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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JOURNAL OF LABOR STUDIES

  • : 한국산업노동학회
  • : 사회과학분야  >  사회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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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598-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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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5)~25권3호(2019) |수록논문 수 : 571
산업노동연구
25권3호(2019년 10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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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한국 노동조합의 전략조직화 사업의 의의와 한계 -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사례를 중심으로 -

저자 : 손정순 ( Sohn Jeongsoon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간행물 : 산업노동연구 25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9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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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조직화는 조직화모델에서 상정하고 있는 전략조직화 사업의 양상으로 만 존재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기존의 조직화가 전략조직화 사업으로 이어지는지를 고찰한 조사ㆍ연구 결과는 희소하다. 기존 노조가 조직화모델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핵심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의 변화와 적응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미조직 조직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를 위해 노조 조직구조와 문화를 변화시켜 '조직화 노조'로 변모하는 것이 필요하며, 두 번째는 노동력 구성의 다양화 추세에 조응ㆍ반영하는 노조 정책을 현장 조직화에 활용하는 '현장 확대' 전략의 필요성이다.
2000년대 기간 동안 금속노조는 대공장 사업장내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와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조직화 사업을 전개해 왔지만, 일상 조직화 사업의 한계 속에서 2015년부터 미조직 기금 적립을 통한 전략조직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결과는 조직화와 관련한 체계와 자원 동원 측면에서 '조직화 노조'로의 변모양상은 미흡하며 조합원 동원ㆍ활동가화를 통한 조직화 사업의 '현장 확대' 흐름도 부족하다. 대기업지부 위주의 리더십과 정규직 중심의 정체성이 조직화 사업의 장애로 역할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원의 대규모 정년퇴직에 직면한 금속노조는 새로이 조직된 노동자층을 매개로 정체성 또한 변화하게 될 것이지만 노동조합의 정체성이 어떻게 귀결할지는 현재 전개되고 있는 조직화의 성과에 달려 있다.


The organizing of trade unions does not exist only in the aspects of strategic organization projected by the organizational model. However, the results of research that consider how the existing labor union goes through the process of strategic organizing project are scarce. The transformation of existing unions into an organizational model requires two major changes and adaptations. First, it is necessary to prioritize unorganized organization and change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culture of the union so that it can be transformed into 'organizing union'. Second, the necessity of a 'field enlargement' strategy.
During the 2000s, Korean Metal Workers' Union(KMWU) has been organizing small and medium-sized workers and the unorganized in large factory sites. But the KMWU has been developing strategic organizing projects by accumulating unorganized funds because of the limits of daily organizing projects since 2015, The results revealed so far are not enough to transform the organization into a 'organizing union' in terms of organizational system and resource mobilization. And there is a lack of a 'field enlargement' flow of organizing projects through mobilization and activation of members. This is because the leadership of large corporations and the identity of regular workers are the obstacles to organizing the unorganized. In the face of massive retirement of trade union members, the KMWU will also change its identity through the newly organized working class. How the KMWU's identity comes down depends on the outcome of strategic organizing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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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노동자 이해대변의 다양화와 매개조직의 역할

저자 : 정흥준 ( Jung Heung-jun ) , 이정희 ( Lee Jeong-hee ) , 조혁진 ( Cho Hyukjin ) , 노성철 ( Noh Sung-chul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간행물 : 산업노동연구 25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41-78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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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시도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 이해대변 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노동운동이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노동과정의 파편화와 같은 노동조합 조직화의 걸림돌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새로운 노조 조직화 사례로 i) 플랫폼 배달 노동자들이 결성한 라이더 유니온, ii) 지역노조에서 산별노조로 진화한 사회복지유니온, iii) 온라인 조직화 플랫폼을 통해 결성된 전문직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방송스태프노조, iv) 지역의 소규모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조직화 과정과 조직화 이후 성과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서, 첫 번째로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위한 집단적 이해대변의 형태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진화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그러한 진화과정에서 온라인 조직화 플랫폼, 지역비정규노동센터와 같은 매개조직이 중요한 행위자로 떠오르고 있음을 발견했다. 끝으로, 전통적인 조직화와는 다른 경로로 조직된 노조들이 조직화 이후에도 기존의 단체교섭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새로운 이해대변 활동을 벌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례분석 결과는 노동환경의 변화 및 사용자의 전략적 선택에 의해 다양해진 고용관계 하에서 실천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노동자 이해대변의 역동성을 이론화하는데 기여함과 동시에, 기존의 노동조합과 활동가들이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조직화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전략적 수단의 모음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실천적 의미를 갖는다.


