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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JOURNAL OF LABOR STUDIES

  • : 한국산업노동학회
  • : 사회과학분야  >  사회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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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3회
  • : 1598-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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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5)~26권1호(2020) |수록논문 수 : 579
산업노동연구
26권1호(2020년 0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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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플랫폼 경제에서의 노동자 보호를 위한 해외 정책동향

저자 : 장희은 ( Jang Heeeun ) , 김유휘 ( Kim Yuhwi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간행물 : 산업노동연구 26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48 (4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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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터넷과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해 재화나 서비스를 중개하는 플랫폼 경제가 새로운 경제 현상으로 등장했다. 국내에서도 플랫폼 경제 부문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기존의 고용형태는 물론이고 일의 수행방식과 폭넓게는 일의 사회적 의미까지 변화시키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노동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국내에서도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정책대안을 도출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실정에 맞는 플랫폼 노동 보호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창의적 영감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해외 정책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보다 먼저 플랫폼 노동을 경험한 서구 국가에서 실행되고 있는 정책들을 플랫폼 노동 보호를 위한 핵심과제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본 연구가 제시한 플랫폼 노동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는 1) 고용관계의 재정립, 2) 양질의 디지털 노동을 위한 노력, 3) 노사관계의 확립과 노동자 이해대변, 4) 사회보장시스템의 혁신이다. 본 연구는 핵심과제에 해당하는 사례를 소개하고 각각의 의의와 한계점, 그리고 국내 플랫폼 노동 보호에 던지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Over the last few years, the platform economy has grown significantly. This rapid growth is now changing traditional employment relations and work processes, as well as the social meanings connected with these. The real problem of the spread of platform-based work is that it could worsen the precariousness of work, which has become severe. In recent years, this concern has triggered much discussion in South Korea in terms of how to protect the increasing number of individuals who work for platforms. However, so far, no meaningful solutions have yet been suggested. Against this backdrop, this paper introduces diverse policy initiatives that could provide creative inspiration, summarizing a series of policy initiatives implemented by Western countries (e.g. the US and EU member states). We focus on four key challenges in the protection of platform workers: clarifying platform workers' employment status, offering fair and decent digital work, building collective employment relations and governance for social dialogue, and innovating the social security system. The paper explores solutions to these issues by looking at various policy initiatives, ranging from legislation to platform certification systems and worker representation. After a brief introduction,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each initiative are discussed in relation to South Korea's current platform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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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플랫폼 노동 등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사회보장법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저자 : 이호근 ( Lee Ho-geun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간행물 : 산업노동연구 26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49-112 (6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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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은 노동ㆍ사회법적 측면에서 개별법적으로, 첫째, 그들의 개별적 '법적지위' 근거규정 즉, 노동법과 사회보험법 등이 적용될 수 있는 대상으로서 가칭 '플랫폼 노동의 보호와 발전을 위한 법'과 같은 관련 법 근거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그에 기반하여 독일연금공단에서 연금보험 대상자 확인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것과 같은 '지위확인소 (Clearingstelle)'에서 플랫폼 노동의 법적 '지위확인절차 (Statusfeststellung)'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보험 등을 적용하기 위하여 노동법과 별도의 관련 사회보장법상 포괄적 적용 근거규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산재보험법상 제125조 특례조항은 