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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국제정치(KWP) update

Korean and World Politics

  •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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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85)~36권1호(2020) |수록논문 수 : 912
한국과국제정치(KWP)
36권1호(2020년 03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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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탈냉전 “30년의 위기”: 다시, 에드워드 할렛 카를 읽는 시간

저자 : 차태서 ( Taesuh Cha ) , 류석진 ( Seok-jin Lew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6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6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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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할렛 카는 『20년의 위기』에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팍스 브리태니커를 재건하려던 시도가 실패해 버린 체계적 혼란기의 세상을 분석하면서, 두 가지 요소를 강조한다. 하나는 물질적 영역에 관한 이야기로 패권이행과 자유방임 경제의 몰락, 그리고 뒤이은 파시즘의 부상이라는 구조적 변동에 대한 분석이다. 다른 하나는 이데올로기 차원의 이야기로 전간기(戰間期)를 지배했던 자유주의적 이상주의의 부침에 대한 서사이다. 이러한 카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실제 오늘날 지정학과 지경학의 영역에서 어떤 형태로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이 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근본적 질문―오늘날의 세계사적 국면은 과연 전간기에 버금가는 체계적 카오스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긴장일 뿐 자유주의 질서는 과거의 고난 속에서도 그랬듯 다시금 부활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일정한 실마리를 탐색해 볼 것이다.


In the Twenty Year's Crisis, E. H. Carr gave emphasis on two elements in his analysis of the systemic chaotic era after the post-WWI failure of rebuilding Pax Britannica. In a material dimension, he inquired a series of structural shifts, including the hegemonic transition, the collapse of laissez-faire economy, and later the surge of fascism. In terms of ideology, the rise and fall of liberal idealism prevalent in the pre-WWII period was interrogated. Based on the Carr's problematic, this research aims to explore how complex crises in geopolitics and geoeconomics have deteriorated in the contemporary era. Therefore, we seek to find some clues to our fundamental question today: whether the present phase of world history is approaching toward a systemic turbulence parallel to the interwar period or the liberal world order can be restored as happened 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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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극의 환상과 현실: 탈냉전기 미국 대전략의 진화

저자 : 이혜정 ( Heajeong Lee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6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7-79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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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미국의 대전략을 미국과 세계의 관계에 대한 담론체계로 보고 카의 이익조화 개념을 기준으로, 탈냉전기 미국 대전략의 진화를 추적한다. 1990년대에는 미국 패권이 동맹 체계와 신자유주의 지구화를 중심으로 전 지구적으로 확장되었고, 예외적인 힘과 이념, 제도를 지닌 미국의 패권은 미국의 국익은 물론 국제사회의 이익을 내장하고 있다는 미국 패권 예외주의가 대전략 담론을 지배했다. 이라크 전쟁과 대침체 이후에는 부시 정부의 제국적, 군사적 일방주의가 오바마 정부의 자유주의 패권으로 전환되었고, 자제-감축론이 전략적 대안으로 자리매김했다. 대침체의 정치적 후폭풍으로 트럼프가 집권한 이후에는 그의 '미국 우선주의'가 패권의 대내외적 이익조화를 모두 부정하면서, 미국 패권 예외주의는 약화되고 자제-감축론의 위상은 높아졌다.


Premised upon that American grand strategy is basically a discourse on America's relationship with the world and guided by E. H. Carr's concept of the harmony of interests, this paper traces the evolution of American grand strategy after the Cold War. The archetypical logic of post-Cold War American grand strategy has been a natural harmony of interests among America's global hegemony, American national interests, and the interests of international society, and which has been legitimized by America's exceptional power, ideology and institutions. The Iraq War, the Great Recession and Trump's 'America First' have undermined American hegemony exceptionalim. The strategy of liberal hegemony-primacy is now challenged by the strategy of restraint-retren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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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탈냉전 이후 세계화: 심층 통합, 보호주의, 그리고 민주주의의 위기

저자 : 이승주 ( Seungjoo Lee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6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81-116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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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탈냉전과 함께 본격화된 세계화의 본질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2000년대 이후 진행된 세계화의 성격 변화가 세계 경제 질서와 국내정치에 미친 영향을 고찰한다. 탈냉전 시대 세계화의 약속과 현실을 현재적 관점에서 검토할 때, 어떤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글은 세계 경제 질서의 불안정성 증가와 국내적 차원의 경제적 불평등 및 불확실성의 확대 사이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어 다음의 과정을 고찰한다. 글로벌 금융 위기가 규제되지 않은 금융 세계화의 위험성과 지구적 가치 사슬의 확대에 따른 심층 통합의 문제를 일깨우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후 금융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가운데, 무역 분야의 보호주의 강화는 국내정치 차원에서 세계화의 부정적 효과와 분배 조정의 요구를 대중주의로 전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This paper attempts to explore the impact of changes in the nature of globalization on the global economic order in the post-cold war era. The interplay between instability in the global economy and inequality at the domestic level has escalated as the global financial crisis revealed the problems of unregulated financial globalization and deep integration. While a broad consensus was forged on the need for financial regulation, the rise of protectionism served as a mechanism transforming the demand for adjustment of distributional conflicts into populism at the domestic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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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탈냉전기 미 동맹질서의 변화 양상과 자유국제주의 질서의 지속성