This study explores emerging forms of collective representation in Korea to theorize how labor movement deal with the difficulties and obstacles to organize labor unions stemming from the shifting nature of employment relations and the fragmentation of labor process. Specifically, we conducted multiple case studies of i) riders' union for food delivery workers ii) social workers' union which evolved from community union to an industrial union, iii) the union of broadcasting workers organized by dependent self-employed professionals and iv) community unions for workers employed by small businesses. Through the case studies we identified the process by which one form of collective representation evolves into another adapting to shifting institutional environment. Second, we found the growing importance of various labor advocacy organizations which perform a mediating role in union organizing. Finally, new forms of collective representation adopted alternate strategies as they found it difficult to engage in a collective negotiation in a traditional way. These findings offer a theoretical insight into the recent debates of the revitalization of labor movement, as well as provide labor activists with strategic tool-kit to organize marginalized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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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한 기업, 두 노조, 두 임금: S호텔 복수노조 임금차별 사례 분석

저자 : 황선웅 ( Hwang Sunoong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간행물 : 산업노동연구 25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9-113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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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국내 한 호텔의 사례 분석을 통해 복수노조 간 임금차별 우려를 뒷받침하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고 현 구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이 글의 분석대상인 S호텔은 교섭대표노조인 B노조와의 단체협약을 통해 2017년 성과연봉제 적용 범위를 전 직원으로 확대했다. B노조 평균 연봉은 0.250% 인상됐지만, 같은 사업장 소수 노조인 A노조의 평균 연봉은 3.833% 삭감됐다. 이 글은 그러한 노조 간 연봉 인상률 격차가 근속년수와 직종 등의 영향을 통제하더라도 상당히 크고 통계적으로 유의했다는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노동위원회는 본 사건의 차별 입증 책임을 구제신청 당사자인 A노조에 지우면서 불충분한 자료제출 및 허위 주장 등 사용자의 부적절한 대응은 엄격히 제재하지 않았다. 더욱이, 본 사건 사용자가 자신의 회귀분석 결과를 잘못 이해해 실제로는 노조간 차별을 지지하는 결과를 차별이 없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는 치명적 실착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오류를 발견하지 못한 채 A노조의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이 글은 현 구제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첫째, 노동위원회의 차별 분석 능력을 강화해야 하고, 둘째, 판정 결과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 등으로 사용자의 부적절한 답변 행위를 엄격히 규제해야 하며, 셋째, 부당노동행위 입증방법의 객관성과 입증책임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wofold: first, to provide empirical evidence suggestive of wage discrimination between multiple labor unions within a firm based on a case study of S hotel in South Korea, and second, to discuss the effectiveness of current remedial system for this type of unfair labor practices.
In 2017, the S hotel started to apply the performance-based salary system to all of its employees through the collective agreement with union B, the bargaining representative union in the hotel. At the same time, the average annual wage of the union B was raised by 0.250 percent, but that of union A, a minority union in the hotel, was reduced by 3.833 percent. The regression results of this paper show that the difference between the average wage growth rates of the two unions is still larg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even when factors such as individual workers' occupations and years of experience are controlled for.
In contrast, the Korean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has accepted the employer's argument that there was no unfair discrimination, thereby rejecting the union A's request for relief. This paper also presents empirical evidence showing that this judgment of the commission might have not been appropriately derived. First, it did not restrain the employer's improper response behavior such as insufficient data provision and false claims. More importantly, it failed to notice the employer's fatal mistake: he misunderstood his own regression results and presented them as evidence for no discrimination, which in fact strongly indicated the presence of unfair discrimination. The results of this case study suggest a need for more effective institutional measures against unfair labor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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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작업장 노사관계와 일터 괴롭힘: 금속노조 복수노조 사업장에 대한 다층모형분석

