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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JOURNAL OF LABOR STUDIES

  • : 한국산업노동학회
  • : 사회과학분야  >  사회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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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598-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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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5)~25권2호(2019) |수록논문 수 : 558
산업노동연구
25권2호(2019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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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여성 노동자의 노조활동 침체 원인: 노동조합 여성간부의 경험

저자 : 윤정향 ( Yoon Jeong-hyang ) , 윤자호 ( Youn Ja-ho ) , 황수옥 ( Hwang Soo-ok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간행물 : 산업노동연구 25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5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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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 노조간부의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 여성 노동자의 노조활동이 침체되어 있는 원인을 밝히려는 것이다.
분석 결과 두 가지의 침체 원인이 일상 활동 과정에서 복합적이고 중층적으로 구성·작동하여 여성 노동자의 활동을 약화시켜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노동조합의 유교적ㆍ가부장적 정체성이 여성 노동자를 주변자로 동등하지 않게 대상화하여 여성 노동자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소극적으로 만들었다. 노동조합의 정체성을 '젠더'라는 기준으로 보면 비민주적이고 반민주적인 속성이 내재되어 있다. 이 정체성이 문화적, 관행적으로 조직을 이끌고 있다고 보았다.
둘째, 남성 중심의 권력집중과 독점화 추구로, 정확하게는 남성 위원장 중심의 위계적 소통체계와 이를 가능토록 하는 도구적 활동방식, 성과 우위가 젠더 정치를 억제했다는 점이다. 노동조합의 성과주의 지향은 여성의 생애주기 경험과 다양한 성평등 이슈를 담아내지 못했으며 여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제약했다. 그렇지만 면접 참여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꾸준히 해 오면서 겪는 변화의 지점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causes of female workers' low participation in labor union activities, especially in the context of labor unions predominantly composed of male workers by examining female labor union officials' union activities.
The analysis results revealed that two inhibiting factors comprised of and operating in layered and compound manners have weakened female workers' activities. First, the Confucian and patriarchal identity of labor unions has unequally objectified and marginalized female workers, thus constricting their activities and making them passive. When looked at against the standard of 'gender,' the identity of labor unions inherently assumes undemocratic and anti-democratic qualities. It is argued in the study that such an identity leads the organizations culturally and customarily.
Second, the centralization and pursuit of monopolization of power predominantly by men, or the centralized power hierarchy around a chairman to be exact, and the instrumental manner of union activities and the performance-centric structure that enable them have suppressed gender politics. Labor unions' inclination toward performance-centricity has led to the failure to reflect female workers' life-cycle experiences and continued restriction of their activities. However, we need to note the points of changes female workers have experienced in their continued union activities over the years as recounted in the study inter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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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노동시장개혁의 노동정치: 민주화 이후 주요 노동시장개혁 과정의 분석

저자 : 정이환 ( Jung Eehwan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간행물 : 산업노동연구 25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7-85 (4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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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87년 이후의 9개 노동시장개혁 과정을 통해 한국 노동정치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한국 노동정치의 특징으로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정치과정을 주도한 것은 노ㆍ사ㆍ정이었고 이에 비해 야당이나 시민단체의 역할은 부차적이었다. 여기엔 노동개혁을 노사정대화에서 논의하는 관행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둘째, 노사정 중에서는 노조와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했다. 사용자들은 정부가 주도하는 개혁방향에 맞서기보다 실리를 취하는 전략을 선호했다. 또한 노조와 정부ㆍ여당 중에서는 정부가 더 주도적 역할을 했다. 셋째, 노동정치 과정에서 세력연합 형성이나 대중동원보다 노사정 간 협상이 중요했다. 넷째, 의회에서의 정치과정도 무시할 수 없는 역할을 했다.
개혁 성사의 요인들을 보면 노사(정) 합의는 개혁 성사의 충분조건이었다. 그런데 경제위기라는 특별한 조건이 아니면 노사(정) 합의는 어려웠다. 이것은 한국에서 입법을 필요로 하는 노동개혁이 어려움을 보여준다. 그러나 노사합의가 없다고 해서 노동시장 개혁이 불가능했던 것은 아니다. 노사가 부분적 동의를 하는 경우 노사(정)합의가 없이도 노동시장 개혁이 성사되었다. 이때 개혁의제의 내용과 더불어 정부의 강한 의지와 적절한 의회전략이 중요한 요인이었다.
노동유연화를 포함한 이익교환이 실패한 과정에서 핵심적 행위자는 노조였는데, 노조의 교환거부 전략은 조합원의 이익, 노조운동의 대의, 그리고 대정부 권력관계를 통해 잘 설명할 수 있다. 노사(정) 합의 없는 개혁성사 과정에서 사용자가 일관된 반대 전략을 택하지 않은 것은 이익추구와 더불어 정부와의 권력관계로 설명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 야당이 개혁안에 동의한 데는 정당간 경쟁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This paper aims to clarify the characteristics of labor politics in Korea by reviewing nine labor market reform projects since 1987. Four characteristics can be identified. Firstly, major players of labor politics were the government, unions and employer organizations. The role of other players such as civil organizations and opposition parties were marginal. This was due to the norm that major labor reform should be consulted in the tripartite dialogue. Secondly, out of the government, unions, and employer organizations, the first two led the labor politics. And out of the government and unions, the role of the government was the most important. Thirdly, consultation and bargaining in social dialogue were more important that other political processes such as mobilization and coalition. Fourthly, the importance of political processes in the National Assembly were considerable.
Seeing the factors contributing to the success of labor reform project, tripartite agreements were sufficient condition. But actors seldom succeeded in making an agreement. This shows that labor market reform has been difficult in Korea. However, some reform projects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on the basis of partial agreement among unions and/or employer organizations. The government's will and parliamentary strategy greatly helped this process.
This paper also explained the strategies of unions, employers and political parties by interest, idea, power relation, and party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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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칠판 앞의 삶: 사교육 강사의 불안정 노동

