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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JOURNAL OF LABOR STUDIES

  • : 한국산업노동학회
  • : 사회과학분야  >  사회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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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598-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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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5)~25권1호(2019) |수록논문 수 : 550
산업노동연구
25권1호(2019년 0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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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별노조운동의 딜레마와 조직적 과제: 전국금속노조의 사례

저자 : 조효래 ( Cho Hyorae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간행물 : 산업노동연구 25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5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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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금속노조가 산별노조로서의 연대적 정체성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기업별 노조의 관성이 심화되는 조직 내적 요인들을 검토하고, 산별노조 발전을 위한 조직적 과제가 무엇인지 탐색한다.
산별전환 이후 금속노조의 집합적 정체성에서 실리적 노조주의가 강화되고 현장 조직력은 급격히 약화되었다. 금속노조는 기업별로 분산된 조직적 자원과 연대적 정체성 사이에서 딜레마에 처해 있고, 지역지부 중심의 조직체계를 발전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조리더십은 전략적 기획과 내부적 조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단기적 선거는 리더십의 안정성과 전략적 능력을 제약하고 있다.
조직적으로 지역지부와 기업지부 공동의 지역사업을 활성화하고 각 지부별로 지역지부의 발전모델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산별노조운동의 목표와 방향에 대한 합의, 노조 내 일상적 토론과 소통, 숙의과정의 강화, 지부의 자율성과 자발성, 중앙의 조정과 전략적 리더십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This paper reviews the organizational factors which have constricted the solidaristic identity in Korean Metal Workers' Union and finds some organizational tasks of KMWU for industry unionism. Paradoxically, after transformation from enterprise unionism to industry unionism, business unionism has been reinforced in KMWU and workplace power of union has been undermined.
KMWU has a dilemma between decentralized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solidaristic identity, and it has difficulty in reorganizing enterprise branches into a local branch system. Union leadership has failed in performing the roles for strategic planning and internal coordination. Also short-term union election has restricted stability and strategic capability of the union leadership.
Now, KMWU should activate some joint community activities of a local branch and an enterprise branch, and it should try to establish some activity models for local branches. Also, it requires a consensus on some agendas and tactics of industrial unionism, It should reactivate ordinary discussion, communication and deliberative process in KMWU as well. It should encourage the autonomy and spontaneity of local branches and strengthen internal coordination and strategic capability of the union lead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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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업별 노동력 변동 분석: 초과노동이동 결정요인 분석