저자 : 홍석범 ( Hong Suk-bum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간행물 : 산업노동연구 25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5-156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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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지금까지 일터 괴롭힘 연구에서 간과되어 왔던 작업장 노사관계 요인들이 일터 괴롭힘에 미치는 효과를 탐색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일터 괴롭힘이 개개인의 고유한 기질 또는 기업조직의 업무환경 등으로만 환원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 작업장 내에서 노동과 자본의 각축관계가 빚어내는 노사관계 현상이기도 하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속노조 복수노조 사업장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에 대해 다층모형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개인수준에서는 노동조합 직위와 노동조합 간부경험 유무가, 집단수준에서는 회사의 노무관리 성향과 금속노조 조직률, 기업노조 설립주체가 일터 괴롭힘과 강한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조합원보다는 전현직 노동조합 간부나 대의원들이, 금속노조 조직률이 낮을수록, 복수노조 설립 이후 회사 노무관리가 강압적으로 변한 곳에서, 전직금속노조 간부보다는 회사 관리자가 기업노조 설립을 주도한 곳에서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더 많은 괴롭힘을 겪게 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일터 괴롭힘이라는 사회현상에 있어 사용자 또는 관리자가 언제든 그것을 계획하고 주도할 수 있는 '잠재적 가해자' 위치에 있으며, 따라서 일터 괴롭힘이 특정 문화나 규범을 가진 조직에서만 발생하는 특별하고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언제, 어디에서든 발생할 수 있는 '상존하는 위험'이라는 시사점을 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industrial relation factors on workplace harassment exploratively, and to show that the workplace harassment is not only a phenomenon caused from the individuals' inherent dispositions or work environments but also a kind of the industrial relation phenomenon which is made by contested relationships between labor and capital. For this purpose, multilevel analysis were conducted on survey data, which is targeted to members of dual unionism branches in Korean Metal Workers Union(KMWU). As the results of analysis, a number of industrial relation factors showed a significant effect to the workplace harassment: a position within labor union, whether or not have been union steward, changes of management attitudes, union density and the type of establishment of new company union. That is, former and incumbent union stewards were exposed to more workplace harassment than rank and file members; The lower the union density and the more coercive the management attitudes, the more likely it was to be exposed to workplace harassment; The more at the cases that the low level management and supervisors led the establishment of a new company union, the more the KMWU members have experienced workplace harassment. The results above suggest that the employers or managements are 'the potential perpetrator' who can plan and drive a workplace harassment at any time, and so that the workplace harassment is but 'a persistent risk' not a particular and exceptional phenomena that occurs only in organizations with specific cultures or n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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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초국적기업의 구조조정과 초국적 각축장: 한국지엠 구조조정 사례 연구

저자 : 황현일 ( Hwang Hyunil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간행물 : 산업노동연구 25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57-193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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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초국적기업 연구에서 자회사의 정치와 권력을 강조하는 접근에 입각하여 2018년에 진행된 한국지엠 구조조정 과정을 다룬다. 이를 위해 한국지엠의 정치적 행동의 원천으로서 체계적 권력, 미시정치적 권력, 제도적 권력을 분석하였다. 2009년 파산 이후 회생한 GM은 판매량보다는 수익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경영 목표를 수정하고 있으며, 이는 전세계 자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구조조정을 야기하였다. 이러한 GM의 구조조정 정책에 대해 국가-모기업 사이에 그리고 노조-모기업 사이에 갈등과 협상이 전개되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국지엠의 권력은 전반적으로 약화되었는데, 각각의 권력이 약화된 이유로는 GM 가치사슬에서의 위상 약화(체계적 권력), 조합원 동원 능력의 약화와 정부-노조 협력 관계의 약화(미시정치적 권력), 경영 개입 장치의 약화(제도적 권력)를 꼽을 수 있다. 비록 구조조정의 결과 한국지엠의 자회사 권력은 약화되었지만, 이 과정은 또한 자회사 권력의 중요성을 제기하면서 초국적기업 관계의 정치적 성격과 그 역할이 가진 의미를 환기시키고 있다.


