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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국제정치(KWP) update

Korean and World Politics

  •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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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간
  • : 1225-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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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85)~35권4호(2019) |수록논문 수 : 904
한국과국제정치(KWP)
35권4호(2019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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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영국 거주 북한이주민의 고국 정치

저자 : 이수정 ( Soo-jung Lee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5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7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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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을 거쳐 영국으로 재이주한 북한이주민들에 대한 현장연구 및 문헌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이들이 수행하는 고국 정치의 특성과 작동 방식을 살펴보고 이러한 과정에 개입하는 다양한 힘과 기제들을 살펴보았다. 특히 서로 다른 고국 정치를 전개하며 나름의 정체성을 구축해나가는 두 북한이주민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생애사적 경험과 현재의 위치성, 그리고 이들의 고국인 북한과 관련하여 다양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행위자들과의 상호작용이 특정한 '고국'과 '고국 정치'를 구성하는 데 영향을 끼쳤음을 밝혀내었다.
즉, '고국'은 경험된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행위자의 내러티브와 네트워크의 결합 속에서 끊임없이 (재)구성된다. 이렇듯 고국 정치는 초국적 내러티브와 네트워크의 연결망 속에 위치지어진 행위자들이 끊임없이 고국을 구성해나가는 과정이며, 그 과정에서 구성된 '고국'은 이주자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협상하며 미래를 기획해나가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This article is a study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homeland politics carried out by North Korean migrants who remigrated to the U.K. via South Korea. It examines various forces and mechanisms involved in these politics. As a method of research, I conducted participant-observation in New Malden, U.K. and interviews with North Korean migrants residing there. In particular, by examining the cases of the two North Korean residents' construction of their own identities by developing different homeland politics, I found that their lifetime experiences, current location and interaction with various actors who have different views of North Korea have influenced the formation of a particular 'homeland' and 'homeland politics.' In other words, a 'homeland' does not exist as only an 'experiential reality,' but is a construction that is constantly (re) constructed in the intersection of narratives and networks of various actors. Homeland politics is such a process in which actors who are situated within the intersection of various narratives and networks constantly construct their 'homeland', and in the process, 'homeland' serve as means to negotiate actors' identities and plan for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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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국군 유엔 평화유지활동 평가와 과제: 위임명령, 제도화, 주민만족도를 중심으로

저자 : 박순향 ( Soonhyang Park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5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9-71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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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평화유지활동 평가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한국군 유엔 파병부대의 평화유지활동을 평가하고 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임무단 위임명령, 병력공여국의 파병제도화 측면(병력과 사망자, 예산, 파병소요기간), 그리고 파병지역의 주민만족도를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한국군 파병부대는 위임명령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최우선 과업으로 수행하면서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임무수행이 요구되었다. 병력공여국의 제도화 측면에서는 적정수준의 파병병력 유지와 이들의 안전한 여건하 임무수행이 보장되어야 하고, 경비보전율 제고를 통한 예산 절감과 유엔의 요구에 부합된 신속한 파병여건 조성이 요구되었다. 마지막으로 파병지역 주민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This research paper is an evaluation of Korean military's participation in the UN Peacekeeping Operations and serves to search for potential improved strategic approaches. While the importance of the evaluation increases, its effectiveness has become more limited. Explanations include a clash of stakeholders' interests, various environmental factors, inconsistent mandates, and so on. Considering these limitations, this study evaluates the mandates, the legal systems governing their participation (i.e. troops, casualty, budget, usual time process to decide the participation, etc.), and host nation's satisfaction, both generally and locally.
Based on this evaluation, improvements, such as more proactive engagement of Korean PKO troops, maintaining optimum number of troops, increasing the UN reimbursement rate, and better fulfilling local needs are required along with new strategic approaches for mission accompl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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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앙골라 분쟁 해결이 평화통일을 위하여 한반도에 주는 의미

