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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국제정치(KWP) update

Korean and World Politics

  •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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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85)~35권3호(2019) |수록논문 수 : 898
한국과국제정치(KWP)
35권3호(2019년 09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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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한국조항'의 문제: 한미일 관계 속의 한일관계

저자 : 신욱희 ( Wookhee Shin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5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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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과 일본의 사토수상 사이의 미일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한국의 안보는 일본의 안보에 필수적이다”라는 내용의 '한국조항'은 한국 안보에 대한 양국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이후 다나카 내각 시기 두 차례의 정상회담에서는 표명되지 않았고, 이후 미국의 포드 대통령과 일본의 미키 수상 사이의 정상회담에서 '신한국조항'으로 다시 등장하였다.
이 과정을 설명하면서 빅터 차는 이른바 '유사동맹' 모델을 통해 미국의 아시아 공약의 상대적 철회가 한일 사이의 협력을 증대시킨 측면을 강조하였다. 그의 논의는 미국의 정책으로 대표되는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체제 요인의 전환이 한일관계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구조적 현실주의 주장의 일단을 보여준다. 하지만 한국조항의 등장, 부재, 그리고 수정의 측면이 적절하게 설명되려면 미국 변수 이외에도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다른 양자관계의 역할과 일본의 정책 변수가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이와 같이 체제와 행위자, 그리고 한미일 관계의 특성을 함께 고찰하는 '주체-구조 문제'와 '복합성'의 관점에서 한국조항에 대한 사례를 검토한다.


The 'Korea Clause' highlighted that “Korea's security is essential to Japan's security”, which was an expression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with regards to Korea's security at the summit between Nixon and Sato in 1969. This clause did not appear at the two-time summits during the Tanaka period, and reappeared as the 'New Korea Clause' at the summit between Ford and Miki.
In explaining this process, Victor D. Cha emphasized the context in which America's withdrawal of its Asian commitments resulted in increased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His argument shows an idea of structural realism saying that the systemic factor in East Asian international relations, which is typified as America's policy, regulates Korea-Japan relationship. In order to analyze the appearance, absence, and revision of the Korea Clause, however, we should consider the roles of other bilateral relations and Japan's policies in addition to the American variable.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case of the Korea Clause through the frameworks of 'the agent-structure problem' and 'complexity,' which can deal with both system and actors, and can reflect the peculiar characteristics of Korea-US-Japan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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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휴전협상에서 북·중·소 3국의 태도 변화 및 결과

저자 : 김동길 ( Donggil Kim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5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7-66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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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 5월 말 제5차 전역 직후 북중연합군이 전면적인 패배 위험에 처하게되자, 마오쩌둥은 협상을 통해 전쟁을 끝낼 것을 결정하였다. 마오쩌둥은 38선 군사분계선과 외국군 철군을 휴전협상 조건으로 김일성에게 제안하였고,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규모 공격을 개시할 것도 약속하였다. 김일성은 이에 동의하여 함께 스탈린 설득에 나섰으며, 스탈린은 대규모 공세를 개시할 수 있는 재정비 시간을 벌기 위해 휴전회담 개시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휴전회담은 군사분계선 획정과 외국군 철군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처음부터 교착 상태에 빠졌다. 중국은 조속한 타결을 위해 양보를 주장하였지만, 북한은 원래의 조건을 고수하려 하였다. 이후 유엔군의 공세로 막대한 타격을 입은 김일성이 38선 군사분계선 주장을 철회하고 조속한 휴전 실현으로 태도를 바꾸면서 회담은 급진전되었다. 이에 소련은 기존의 휴전조건을 고수할 것을 주장하였지만, 북한과 중국의 반발에 부딪쳐 실패하였다. 1952년 4월까지 쌍방은 포로교환 의제를 제외한 모든 의제에서 합의를 이루었다.
그러나 중국은 '제1차 5개년 계획'에 대한 소련의 지원을 얻기 위해 포로교환 의제의 타결을 고의로 지연시키며 전쟁을 계속할 것을 결정하였다. 1952년 8월 중국은 이러한 결정을 스탈린에게 통보하면서 대규모 경제원조 제공을 요청하였다. 스탈린과 마오쩌둥은 자신들의 전략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을 상호 맞교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조속한 휴전을 바라던 김일성의 주장은 철저히 무시되었다.