전통적인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국한돼, 디지털 경제시대 노동시장 내 변화하는 고용형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관련규정을 사회보험의 '일반'규정으로 개정하고, 산재보험외, 사회보장 적용방안을 확대 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관련 산재보험규정은 사회보험으로서 임의가입방식을 '당연의무적용'으로 시급히 개선하고, 현재 '시행령'에 의거 '업종별'로 적용되어, 같은 노동을 하더라도 동종 업종의 다른 근로자는 적용이 제외되어 기본권 침해나 평등원칙의 위배 등 위헌소지가 있는 방식을 시급히 시정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사회보장법상 보다 포괄적 적용이 되도록 하는 '취업자(Beschäftigte)'의 개념을 도입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복수의 사용자나 업무위탁자에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동의 특성에 맞도록 플랫폼 노동자가 소득의 30% 이상을 의존하고 있는 플랫폼 운영자를 대상으로 하고, 그의 노무제공은 위계적 노동 조직에 편입되지 아니한 형태를 포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플랫폼 노동의 집단법적 규율역시 중요한 방안이다. '종속적 자영인'의 이익대변을 위하여 현행 '노사협의회법'을 종업원 평의회법 (Betriebsverfassungsgesetz)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동시에, 1인 자영인의 집단법적 권리는 자영인의 카르텔형성이나 (가격)담합 등을 금지하고 있는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등 '예외규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관련 경제법상의 법 개정도 요구된다. 이와 관련 기존 단체협약 등의 관행이 존재하는 이탈리아, 독일 단체협약법 (Tarifvertragsgesetz § 12a, arbeitnehmerähnliche Person) 상 유사근로자규정, 최근 프랑스의 새로운 입법과 오스트리아의 자영인 사회보험적용 등을 위한 별도의 입법규정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독일 등에서 21세기 디지털 플랫폼 경제와 플랫폼 노동의 대두와 함께 법 적용방안으로 '가내노동법 (Heimarbeitsgesetz)'의 적용 및 그 '현대화'방안이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점도 비교법적 차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이것이 오늘날 '종속적 자영인'의 집단법적 권리를 인정하는 중요한 노동법적 근거규정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1996년 '피고용인 (employee)'과 비교되는 '노동자 또는 노무제공자 (worker)'의 개념을 도입하여 노동법과 집단법적 권리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영국이나, 최근 2018년 발효된 프랑스의 '플랫폼 노동'관련 입법은 모두 집단법적 보호와 관련 동일한 입법형식을 보이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This study analyzes the diversification of employment patterns such as platform work and social security law countermeasures. In order to protect the platform work, it is firstly necessary to protect and develop the platform work as an individual law in terms of labor and social law, and provisions for relevant laws, such as the 「Act for the Protection and Development of Platform Work」, should be established. Secondly, the 'identification of the legal status (Statusfeststellung)' of platform work should be carried out at the Clearingstelle, which is being implemented by the German Pension Service for the identification of pension insurance. Thirdly, in order to apply social insurance, there should be a provision for comprehensive application under the Labor Law and other relevant Social Security Act. Fourthly, the collective legal discipline of platform work is also an important way. In order to represent the interests of the dependent self-employed,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current Labor-Management Council Act to the Workers' Council Act (Betriebsverfassungsgesetz). At the same time, the collective legal rights of one self-employed person may be included in the exception rules, such as the Antitrust and Fair Trade Act, which prohibit the formation of cartels or collusion. Law revision is also required. Separate legislative provisions for Italy, Germany (Similar Workers' Regulation, Tarifvertragsgesetz § 12a, arbeitnehmerähnliche Person), new legislation in Austria and recent France, and social insurance coverage for self-employed persons in Spain in which existing collective agreements and practices exist. Attention should be paid to preparation. In addition to the rise of the 21st century digital platform economy and platform work in Germany and other countries, the application of the law “Heimarbeitsgesetz” and its “modernization” measures are also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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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생산 네트워크와 노동력 공급의 지리학: 경기 북부 전자산업 고용관계 연구

