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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국제정치(KWP) update

Korean and World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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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범위 : 1권1호(1985)~35권1호(2019) |수록논문 수 : 885
한국과국제정치(KWP)
35권1호(2019년 03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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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북한의 대외·대남 전략 구상의 특징과 결정요인: 북핵문제와 강압전략을 중심으로

저자 : 정성윤 ( Sung-yoon Chung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5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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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미국 본토 핵공격 능력 확보와 공세적 강압전략의 파급영향이, 역설적으로 북한이 비핵화 대화 참여를 결단하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즉 북한이 2018년 전격적으로 비핵화 대화 참여 결단을 내린 배경에는 핵능력의 가치와 전략적 효용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되어 있다. 북한의 전략적 판단에는 비핵화 대화 참여 직전까지 지속했던 대외·대남 강압전략에 대한 성공적 평가가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북한은 북미 협상과 관련해 판세 장악에 대한 자신감과 대안을 보유한 차원에서, 과거 미국이 상대했던 약소 불량국가들과는 다른 전략적 환경하에 미국과의 협상게임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지도부가 2016년 이후 대외·대남 전략 구상에서 고려했던 변수와 상수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비핵화 게임에 임하는 북한의 전략적 속성을 구명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과거와 달리 북한이 남한의 전략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남북관계 진전이 소중한 촉매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새롭게 창출되고 있다.


The core of the North Korea's foreign and South Korea strategy is based on the principle and logic of coercion strategy. In other words, this study defines the nuclear security strategy of Kim Jong Un as a typical 'coercion strategy'. After Kim Jong Un came into power the Kim regime's strategy, especially during 2016-2017, has adopted an uncompromising policy that relies heavily on excessive confidence and expectation in nuclear weapons. Most of all, North Korea's rapid development on the first nuclear missile strike capability as well as incessant injection of coercive attitude has induced the U.S. engagement policy on the North Korea. Judging from North Korea's confident attitude on bargaining process with the U.S. since 2018, Kim Jong Un regime may have prepared the day after unsuccessful ending of bargaining game. Thus, South Korea should make efforts in advance to prevent relaxation and unraveling of the U.S.-North Korea bargaining relation, and it is imperative to take every cautious effort strategically considering constants and variables on the North Korea's decision mak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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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비핵화 모델의 사례와 교훈: 문재인 정부의 '코리아 모델'은 성공 가능한가?

저자 : 김근식 ( Keun-sik Kim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5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3-66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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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교환하는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코리아 모델'의 성공 여부는 기존 비핵화 사례에서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을 추출하고 이것이 북한 비핵화 협상에 적용될 수 있을 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핵화 성공사례로 꼽히는 우크라이나, 리비아, 남아공 모델에서는 핵기술의 취약성, 제재의 효과, 국내적 정권교체 등을 비핵화 성공요인으로 추출할 수 있다. 반면 비핵화 실패사례인 파키스탄 모델에서는 인도와의 오랜 적대관계의 온존이라는 실패요인을 도출할 수 있다. 이를 코리아 모델에 적용할 경우 북한은 이미 끈질긴 핵집착을 통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제재는 생존을 위협할 만한 물샐틈없는 제재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정권교체 등의 정치적 변화 역시 무망하다는 점에서 성공요인은 적고 동시에 한국 및 미국과의 오랜 적대관계가 지속된다는 점에서 실패요인이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코리아 모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필요조건으로 북한이 원하는 안전보장과 평화체제를 마련해야 하지만, 이 자체도 한반도 안보환경의 특수성과 평화체제의 비현실성 그리고 비핵과 평화의 단계별 등가교환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코리아 모델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비핵화 성공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 수령독재의 정치적 변화가 충분조건으로 반드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so-called 'Korea Model' that exchanges denuclearization with a peace regime and the success of this model is dependent on thorough examination of previous cases of denuclearization and extract success and failure factors. In addition, there is a need to properly consider whether this can be applied to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In the successful cases of denuclearization such as the Ukraine, Libya, South Africa models, vulnerability in nuclear technology, the effects of sanctions, and internal regime changes can be gathered as the main reasons for success. Whereas in the Pakistan model of unsuccessful denuclearization, Pakistan's long history of hostile relations with India proved to be the deciding factor of its failure. Currently, North Korea's persistent obsession on nuclear program have resulted in the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and the sanctions currently imposed is insufficient to truly threaten their survival as well as the prospect of internal political or regime change is currently unrealistic. Consequently, these factors are impeding the success of this model and the long and longstanding history of hostile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corroborates the prospects for its failure.
In conclusion, for the Moon administration's 'Korea Model' to succeed, there is a need to provide security guarantee and establish peace regime that Pyongyang demands as necessary condition but this is no easy task when considering the unique security environment of the Korean peninsula, the unrealistic nature of the peace regime, and the difficulty of equivalent exchange throughout the stages of denuclearization and peace. As such, it is evident from the previous success cases of denuclearization, political change within the North Korean suryong dictatorship must take place as a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 in order for the 'Korea Model' to succ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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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귀환: 미국우선평화 대 병진평화

