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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3)~58권0호(2019) |수록논문 수 : 922
안암법학
58권0호(2019년 05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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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8년도 주요행정법(主要行政法)(행정(行政))판결(判決)의 분석(分析)과 비판(批判)에 관한 소고(小考)

저자 : 김중권 ( Kim Jung-kwon )

발행기관 : 안암법학회 간행물 : 안암법학 58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43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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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적 의미가 큰 주요 행정판결을 분석하고 나름 비판을 해 오는 작업의 일환으로 2018년의 주요 행정판결 16건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판례의 법형성은 법을 부단히 새롭게 갱신시킨다.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과실책임을 상대화한다. 법규정의 위반이 유책성을 시인할 수 있다. 판례는 사령관의 계엄선포를 법규명령으로 접근하는데, 이는 법정외 법규명령를 인정한 셈이고, 그곳에서는 통상의 위임법리가 통용되지 않는다. 판례는 사법계약에 의거한 행정행위의 성립가능성을 시인하였는데, 이는 공법과 사법의 구분을 바람직하지 않게도 무의미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바람직하지 않게도 판례는 허가제와 신고제를 법정외 거부사유의 인정여부에 의거하여 구분하였다. 이는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개입모델의 시스템에 혼란을 끼친다. 판례는 여전히 행정행위의 무효와 관련해서 중대명맥성설을 고수하고 있는데, 하자의 명맥성의 요청은 법치국가원리에 반할 수 있다. 판례는 소급효를 갖는 행정행위의 철회를 법률에 의거해서만 허용된다는 매우 엄격한 입장을 나타내는데, 이는 행정행위의 철회론의 발전을 저해한다.


In diesem Beitrag werden 16 verwaltungsrechtliche wichtige Fälle im Jahre 2018 kritisch analysiert. Die Rechtsfortbildung durch Rechtsprechung kann das Recht kontinuierlich erneuern. Das Höchtsge- richtshof(HGH) relativiert deliktsrechtliche Verschuldenshaftung zugunsten der Geschädigten. Nach der Rechtsprechung des HGH kann der Verstoß gegen eine gesetzliche Vorschrift das Verschulden indizieren. In der Rechtsprechung des HGH uber Belagerungszustand vom Kommandant kommt insbesondere nichtförmliche Rechtsverordnung zum Ausdruck, wo die Delegationsdoktrin nicht gelten soll. HGH hat in Bezug auf Unrecht vertreten, dass der Verwaltungsakt grundsätzlich aufgrund des privatrechtlichen Vertrags bestehen kann. Daraus folgt, dass in Bezug auf Unrecht die Unterscheidung zwischen dem öffentlichen Recht und dem Privatrecht bedeutungslos ist. Außerdem unterscheidet HGH zwischen Erlaubnissystem und Anzeigesystem nach Maßgabe der Anerkennung von nicht vorgesehenen Ablehnungsgrunden. Es verwirrt das System nationaler Interventionsmodelle fur den privaten Bereich. Des Weiteren beharrt HGH noch auf der Evidenzlehre, die als maßgeblichen Lehre vom nichtigen Verwaltungsakt fungiert. Die Anforderung an die Offensichtlichkeit des Fehlers könnte gegen das Rechtsstaatsprinzip verstoßen. HGH behauptet dazu, dass der Widerruf mit Wirkung fur die Vergangenheit nur kraft Gesetzes zulässig ist. Seine Haltung ist zu stark, sodass die Weiterentwicklung verwalt- ungsrechtlicher Dogmatik bezuglich Widerrufs von Verwaltungsakten zur Störung fuhren k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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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선출 방법에 관한 연구 ― 서울고등법원 2019.1.5. 선고 2018나2029106 판결에 대한 평석 ―

저자 : 박지순 ( Park Ji-soon )