저자 : 김정기 ( Jeongki Kim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5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3-10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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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골라 분쟁과 한반도 분단은 식민 피지배경험, 내전과 국제전, 정전협정, 독재와 민주화 등 여러 면에서 유사점이 많다. 그런데 왜 앙골라는 분쟁 해결로 단일 독립국가가 되었고, 한반도는 분단이 지속되고 있는가? 본고는 이러한 문제 제기에서 연구를 출발하여 앙골라 분쟁의 전개 및 해결 과정에서 한반도와 다른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하여 주는 의미를 정리하였다.
앙골라는 서남아프리카 국가로 1975년 포르투갈의 식민지에서 해방되면서 과도정부가 무너지고 내전이 발생하였다. 냉전의 맹주 미국과 소련의 영향력으로 남아공의 침공과 쿠바군이 개입함으로써 내전은 국제전으로 확전되었다. 탈냉전과 함께 1988년 남아공과 쿠바군 철수가 합의되었고, 1994년 루사카 평화협정으로 유엔이 본격 지원하였다. 분쟁은 결국 2002년 반군 지도자의 사망으로 종식되었다.
앙골라 분쟁 해결을 분석한 결과 단일체제를 위한 다양한 시도와 변화, 평화협정에 대한 국제협력의 활용, 그리고 외국군 청산 및 군·정부의 통합 노력이 한반도와 특징적인 차이점이었다. 따라서 평화통일을 위하여 한반도도 앙골라와 같이 단일체제를 위한 여러 방안을 시도하고, 이를 위한 변화에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 이행 과정에서 외국군 청산과 남북의 군(軍)과 정부를 통합시켜 나가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dentify implications for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reflected from lessons-learned on Angolan conflict's solution process. Prior to design it, the article reviews the key different solution factors of Angolan conflict from Korean division prolonged. Which is based on the comparative methodology of studying approach for the most similar case.
Angolan conflict had a long history from the colonial period of Portugal's occupation and experienced civil wars and proxy wars influenced by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since 1975. By the way, in 1988 withdrawals of South African Defence Force(SADF) and Cuban military from Angola were agreed, and then signed Lusaka Peace Protocol by MPLA and UNITA in 1994. UN supported the negotiation and the implementation. Finally, Savimbi's death made the conflict resolved in 2002.
Though there are many similar points between Angola and Korea, more important and decisive factors are three differences of the process. One is the diverse trials and changes for the single regime system, another is positive utilizat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related countries and UN for peace agreement, and the other is fast clearance of foreign military units in order to integrate Angolan Armed Forces and a coalition government.
Therefore, the first implication for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to stimulate the actions and changes for a reunified governance between two Koreas. The second is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neighboring states as well as UN for Korean Peace Agreement. The last is to take the status of integrated military without foreign troops and single government o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e peace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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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신흥무대의 중견국 보건외교: 브라질, 스웨덴, 스위스 사례와 한국

저자 : 조한승 ( Hanseung Cho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5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05-139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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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외교는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를 포함하는 다양한 행위자들 사이의 네트워크 속에서 잠재적 적대세력과 동맹세력의 구분 없이 공동체의 안전과 질서 유지, 그리고 인류모두의 건강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강대국 중심의 전통외교의 틀을 초월한다. 신흥무대로서의 보건외교에서 중견국은 중개, 연대, 규범 등 네트워크 외교전략의 다양한 접근법을 복합적으로 구사하는 '영리한' 외교전략을 구사함으로써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리더십을 구축하며 새로운 국익 창출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보건개발협력 분야에서 브라질, 스웨덴, 스위스의 보건외교전략은 대표적인 성공 사례들이다. 한국은 보건안보 분야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외교적 역량을 보여주었으나, 보건개발협력 분야에서는 개선할 점이 많다.


Health diplomacy transcends the framework of traditional major-power diplomacy in that it pursues the health and safety of the community without distinction between potential adversaries and allies. In health diplomacy as an emerging stage, middle-power countries can raise their international status and gain opportunities to create new national interests by using a smart diplomacy that combines various approaches including brokerage diplomacy, coalition building, and norm diffusion. Health diplomacy strategies of Brazil, Sweden, and Switzerland are some of the most notable cases in the field of health development cooperation. Korea has a relatively high level of diplomatic capability in the field of health security, but requires many improvements in the field of health development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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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촛불시위의 정치학: 미시적 분석, 거시적 주장, 다층적 비교연구