저자 : 조혁진 ( Cho Hyukjin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간행물 : 산업노동연구 25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87-121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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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오늘날 한국 사회의 중요한 사회문제로 여겨지는 사교육 영역에서 일하는 강사의 삶에 주목한다. 이 논문은 시장의 사회적 구성의 관점에 터하여 사교육 시장을 학교 밖에서 교육 서비스가 거래되는 시장으로 바라봄으로써 그 동안 연구의 관심을 받지 못했던 사교육 공급자로서의 강사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무수히 많은 공급자와 무수히 많은 소비자가 존재하는 시장 구조를 주목하면서 시장 구조의 특성에 따라 서비스 공급자가 경험하는 불안정 노동의 특성을 밝힌다.
자문화기술지(authoethnography)와 심층면접을 통해 사교육 강사의 노동 현장을 두텁게 들여다본 결과, 사교육 강사의 칠판 앞에서의 삶은 고용계약의 불확실성, 노동조건의 불안전성과 함께 사회적 소외를 특징으로 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사교육 서비스를 공급하는 강사는 학업성취도 향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수강생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교과 지식을 전달하는 노동을 수행한다. 무한 경쟁 상태에 있는 사교육 시장에서 수강료가 수익의 유일한 원천인 구조 속에서 사교육 강사는 단기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원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고용을 유지하기 어려운 고용계약의 불확실성을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강사의 노동력이 항상 초과 공급 상태에 있다는 점에서 사교육 강사는 불안전한 노동조건에서 일하는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었다.