저자 : 김영호 ( Young Ho Kim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6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7-151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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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도전받고 있는 탈냉전기 미국 주도 자유국제주의 질서의 지속성 여부를 전간기 파국으로 끝난 자유주의 국제질서와의 대별 속에서 미 동맹체제의 변화 양상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현 자유국제주의 질서는 2000년 대 후반 이후 여러 면에서 심각한 도전을 받아오기 시작했는데, 군사안보적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유럽에서는 러시아가 NATO의 동진에 위협을 느끼고 반발하며 대립각을 세워왔고, 아시아에서는 중국의 공세적 행보로 2차 대전 이후 형성된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런 도전에 직면한 미국은 냉전 종식 이후에도 해체하지 않고 꾸준히 확장, 유지해온 자국 주도 동맹체제를 강화 내지 변용함으로써 자국의 영향력과 자유국제주의 질서 수호에 버팀목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는 현 자유국제주의자들이 국제기구와 국제법에만 주로 의존했던 전간기 자유주의자들과 달리 권력 정치적 요소인 동맹체제까지도 함께 활용하는 차별성을 보여준다. 또한 바로 그 점으로 인해 결국 탈냉전기 자유국제주의 질서는 당면한 도전들을 극복하고 오랜 기간 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This paper aims at probing continuation of the current liberal international order with an analysis of the changing features and direction of the U.S.-led alliance systems in Europe and Asia. Just like other areas, the current liberal international order has been facing serious challenges militarily since the late 2000's. It is mainly due to Russia in Europe and China in Asia. Under this situation, the U.S. has attempted to maintain both its influence and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by strengthening and realigning its alliances. This means that unlike interwar liberals who had emphasized largel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laws following idealism, the current liberals understand and also utilize real-politik aspects of international politics. It is exactly such a difference that will help the current liberal international order last longer than the interwar liberal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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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수용과 충격: 중국의 부상과 자유주의 세계질서

저자 : 김재철 ( Jae Cheol Kim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6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53-18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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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탈냉전 30년의 국제정치를 특징짓는 가장 분명한 현상 가운데 하나인 중국의 부상이 국제질서에 갖는 함의를 검토한다. 과연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지만 자신의 부상에도 기여한 개방적이고 다자적 자유주의 세계질서에 도전하거나 도전하려는 의도를 보임으로써 탈냉전 시기를 '위기의 30년'으로 귀결 짓는가? 탈냉전기 본격화된 중국의 국제체제 참여와 국제질서 수용, 이에 힘입은 경제·군사적 부상, 그리고 이후 진행된 핵심 이익의 추구와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시도 등을 중심으로 하는 공세적 대외정책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 글은 중국의 부상과 세계질서 사이의 상호작용에 수용과 충격이라는 양면성이 존재하며 따라서, 현실주의가 제시하는 것보다, 그 양상이 훨씬 복합적임을 제시한다. 중국이 부상하기 시작한 이후 이익을 확장하고 변화를 추구함으로써 기존질서에 충격을 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국제질서 자체에 본격적으로 도전하는 것은 아니다.


This article examines whether a rising China challenges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as the hegemonic stability theory suggests, by advancing a rival vision of order that reflects its interests and preferences. Reviewing China's participation into and accommodation to the liberal order, China's economic and military rise owing to the integration, and its turning to assertive foreign policy after the 2008 international financial crisis, this article concludes that China has not fundamentally challenged the order. Although a rising China has increasingly tried to reconfigure the status quo to reflect its interests and criticized the American hegemony which it believes detrimental to its aspiration, it has not challenged the fundamental norms and rules of the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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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중국특색적 자유주의국제질서' 하의 예외주의 정치문명의 충돌?