저자 : 김철식 ( Kim Chulsik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간행물 : 산업노동연구 26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3-147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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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기도 북부 지역에 2000년대 중반 LG디스플레이가 입지하면서 형성된 전자산업 생산 네트워크가 지역 노동시장과 상호작용하면서 형성되는 고용관계의 특징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하도급 지위에 따라 생산 및 고용관계에서 체계적인 차이가 나타남에 주목한다. 즉 원도급 업체의 생산 및 부품조달전략에 따라 하도급 위계별로 기업의 입지가 달라지며, 노동력 활용전략이 달라지고, 고용 및 통제구조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생산 영역에서 형성되는 하도급 구조가 고용관계를 전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생산 공장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필요한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이 필요 노동력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는 현지의 노동시장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지역 공간에서 형성되는 산업의 구조와 지역 노동시장 조건이 결합하면서 하도급 위계별로 고유한 고용관계가 형성된다. 이 글에서는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전자산업 2ㆍ3차 하도급 업체들을 사례로 전자산업 생산 네트워크에서 기인하는 요구와 양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이 결합하면서 형성되는 고용관계의 특징을 분석한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employment relations that are formed when LG Display was located in northern Gyeonggi Province in the mid-2000s as it interacts with the local labor market. In this study, it is noted that there are systematic differences in production and employment relations depending on the subcontracting position. In other words, the position of the company depends on the production and parts supply strategy of the original company, the use strategy of the workforce, and the difference in employment and control structure. However, the sub-contract structure that forms in the production area does not completely determine the employment relationship. For a production plant to operate effectively, it must be able to reliably supply the labor it needs. Whether a company can smoothly secure the necessary workforce depends on local labor market conditions. The structures of industries formed in the local space combine with the conditions of the local labor market, and they create unique employment relationships. In this article, I combine the demands of the electronic industry production network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labor market in Yangju and analyze the employment relationships of 2nd/3th sub-contractors of the electronic industry in Yang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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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도요타자동차와 현대자동차의 지식 이전 비교: 미국시장 '전용 신차'의 파일럿 생산을 중심으로

저자 : 조형제 ( Jo Hyung Je ) , 오재훤 ( Oh Jewheon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간행물 : 산업노동연구 26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49-17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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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기업의 해외 생산이 확대되면서 본사에서 자회사로의 지식 이전 방식이 주목되고 있다. 본 논문은 대표적 자동차 다국적 기업인 도요타와 현대차의 지식 이전 방식을 비교하기 위해 신차 개발 과정의 파일럿 생산을 연구 대상으로 선택 했다. 그중에서도 글로벌 경쟁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되는 미국시장 '전용 신차'의 개발 과정을 비교했다.
다국적 기업의 지식 이전을 설명하는 분석틀은 1) 지식 자체의 성격, 2) 본사-자회사 간의 관계, 3) 본사의 역할, 4) 자회사의 흡수 능력이라는 4가지 변수로 구성된다.
이러한 분석틀을 적용한 본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도요타는 본사에서 해외 자회사로 지식을 점진적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신차 개발을 추진했다고 한다면, 현대차는 본사에 지식이 집중된 상태에서 해외 자회사로의 지식 이전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신차 개발을 추진해 왔다.
결론적으로 도요타와 현대차의 지식 이전 방식의 차이에는 모국 본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다. 신차 개발이라는 지식의 성격 상 지식 이전을 위해서는 행위자의 지속적 노력이 요구되는데, 두 기업을 비교하면 본사의 거버넌스 구조 뿐 아니라 자회사에 대한 경영 전략에서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본사의 역할이 지식 이전의 중심적 변수인 것이다. 자회사의 흡수 능력의 차이는 본사의 이러한 역할에 누적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부차적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This paper compared the development processes of Toyota Motor and Hyundai Motor for overseas markets with a focus on pilot production of car development. Among the major overseas markets of Toyota and Hyundai, we selected the US market, where the competition among major automakers is most intense.
The analytical scheme to explain the knowledge transfer of multinational companies is composed of 1) characteristics of knowledge, 2) characteristics of both knowledge senders and receivers, and 3) the relationships between headquarters and overseas subsidiaries.
In terms of knowledge transfer,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the development of new cars for overseas markets by the two companies has been done in a contrasting way.
Toyota has been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new cars by gradually transferring knowledge from its headquarters to overseas subsidiaries. On the other hand, Hyundai has been developing new cars in a way that minimizes knowledge transfer to overseas subsidiaries with knowledge concentrated in the headquarters.