저자 : 박진희 ( Park Jinhee ) , 이시균 ( Lee Sikyoon ) , 김수현 ( Kim Soohyun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간행물 : 산업노동연구 25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7-70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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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노동시장의 일자리 및 노동력 변동을 분석하고, 고용의 불안정성 및 사회적 조정비용을 발생시키는 초과노동이동의 발생 원인을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고용보험 행정 DB를 이용해 구축한 근로자-사업체 패널 자료와 기업경영 정보DB이다. 근로자-사업체 패널 자료는 일자리 및 노동력 변동과 일자리 변동과 관련없는 노동이동을 나타내는 초과노동이동을 분석하는데 활용하였다. 또한 근로자-사업체 패널 자료를 기업 자료로 변환한 후 기업경영정보 DB와 결합한 자료를 구축하여 토빗모형 혹은 다수준 로짓 모형 등을 이용하여 초과노동이동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창출과 소멸에 해당하는 일자리 변동 비중은 전체 노동력 변동의 1/4 수준에 불과하여, 노동력 변동 비중이 매우 큰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일자리 변동과는 상관없는 노동력 변동을 의미하는 초과노동이동은 현재 종사자 대비 78.4% 수준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셋째, 이러한 초과노동이동은 주로 확장 혹은 축소 사업체에서 상당한 규모로 발생한다. 이 규모는 확장 사업체에서 보다 높은 숙련수준으로의 노동력 대체 혹은 축소 사업체에서의 임금비용 절감 차원의 노동력 대체를 넘어서는 규모로 파악된다. 넷째, 성장하는 기업과 쇠퇴하는 기업에서 초과노동이동의 발생 원인이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성장하는 기업에서는 기업의 성패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계약직 형태의 채용으로 기업 활동을 수행하다가 기업이 성장하면서 이 인력의 대체와 함께 채용 확대에 의해 초과노동이동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쇠퇴하는 기업은 기업규모를 줄이는 과정에서 계약직 노동자의 이직, 인건비 절감에 따른 낮은 임금 불만족에 따른 이직 등이 일자리 변동과는 관계없는 초과노동이동을 유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job and work flow and identify causes of worker churn in the Korea labor market. For this study, the data used in analysis is the employee-establishment panel data, which was established using the employment insurance administrative data and the business performance information provided by the Korea enterprise data. The causing determinants of worker churn are analyzed by using the Tobit regression at firm level and the multi-level logit model at workers level.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the Korea labor market, the share of job flows is only one-quarter of the total work flows, thus confirming that worker flows are very large. Second, worker churns, having no relevance to the job flows, is 78.4 percent of the workers flows. Third, the workers churn occurs, at significant scale, mainly in establishments in expansion or contraction stage. This scale is seen as more than a replacement of workers to whom with higher level of skills in expanding establishments or a replacement of workers to reduce labor cost in contracting establishments. Forth, It is inferred that causes of the worker churn vary according to firms growing or declining. In the growing firms, the worker churn appears to be caused by the replacement of early hired non-regular workers and the hiring of new workers as firm is growing. While declining firms cause the worker churn as workers' leave due to the searching for more stable job or dissatisfaction with low w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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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한국 자동차부품산업의 수요추동형 비숙련균형

저자 : 이승봉 ( Lee Seungbong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간행물 : 산업노동연구 25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1-112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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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산업에서 과연 숙련은 필요한가? 이 연구는 직무에서 요구되는 조건이자 인간에게 체화되는 인적 특징인 숙련을 생산방식과 직업훈련이라는 대표적인 제도들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숙련의 두 가지 속성은 각각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드러나는 양상으로서 생산방식과 직업훈련이라는 제도들과 긴밀히 연관된다. 숙련 수요와 공급 차원의 제도들을 통해 자동차부품산업의 숙련형성체제가 가지는 특징을 규명하는 것이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자동차부품산업은 완성차업체-1차 부품업체-2차 부품업체에 걸쳐 위계적이고 종속적인 가치사슬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이 구조에서 하도급 업체들은 수익성이 낮은 노동집약적 부품생산을 강요받는다. 가치사슬구조의 제약은 부품업체들로 하여금 자동화ㆍ기계화를 극대화함으로써 이윤을 창출하는 유연자동화 생산방식을 취하도록 한다. 이 방식에서 숙련은 부차적이고 불필요한 것으로 수요 측면에서 비숙련이라는 특징을 가지게 된다. 또한 많은 부품업체들이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숙련향상과 거리가 먼 형식적 훈련에 불과해 수요에서 촉발된 비숙련을 더욱 강화한다. 이렇듯 자동차부품산업의 숙련형성체제는 수요 측면에서 숙련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것이 공급의 특징으로 이어져 수요추동형 비숙련균형으로 나타난다.