저자 : 박건영 ( Kun Young Park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6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85-221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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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이 논문에서 새롭게 형성될 국제질서는 중국특색적 자유주의의 성격을 갖게 될 것이고, 전환 과정에서 미중간 난류가 예상되나 패권전쟁의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미중 전쟁과 관련하여 자기 충족적 예언이 작동할 가능성과 양국의 예외주의 정치문명이 충돌할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This paper argues that coming international order will be of a liberal entity embedded with some Chinese characteristics and that hegemonic war is not likely to occur although the transition era may experience periodic turbulences. It, however, stresses the danger of the working of the self-fulfilling prophecy and the possible clash between American and Chinese exceptionalisms as they may lead to an unintended catastrop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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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탈냉전 30년과 한반도: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저자 : 전봉근 ( Bong-geun Jun ) , 김태현 ( Tae-hyun Kim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6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23-255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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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의 종식은 그것의 질곡에 많이 시달린 한국에 큰 낭보였다. 민주화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이 증진되고 동서진영의 와해로 외교적, 경제적 지평이 확대됐으며 무엇보다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과 남북통일의 기회가 커진 듯했다. 그러나 이후 남북관계는 꾸준한 노력과 몇 차례의 극적인 행사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개선되지 못했고 그에 따라 한반도의 냉전도 해소되지 못했다. 무엇보다 북한이 나름의 탈냉전 시대 대전략으로 핵무장을 추구하여 남북 사이의 안보 딜레마를 심화시키고 탈냉전 시대 국제질서와 충돌하면서 한반도의 냉전은 오히려 악화했다. 그 같은 교착은 첫째, 탈냉전 시대의 순류(順流)를 탄 남한과 그 역류(逆流)를 맞은 북한의 처지가 정반대였기 때문이었다. 둘째, 남과 북의 논리가 전혀 양립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남한은 탈냉전 시대 자유주의적 낙관론과 희망적 사고에 빠져 있었다. 북한은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철두철미한 권력 논리에 빠져있었다. 탈냉전 시대의 환상이 깨어지는 지금 시대에 남북관계 및 북핵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발상이 필요하다.


The ending of the Cold War was supposed to be a blessing, far more than to others, to the divided nation of Korea. The Korean nation was divided and had fought a fierce and highly internationalized civil war in 1950-53 in the early wake of the Cold War. North and South Korea have waged an intense cold war since, making their respective people suffer from its political, economic, and diplomatic fallout. It was hoped that the ending of the Cold War would reverse such a bad fortune and the Korean nation would thrive either through unification or peaceful coexistence. The post-Cold War period has turned out, however, not to be so, as the two de-facto states, far from enjoying improved relationships and enhanced prospect of unification, have suffered from the sporadic international crises stemming from the nuclear ambition of the North. In retrospect after the 30 years of futile efforts to “denuclearize” North Korea, and in view of the critical insight of E. H. Carr and Hans Morgenthau, it is called upon to reexamine the crisis, not as an anachronistic behavior by a failing state, but as an expression of power politics, endemic in all international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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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제2기 김정은 정권의 정책방향과 권력 조직의 구조: 최고인민회의 14기 1차 회의를 중심으로

저자 : 박정진 ( Jeong Jin Park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6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57-295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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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한 제14기 1차 최고인민회의를 중심으로 북한의 인사 변동, 헌법 개정을 통한 북한의 권력 조직 구조 강화와 그를 위한 정책, 변화를 민츠버그의 내부 연합 행위자틀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내외 정책과 연관된 인사를 기용함으로써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라는 최고 코디네이터의 역할 강화, 선출된 인사들의 보조스태프로서의 역량을 집결해 정책 집행을 위한 국무위원회 위상이 강화되었다. 또한 직전의 14기 대의원 선거, 헌법 개정등을 통해서 김정은 2기 권력 구조를 위한 인선과 변화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북한은 지속되는 미국의 제재 조치와 미국과의 외교 담판의 이중전략을 통해 조직, 즉 체제 안정성을 고려하였다. 북미대화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외교전 인사와 지속된 제재에 대응하기 위한 내각 총리 및 김정은 체제의 이데올로기에 적합한 인물 배치를 통해 이중 전략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Using Mintzberg's framework of internal and external coalition, this study analyzes the strengthening of the structure of power organizations in North Korea through personnel changes and constitutional amendments, with a focus on the First Session of the 14th DPRK Supreme People's Assembly(SPA) in the Kim Jong-un era. Through such analysis, this study confirms the following: the strengthening of Kim Jong-un's role as Chairman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SAC) by the appointment of personnel related to internaland external policy, and also the strengthening of the status of the SAC for policy enforcement via the selected coalition. In addition, there appear changes in the personnel of Kim Jong-un's organs of power structure through the election of delegates to the 14th SPA and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among other means. Through this, North Korea considered the stability of its system by way of duel strategic structure―the dispatch of diplomatic officials and newly selected Premier of the Cabinet who hold apt ideological conviction of the Kim Jong-un regime―as a preemptive response at the time of DPRK-US diplomatic dialogue and ongoing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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