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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논총 update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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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간
  • : 1229-6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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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62)~57권3호(2019) |수록논문 수 : 1,681
행정논총
57권3호(2019년 09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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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책혼합모형 적용을 통한 제도변화 설명: 기부식품제공사업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김선희 ( Sunhee Kim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7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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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제도주의는 다양한 이론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내생적 변화를 설명하는 구체적인 모형이 부재하다는 한계가 여전히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내생적 제도변화를 설명하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정책혼합(policy mixes) 모형에 주목한다. 정책혼합모형은 정책목적과 수단의 일관성과 계속성을 기준으로 제도의 변화 양상을 설명한다. 본 연구는 정책혼합모형이 내생적 제도변화 설명에 적합함을 검증하기 위한 사례로 한국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제도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의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제도변화 양상은 대체, 층화, 표류 ㆍ전환의 과정을 거쳐 현재 제도적 전환의 단계로 발전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태동기에는 성공회 푸드뱅크 등을 중심으로 자율성에 입각한 민간주도의 사업이 환경부와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으로 대체적 제도변화가 나타났다. 성장기에는 보건복지부의 본 사업 도입으로 제도적 층화가 발생하였으며, 도약기에는 사업 확대를 위한 정부 주도의 인프라 확충 뿐만 아니라 사업목적의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져 제도의 표류 및 전환의 제도적 변화가 나타났다. 성숙기에 들어 정부 주도로 민간의 자율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사업 내실화 방안들이 시행되는 제도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Historical institutionalism, despite its various theoretical developments, still has its limitations in the absence of frameworks for explaining endogenous changes in institutions. This study focuses on policy mixes to supplement the limitations of existing research that explains endogenous institutional changes. The policy mix model explains institutional changes based on the coherence and consistency of policy goals and instruments. This study analyzed institutional changes to the food bank program in Korea as a case for verifying that the policy mix model is suitable for explaining endogenous institutional change.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system change in the food bank program in Korea has developed into the stage of institutional transformation through the processes of replacement, layering, drift, and con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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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부의 복지정책 개입과 정치신뢰의 함의

저자 : 임재영 ( Jae-young Lim ) , 문국경 ( Kuk-kyoung Moon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7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3-6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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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여 년간 복지정책을 둘러싼 진보와 보수의 대립이 가속화되고 있다. 무상급식, 학자금 지원, 기초노령연금, 육아수당 등 복지정책이 사회적 화두로 대두될 때마다, 당파 간 대립이 가열되고 있다. 본 연구는 개인의 이념적 성향과 정부의 복지정책 개입 간 관계를 검증하고, 나아가 이념적으로 반대함에도 정부의 복지정책 개입을 지지할 수 있는 요인으로 정치신뢰에 주목하였다. 2014년 한국종합사회조사 데이터 및 순서형 로짓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먼저 보수주의자일수록 중도주의자보다 정부의 복지정책 개입에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하지만 정치신뢰가 높을수록 보수주의자들의 정부의 복지정책 개입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완화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치행위자들 특히 진보진영 정치행위자들이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수적인 시민들의 정치신뢰도가 증가해야 함을 시사한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 ideology and support for welfare programs. More importantly, the article points to political trust as a heuristic device to moderate conservatives' antagonism toward welfare programs. Using the 2014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the article identified that conservatives show antagonism toward welfare programs. However, conservatives become more supportive of welfare programs when moderated by political trust. The results imply that political actors, particularly progressive political actors need to work hard to improve the public's trust in political institutions, in order to push for welfare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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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부의 기능별 지출구조가 국민행복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저자 : 신현재 ( Hyun-jae Shin ) , 김병섭 ( Byong-seob Kim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7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63-8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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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바를 파악하고, 이를 정부지출 구조에 반영하여 다양한 부문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국민행복을 높이고자 한다. 국가별로 주어진 여러 환경에 따라 국민들의 요구는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지만 OECD에서 발표하는 정부지출의 10가지 부문은 국민행복을 위한 기본적인 정부지출 항목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부의 기능별 지출비중이 국민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OECD국가 28개국의 2005년부터 2017년까지 10개 부문의 정부지출 비중이 국민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다른 통제변수와 함께 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1인당 GDP와 법치주의 수준은 국민행복을 높이는 요소로 분석되었으며, 실업률은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분석대상인 정부의 10가지 기능별 정부지출 중에서 공공안전, 문화, 국방, 사회보호는 국민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본 정부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추가적으로 내부 안전망과 문화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민행복을 높이기 위해 1인당 GDP는 높이고 실업률은 낮추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고민하면서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The government intends to figure out what the people want and to reflect it in government spending to enhance the people's happiness. People's needs may differ slightly depending on various circumstances by country, but the OECD's "General Government Expenditure by Function" can be viewed as basic government expenditure items for people's happiness. This study was intended to analyze how the government's spending per function affected happiness. For this research, the impact of government spending on people's happiness in 10 sectors from 2005 to 2017 was analyzed along with other control variables. The analysis shows that per capita GDP and the level of rule of law enhance people's happiness, and that the unemployment rate has a negative effect. The proportion of government spending on 10 functions, which is subject to major analysis, were found to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people's happiness. Public security, culture, defense, and social protection have shown positive effects on people's happiness. This means that there is a need to pay attention to internal safety nets and cultural programs in addition to fulfilling the basic government roles. It is also necessary to continue efforts to improve the system to establish the rule of law while agonizing over the government's role in raising per capita GDP and lowering un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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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아이디어와 정책선택에 관한 경험적 연구: 경제정책의 변화를 중심으로