저자 : 황지환 ( Jihwan Hwang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5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67-9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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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은 한반도 평화에 있어 새로운 변화의 해가 되었다.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에 합의함으로써, 2008년 6자회담 중단과 함께 사라졌던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다시 전면에 부각되었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는 여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북한은 체제보장과 평화협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완전한 비핵화가 이행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달성된다고 생각한다.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진전이 더딜 경우 다른 한쪽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다른 한편, 한반도 평화에 대한 북미 간 개념 차이도 평화체제 달성을 어렵게 해왔다. 평화를 이해함에 있어 미국은 그동안 민주평화를 강조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우선주의'를 강조한다. 민주주의 가치보다는 미국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평화에 접근하고 있다. 미국에 이익이 된다면 다른 어떤 가치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관점은 그동안 선군평화의 관점에서 이해되어 왔는데, 김정은은 이를 병진노선으로 발전시켜 왔다. 병진노선에 입각한 평화개념은 핵무기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교환게임을 하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어떤 과정을 만들어나갈 것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어떤 평화개념을 만들고 합의하느냐에 따라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가 결정될 것이다.


2018 was the year of new change in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nter- Korean and U.S.-North Korean Summits produced great achievements and the hope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has grown. At the summit meetings, the discussion on the Korean peninsula peace regime resumed first time since 2008. They agreed “to build a lasting and stabl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discussions on the Korean peace regime are still difficult to resolve. North Korea believes that a complete denuclearization can be implemented only if regime guarantee and peace treaty are prioritized. The U.S. believes, however, that a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will be followed by the peace on the peninsula. Because denuclearization and peace regime are connected to each other, one will be in trouble if the progress of the other is delayed.
On the other hand, the difference on the concept of peace makes it difficult to achieve a peace regime. While the Trump administration emphasizes the America First, Kim Jong Un regime pursues Byungjin.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will depend on what kind of peace concept will be made and imple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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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북핵과 북미 관계: 미국 주도 질서 속 북한의 주권적 지위 문제

저자 : 전재성 ( Chaesung Chun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5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95-12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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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등장 이래 북미 핵협상이 진전되고 북핵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졌다. 북핵 문제의 근원은 북한의 주권적 지위와 체제의 안전이라는 국제정치의 문제이며, 냉전을 거쳐 미국 단극체제, 그리고 미중 경쟁체제라는 체제요인이 변화하면서 북핵 문제역시 다른 성격을 띠게 되었다. 미국이 동아시아 전략 속에서 북한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맺어나가며 북한 문제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미국 내부에서는 현재 미국 주도의 질서를 자유주의 질서로 보는 자유주의자들과 세력균형의 기반 위에서 힘의 우위를 중시하는 현실주의자들의 분석과 처방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양자 모두 미국 주도 질서가 구 제국주의 질서로부터 진화되어 온 것이며, 특히 비서구 지역에 대한 위계설정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다. 북핵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북한비핵화와 북미 수교를 이룰 수는 있지만 진정한 북미 전략적 협력관계, 더 나아가 북한의 정상화와 통일을 이루려면 한국은 격화되는 미중 경쟁속에 바람직한 지역질서의 미래를 제시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Expectations have grown high since the beginning of the Trump administration regarding the 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The origin of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lies in the incomplete sovereign status of North Korea, and the problem has worsened as North Korea went through the demise of communist camp, the U.S. unipolarity, and the U.S.-China rivalry. It is critical for North Korea and the U.S. to establish a strategic relationship with each other.
Both liberals and realists focus on the solution of nuclear problem paying scant attention to the political origin of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which is related to the evolution of the U.S.-led world order in the Third world. It may be possible to denuclearize North Korea and normaliz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through negotiations. However, to establish the sustainable, strategically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will be a critical as well as difficult task for both countries, and this will be the core task of future South Korean diplom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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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미국의 대북제재와 경제적 관계정상화 전망