Is there a need for skill-building in the auto parts industry? Skill is a characteristic of jobs. At the same time, skill is also a human attribute embodied in human beings. This article attempts to analyze demand and supply of skills through a representative production system and vocational training. The main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clar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skill formation system in the auto parts industry.
The auto parts industry has a hierarchical value chain structure ranging from automobile makers to primary vendors and then secondary vendors. In this structure, subcontractors are forced to produce low return, labor-intensive parts. The constraint of the value chain structure allows auto parts companies to take advantage of flexible automation production system, which maximizes automation and mechanization to increase profitability. This system characterizes unskilled demand, which requires no skill. In addition, many auto parts companies are conducting vocational training; however, this only includes formal training that does not improve skills, further reinforcing the demand-induced unskilled. As a result, the auto parts industry appears to maintain a demand-driven unskilled equilibr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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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운영요인과 고용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저자 : 홍종윤 ( Jongyoon Hong ) , 장훌 ( Hwool Jang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간행물 : 산업노동연구 25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3-145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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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된 이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는 이유는 근로 시간 단축에 대한 대응책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어떤 기업들이 본 제도를 운영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특히, 대부분의 연구들이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나 유연근무제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이와 달리 어떠한 기업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는지 선행요인을 찾고, 그에 대한 고용성과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은 「사업체패널조사」2011, 2013, 2015년 자료를 사용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선행요인을 분석한 후, 그에 대한 고용성과를 실증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먼저 기능적 유연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두 번째, 노동장비율이 최적화된 기업 일수록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운영할 확률이 높게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전체 채용률, 신규 채용률과 경력직 채용률 모두 탄력적 근로시간제와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실증되었다. 이러한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이론적, 정책적 의의를 제시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Recently, there are so many discussions that have been issued about flexible working hour system after shortening work-hours. Normally, flexible working hour system is known as dealing with shorten time of working to use working hour flexibly. Nonetheless there are not enough research that which has used the system. Especially, many papers has been focused on the effect of shorten time of work and the need and effect of flexible working hour system. So this paper try to find determinants of flexible working hour system and analyze the employment performance. This research utilized 2011, 2013, 2015 「Workplace Panel Survey」 of Korea Labor Institute. As a result, a firm that focused on functional flexibility has more possibility to adopt flexible working hour system. And a company that has high optimized labor equipment ratio is more likelihood to utilize the system. In addition, there are no effect on total, new and career employment performance rates. At the end, this paper is trying to find and recommand the way of the system as theoretically and policy-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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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중소 제조사업체의 파견관계 특성과 파견사업체의 이윤전략 - 안산ㆍ시흥스마트허브 지역내 전자, 기계업종을 중심으로 -

저자 : 손정순 ( Sohn Jeong-soon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간행물 : 산업노동연구 25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47-185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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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중소 제조업분야의 파견관계를 대상으로 한다. 노동력 상품을 취급한다는 점에서 파견관계는 권력관계가 내재된 경합적 교환관계 하에서 노동력 상품에 대한 사용사업체의 요구와 파견업체의 이윤이 교환되는 관계적 교환의 성격 또한 지니고 있다. 이런 점에서 파견관계 또한 일종의 기업간 계약관계이며 다수의 소규모 사용사업체와 다수의 파견업체 간의 파견관계는 제조업 대공장내 사내하청과는 또 다른 차별성을 띠고 있다. 안산ㆍ시흥스마트허브 지역내 기계ㆍ전자업종 중소 제조사업체를 대상으로 파견관계의 특성을 고찰한 결과, 전자업종내 파견관계는 수량적 유연성에 기반한 파견노동자 규모를 중시하고 기계업종내 파견관계는 파견노동자의 숙련 수준을 중요시하고 있다. 이에 조응해 파견업체 또한 합법ㆍ불법의 영역을 넘나들며 중간착취를 통한 이윤을 획득하고 있으며, 나아가 저임금ㆍ유연 노동력을 준독점적으로 공급하면서 지역 노동시장을 간접고용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ㆍ연구는 기존에 조사ㆍ연구가 미흡했던 파견관계의 특성하에서 파견사업체의 기능ㆍ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고 있다.