In the aftermath of the 5th campaign in the May of 1951,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was on the verge of complete defeat. Mao Zedong, in turn, decided to stop the Korean War through negotiations even though Kim Il-sung and Iosif Stalin strived to continue the war. While proposing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along the 38th parallel and the withdrawal of foreign military troops as the terms for negotiations, Mao pledged Kim the resumption of military offensive if the counterparts would not accept the terms, trying to win over Kim's opinion. Kim accepted these suggestions and tried to persuade Staline with Mao. In the end, Stalin agreed to their opinion but his main purpose was to buy time for China- North Korea allied forces to reorganize its military, rather than the success of negotiations.
After the commencement of negotiations, Beijing tried to make progress by accepting concessions whereas Pyongyang adhered to the original negotiating terms. However the UN's military offense in 1951 severely damaged North Korea, and it led Kim to retreat from the previous conditions about the 38th parallel and withdrawal of foreign troops, advocating for a swift armistice. With the change of Pyongyang's position, the negotiations regained momentum. At this time Moscow sought a breakdown of the negotiations by insisting on the original negotiating terms but failed. By the April of 1952 both sides agreed on all the agendas except the issue of prisoners of war(POW).
However, Beijing decided to procrastinate the POW negotiations and conveyed its will to continue the war to Moscow in order to secure strong support for the “First Five-Year Economic Plan” with asking for a massive economic aid plan at the same time. The tradeoff between Stalin and Mao based on their own interests dictated the decision to prolong the war and the Korean War stopped only after the death of Sta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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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미국의 대한정책을 통해 본 한반도 중립국화 방안

저자 : 박태균 ( Tae Gyun Park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5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67-9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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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한국의 중립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 방안은 이미 1950년대 초 한국전쟁 기간을 통해 미국의 정책문서에서 제안된 것이었다. 당시 중립화 방안이 현실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왜 이 방안을 제시했을까? 1953년 이후 미국의 정책문서 속에 한국의 중립화에 대한 고려가 더 이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한국에 대한 군사비 지출을 줄이려고 했던 아이젠하워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정책 사이의 유사성을 고려한다면 당시에 제기되었던 중립화 방안이 현재의 정세에 일정한 교훈을 줄 가능성도 있다. 세계 정세와 한반도 정세,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대외정책 및 동맹정책의 변화는 한국에 대해 동맹관계의 변화 내지는 전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전쟁 시기 미국 정부에 의해 제안된 중립화 방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현재 한국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서 한반도 중립화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한다.


This paper tries to examine whether the Korean Peninsula could be neutralized. The neutralization of Korea was already considered by the Eisenhower Administration in the early 1950s. Although the neutralization of the peninsula was not realistic approach, why the US government suggested it? While the policy for neutralization of Korea has not been appeared in the US policy documents since 1953, there is possibility of lessons from the US policy in the 1950s, given the fact of the familiarity of policy toward Korea between the Eisenhower and the Trump Administration. Furthermore, transition in international affairs, domestic affairs i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US and Chinese foreign policy and alliance policy might request new option or plan B to the ROK government. This paper tries to examine historical case of neutralization sugges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e US policy to minimize cost for the US forces in South Korea since 1945, conditions for neutralization in Switzerland, Austria, etc., and recent changes in international condition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in order to consider the neutralization of Korea as a plan B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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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성격은 변화하고 있는가?: 당·정·군 현지지도 네트워크 분석

저자 : 표윤신 ( Yoonshin Pyo ) , 허재영 ( Jaeyoung Hur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5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97-12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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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김정은의 북한이 선대의 '선군정치'에서 벗어나 '정상국가화' 되려는 노력이 실제 권력구조의 작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정은은 '당-국가'라는 사회주의 체제의 '정상국가'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는 제7차 당 대회 이후 본격화되었다.
본 연구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당·정·군 엘리트들이 김정은의 현지지도를 수행하면서 형성하는 네트워크를 분석했다. 현지지도 네트워크를 실제 권력구조와 흡사하다고 알려진 위세 중앙성(eigenvector centrality)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김정은의 북한이 제7차 당 대회 이전에는 군 엘리트들의 영향력이 강해졌다가 제7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당 엘리트들을 중심으로 권력이 재편되고 있음을 밝혀냈다. 군사분야의 현지 지도에서도 당 엘리트들은 군 엘리트들보다 네트워크 영향력이 더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김정은의 정상국가화 노력이 실제 당의 권력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혀냈다는 데 큰 의의를 갖는다.


