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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of Economic History

  • : 경제사학회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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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반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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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75)~67권0호(2018) |수록논문 수 : 540
경제사학
67권0호(2018년 08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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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한국 재정의 장기적 추이와 특성, 1896-2015

저자 : 김재호 ( Jae Ho Kim )

발행기관 : 경제사학회 간행물 : 경제사학 67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53-195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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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근대적 재정제도의 도입 이후 특히 식민지 시기부터 현재까지 정부 재정의 변화 과정을 재정통계 시계열을 통해서 개관하는 것이다. 나아가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예비적 고찰로서 한국 재정의 유형적 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재정규모, 중앙집중, 조세부담, 재정수지, 정부채무 및 지출구성의 장기적 변화를 고찰하였으며 일본, 미국, 대만, 영국과 비교하였다.
첫째, 한국 재정의 특성은 장기적으로 지속된 경우가 많았다. 작은 재정규모는 식민지 시기부터 이어진 특성이었다. 식민지 시기에는 일본 본국 정부가 군사비를 지출하였으며, 해방 이후 한국전쟁의 영향으로 재정규모가 커졌지만 원조와 미군 주둔으로 재정규모의 증대가 억제되었다. 식민지 시기에 보충금과 같은 '원조'에 의존하였다는 점도 해방 이후 상당 기간 유지되었던 특성이었다. 이러한 점은 조세 부담률을 낮게 유지할 수 있었던 주된 요인이었다. 식민지 시기부터 공기업(관업)의 비중이 컸다는 점도 낮은 조세 부담률을 가능하게 하였다.
둘째, 식민지 시기부터의 변화 추세가 해방 전후의 단절기를 거쳐 현재까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경우도 많았다. 재정규모와 조세 부담률은 현재까지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식민지 시기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꾸준하게 증가하였다. 식민지 시기에 증가하였던 지방재정의 비중도 전시체제 시기부터 해방 직후까지 낮아졌지만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식민지 시기의 수준을 넘어 높아졌다. 지출 중에서 교육을 포함한 사회지출은 매우 낮은 수준에서 출발하였지만 식민지 시기부터 현재까지 증가 추세가 지속되었다.
셋째, 식민지 시기와 추세가 크게 달라진 경우도 있었다. 식민지 시기에는 일본 본국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다가 해방 이후 상이한 동향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군사비 지출이었다. 식민지 시기는 군사비 지출이라고 할 것이 거의 없었지만, 해방 이후 특히 한국전쟁의 발발이후 국방지출이 급증하였다. 국세의 구성도 해방 이후 크게 변하였다. 해방 이전에는 직접세와 법인세의 비중이 양국 모두 낮은 수준이었지만 해방 이후에는 일본은 직접세와 법인세의 비중이 높아진 반면에 한국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또한 고정자본형성에서 차지하는 정부의 비중이 식민지 시기에 비하여 해방 이후에 낮아졌다.


The paper attempts to overview the long-term trends of government finance and discuss its characteristics since the introduction of modern fiscal system in Korea. For this purpose, size of government finance, financial concentration, tax burden, fiscal balance, debt of government, and composition of expenditure were investigated and compared with ones of Japan, US, Taiwan, and UK.
Firstly, many characteristics of government finance were persisted in the long-term period. Small size of government finance was continued from the colonial period. Defense expenditure was paid by Japanese government during the colonial period. Though size of government finance expanded after the Korean War, it was controlled by foreign aids and US army. Aids like the subsidy from Japanese government from colonial period made low tax burden ratio possible in the long-term period, as well as large portion of government corporation in government finance.
Secondly, the long-term trends from the colonial period were continued to the present through the break-off of the liberation in many cases. Although Size of government finance and tax burden ratio have persisted in low level since the colonial period, they have grown rapidly. The portion of local finance that increased in the colonial period and decreased just after the liberation started to increase and exceeded the portion of the colonial period. Social expenditures including education expenditure increased consistently from low level of the colonial period.
Lastly, the trend changed largely in some cases after the liberation in comparison with the colonial period. Above all, defense expenditure was the case. It was negligible in the colonial period, but it increased rapidly after the Korean War. The trend of direct tax including corporation tax changed after the liberation. Although direct tax and corporation tax of Japan and the colonial Korea were in low level, but those of Japan increased while those of Korea were continued in low level after the end of World War II. Compared with the colonial period, government's portion of the fixed capital formation after the liberation de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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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질병 환경과 영양 접근성이 조선인의 신장에 미친 영향 분석

저자 : 황인혁 ( Inhyuk Hwang )