This article examines a contract on temporary placement of workers between small and medium manufacturing firm and temporary help agency as relations between firms in market. Contract on temporary placement of workers has nature of contested exchange underlying power relations, which treats labor power commodity. Also, contract on temporary placement of workers has the nature of a relational exchange in which the needs of the employing firm for dispatched labor power and the profit of the temporary help agency are exchanged. In this respect, the temporary help relationship is also a kind of inter-firm contractual relationship, and the dispatched relationship between a number of small-scale use firm and a number of dispatching companies is different from the in-house subcontracting. According to studies of small and medium manufacturing firm and temporary help agency for five years in Ansan and Siheung, the temporary help relations in the electronic sectors emphasize the dispatching workers based on the numerical flexibility and the dispatching relations within the machinery sectors emphasize the skill level of the dispatched workers. In response to this, the dispatching companies have also gained profits through intermediary exploitation, crossing legitimate and illegal areas, and have been indirectly hiring local labor markets while exclusively supplying low-wage and flexible labor. This research has meanings of examining function of temporary help firms, considering relations of user company and temporary help firms, which are insufficient from exist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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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복수노조 출현의 결정요인과 노조조직률 증감효과 패널분석

저자 : 김정우 ( Kim Jungwoo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간행물 : 산업노동연구 25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87-21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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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단위 복수 노동조합 설립이 허용 된지 만 7년 이상이 지났지만 이러한 제도변화가 현장 노사관계에 미친 영향을 통계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매우 희소하다. 이에 복수노조를 포함하여 사업체 단위 노사관계의 다양한 상황 및 그 변화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사업체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어떤 사업체에서 복수의 노동조합이 출현했는지', 그리고 '복수노조는 노조조직률 변화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계량 모형을 통해 검토해보았다.
복수노조의 출현확률은 산업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달랐으며, 대체로 노조 조직률이 클수록, 그리고 공공부문일수록 복수노조가 생길 확률이 높았다. 또한 전기에 파업을 경험하였던지, 사측이 분명하게 반노조주의 노선을 견지하는 경우 복수 노조가 생길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졌다. 횡단면 분석에서는 물론 패널모형의 추정에서도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전기의 제1노조가 민주노총인 경우보다 한국노총이나 미가맹에 가입된 경우, 복수노조가 출현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복수노조와 노조조직률 간의 관계를 보면, 노동조합의 수와 노조조직률은 정(+)의 관계를 나타내 복수노조는 노조조직률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나, 상급단체별로 보면 전기의 제1노조가 민주노총인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노조조직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두 실증분석의 주요 결과를 패널 모형의 추정결과를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복수노조는 규모가 큰 사업체에서, 전기의 제1노조가 비민주노총 계열인 사업체에서 더 많이 출현한다. 복수노조 출현으로 인한 노조조직률 증가 효과는 존재하나 이러한 노조조직률의 증가는 주로 전기의 제1노조가 비민주노총 계열인 사업체에 의해 주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주요 발견은 복수노조 출현 이전의 이론적 혹은 경험적 예측들 - 복수노조가 허용되더라도 노조 수는 늘어나지만 조합원수 증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 복수노조는 대규모 사업장이나 파업 등이 빈번하고 노사관계가 적대적인 곳에서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 복수노조의 허용으로 사용주의 지배·개입이 강화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사측 우위의 노사관계 지형이 형성되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예측 - 과 대체로 부합되는 결과이다.