발행기관 : 안암법학회 간행물 : 안암법학 58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45-77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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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는 근로자의 경영참가와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업장 내 제반 문제들을 서로 공유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자유롭게 협의하는 협의기구라고 할 수 있다. 노사협의회에서 협의되거나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관한 논의 내지 합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구속력이 없다. 현행 근로자참여법에 따르면 노사협의회는 노사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을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다양한 사업부문으로 구성된 기업에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경우 사업부문별로 대표자를 위원으로 선출한 이 사건 사안에서 법원(대상판결)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이 근로자참여법상 근로자위원 선출 규정 해석에 있어 그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도 그 권한을 고려할 때 '전체'근로자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전체'근로자를 '대표'하기 위한 정당성이 확보되려면 투표가치 평등의 원칙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기준이라고 보면서 이 사건에서 발생한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선거구 획정상 재량권 한계를 일탈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위원 선출 자체가 근로자참여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도 보았다. 이에 대하여 본고는 노사협의회가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목적을 둔 협의기구라는 점에서 통상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근로자대표제도와 차별화하고, 사업부문별로 업무내용과 근로조건을 달리 하는 종업원들의 대표자를 선출함에 있어서 사업부문별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방식이라면 비록 각 사업부문별로 종업원의 수가 다르더라도, 그 대표자의 선출에 대하여 투표가치의 평등 원칙을 직접 적용하여 이를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근로자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법률에 명확히 반하거나 근로자위원의 구성과 선출에 사용자측이 특정 세력의 이익 보호 또는 약화를 의도하여 개입하거나 방해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한 근로자위원의 선출 방법에 대한 노사협의회 또는 근로자위원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협력적 노사관계의 실현에 기여할 것이다.


Recently, there have been many cases of cooperative labor relation. This paper critically examined the problems of recent judgment concerning about the labor-management council.
Labor-management council consists of the same number of employee members(representative) and employer members. Employees vote 3 to 10 members on the council. There are some regulations on the process of electing employee members, but no regulation on the matter of whether election must bring on under the rule of equivalence of voting value.
The judgment on recent cases says that compliance with the principle 'Equivalence of Voting Value' is the essential part of representativeness of employee members.
But if employees held an election in a certain way as they agreed(even if that way was designated by employer), that election doesn't violate any regulations. But recent judgment says there was a violation of Korean Constitutional Law. But it is not the matter of equality, not so much as private autonomy. The judgment went wrong by applying equality indifferently on the subject which is equality does not applicable, cooperative labor 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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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자격 기망과 사기죄 - 서울고등법원 2018. 2. 22. 선고 2017노3321 판결을 중심으로 -

저자 : 이근우 ( Keun-woo Lee )