This article deals with the restructuring process of GM Korea in 2018 on the basis of approach to emphasize the politics and power of subsidiaries in the study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To this end, I analyzed the systemic, micro-political, and institutional power of GM Korea as a source of political action of subsidiaries. GM, which has been revived since its bankruptcy in 2009, is revising its managerial objective to focus on profitability rather than sales volume, which is causing global restructuring of subsidiaries around the world. These GM restructuring policies have caused to conflicts and negotiations between the state and the parent company and between the union and the parent company. In the process of restructuring, the power of GM Korea has weakened overall. The weakening of each power is attributed to the weakening of the hierarchy in the GM production value chain (systemic power), weakening of the ability to mobilize union members and weakening of the government-union partnership (micro-political power), and the weakening of management intervention devices (institutional power). Although restructuring has weakened the subsidiary power of GM Korea, this process has also raised the significance of subsidiary power and evoking the political nature of transnational corporate relations and its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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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사회서비스 정책결정의 트릴레마와 노인돌봄노동의 저임금

저자 : 허은 ( Heo Eun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간행물 : 산업노동연구 25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95-238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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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 이후 급증한 노인돌봄 일자리의 저임금 현상에 대한 설명틀을 마련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인적자본 이론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특성에 입각한 기존 설명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노인돌봄노동의 저임금 현상을 아이버슨(T. Iversen)과 렌(A. Wren)의 논의를 토대로 구성한 사회서비스 정책결정의 트릴레마로 설명해 보고자 하였다. 사회서비스 정책결정에서 각각 납세자, 노동자, 수급자의 이해관계와 결부되는 비용 부담 억제, 노동조건 개선, 접근성 확대의 정책목표들은 이 중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세가지 모두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한 트릴레마 관계에 있다. 따라서 노인돌봄노동의 저임금 현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 및 운영 과정에서 노동조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재정 지출 억제와 접근성 확대의 정책목표가 일방적으로 추구된 결과로 설명될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노인돌봄 정책결정이 이 같은 양상으로 이루어져 온 정치적 맥락은 다음과 같다. 주요 이해당사자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민주적 정책결정 구조가 미비한 상태에서 재정 지출 억제와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설정한 국가의 독주가 지속됐다. 또한 노인돌봄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는 정당, 양대 노총, 요양보호사 노동조합 등 그 어떤 조직에 의해서도 제대로 대변되지 못했다. 이러한 조건에서 노동조건 개선의 정책목표가 지속적으로 경시되는 대신 비용 부담 억제 및 접근성 확대의 정책목표의 우선성이 견고하게 유지되는 양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행돼 온 결과, 노인돌봄 일자리들이 노동시장 최하층의 '막다른 일자리'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ay attention to the low-wage jobs of long-term care for elderly that have soared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LCI) and to prepare an framework to explain them. To this end, existing explanations based on human capital theory and the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LCI are critically reviewed. We tried to understand the low-wage status of care helpers for elderly as a result of the decision-making structure of social service policies that were reconstructed by applying Iversen and Wren's model. Our reconstructed framework shows that the policy objectives of curbing cost burden, improving working conditions and expanding service accessibility ― each of these is closely linked to the interests of taxpayers, workers and service providers ― are in the trilemma relationship. Thus, the low-wage phenomenon of elderly care labor can be explained as a result of the unilateral pursuit of policy goals of curbing fiscal spending and increasing accessibility, in the course of the introduction and operation of the LCI, without proper policy consideration of working conditions of care helpers. This was due to the dominance of the government, which set top policy goals for curbing fiscal spending and fostering social service industries in the absence of a democratic policy-making structure that guarantees participation by key stakeholders. Moreover, the interests of elderly care workers were not properly represented by political parties or labor unions. As a result, elderly care jobs have become a “dead-end” job at the bottom of the labor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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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서비스업 불안정 노동 재생산 기제: 최저임금과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저자 : 이주희 ( Lee Joohee ) , 정성진 ( Jung Sungjin ) , 이다은 ( Lee Da-eun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간행물 : 산업노동연구 25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39-289 (5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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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불안정 노동이 재생산되는 기제를 파악하기 위해 개인, 유통, 사회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총 90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최저임금과 노동조합에 대한 노동자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이 세 업종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이 두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세 업종 노동자 대다수가 연장 및 초과근로를 포함한 정확한 최저임금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했으며, 위반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겠다는 시정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노동조합을 노동 삼권과 관련하여 이해하고 있는 경우도 드물었으며, 비록 노동조합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의 평가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하겠다는 의견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는 단순히 영세한 기업구조나 불안정한 고용형태, 그리고 약한 교섭력에서만 기인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구조적 제약 하에서 불안정 노동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적응전략을 발전시켜 나아갔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불안정 노동의 재생산을 제어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Why has precarious work been reproduced in Korean labor markets? This study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90 workers who were employed in personal, retail and wholesale, and social services. These service sectors were known for low wages and unstable employment contracts. We found that, considering their overtime work, it might be possible that a considerable number of workers were not receiving minimum wage. However, they did not want to report minimum wage violation due to fear of retaliation. Moreover, a majority of workers did not understand basic labor rights, and did not want to join trade unions. The reason was also fear of retaliation. It was not just because these three service sectors had businesses with small size, fissured workplace, and/or multilateral employment relationship, which are detrimental to improving the bargaining power of workers. It was also because workers under such unfavorable environment may actively seek to adapt to the situation, thereby reproducing precarious work and durable inequality.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policy alternatives to reduce precarity at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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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사업체 규모별 임금격차 분석 : 평균 및 분위별 임금격차 추이