Although 7 years have passed since the formation of multiple labor unions has been permitted for individual workplaces, there have been very few studies that statistically examined how such institutional changes affected on-site industrial relations. As such, this study draws on data from the WPS (Workplace Panel Survey), which provides information on the status and changes in various indicators of industrial relations (including multiple unions) at the workplace level to econometrically examine the following questions - “Which workplaces saw the formation of multiple unions?” and “Did multiple unions affect the increase of union density?”.
The probabilities of multiple union formation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cross industries. Higher probabilities of multiple union formation were largely associated with higher organization rates and inclusion in the public sector. Also, factors such as prior experience of a strike or a clear anti-union stance on the part of management were also associated with statistically significantly higher probabilities of multiple union formation. In both crosssectional and panel data analyse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higher probabilities of multiple union formation were associated with factors such as larger workplace size and whether the previous period's representative union was affiliated with the FKTU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or unaffiliated, as opposed to the KTCU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Looking at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ple unions and union density, the number of unions was found to be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growth of union density. While this might suggest that multiple unions could significantly affect union density, looking at affiliations revealed that cases where the previous period's representative union was KTCU-affiliated had relatively lower membership growth rates than otherwise.
Focusing on the panel model estimates, the results of the above two empirical analyses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multiple unions occurred in larger workplaces and in workplaces where the previous period's representative union was not KTCU-affiliated. While the formation of multiple unions did have the effect of leading to higher overall union density, this was found to be driven mainly by workplaces where the previous period's representative union was not KTCU-affiliated.
These key findings are largely in line with the theoretical or empirical predictions that were made prior to the arrival of multiple unions - that allowing the formation of multiple unions would lead to more unions but wouldn't bring substantial membership growth, that multiple unions would tend to form in large-scale workplaces or workplaces that were prone to frequent strikes and adversarial industrial relations, and that allowing multiple unions would strengthen the domination / intervention by employers, thus providing the conditions for an industrial relations landscape that is stacked in the favor of management in the long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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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영국 공공부문 임금체계와 한국에 주는 시사점: 중앙정부와 NHS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채준호 ( Jun Ho Chae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간행물 : 산업노동연구 25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19-251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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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을 논의할 때 주로 인용되는 사례가 유럽이나 미국의 직무급 제도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소개되는 직무급은 주로 연공급(호봉급)의 대척점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언급되어 왔다. 하지만 영국이나 독일에서 적용되고 있는 직무급 제도는 우리의 호봉급과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라기 보다는 수행하는 직무의 난이도나 책임에 따라 임금수준이 정해지기는 하지만 근속에 따른 임금인상의 기제 역시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의 공공부문 임금체계를 이해하기 위해 공공부문별 임금체계의 특징과 현황을 중앙정부, 국가의료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의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에 소개된 선행연구, 기관별 자료, 노동조합 내부자료, 관련자 인터뷰 자료 등을 활용했다. 연구결과 첫째, 영국의 공공부문 임금제도는 직무중심의 임금체계라 하더라도 임금체계를 설계할 때는 어느 정도 근속에 따른 숙련을 인정하고 임금인상에 반영하고 있다. 둘째, 영국 공공부문 내 임금제도에서는 조직 내 다양한 직군들을 하나의 임금체계(임금테이블)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 공공부문 내 임금체계와 임금수준 결정과정에서의 특징은 '중앙차원의 통일성'과 '기관차원의 자율성'으로 요약된다. NHS의 임금제도 사례에서 확인되듯이 부문 별로 중앙차원에서는 정부, 노동조합, 사용자단체들이 전체 해당 종사자들에게 적용되는 공통의 임금체계 및 임금수준을 결정한다. 기관수준에서는 결정된 안을 바탕으로 기관별 특성을 반영해 임금체계, 직급의 구분, 승급의 수, 승급의 인상방식 등에 있어 자율권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 즉, 부문 별 공통성을 가지면서도 기관별 특성을 인정하는 임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한국에서 중앙정부가 공공부문 임금체계에 대한 공통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접근하는 방식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셋째, 공공부문의 임금제도 개편, 임금결정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 정부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국내 공공부문의 연공급적 임금체계 개선을 추진함에 있어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그 과정에서 급진적인 임금체계 개편보다는 중장기적인 접근을 전제로 노사정 협의에 기초하여 어느 정도 근속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영국의 사례연구는 유의미한 시사점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When discussing reform of the public sector pay system in Korea, the most commonly cited cases are the job-based pay system which is popular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Especially, the job-based pay system adopted in Korea has been viewed in contrast with the seniority-based pay system, the former primarily seen as an alternative in opposition with the latter. However, rather than being a completely opposite concept to the seniority-based pay system, the job-based pay system applied in the UK or Germany includes wage increase with length of service, even while salary level is determined by the level of difficulty or responsibility of the job to be performed.