It is common for the headquarters to play a leading role in the development of new cars for the two companies. However, in Toyota, the responsibility for new car development is significantly distributed to the headquarters and overseas subsidiaries, while in Hyundai, the responsibility for new car development is concentrated in the headquar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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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지역 사회적 대화의 경로진화 :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으로 분석한 부천 사례

저자 : 장해영 ( Jang Haeyoung ) , 김주일 ( Kim Juil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간행물 : 산업노동연구 26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79-215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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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회적 대화 제도의 형성과 진화의 요인이 무엇인지를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부천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지역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지역이 사회적 대화 제도를 형식적으로 유지한 채 실질적 거버넌스로 작동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1999년 지역 사회적 대화의 제도가 생성된 이후 진화가 진행 중이라고 평가되는 부천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역사적 제도주의에 근거하여 구조 변화에 따른 행위자의 전략적 선택과 내부변화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지역 사회적 대화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협의체의 기능에 초점을 맞춘 정태적 연구인 반면 이 연구는 제도형성부터 제도변화의 과정을 역사적 맥락에서 통시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부천지역 사회적 대화 제도의 변화는 시간적 흐름에 따라 전개되는 제도와 행위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설명해야만 설득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천지역 사회적 대화가 외부 충격 요인에 의해 생성되고, 행위자의 이념과 권력관계, 틀 짓기, 집단간 상호작용 등 내부 요인에 의해 진화하는 과정을 경로생성과 경로진화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부천지역의 특수한 환경을 배경으로 행위자들이 각자의 이념에 근거한 정책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 지역노사정협의체를 적극적 상호작용의 지렛대로 활용하면서 지역 사회적 대화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actors of the formation and evolution of local social dialogue system through the case analysis of Bucheon region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The importance of coordination involving local stakeholders is emphasized. Nevertheless, most local of Korea do not play a role of real governance while maintaining a formal social dialogue system. This study is based on the case of Bucheon area where evolution is considered to be progressing since the start of the regional tripartite council system in 1999. In addition, this study analyzes actors' strategic choices and internal change factors according to structural changes from the historical institutional perspective. While most of the existing studies on social dialogue are static studies focusing on the functioning of the council, this study differs in the historical analysis of the process of institutional change and institutional change in a historical context. In order to fully explain the social dialogue system in Bucheon, it is necessary to explain the dynamic interaction of institutions and actions that develop over time. The process of social dialogue in Bucheon region is generated by external shock factors and gradual change by internal factors is explained by internal factors such as ideology, power relations, framing and group interaction. Thus, desirable evolution is difficult by centralized control of the state or by the autonomy of the market. In order for the system to evolve, actors must be able to interact with structures and institutions, to achieve their own interests, and to leverage local social dialogue for regional common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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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한국 노동권의 현실과 역사: '노동존중'과 노동인권에서 노동의 시민권으로