저자 : 김수현 ( Kim Soohyun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간행물 : 산업노동연구 25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91-327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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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80년 이후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와 10인 이상 중소규모 사업체의 임금격차 추이를 살펴보고 1984년부터 2018년까지 평균 및 분위별 임금격차 분해방법을 통해 사업체 규모별 임금격차 변화 추이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사업체 규모별 임금격차에 대한 분석에는 가중치조정법을 기존 임금격차 분해방법과 함께 활용하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평균 임금격차는 Oaxaca-Blinder 임금격차 분해방법을, 저임금층, 중위임금층, 고임금층 임금격차는 무조건부 분위수 회귀분석에 바탕을 둔 임금격차 분해방법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대규모 사업체와 중소규모 사업체 간 임금격차는 1987년 이후 크게 증가하였다. 구성 효과와 임금구조효과가 모두 증가한 결과이다. 1990년대 초반 잠시 주춤했던 사업체 규모별 임금격차 증가세는 1990년대 중반 들어 다시 증가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사업체 규모별 임금격차 증가세는 저임금층, 중위임금층, 고임금층이 다른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이전의 임금격차 증가국면과 차이를 보였다. 2015년까지 증가하던 사업체 규모별 임금격차는 이후 감소세롤 보였는데 구성효과와 임금구조효과 모두 줄어들었다.


This study examines the trends of wage gap between large firm with more than 300 employees and small firm with more than 10 and less than 300 employees in Korea from year 1980 to year 2018. For analyses on the changes of firm size wage gap, this article uses the Oaxaca-Blinder decomposition methods with reweighting approach, and the methods for the wage decomposition which are based on unconditional quantile regression with reweighting approach that were proposed by Firpo, Fortin, Lemieux(2018) and Fortin, Lemiuex and Firpo(2011).
The results show that the wage gap between large and small firm rose significantly since 1987 because both composition effects and wage structure effects were increased. In the early 1990s the wage gap by firm size did not rise, and increased again from the mid-1990s to year 2015. This increase in wage gap by firm size had different characteristics by quantiles. Since year 2015, the wage gap between large and small firm has narrowed as composition effects and wage structure effects have de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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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유연한 감옥에서 서비스 노동자들은 어떻게 감시 당하는가 -미스터리 쇼핑과 노동과정에 대한 연구