저자 : 정재관 ( Jai Kwan Jung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5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41-16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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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16 촛불시위에 관한 기존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후속 연구 아젠다를 제안하고자 한다. 2016 촛불시위에 관한 기존 연구는 시위 참여자들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 미시적 연구와 촛불집회의 역사적 배경과 구조적 조건을 규명하고자 한 거시적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미시적 연구는 설문자료를 이용해 촛불시위에 누가, 왜 참여했는지 실증분석하는 성과를 쌓았다. 거시적 연구는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2016 촛불시위가 가진 의미와 이를 가능케 한정치·경제적 조건을 규명했다. 그러나 단일 분석수준에 입각한 연구는 촛불시위가 던진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 논리적으로 충분히 설득력 있는 해답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실증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는 주장을 하는 한계를 보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두 가지 방향의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하나는 미시적 차원과 거시적 차원을 모두 포괄하는 다층적 연구이다. 또 하나는 2016 촛불시위를 관련된 학문 분야의 이론에 접목해 다른 사례들과 비교연구하는 것이다. 즉, 본 논문은 2016 촛불시위가 던진 다층적 비교연구 주제들을 규명해 후속 연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언이다.


Based on a critical review on the extant works on the 2016 candlelight protest in South Korea, this paper suggests follow-up research agendas. The existing literature is largely classified as micro analyses on protest participants and macro studies examining the historical and structural background of the candlelight protest. Using survey data, the micro-level studies have conducted empirical analyses of who participated in the candlelight protest and why. The macro-level studies have identified the historical meanings and the political economic conditions of the protest. However, the micro-level and the macrolevel studies are either logically flawed or empirically not supported. This paper thus suggests multi-level comparative studies that are embedded in related theories and lead to important further research on the candlelight protest of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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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19년 홍콩 시위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인권 정치학의 제이론을 통해 본 중국의 행동

저자 : 유영수 ( Youngsoo Yu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5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71-19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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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홍콩에서 2019년 3월부터 범죄인 인도법 저지를 위해 시작되어 2019년 12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시위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인권 정치학의 이론들을 통해 분석한다. 2019년 홍콩 시위에 대한 수많은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사태의 진행과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전망할지에 대해 먼저 이론적인 시각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인권의 국내 정치 이론으로 정부의 합리적·전략적 선택으로서의 인권 탄압 결정에 대해 살펴보고, 둘째, 지도자, 관료, 국민 사이의 주인-대리인 관계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인권 침해의 제도적·구조적 측면이 홍콩 문제 분석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제시하며, 셋째, 인권의 국제 정치 이론들, 즉 국제 인권 규범의 역할 그리고 인권 외교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통해 홍콩 문제에 대한 중국의 태도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살펴본다.
이러한 인권 정치학의 이론적 시각을 바탕으로 2019년 홍콩 시위를 살펴보면, 시위대와 중국 정부 간 갈등 고조의 과정은 시위 규모 축소와 질서 회복을 바라며 개입 수위를 조절해 온정부의 행동과 이러한 상황에서 요구 조건의 확대와 시위의 조직화로 이어온 시위대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홍콩 시민과 홍콩 당국, 중국 정부와 홍콩 당국이라는 이중의 주인-대리인 관계에서 행정장관을 비롯한 홍콩 당국의 태도가 시위대의 판단에 혼란을 야기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중국 정부가 시위 개입 수위를 조절한 데는 선진국들의 압력이 영향을 끼쳤겠지만 중국 정부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This article analyzes the 2019 Hong Kong protests and the response of Chinese government through the lens of political science theories of human rights protection/violation. First, it adopts a group of explanations of the dynamic protest-repression relationship and interprets the interactions between Hong Kong protesters and the Chinese government based on rational calculation. Second, it examines the relationship among Hong Kongers, the Hong Kong administration, and the Chinese government using a two-level principal-agent conceptual framework and suggests a possibility that there were confusions associated with the suspension and withdrawal of the extradition bill. Third, it argues that the human rights pressure from the international society only has a limited influence on the Chinese government, looking at the behavior of Chinese government in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regime as well as in the bilateral relations with human rights promoter states. Based on the explanations, this article forecasts that the Chinese government is likely to continue the repression on Hong Kong protesters and increase the level of its direct rule over Hong K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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