This study explores the lives of tutors working in the private education field, which is considered to be an important social problem in Korean society. This paper sees the private education market as a market where educational services are traded outside the school. This paper focuses on the tutors as service providers from the viewpoint of the social construction of market.
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precarious labor that service providers experience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market structure, paying attention to the market structure in which there are numerous suppliers and numerous consumers.
As a result of looking closely at the private tutors' workplace based on autoethnography and in-depth interviews, this paper found that the private tutors' life in front of the blackboard was characterized by uncertainty of employment contract, insecurity of working conditions and social alienation.
The only source of revenue in the private education market is tuition fees. Under this condition, if the tutor does not meet the consumer's desire to achieve visible performance in the short term, it is difficult to maintain employment. In this structure, private tutors experience the uncertainty of employment contracts. Private tutors are also forced to work in insecure working conditions. This is because the supply of the tutor is always in excess su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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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디지털화 과정에서 노동과 기술의 문제: 독일 산업 4.0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임운택 ( Lim Woontaek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간행물 : 산업노동연구 25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3-15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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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제와 노동의 디지털화는 생산과정에서 자동화와 유연화의 심화는 물론, 공장 간의 가치사슬의 최적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수준에서 소비자와 긴밀한 관계에 기초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은 노동과정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아직 실증연구의 한계로 그에 대한 평가는 논쟁적일 수밖에 없으며, 현재 주로 이론적 차원에서 노동과 기술의 상관관계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는 독일 산업 4.0을 중심으로 촉발된 노동의 디지털화의 영향과 작업구조의 변화, 그리고 사회기술체계론적 관점에서 새로운 노동과 기술의 재형성 가능성을 이론적 측면에서 탐색하고 정책적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digitalization, which is being carried out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ffects not only the automation and flexibility of the production process in various ways, but also the optimization of the value chain between factories, new possibilities such as new business model based on close relationship with consumers. While new technologies have widespread impact on the labor process, evaluation of that is controversial theoretically as well as practically. This study explores the impact of digitalization of work, change of working structure, and possibility of reforming new labor and technology from the viewpoint of socio-technical system(STS), and presents a policy pro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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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전기자동차가 생산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저자 : 박근태 ( Park Geun-tae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간행물 : 산업노동연구 25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55-211 (5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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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의 확산이 자동차산업과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관련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이 연구에서는 전기자동차가 생산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제품 혁신 차원에서 고찰한다. 전기자동차는 내연기관차 중심의 기존 지배 디자인에서 이탈하는 급진적 혁신이며, 따라서 생산시스템도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 양산되고 있는 대표적인 전기자동차인 BMW i3, 테슬라 모델 S, GM 볼트 EV를 사례로 분석한다. i3는 다른 요인들이 통제된 상태에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자동차로 제품이 변했을 때 생산시스템의 변화를 살펴보기에 가장 적합한 사례이며, 모델 S는 전기자동차라는 제품에 최적화된 생산시스템과 작업조직을 살펴 볼 수 있는 사례이고, 볼트 EV는 내연기관차 생산시스템과 작업조직이 전기자동차를 혼류 생산할 때 어떻게 변화하는지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기자동차가 내연기관차 중심의 기존 지배 디자인에서 벗어남에 따라 생산시스템도 기존 생산시스템에서 달라지고 있다. 현재 전기자동차로 인한 생산시스템의 변화는 기술시스템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회적 관계인 작업조직의 변화는 크지 않다. 그러나 전기자동차의 확산이 필요 노동력 축소와 일자리 감소, 이로 인한 노사관계 변화로 이어지면 작업조직에도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전기자동차의 유형이 결정되면 생산시스템의 유형도 결정된다. 따라서 신차 개발을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노사가 정보를 공유하고 예상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전동화 등 자동차산업 패러다임 전환이 사회와 노동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근거해 '공정한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


There is a growing need for research into the impact of the spread of electric vehicles(EVs) on the automobile industry and society, but there is still a lack of related research. In this study, the impact of EV on production systems is considered in terms of product innovation. EVs are radical innovations that break away from conventional dominant design centered on internal combustion engine vehicle(ICEV). Therefore,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the production system will change.
This study analyzes BMW i3, Tesla Model S and GM Bolt EV, leading EVs currently being mass-produced, as cases. i3 is the best case for analyzing changes in the production system when product changes from ICEV to EV under controlling other factors. Model S is a case for production system and work organization optimized for EV. And Bolt EV is a case of how ICEV production system and work organization change when mixed-producing EV with ICEV.
According to the findings, the production system is also changing from the conventional production system as EV deviates from the conventional dominant design centered on ICEV. Currently, changes in the production system due to EVs are made mainly to the technical system, and changes in the work organization, which is a social relationship, are not significant. However, if the spread of EVs leads to the reduction of the labor force, job losses and consequent changes in industrial relations, it is likely to bring changes to the work organization as well.
Once the type of EV is determined, the type of production system is also determined. Thus, from the initial stage of the development of new vehicles, labor and management should share information and work together to respond to expected problems. The impact of the ongoing paradigm shift in the auto industry, including electrification, on society and labor should be analyzed and based on it, “just transition” should be prep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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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복수노조 간 경쟁이 공기업 단체교섭 성과에 미치는 역설적 영향: 공공부문 다면교섭 구조를 중심으로