저자 : 권영숙 ( Kweon Young-sook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간행물 : 산업노동연구 26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17-269 (5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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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촛불시위 이후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면서 '노동존중'은 한국 사회에 던지는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대통령이 내걸었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은 역설적으로 한국 사회가 그동안 노동이 존중받지 못한 사회였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하지만 과연 '노동존중'이란 무엇이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란 어떤 사회일까? 이 글은 '노동존중'을 단지 기술적인 명사를 넘어서 엄밀한 사회과학적인 정합성을 가지는 개념으로 정의하려고 한다. 그리할 때 노동존중은 일종의 '시혜'적인 조처나 인도적 배려가 아니라, 사회과학적인 '분석 틀'내에 위치지울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노동존중이란 바로 노동에 대한 '인정'을 의미하고, 이는 3가지 인정, 즉 노동계급의 집단적 존재성에 대한 인정, 노동자들에게 부여하는 특수한 시민적 권리의 인정, 노동계급의 정치적 힘과 세력에 대한 인정을 포함한다고 정의한다. 결국 노동존중을 위한 출발점은 노동자들의 존재성에 대한 인정이고, 그 핵심은 바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계급의 특수한 존재조건에 기초하여 부여하는 '권리'에 대한 인정 문제이다. 필자는 이런 시각을 인권개념과 구분하여 노동의 시민권 시각을 통해서 제기하고자 한다. 먼저 인권과 시민권, 그리고 자유권과 사회권등 다양한 '권리' 개념의 근대적 분화 가운데 노동 시민권 형성의 역사를 짚어본 후, 한국의 헌법과 노동법체제에서 노동시민권이 어떻게 자리잡고 있는지 법제도적인 측면을 살펴보고, 이어 한국에서 노동권의 변천사와 현실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에서 노동권은 제헌헌법에서부터 현행헌법까지 줄곧 헌법적 시민권으로 명문화되어 왔으며, 전세계적으로 봐도 적극적으로 노동계급의 집단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의 시민권은 한국의 발전국가 주도의 자본주의 현실에서 권리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권리였고, 법과 현실의 괴리가 크다. 발전국가는 국가-자본동맹을 유지하면서, 노동의 시민권을 보증하는 균형자이자 집행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소극적으로 행사하거나 의도적으로 방기했다. 민주화이행이후 민주주의하에서 3차례 중요한 노동법 개정은 노동기본권을 점진적으로 개방했지만, 노동의 시민권은 자유권의 보장에 비해 현저히 불균등하고 지체되었다. 나아가 이런 노동권의 차별은 노동계급 내부의 차별로 전화하여, 모든 노동자들의 시민권이 차별없이 포괄적이고 평등하게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첫째 권리의 지연과 유보, 둘째 권리의 박탈과 배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리의 해체현상이라는 3가지 중첩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This article attempts to redefine “respect for labor” as a concept of sociological coherence beyond just politically powerful rhetoric. Respect for labor can then be placed within the sociological “analytical framework” rather than some kind of “benefit” or humanitarian consideration. Respect for labor means 'recognition' of labor, which is unfolded to three dimentions of recognition: the recognition of the collective existence of the working class, the recognition of the labor's rights, as a special citizenship right granted to workers, and finally recogntion of the working class who enters and integrates into the polity with its political representation and collectivity. After all, the starting point for the respect of labor is the recognition of the collective existence of workers, by which the recognition of 'rights' granted to workers because it is capitalist society based on the special conditions of the working class. This article attempts to distinguish the concept of citizenship right from the concept of human right to reconceptualize labor's rights and labor respect. To this end, we first look at the various 'rights' such as human rights, citizenship right, civil rights and social rights, and then the differentiation of citizenship right from human rights. Then, we will delve into the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of how and to what extent tthe labor's citizenship right be located within the Korean constitution and labor law regime. First of all, in Korea, labor rights have been stipulated as constitutional citizenship from the Constitutional Constitution to the current 1987 Constitution, and recognized as the “citizenship right of labor”, that is, the collective right of the working class. However, the citizenship right of labor was a right that was not “respected” as a right within the capitalist reality of Korea's developmental state, and the gap between law and reality is serious and profound. The developmental state has exercised passively or deliberately abandoned its role as a balancer and enforcer of citizenship right of the labor, while maintaining a state-capital alliance during economic development. After democratization, three major revisions of the labor law realized by post- authoritarian government, only showed a gradual institutionalization of labor rights, but were significantly uneven and belated progress compared to the guarantee of political freedom and civil rights. Furthermore, this kind of labor discrimination in terms of ights resulted into a enlarged discrimination within the working class. That is, the rights of all workers are not granted comprehensively and equally without discrimination, but resulted in, first the delay and reservation of the labor's right, second the deprivation and exclusion of the labor's right, and the dissolution of the labor's right eventually. These are three overlapping problems of citizenship rights of Korean working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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