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and status of the pay system of the public sector in Britain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cases of central government and National Health Service (NH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the public sector pay system in the UK, pay recognizes length of service and skills employed when they design the wage system even though it is a job-based wage system. It also reflects seniority in wage increase. Second, another characteristic of the wage system in the UK public sector is that it manages the various positions, grades, jobs within the organization within a single wage table. The characteristics of the wage system and wage level in the UK public sector are summarized as 'central unity' and 'institutional autonomy'. As confirmed by the case of the NHS, at the central level, governments, trade unions and employers' organizations determine the common pay system and wage levels that apply to all workers in the NHS. Based on the decisions made at the institutional level, the system operates with autonomy in terms of wage system, division of grades, number of increment of salary step, and methods of raising increment, reflecting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In other words, it can be said that the wage system that is shared among numerous sectors recognizes the characteristics of each institution where it is applied. Third, when the pay system of the public sector is reformed, the trade union, employers and the government are in close consultation. Currently, various discussions are underway to improve the public sector wage system in Korea. In the process, it will be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in a way that recognizes a certain degree of tenure based on consultation with labor and management with a mid - to long - term approach rather than a short-term radical reform of the pay system. In this process, this UK case study is should have meaningful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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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불안정 창의노동자들의 정체성과 고용형태의 변화: A사 프리랜서 구성작가의 정규직화 과정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장희은 ( Jang Heeeun ) , 노성철 ( Noh Sung Chul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간행물 : 산업노동연구 25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53-298 (4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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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시영방송사인 A사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례를 통하여 한국의 대표적인 전문직 특수고용노동자라고 할 수 있는 구성작가의 불안정성을 분석하고 새로운 고용모델이 조직 내에 수용되는 과정을 조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창의노동자들의 불안정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고 창의노동자로서 구성작가의 불안정성과 그 개선방안을 고용관계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면접조사를 통하여 정규직화 과정에서 A사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구성작가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작가의 정규직화에 대해 보인 반응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술하였다. 연구 결과 A사의 방송사 구성작가들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불안정성을 경험하면서도 그것의 직접적 원인인 특수고용이라는 고용형태 자체는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공공부문의 역외주화라는 환경적 변화 속에서 새로운 고용모델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정당성을 얻기 시작한다. 그러나 작가의 정규직화가 가져올 수 있는 조직 내 권력관계의 변화는 이내 작가의 고용모델을 둘러싼 직종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도 A사를 운영하는 B시의 정책적 의지와 직종간 임시적 타협을 통해 A사는 방송업계에서는 이례적으로 신입작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한다. 본 연구는 창의노동자 불안정성의 다양한 층위를 조직수준에서 분석함으로써 구조주의적 분석 또는 심리적 분석에 치중되었던 기존연구들을 보완하는 의미를 가진다. 또한 전문직 특수고용노동자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공공서비스의 역외주화와 고용형태 개선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서 실천적으로도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This study analyzes the precarity of the scriptwriter, a typical creative worker in the broadcasting industry, and investigates how a local public broadcasting system has adopted a new employment model for scriptwriters through a policy project that internalizes various irregular and outsourced media workers. Drawing on previous studies on the discourse on creativity and the precarity of media workers, we argue that this precarity becomes more severe because of their employment status-that is, freelancing. To examine how the actors react to the decision to hire freelance scriptwriters as employees in order to secure their employment, the paper analyzes semi-structured in-depth interviews with scriptwriters, PDs, and senior managers at the local broadcasting station. At first, the scriptwriters preferred being freelancers to being employees, despite their poorer working conditions. As the new employment model became more plausible within the context of reverse contracting in the public sector, their attitudes have grown a little more hopeful. But the changes have also triggered conflicts between scriptwriters and PDs. Despite these conflicts, the local government, which owns the broadcasting station, devoted its efforts to establishing regular employment practice, eventually making a visible change by finalizing an employment contract with seven assistant writer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analyzing the precarity of creative workers at various levels, which pushes us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institutional change that is often overlooked in the structuralist perspective. Moreover, this study brings practical implications: it shows the critical role the public government plays in improving the work conditions and job security of freelancers.

KCI등재

9강수돌, 『우진교통 이야기』, 이상북스, 2018

저자 : 김주일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간행물 : 산업노동연구 25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99-303 (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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