발행기관 : 안암법학회 간행물 : 안암법학 58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9-115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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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가 우리 형법상 재산에 관한 죄에 편성되어 있지만, 이를 절도죄처럼 순수한 재산범죄로 보아 재산상 손해를 유발한 기망만 처벌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일부 견해에서는 사기죄에서 의사결정의 자유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 거래상의 진실성 등도 부차적 보호법익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한다. 이렇게 보게 되면 재산상 손해와 절연된 기망 자체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해석이 허용된다. 형법 밖의 다양한 법률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허위, 과장 광고에 의한 기만적 행태를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별법의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부수법률들을 통해서라도 기만적 행태를 처벌함으로써 당사자가 거래에 있어 전적으로 본인 책임에 따라 진실성 여부를 심사할 것을 요구하는 데에서 오는 거래 비용의 감소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한다.
물론 재산적 거래 관계 이외에도 진실성, 신뢰는 중요한 가치이고 거짓된 수단으로 이를 깨뜨리는 것이 사회적으로 비난 받는 것임은 분명하지만,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형법이 투입되는 것이 언제나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일상적 관계에서 궁극적으로 재산적 손실과 연결되지 않는 관계가 드물기 때문에 이렇게 사기죄의 적용범위를 확장시키게 되면 기만적 행태만 있으면 성립하는 범죄로 이해되어 그 적용영역이 무한히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현실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실무가의 입장에서 형사적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기존의 해석으로는 이를 적절히 처벌할 수 없을 때, 적용범위를 확장하거나, 유사한 다른 규정을 전용하는 방법으로라도 당해 행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책상 앞의 연구자들 보다 더 강하게 느끼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실무적 고민의 결과가 학계를 포함한 사회적 동의를 받으면 판례의 취지에 따라 기존의 학설이 변경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영원히 비판 받는 판례의 입장으로만 남게 될 것이다.
형법학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행태가 당벌적이라고 느껴지더라도 기존의 형벌구성요건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무죄로 보아야 하고, 가급적 형법이 아닌 다른 법, 제도, 정책적 대안, 사회 인식의 개선 등을 통하여 규율하여야 한다.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무리한 확장해석 대신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국가계약법상 경쟁입찰의 예외로서 수의계약을 허용하여 둠으로써 배타적 이익을 얻기 위한 다양한 불법, 탈법적 시도들이 행하여지고 있다. 수의계약을 인정하는 사유들에 걸맞게 사전, 사후 감독 시스템을 제도화하여 부정한 시도를 미연에 차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안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도 계약담당공무원의 협조 내지 묵인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엿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명의대여 방식에 의한 수의계약 자격 취득이 형벌로 처벌할 만큼 중요한 불법을 가진 것으로 파악된다면, 국가계약법 자체에서 단계별, 유형별로 벌칙 규정을 두고, 양벌규정 등을 통하여 대표자 처벌을 모색하는 것이 이러한 관행적 불법을 근절하는 데에도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Although the fraud has been organized for crimes related to property in our penal code, it is confronted with the opinion as to whether it is interpreted as pure penalties for property damage as a pure property crime. In some respects, the freedom of decision-making or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n fraud, and the authenticity of the transaction, should also be recognized as a benefit of subsidiary protection. This view allows interpretation to recognize the property damage and the illegality of the isolated nature itself. It is for this reason that various laws outside the criminal law strictly regulate deceptive behavior by false and exaggerated advertising in various forms. The amendment of such a special law is intended to pursue the reduction of the transaction cost from the punishment of deceptive behavior even through the subsidiary laws that require the party to examine the truth for the transaction entirely in accordance with his responsibility.
Of course, besides the property trading relationship, truthfulness and trust are important values and it is obviously socially condemned to break it by false means, but the criminal law is not always justified to protect it. In the case of daily fraud, there is a risk of eventually expanding the application scope of fraud because it is rarely linked to property loss. There is a need for criminal punishment from the viewpoint of the practitioner who has to deal with the actual case, but if the existing interpretation can not properly punish it, it is possible to extend the scope of application, The need for punishment will be felt more strongly than the researchers in front of the desk. If the results of such practical problems are accepted by the social consensus including the academic community, the existing theory can be changed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precedent. Otherwise, it will remain the position of the eternally criticized case.
In criminal law, if any behavior is felt to be negative, it should be regarded as not guilty if it does not fall under any of the existing penal constitutional requirements, and should be regulated through other laws, institutions, policy alternatives and social awareness. If criminal punishment is inevitable, it can be said that it is desirable to resolve the problem by creating a new constitutional requirement instead of an excessive expansional interpr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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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에 있어서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의 원고적격-대법원 2016.6.28. 선고, 2014다31721 판결을 중심으로-

저자 : 허정인 ( Jeong In Huh )

발행기관 : 안암법학회 간행물 : 안암법학 58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7-158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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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52조에서는 '전소 확정판결의 당사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당사자'는 전소 확정판결의 원ㆍ피고임은 당연한 것이어서 당사자의 범위가 이에 한정된다면, 크게 원고적격에 대하여 논의를 할 실익이 적다. 하지만,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4다31721 판결과 같이 정기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당사자로부터 계쟁물을 양수한 특정승계인이 그 정기금 확정판결의 변경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 자인지 판단하기란 쉽지만은 않다. 변론종결 후에 전소의 계쟁물을 양수한 자이기만 하면, 바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받는다고 할 수는 없으며,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의 확장은 전소 확정판결의 당사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미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 사건 대상판결인 위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4다31721 판결을 분석하여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의 원고적격의 범위를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와 관련하여 검토해본다. 그리하여 이 사건 대상판결의 결론이 타당한지 여부를 궁극적으로 분석해보기로 하는데, 이러한 분석은 원고적격의 논의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석명권 행사를 통한 당사자의 권리구제와 소송경제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기로 한다.