저자 : 허인 ( Her In ) , 임상훈 ( Lim Sang Hun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간행물 : 산업노동연구 25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13-258 (4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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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이 교섭구조 분권화와 맞물릴 경우 공공부문에서 어떠한 효과가 나타날지를 탐색하는데 있다. 국내의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의 효과에 대한 연구들은 대체로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제도 실시로 사용자의 주도성이 강화되는 반면, 노동조합의 단결력이 저해되어 교섭력을 약화시킴으로써 교섭 성과가 낮아졌다는 주장을 해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업종이 같고 노사관계의 역사가 유사한 서울시 산하 서울메트로공사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단체교섭 과정과 결과를 비교 연구한 결과 기존 연구와 다른 점을 발견하였다.
연구 결과 선행연구들의 예측과 달리 거의 단일노조의 위상을 가지고 있었던 서울메트로공사의 노조에 비해 단결력과 교섭력에서 열위에 있었던 서울도시철도공사의 노조들은 복수노조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더 나은 교섭성과가 도출되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그 역설적 성과의 이유로 공공기관의 '다중 사용자성'과 '복수노조 간 경쟁의 효과', 즉 '공공기관 노사협상의 다면 구조'의 영향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한다. 서울메트로공사와 달리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사용자 측면에서 전개된 서울시장과 사장간의 갈등의 영향으로 노사협상 과정에서 긴밀한 의사소통과 일관된 협상전략을 수립하는데 실패하였다. 노동조합 측면에서는 서울메트로공사의 과반수 노조인 서울지하철노조가 단일노조의 성격을 가지고 교섭을 진행한 것과 달리, 서울도시철도공사의 복수노조들은 어느 쪽도 과반을 점하지 못한 환경에서 조합원 유치 경쟁을 통해 과반수 노조의 지위를 얻기 위한 선명성 경쟁을 벌였으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조합원 집단의 요구를 관철하는데 더욱 초점을 두었다. 그 결과 더욱 분권적 교섭구조와 복수노조 간 갈등, 그리고 사용자의 노조 선택권이 작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서울메트로공사에 비해 교섭기간은 길어졌지만 오히려 노동조합에 더욱 유리한 협약이 체결되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공공부문노사관계는 민간부문과 달리 교섭의 다양한 다면구조를 밝혀내는 것을 통해 설명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과 복수노조 상황에서도 민간부문과는 다른 양상이 진행될 수 있음을 밝혔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ffects of multiple union allowances at the workplace in the public sector when interfacing with bargaining structure decentralization. Studies on the effect of multiple unions in the domestic workplace unit have generally argued that the employer's initiative is strengthened by the implementation of the plural union system at the workplace, while the bargaining power is lowered by weakening the unity of the union and weakening the bargaining power. However, this study is different from previous researches by comparing the collective bargaining process and results of Seoul Metro Corporation(SMC) and Seoul Metropolitan Rapid Transit Corporation (SMRT) under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which have the same industry and similar history of industrial relation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union of SMRT, which was in a position of unity and bargaining power compared to the union of SMC, which had almost the status of a single union, had relatively better negotiation performance. This study argues that the reason for the paradoxical performance stemmed from the effects of 'multi-empioyer' and 'competition among multiple unions', 'multi-lateral structure of public sector labor - management negotiations'. Unlike SMC, SMRT failed to establish close communication and consistent negotiation strategies in the process of labor-management negotiation due to the conflict between the Seoul mayor and the president on the employer side. On the side of the labor union, unlike the union' of SMRT, the Seoul subway union negotiated with the character of a single union, the multi-union of the SMRT produced a competition to attract union members, And in the process, they focused more on carrying out the demands of various groups of union members As a result, although the decentralized bargaining structure, conflict between unions, and the union choice of employers worked, the SMRT had a longer negotiation period than the SMC but concluded a more favorable convention for the labor union. As a result, unlike the private sector, public-sector labor relations reveal that it can improve explanatory power through revealing the various aspects of bargaining, and it can be different from the private sector even in the situation of plural u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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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아웃소싱 우회로를 위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지배전략: SK네트웍스의 스피드메이트를 중심으로