저자 : 신희주 ( Shin Heeju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간행물 : 산업노동연구 25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29-369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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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고객응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미스터리 쇼핑 (Mystery shopping)이 작업장 감시와 통제의 기제로서 갖는 성격을 분석하고, 이것이 어떻게 노동과정에 개입하는지, 노동자들은 이를 어떻게 수용하는지, 그리고 미스터리 쇼핑이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탐색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를 위해 2019년 1월에서 4월까지 3개월 간 유통업, 금융업, 병원, 요식업 등에서 근무하는 정규직/비정규직 서비스 노동자 15명과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미스터리 쇼핑이 고객중심 관료제라는 특성을 가진 서비스 기업조직이 서비스 노동자들의 업무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고객중심 관료제적 통제의 형식을 갖고 있으며, 감정규칙에 대한 지속적 확인과 이데올로기적 내면화를 통해 이 통제기제를 강화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또한 이러한 미스터리 쇼핑평가는 노동과정에 개입하는데 노동과정의 변화는 서비스 생산을 결정짓는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변형시키고,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를 강화시키는 한편 노동과정에 대한 평가와 그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일상적 노동에 대한 암행적 감시와 관료제적 규칙의 엄격한 강조는 노동자들의 업무 자율성을 해치는 결과를 낳으며, 이는 노동자들의 업무 스트레스를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신체의 자율적 움직임을 제한하여 근골격계 질환과 같은 신체적 건강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미스터리 쇼핑은 노동자들의 심리적, 신체적 건강의 문제뿐만 아니라, 조직의 효율성의 측면과 윤리적 측면에서도 그 적용이 재고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nature of mystery shopping as a workplace surveillance and control mechanism, which is being widely applied to service workers. This study also aims to explore how mystery shopping intervenes in labor process, influences workers' identity, and affects workers' health. For this research, I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fifteen full-time and part-time non-regular service workers from distribution, financial, hospital and restaurant sectors for four months from January to April of 2019. The analyses of the collected data show that mystery shopping takes the form of customer-centered bureaucratic control that monitors and controls service workers by service companies, and strengthens the control mechanism through continuous verification of emotional rules and ideological internalization. The analyses also confirm that the mystery shopping intervenes in the labour process, which transforms the interaction of service workers with customers that determine service production, increases the intensity of labor of workers, and influences their identity as workers through evaluation of the labour process and feedback on it. A secrete monitoring of labor and emphasis on a strict bureaucratic rules harm workers' autonomy, which not only adds to the work stress of workers but also limits the body's autonomous movements, leading to physical health problems such as musculoskeletal disorders. Mystery shopping needs to be reconsidered not only in terms of the problems of the workers' psychological and physical health, but also in terms of organizational efficiency and ethical a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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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하도급 구조하에서 행위자들의 숙련전략과 저숙련 균형 재생산에 대한 연구: 한국의 SI 산업을 중심으로

저자 : 노성철 ( Noh Sung-chul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간행물 : 산업노동연구 25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71-420 (5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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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고숙련을 지향하는 SW 산업에서 저숙련 체제가 재생산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다양한 SW 산업 영역 중에서도 특히 저숙련ㆍ노동집약적 특색이 두드러지는 SI 분야의 숙련체제를 분석대상으로 삼는다. 먼저, 하도급 가치사슬이라는 구조적 조건하에서 가치사슬 내 위치에 따라 규정되는 지대의 형태들을 기술한다. 이어서 지대실현 및 보존의 맥락에서 주요 행위자들이 택하는 이질적인 숙련전략을 분석했다. 가치사슬의 상위행위자들은 SW 분야의 급격한 기술변화가 기술적 지대의 우위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기술적 채무를 발생시키고 이를 계속해서 하위행위자들에게 전가하는 한편, 숙련의 정량화를 통해서 숙련의 보상을 결정하는데 있어 주도권을 쥐는 전략을 취해왔다. 반면, 하위행위자들은 숙련 부풀리기와 숙련의 최소실현 전략을 통해 구조적 힘의 불균형 속에서 자신들의 관계적ㆍ기술적 지대실현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대방이 지닌 지대의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자신의 지대가치 실현을 꾀하는 숙련전략들 간의 상호작용은 전략 간 상보성을 형성하며 저숙련 균형을 낳고, 이는 하도급 구조를 고착시키고 재생산하며 SI 산업이 고숙련ㆍ고부가가치 체제로 이행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갖는 정책적ㆍ이론적 함의를 논의한다.


This study explores how low-skill regime can be reproduced in the software industry which is under constant technological changes and, thereby, in need of skilled developers. Especially, among various areas of the SW industry in Korea, I shed light on the System Integration (SI) area, as it has long been known for its low-skilled and labor intensive nature. In the finding section, firstly, the key actors in the industry are identified based on the nature of rent they have held in the SI value chain. Then, the analysis focuses on their skill-related strategies as part of their effort to realize their rents. My finding suggests that the actors in the upper position of the value chain engage in the strategies of the quantification of skill and externalization of technical debt which allow them to maintain the dominance of their rent in the value chain. In response, the actors in the lower position rely on the strategies of the inflation and minimal implementation of skill in order to maximally realize their relational and technical rent. Finally, I illustrated how this interaction of skill-related strategies contributes to reproducing the low-skill equilibrium across the SI value chain. The policy and theoretical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will b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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