In Article 252 of the Korean Civil Proceedings Act, the person who can file a complaint for Modification of Judgment on the Regular Allowance shall be the one of the same parties in the final previous judgment on the regular allowance. The parties in the final previous judgment here can obviously file a complaint for Modification of Judgment on the regular allowance, so there is little benefit to discuss the capacity to sue or be sued in Modification of Judgment for the parties in the final previous judgment. However, in the case of Supreme Court Decision 2014Da31721 Decided June 28, 2016, it is not easy to determine whether a certain successor who got transferred the contracts or the property from the parties after trial is concluded in the res judicata(Latin for “matter already judged"), can file a complaint for Modification of Judgment on the Regular Allowance.
The successor of the parties after trial is concluded in the res judicata is not always capable of suing or being sued in Modification of Judgment and the subjective power(res judicata) of the final previous judgment extends exceptionally to him or her, only if the successor is closely related to the parties of the final previous judgment.
On this study, we analyze the case of Supreme Court Decision 2014Da31721 Decided June 28, 2016 and examine the range of the capability of the plaintiff in Modification of Judgment on the Regular Allowance. Next, we will examine that the successor of the contract or the property from the parties in the final previous judgment can be 'the successor after trial is concluded' as the subject of the subjective power(res judicata) of the final judgment.
Therefore, we will ultimately analyze if the conclusion of Supreme Court Decision 2014Da31721 Decided June 28 is reasonable. This analysis is not limited to the discussion of the plaintiff's standing to sue but critically analyzes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in terms of whether it has achieved the rights of the parties concerned and the realization of rapid civil procedure by exercising the clarification rights or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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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견사불구(見死不救)관련 법 논의와 검토 - 중국의 사례와 법을 중심으로 -

저자 : 김경찬 ( Kim Kyoungchan )

발행기관 : 안암법학회 간행물 : 안암법학 58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59-195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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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보고도 구조하지 않는다는 '견사불구'(見死不救) 죄를 이른바 다른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 또는 '구조불이행(救助不履行)'과 관련하여 논의를 하고 있다. 중국은 이와 관련하여 2017년 민법상 호인법(好人法)을 제정하였는데 스스로 희망하여 구조행위를 시행하여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 손해를 야기한 자는 민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한 것이다.
중국 선전 특별경제지구에서도 2013년 관련법을 제정하였는데, 피해자는 구조자가 구조과정에서 피해자 자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입증책임을 부담하며 구조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음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의도하지 않은 상해나 사망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구조나 도움을 받은 사람이 착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적 처벌이나 민사 또는 형사책임을 지도록 하였으며 착한 사마리아인이 법적 소송의 위험에 직면해 있는 경우 법률구조 단체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중국은 대륙이나 선전 특별경제지구의 규정에서 민사상의 손해배상이나 입증책임, 법률지원 등을 규정하여 자발적인 구조가가 많이 양산될 수 있도록 하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중국 대륙에서는 긴급구조 상황에서 고의적으로 구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구속력 있게 강제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일정한 강제성 부과를 위해서 치안처벌법 등의 행정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으며 또한 적극적인 구조의무를 부과할 필요성과 이를 형법상 관련 내용을 규정하여 주는 것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고 하겠다.
긴급구조 상황에서 자신에게 어떠한 피해나 위험이 초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구조하지 않은 것은 이미 서구 유럽 국가들이 제정한 법을 참조하여 관련 논의와 검토가 지속적으로 적절히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실상 현재 이미 관련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그 법의 완전한 실효성을 반영하여 강력하고 적극적인 처벌을 고려한다는 의미보다는 일정한 공동체의 최소한의 의무를 부과한다는 측면이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입법의 필요성의 반영으로 적극적인 구조의무를 두거나 적극적인 구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형법상 처벌을 하는 내용을 규정을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구조와 관련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면책조항을 두고 있지만 좀 더 적극적인 구조를 의무화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논의와 함께 검토를 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의 경우에도 지속적인 관련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 처벌을 포함하여 다양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형법상 처벌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가벼운 형벌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행정벌 규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입증책임, 법률서비스, 기금지원 등과 관련한 보완 규정을 함께 검토하고 세부적으로 규정해 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