저자 : 차유미 ( Cha You Me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간행물 : 산업노동연구 25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59-296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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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는 가맹점주와 가맹본부의 협력을 통해 사업위험을 낮추고 시너지 효과를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진국형 경영 시스템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동시에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에 위험을 전가하고 종속적인 자영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특정 계약 형태의 아웃소싱' 또는 '세련된 아웃소싱' 으로 기능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위 견해 중 후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로서 SK네트웍스 스피드메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대기업의 프랜차이즈 활용실태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먼저 프랜차이즈와 아웃소싱의 공통속성을 정리ㆍ체계화하고 다음으로 스피드메이트 가맹사업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추적한다. 스피드메이트 직영점은 처음 가맹본부 계열사에 고용된 인력들이 직접 운영했으나 2000년대 초 아웃소싱되어 독립계약자들이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다시 2011년 이후부터는 가맹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전환됐다. SK넥트웍스는 프랜차이즈를 가맹점과의 협력을 통한 생산방식 혁신이 아니라, 가맹본부의 노동관리 비용을 줄이고 사용자로서 노동법 의무를 회피하며 매출액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했다. 가맹본부의 목표와 전략에 따라 가맹점주는 직접고용에서 하도급자로, 다시 종속적 가맹점주로 전환됐고 이를 위해 때로 편법과 위법이 동원 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독립계약자인 가맹점주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사라지고 경제적 의존성이 더 심화되었다. 그런 측면에서 본 논문은 SK넥트웍스가 프랜차이즈를 아웃소싱의 우회로로 활용한 것으로 판단한다.


The franchise is understood as an advanced management system in that they can reduce business risks and seek synergy through cooperation between franchisee and the franchisor. However franchise can function as 'contractually specific form of outsourcing' or 'pinnacle of sophistication' in the sense that it pass risks on to the franchisee and generate dependent self-employed. This paper analyzes the status of Korean major company' franchise use by targeting SK Networks' SpeedMate as an example of supporting the latter's claim among the above views. First, I will explain the common attributes of franchises and outsourcing, and then trace the historical transformation process of the Speedmate franchise business. The company ownership of outlets was first operated by workers are employed at franchisor, but was outsourced in the early 2000s and managed by independent contractors, and then was operated by franchisee after 2012. SK Networks used its franchises not to innovate production through cooperation with franchisee, but to reduce labor costs, evade labor law obligations, and increase profits. In accordance with the goals and strategies of the franchisor, the franchisees were changed from a worker to subcontractor and to a dependent franchisees, and expedient and perjury were sometimes used to do so. To this end, sometimes expedient and illegalities were used. As a result, the autonomy and discretion of the independent contractor disappeared and economic dependence deepened. In that respect, this paper judge SK Networks has been using franchise for the outsourcing by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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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본 철도의 외주화와 노동자ㆍ시민 안전

저자 : 김직수 ( Kim Jik-soo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간행물 : 산업노동연구 25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97-334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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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 철도사업 부문 외주화의 문제점을 노동안전 및 시민안전 위협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1987년 4월 일본국철 분할민영화를 통해 출범한 일본여객철도의 주요 3사의 사례를 통해 먼저 일본철도의 외주화 과정 및 현황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외주화로 인한 위험 증대의 요인들을 불법파견 문제, 고용 및 노동조건 악화, 숙련공백으로 인한 기술력 저하, 대형사고 발생과 같은 안전위협의 증대, 사고대응 부실화 등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특히 전반적인 안전위협 증대와 관련해서는 외주화로 인해 안전규제라는 사회적 규제가 무력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특히 대형사고와 관련하여 기존의 주된 사고 원인이 민영화의 정치적 목표였던 노동조합 약화의 직접적인 결과였다면, 최근에 들어서는 외주화의 부정적 측면이 겹쳐져 발생하고 있다. 이전에는 국철이 모두 담당하던 업무를 복수의 외주업체가 작업을 수행하다 사고가 발생하며, 노동안전 역시 마찬가지이다. JR동일본은 잘 정비된 사고예방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본사 직접고용 노동자들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외주화 자체에 대한 규제의 미진함이 사회적 규제의 무력화를 낳고 있다고 볼 수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problems of outsourcing of the railway business sector through the case of Japan, focusing on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nd public safety threats. First, the outsourcing process and status of the Japanese railway in the case of the three major Japanese passenger railways were launched through the privatization of the Japanese railway in April 1987. Next, major factors of increased risk from outsourcing are the deterioration of employment and working conditions, the deterioration of technology due to lack of skills, the increase of safety threats such as major accidents, and the inconvenience to other accidents. Particularly, regarding the increase of the overall safety threat, it is noted that the social regulation focused on safety is inactivated due to outsourcing. Especially in the case of major accidents, in the past, a number of subcontractors were involved in the work that the National Railways was responsible for, and accidents occurred. JR East has a well-established accident prevention system, but it can be said that the lack of regulation on the outsourcing itself is leading to the "disabling of social regulations" because it is applied only to direct employment workers in the contr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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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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