저자 : 임수호 ( Soo-ho Lim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5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7-15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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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법률을 분석하여 북한의 단기적·중장기적 경제발전을 위한 제약 요인과 그 해제 요건을 검토하였다. 미국의 대북제재는 다수의 사유와 법률이 중첩된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특정 사유나 법률상 제재가 해제되더라도 다른 사유나 법률상 제재가 유지되면 북한에 실제로 돌아가는 혜택이 없다. 나아가 기존에는 전통적 안보위협, 대량살상무기 확산, 테러지원, 공산주의·비시장경제를 이유로 부과되었지만, 2010년부터는 유엔제재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자금 세탁, 인권 위반 등 매우 광범위한 사유가 추가되었다.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가 진전되어 유엔제재가 해제되더라도 관련 미국의 독자제재는 더 오래 존속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대북제재 관련 법의 대부분은 대통령에게 제재 해제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그 요건을 상세히 명시함으로써 대통령의 자의적 해제를 막고 의회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두었다. 또한 대통령은 의회와의 정치적 역학관계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제재가 해제될 수 있다는 주장은 피상적 관찰이다.
통상 유엔제재가 해제되면 기존 남북경협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하지만 현재 유엔제재는 미국의 독자제재에 보다 강화된 형태로 포함되어 있고, 제3국에 대한 2차 제제를 허용하고 있어 유엔제재가 해제되더라도 남북경협 재개에 큰 장애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남북경협이 대북 개발협력 사업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대북 전략물자 반출, 국제금융기구의 대북 개발원조, 그리고 미국의 대북 시장개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에 더해 본격적 개혁·개방이 선행되어야 한다.


This article analyzes the U.S. economic sanctions laws on North Korea and examines the constraints for North Korea's short-term and mid to long-term economic growth. U.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re characterized by a number of overlapping reasons and laws. Therefore, even if certain reasons or legal sanctions are lifted, there is no actual benefit to North Korea if other reasons or legal sanctions are maintained. In addition, U.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have been based on traditional security threats,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errorism, and communist and non-market economies. However, extensive reasons including money laundering and human right abuse have been added when reflecting UN sanctions since 2010. Therefore, even if UN sanctions are lifted as the process of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progresses, U.S. sanctions are likely to last a relatively longer time.
Most sanctions laws grant the President the right to lift sanctions in U.S. However, by specifying detailed requirements, they provide the basis for the intervention of Congress and for preventing the President's arbitrary lifting. In addition, the President has no choice but to consider the political dynamics with Congress. The claim that sanctions can be simply lifted by the President's decision is merely a superficial observation.
There are prospects that the existing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will be resumed if UN sanctions are lifted. However, UN sanctions are now reflected in U.S. sanctions in more intensified manner, and they allow for secondary boycotts against third countries. Therefore, even if UN sanctions are lifted, U.S. sanctions will remain as a major obstacle to resuming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Furthermore, in order for th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to develop into a developmental cooperation project with North Korea, exporting strategic goods, developmental aid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 and opening of the U.S. market to North Korea are necessary. To this end, in addition to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full-scale reform and opening-up must be prec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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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중국의 전략과 역할

저자 : 이동률 ( Dong Ryul Lee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5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57-192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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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이후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연이어 열리고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가 새로운 궤도에 진입하면서 중국소외론, 중국배후론 등 '중국역할'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라는 역사적 기회가 미중 간 세력 경쟁, 북중관계 회복 등과 맞물리면서 중국의 전략과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새로운 변화된 환경에서 중국이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 어떠한 전략과 역할을 모색하고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했다.
지난 26여년간 중국의 행보를 역사적으로 검토하는 동시에 새로운 변수들, 예컨대 중국의 국내정치 상황, 미중 갈등, 북중관계 회복을 고려하여 중국의 전략과 역할을 도출하고자 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적극적이고 건설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한반도 비핵, 평화프로세스의 진전 과정에서 2002년 등 이전과 비교할 때 주목할 만한 역할을 수행하지는 않고 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미중관계와 국내정치 상황, 그리고 그 하위 변수인 한반도 정세와 북중관계 등 다른 변수들을 우선 고려하며 북핵 문제에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즉 중국은 비핵화를 지지하지만 다른 한편 미국과의 세력 경쟁 국면에서 한반도의 급격한 현상 변경이 초래할 불확실성도 경계하고 있다.