The aim of this study to examine and understand the problem and the situation of “Doing Nothing to help a dying someone in mortal danger” like the Good Samaritan Law in China. China enacted “The good person Law” like the Good Samaritan Law on 2017, it mainly deals with the civil accountability about the rescuer in an emergency. The ShenZhen Special Economic Zone promulgated its good person Law like good samaritan law on July 22, 2013. The main contents are like this, “The rescuer will be exempt from legal liability for unintentional injury or death except his(her) gross negligence. The victims bear the burden of proof if they want to claim that the rescuers injured them. The good person can ask help of legal aid organization if they have lawsuits. Victims or A person who has received help but make false claims against Good Person will have administrative punishment and civil or criminal charge. etc”
China had a punishment about the not-rescuing behavior in the emergency situation in criminal law at the ancient Tang Dynasty, but it is not enacted in modern criminal law in present China. It is necessary to discuss on the affirmative obligation for help and rescue the victims with regard to the diverse emergency situation.
The contents and ways of Good Samaritan Law have various perspective depending on the culture, belief structure and legal background of each country. There is no affirmative obligation about the emergency situation in China and Korea, it is necessary to discuss more on the legal necessity and problems related with the protection of individual or the community in the urgent situation through the consistent persuasion.
Good Samaritan Law has not only the aim to prevent the safety accident but also the function of the protection of life, it is also necessary to prevent the side effects and problems by the enforcement and the legislation of the Good Samaritan Law through the analysis the diverse cases related with the Good Person law like the good Samaritan Law in China a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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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근로자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

저자 : 류재율 ( Yoo Jaeyool )

발행기관 : 안암법학회 간행물 : 안암법학 58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97-231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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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을 침해당한 근로자는 먼저, 사용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 및 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그러나 인격권 침해에 대한 손해는 주로 재산적 손해보다는 정신적 손해의 형태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 법원에서 인정되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수준은 매우 미미한 편이어서, 결국,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의 방법을 통하여서는 현실적으로 충분히 손해를 전보받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해 근로자는 손해배상청구 외에 직접, 침해행위의 정지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작업거절권을 행사하여 침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정당하게 작업거절권을 행사할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자신의 노무급부 불이행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사용자를 상대로 한 임금청구권도 상실하지 않는다.
인격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단 침해가 이루어지면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가처분 신청의 방법으로 사전적 구제수단인 금지청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만약, 근로자가 이러한 손해배상청구, 금지청구, 작업거절권 행사의 방법이 아닌, 출근을 거부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 현실적인 대응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의사표시가 바로 의사표시 내용 그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이유로 징계를 할 경우에는 징계 양정에서 인격권 침해 사정이 참작되어야 한다


When employees suffer from infringement of Personality rights, they can exercise their right to claim for compensation for damages caused by civil liability for both torts (as prescribed by Article 750 of Civil Act) and defaults on contracts (as prescribed by Article 390 of Civil Act). But, many korean courts have been negative in recognizing compensation for damages of infringement of Personality rights. And, amount of compensation for damages is unsatisfactory to employee suffered from infringement of Personality rights.
Consequently, Being suffered from infringement of Personality rights, it is necessary for injured employees to exercise Injunctive Relief and the right to refuse or stop the work. If there is any infringement of Personality rights, it is impossible for injured employees to recover their mental damages to the original condition. Thus, we have to pay attention to Injunctive Relief for protecting Personality rights from infringement in advance.
Employees in infringement of Personality rights can refuse the work immediately and get out of current stress situation on the right to refuse or stop the work. If employees exercise the right to refuse or stop the work rightfully, employees don't take responsibilities for compensation for damages caused by civil liability for defaults on labor contract and employees can demand their w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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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요양급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저자 : 정선우 ( Sunwoo Chung )