Kim Jong-un of North Korea constructed a party-government-military regime system by being inaugurated as the head of the People's Party and the chairman of State Affairs at the 7th conventions of Korea Worker's Party in 2016. Unlike his father, Kim Jong-il, who adopted a military-first politics called Songun politics, Kim Jong-un put his efforts to carry out typical socialist policies that could build up an image as a 'normal state'.
This research tries to find out that Kim Jong-un's effort to depart from 'Songun politics' and make a 'normal state' would have impact on the power structure of North Korea. To figure out the changes in the power structure, it used the social network analysis on the North Korean elites from party, government and military that accompanied on the Kim Jong-un's onsite visits. By calculating eigenvector centrality which could measure the power changes in networks, this research would identify that the power structure in North Korean elites would shift from military elites to party and government elites in Kim Jong-un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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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숙의민주주의 지향의 선거법규제의 전환: 선거운동방식규제에서 비용중심규제로

저자 : 채진원 ( Jin-won Chae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5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3-155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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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선거법체계가 숙의 민주주의에 부합은커녕 '최소주의'로 정의한 '선거민주주의'의 요건에도 미달된다는 것을 문제제기하고, 개선의 대안으로 비용중심의 선거규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숙의민주주의의 선거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유권자)과 후보자 간 혹은 시민과 정당 간의 의사소통이다. 영국, 미국 등 선진국의 경험처럼, 우리도 민주화의 경험과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선거운동방식규제에서 비용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론적으로 논의한다. 그리고 그 규범적 필요성을 실현하는 데 제기되는 여러 가지 쟁점 사항, 즉 현행 선거법체제의 문제점, 정치활동과 공정성의 조화, 바람직한 규제의 방향, 전환 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해법의 실마리를 찾는다.
비용규제로 전환하는 데 있어 우선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선거운동의 방법규제를 비용규제로 전환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단계적인 로드맵과 비전하에 치밀하고 점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또한 공익적 시민단체, 정치팬클럽, 자발적 봉사조직은 장단기적으로 미국의 정치활동위원회(PAC)처럼, 후원회조직을 조직하여 후보자와 정당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하거나 정책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 당연히 후원회 조직의 수입과 지출사항은 엄격하게 보고하고 감사받도록 해야 한다. 본론에서는 비용규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at the election law system of Korea falls short of the requirement of 'electoral democracy' defined as 'minimalism' rather than the transition to deliberative democracy, and to suggest cost-based election regulation as an alternative.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e electoral process of deliberative democracy is communication between citizens (voters) and candidates or between citizens and political parties. In this study, we will theoretically discuss the need to change the regime of election campaign method to the regulation of the cost according to the experience of democratization and changes in the situation of the time, like the UK and the US. And we will examine the various issues raised in the realization of the normative necessity lik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election law system, the harmonization of political activities and fairness, the direction of desirable regulation, and the anticipated problems in transition, and try to find a clue to the solution.
The following item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transition to cost regulation. First, even if we try to convert election campaign regulation into election cost regulation, we must proceed in a detailed and progressive manner under a step-by-step road map and vision. Second, there is a need to guarantee that public-interest NGOs, political fan clubs, voluntary service organizations organize support organizations such as the US PAC in the short and long term to support political funds and publicity activities for candidates and political parties. Of course, the income and expenditure of the sponsoring organization should be strictly reported and audited. And this paper of main text deals with the specific contents of cost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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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저출산·고령화 시대 아베 정부의 성장전략

저자 : 송지연 ( Jiyeoun Song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5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57-191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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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동시장, 보육, 교육 중심의 성장전략을 선택하였다. 이는 일본이 직면한 저출산·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발생하는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고 인재 만들기 혁명과 생산성 혁명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모델을 수립하고자 한 것이었다. 아베 정부의 성장 전략은 이전 자유민주당 정부의 선택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노동시장정책은 다양하고 유연한 고용조건과 근무형태를 도입하고 노동시장 불평등과 장시간 노동관행을 개선함으로써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여성, 고령자 등 다양한 인적자원 활용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보육정책과 교육정책은 미래의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와 급변하는 산업구조와 생산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인재양성에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성장전략은 총리와 총리관저 주도의 중앙집중화된 정책결정과정을 통해 더욱 신속하고 포괄적으로 진행되었다.


The Abe government has attempted to respond to the severe pressure of the demographic change, represented by rapidly declining fertility rates and aging population. Although it has been the problem for Japan for the past few decades, the Abe government has endeavored to alleviate the negative consequences of the demographic challenge on Japan's political economy, especially labor shortages and the lack of growth engine. A series of the Abe government's policies for tackling its declining fertility rates and aging population have differed from what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of Japan government opted for in the past. In particular, the Abe government has focused more on the investment in human capital development and the activation of all the working age population through the labor market reforms, the expansion of child care, and the education reform for the productivity growth, with the institutional support of the centralized policymaking by the Prime Minister and the Prime Minister's Office (or kantei). By doing so, the Abe government has aimed to promote the productivity growth as the primary engine for Japan's economic revitaliz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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