As inter-Korean and North Korea-U.S. Summits have been held in succession since 2018, and the Korean Peninsula's denuclearization and peace process has entered a new phase. Controversy over China's role has persisted from 'China exclusion' to 'China intervention'. In particular, China's strategy and role are becoming more and more important as the historical opportunity of denuclearization the Korean Peninsula is combined with the power rivalry in the U.S.-China and the restoration of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Therefore, this article sought to clarify what strategy and role China is seeking in the process of the Korean Peninsula's denuclearization and peace in the new changing environment.
China officially emphasizes an 'active and constructive role' but is not playing a remarkable role in the progress of the denuclearization and peace process. China is basically taking cautious steps and position on the North Korea nuclear issue, taking into account variables, such as the U.S.-China conflict,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China's domestic political situation. China supports denuclearization, but on the other hand, it is wary of the uncertainty that a change in the Korean Peninsula status quo will 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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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한반도 비핵·평화프로세스와 일본 아베 정부의 입장

저자 : 박영준 ( Young-june Park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5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93-22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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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계에서 종전의 일본 외교는 수동적, 반응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이전의 일본 정치세력과 달리 보통국가론 혹은 내셔널리스트의 입장을 강하게 보이면서,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여 일본의 대외정책 및 안보정책을 수정해나가고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아베 총리는 2018년 이후 북미관계의 변화, 북한 대외정책의 변화에 직면하여, 나름의 전략적 자율성을 갖고 북일정상회담 추진 등을 정책 어젠다로 제기하고 있다. 이 같은 아베 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는 한반도 비핵·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 정부에게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적지 않다. 한일 간에는 위안부 합의 문제나 강제징용공 판결 문제 등으로 관계 악화의 악재들이 누적되고 있으나,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한 우호적인 대외조건의 하나로서 아베 정부의 대북 정책을 활용해야 한다.


It has been said that Japan's diplomacy was characterized as a reactive model or passive model. However, Prime Minister Abe has tried to change Japan's national strategy and diplomacy based on the 'normal state theory'. Already Abe's cabinet recognized so-called the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in 2014 and applied it to Japan's foreign and security policy by revising laws related security and guideline between the U.S. and Japan in 2015.
In addition, Abe raised the necessity of Japan-North Korea summit meeting right after the U.S.-North Korea summit meeting in June 2018. He seems to have a vision of diplomatic normalization between Japan and North Korea overcoming historical and diplomatic hurdles.
Prime Minister Abe's vision of diplomatic normalization with Pyongyang can be a catalyst to propel the process of non-nuclear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hich was promulgated by Moon Jae-in administration. The Moon administration should utilize Japan's position toward North Korea by improving its relationship with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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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

저자 : 이호철 ( Hochul Lee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5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23-240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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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간, 북미 간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된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는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북미관계 정상화, 남북관계 개선·발전 등의 하위 프로세스들을 담고 있다. 한반도를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터전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비핵평화 프로세스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무산된 이후 워싱턴의 비핵화 접근은 포괄적 합의 혹은 빅딜 방식으로 수렴되고 있다. 그러나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북미수교, 남북관계 개선·발전, 대북제재 조정 등이 한 번에 동시적으로 이행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 방식을 제안한다. 이는 북미와 남북미가 '비핵평화 단계적 이행 로드맵' 전체를 협상하고 합의하는 것이다. 이러한 단계적 이행 로드맵이 합의되면 한국과 미국은 국회와 의회에 보고하고 지원을 요청함으로써 순조로운 이행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무산된 이후 한국 정부의 비핵평화 외교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한국 정부는 남북 간 대화와 한미협조를 통해 단계적 이행 로드맵의 초안을 작성하고 북미에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The 'Denuclearization and Peace Process of the Korean Peninsula(DPP)' has been agreed on through inter-Korean and DPRK-U.S. summit meetings. The DPP includes denuclearization, peace regime building, establishing new DPRK-U.S. relations, and developing inter-Korean relations. To turn the Korean Peninsula into a new ground of peace and prosperity, the DPP has to be implemented. After 'no deal' at the Hanoi summit meeting in 2019, Washington's approach to denuclearization seems to converge toward 'big deal' or comprehensive agreement. However, all the measures relating to denuclearization, peace regime building, diplomatic normalization, developing inter-Korean relations, and adjusting sanctions on North Korea could not be implemented simultaneously in one step.
This study suggests 'comprehensive agreement on step-by-step implementation'. Thus, North Korea, the U.S., and South Korea need to negotiate and agree on a 'roadmap of step-by-step implementation' of the whole process of the DPP at working or high level meetings. If three parties agree on a roadmap of implementation, the U.S. and South Korea need to report it to the Congress and National Assembly to secure political support in implementing the DPP. South Korea's DPP diplomacy has become more necessary after the U.S. and North Korea failed to reach an agreement at Hanoi summit meeting. To move the DPP forward, South Korea needs to consider a draft of a roadmap of step-by-step implementation of the DPP through inter-Korean dialogue and consultation with the U.S. for the negoti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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