발행기관 : 안암법학회 간행물 : 안암법학 58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33-279 (4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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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은 전(全) 국민 가입과 보험자 통합 이후인 2000년대 초반부터 보장성 확대ㆍ강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현재도 보장성 강화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과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보장률은 60% 초반에 정체되어 있는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우리 헌법이 사회국가원리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는 이상 그 헌법적 정당성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한정된 의료자원과 보험재정이라는 현실적 조건하에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의료서비스를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대상으로 포함할 것인지, 어떠한 의료서비스를 먼저 급여화할 것인지, 환자들의 본인부담을 낮추는 조치는 어떠한 기준으로 시행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일정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있어 법치국가적 한계는 무엇이고, 보장성 강화 정책의 결정에 있어 민주적 합의에 기초한 절차적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이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을 결정하는 요양급여제도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수단으로 기능하는 요양급여제도에 대한 검토를 통해 현행 법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그 법적ㆍ제도적 기초로서 요양급여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 논문은 요양급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관한 일관된 원칙과 기준의 정립, 전문적 평가절차의 실질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Since the early 2000s, when the application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was mandated to all citizens and insurance carriers were integrated, discussions on the expansion and augmentation of coverage have been ongoing. Even today, enhancing coverage is one of the most contentious issues regard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However, despite consistent enforcement of government policy to enhance coverage and considerable investment in health insurance, the coverage rate of health insurance for incurred medical charges covered has been stagnant in the low 60 % for the past decade.
It is incontestable that enhanc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has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since the Korean Constitution adopts the Social State Principle as one of its fundamental constitutional principles. Even so, enhanc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within the realistic context of limited health care resources and insurance finance necessitates the establishment of principles and standards derived from a social consensus regarding the specific health care services that should be included in National Health Insurance benefits, determination of the health care services that should be provided first, and establishment of standards for the measures that should be undertaken to reduce patient co-payments.
Therefore, there is the need for examination regarding the limitation of improving coverag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provided by a constitutional state and approaches to ensure procedural justification based on a democratically-derived consensus over policy decisions regarding coverage augmentation. Such research should start from an investigation of problems and formulation of improvement options for the health care benefit system with the aim of determining the level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Thus,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as follows: examination of the health care benefit system, which function as legal and systematical means to increas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regarding medical expenses; analysis of the deviation of the current legal system; identify options to ameliorate such problems.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 health care benefit system that form the legal and systematic basis for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enhancement, measures for such can be proposed as follows: Providing principles and standards for coverage improvement should be established, professional evaluation methods should be implemented, and the Deliberation Committe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Policy should be administered democrat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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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전관예우 실태 및 근절방안에 대한 법조인과 국민의 인식 연구

저자 : 김제완 ( Je Wan Kim ) , 최승재 ( Sung Jai Choi ) , 이정선 ( Jung Sun Lee ) , 김태이 ( Tai Yi Kim ) , 이보드레 ( Boduerae Lee ) , 이명진 ( Myoung-jin Lee ) , 김만수 ( Man Su Kim )

발행기관 : 안암법학회 간행물 : 안암법학 58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81-327 (4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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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는 가장 대표적인 법조윤리 문제로 지적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개념정의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실태조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지난 2018. 7월부터 9월말까지 일반국민과 법조직역종사자 총 2천여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전관예우 실태와 근절방안에 대한 인식조사가 이루어진바 있다. 이 조사로 우리나라에서 전관예우에 대하여 일반국민과 법조직역종사자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차이가 나타났다. 더 나아가 법조직역종사자 간에도 이해관계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두드러진 점은 주목할 만하다.
본고에서는 일반국민과 법조직역종사자의 인식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설문을 분석하고, 전관예우 실태에 접근하기 위하여 소송경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와 법조직역종사자를 대상으로 전관예우 발생가능성이 높은 영역에 대하여 조사한 설문을 고찰하였다. 끝으로 우리가 설문에 제시한 전관예우 근절방안에 대한 일반국민과 법조직역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조사결과를 계기로 전관예우에 관한 일반국민과 법조직역종사자 간에 상당한 인식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이것이 전관예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당부하며 글을 마친다.


Jeonkwanyewoo, preferential legal treatment of former government official, has been pointed out as a salient legal ethics issue. In spite of long discussion, there are not the concept definition and empirical studies of Jeonkwanyewoo. Henc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erception of Jeonkwanyewoo and how to root out it. We conducted survey for 2,000 people from July 2018 to the end of September 2018.
As a result, there are distinct perceptions about Jeonkwanyewoo between the public and the legal circle. Furthermore, this study finds a noticeable difference in perception among the legal circle, depending on their interests.
In this study, there are the results of major findings on the inquiries to confirm the difference in perception of the public and the legal circle. In order to access to the true picture of Jeonkwanyewoo, we have analyzed the results of the survey conducted on the experienced about the judicial system and the legal circle about the possibility of Jeonkwanyewoo. Finally, we have discussed the measures to eradicate Jeonkwanyewoo from the survey results.
In sum, it should be taken seriously that there is a considerable difference in perception between the public and the legal circle. This study should be a starting point for resolving the problem of Jeonkwanye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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