발행기관 : 경제사학회 간행물 : 경제사학 67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97-22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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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 내에서 문화적·경제적 여건의 변화는 신장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한 요인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는 공업화를 급격하게 겪고 있던 19세기 미국, 유럽 국가들에서 목격할 수 있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신장 변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는 당시 조선인의 신장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을 식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제감시대상 인물카드 자료를 활용하여 질병 환경과 영양 접근성의 변화가 조선인 신장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질병 환경을 나타내는 조 사망률의 증가가 조선인의 신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영양 접근성의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연도 변화에 따른 조 사망률의 영향 변화를 살펴보았다. 연도 변화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며 이는 질병 환경의 개선이 조선후기에서 일제강점기 초에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The determinants of stature can be changed in one country by the change of cultural and economic situation. The cases of western countries in 19th century are good example. Therefore, identifying the determinants is needed to understand the change of stature in colonial Korea. In this study, I used Prisoners' cards made in prions that provide a lot of information about their characteristic. What I found is that disease environments were important factors to determine people' stature in early colonial Korea. The change of the mortality rate that reflected disease environment explained the statural change. I analyzed influence of disease environment by year. There is no difference in the coefficient by year.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factor determining statures in early colonia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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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60년대 외자도입법 시행 하 박정희 정부의 외자도입 인가 실태: 1966-1969년 상업차관을 중심으로

저자 : 이정은 ( Lee Jung Eun )

발행기관 : 경제사학회 간행물 : 경제사학 67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27-278 (5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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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외자도입 법규는 1966년 들어 정비되었다. 정비된 규정 하에서, 민간기업의 외자도입 신청에 대한 정부 허가의 핵심 절차는 '관계 부처 및 금융기관에 의한 신청사업 타당성 검토' 과정이었다. 이에 당시 거액의 주요 외자도입사업을 선별하여 정부의 관련 허가 과정을 살펴보았으나, 신청 기업 측의 부실한 자료 제출과 정부당국의 불확실한 평가, 혹은 정부 사업검토 능력 자체의 역부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회의록을 통해 살펴본 외자도입심의위원회의 심의 역시 엄격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위원회 내 임명직 위원들은 인가 여부 결정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부실한 사업계획서에도 불구하고, 유력 대자본이 신청한 외자도입사업은 승인받았다. 물론 정부는 사업계획의 부족분을 보완하라는 수많은 '인가조건'을 덧붙였으나, 이를 면제받거나 삭제시키기 위한 기업 측의 시도와 더불어 정부의 철저한 사후 관리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다만 경제위기 기미가 짙어진 1970년 초부터 정부에 의한 외자도입 인가 취소 건수가 늘어났다. 이는 '부실기업' 발생과 더불어 당시의 심각한 자금사정 악화에서 기인했다. 이전까지의 성장방식이 초래한 경제위기를 봉합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외자도입사업 관리가 강화될 수밖에 없었던, 위기의 역설적 효과였다.


Laws on foreign capital borrowing were revised in 1966. It needed to be considered whether the revised regulations were adequately enforced. Upon an application by a private company for foreign currency borrowing, related government ministries and financial institutions reviewed the feasibility of a proposed project. This paper examined the government's approval process by selecting the major large-scale foreign capital borrowing projects. We found that applicants submitted insufficient material, and the government evaluated applications inadequately or lacked the capability to review projects. The minutes of the foreign capital inducement committee at the time show that the evaluations were not rigorous at all. Appointed members of the committee were unable to exercise authority on the approval of projects. Even though business plans for foreign capital borrowing projects submitted by major corporations were sloppy and incomplete, they were ultimately approved. Meanwhile, the government attached numerous conditions when approving projects, to ensure that the insufficient business plans would be supplemented and reinforced later on. However, businesses attempted to have such conditions waived or removed, and the government did not make rigorous efforts to ensure that these conditions were met. In the early 1970s, amid signs of a brewing economic crisis, the government withdrew a number of foreign capital borrowing projects due to worsening funding markets and soaring corporate bankruptcies. The crisis proved to have a paradoxical effect in that, in the process of addressing the economic crisis caused by the previous mode of growth, the government had no alternative but to strengthen control over the management of foreign capital borr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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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한스외르크 길로멘 지음, 김병용 옮김 : 『서양 중세 경제사』 에코리브르, 2017, 208쪽

저자 : 조영준

발행기관 : 경제사학회 간행물 : 경제사학 67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79-280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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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엘 모키르 지음, 김민주·이엽 옮김 : 『성장의 문화: 현대 경제의 지적 기원』 에코리브르, 2018년, 648쪽

저자 : 박경로

발행기관 : 경제사학회 간행물 : 경제사학 67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81-284 (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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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아자 가트 지음, 오숙은 · 이재만 옮김 : 『문명과 전쟁』 교유서가, 2017년, 1064쪽

저자 : 이철희

발행기관 : 경제사학회 간행물 : 경제사학 67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85-289 (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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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박영구 지음 : 『한국의 중화학공업화 공업별 연구: 조선공업』 해남, 2018년, ix+744쪽

저자 : 배석만

발행기관 : 경제사학회 간행물 : 경제사학 67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90-295 (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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