저자 : 고기동 ( Kidong Ko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7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89-11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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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신제도주의가 지니는 정책선택에 대한 적용 한계와 정책연구가 가지는 변화 방향성에 대한 논의의 부족을 아이디어를 통해 보완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아이디어가 제공하는 해석에 적절한 정책이 선택된다는 서술을 귀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가 발표한 1993년부터 2017년까지의 경제정책방향을 텍스트마이닝으로 분해한 후, 코사인 유사도와 대응분석을 활용하여 아이디어의 권력적 특성과 방향성을 추론하였다.
분석결과, 경제정책방향은 외생적 정책환경보다는 대통령 임기와 주기적 관련성을 보였다. 이는 공약으로서의 아이디어가 갖는 해석의 권력이 정책문제를 새롭게 의제화하고 해결책을 재구성한 것이다. 또한 경제정책의 변화는 3개 흐름으로 대별되었다. 1993년부터 2000년까지는 민주화 이후의 사회요구에 대응하는 동시에, 개방적 시장경제체계를 갖추는 것에 중점을 두었고, 2001년부터 2008년까지는 외환위기 이후의 후유증을 해소하고 IT 등 신산업을 부흥시키는 것이 강조되었다. 2009년부터는 저성장과 일자리 저하에 대한 위기감과 서민경제를 위한 정책이 부각되었다. 본 연구는 정책은 아이디어에 의해 선택된다는 것에 대한 경험적 개연성을 높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This study focuses on how ideas can make up for the limitations of new institutionalism for policy decisions and redeem the insufficient explanation as to the direction of policy change. This study compares economic policy directions proposed by the government over the last 25 years with the policy choices made according to policy ideas. Policy ideas simplify complex situations in the context of uncertainty and serve as criteria for prioritizing policy alternatives. In particular, the policy ideas of winning competition redefine economic problems through the power of interpretation and reset policy agendas, and policy elites provide appropriate policy alternatives. In order to analyze them empirically, words were extracted through text mining. Then, the size of the change and the policy idea flow are analyzed using cosine similarity and correspondence analysis. In addition, it is supplemented with quantitative figures of change by describing policy problem definitions, policy alternatives, and political streams by period category. This study shows that policy ideas can be utilized in the area of comparative policy, and also that exploring the possibility of expressing change in policy idea visually through computational operation is meaning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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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박정희는 왜 산업화 정치에 몰입했는가?: 산업화 정치의 잃어버린 연결고리를 찾아서

저자 : 구현우 ( Hyun-woo Koo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7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7-14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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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가 죽은 지 40년이 되었지만, 그를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특히, 경제와 관련하여 보수 진영에서는 박정희 시대 이룩한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오늘날 번영된 한국이 가능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진보 진영에서는 '박정희 신화'의 이면에 가려진 어두운 유산으로 인해 지금도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런데 이러한 진영 논리에서도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다. '왜 박정희가 경제성장에 그토록 몰입하였는가?'라는 산업화 정치의 미시적 기초에 대한 설명이다. 본 논문은 바로 이러한 산업화 정치의 '잃어버린 연결고리(missing link)'에 대한 '하나의 답'을 구하는 과정이다. 먼저 박정희의 개인적 동기로서, 그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선의'의 결과로 산업화 정치에 몰입한 측면을 말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그는 '관념론'에서 벗어나 철저한 '실용주의자'가 되었으며, '정치가'가 아니라 '행정가'가 되고자 했다. 다음으로 박정희가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제약을 말할 수 있다. 선거정치의 논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그에게 당시 상황은 녹록치 않았다. 쿠데타의 비정당성, 높은 교육열로 인한 계몽된 사회, 그리고 문관 우위의 전통 등으로 인해 당시 사회는 박정희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았고, 이는 1963년 대선 결과가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 결국 박정희가 산업화 정치에 몰입한 것은 개인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상호작용한 결과였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구체적인 역사와 분리할 수 없는 '맥락특정적(context specific)' 존재였다.


It has been 40 years since Park Chung Hee died, but the debate surrounding him is still ongoing. In particular, conservatives argue regarding the economy that the rapid economic growth achieved during the Park Chung Hee era made the Korea of today possible. On the other hand, progressives criticize the number of structural problems that the country still faces due to the dark legacies behind 'the myth of Park Chung Hee.' However, there is one thing overlooked in this ideological logic, which is why Park Chung Hee was so engrossed in economic growth. This paper is part of the process of seeking an answer to the missing link in industrialization politics. First, as to Park Chung Hee's personal motive, his engrossment in industrialization politics can be seen as a result of 'good will' for getting out of poverty. To this end, he wanted to be a pragmatist and an administrator, but not a politician. Next, the structural constraints on the choices that Park Chung Hee was forced to make. The situation was not favorable for him, as he was not able to be free from the logic of electoral politics. These factors were eloquently on display in the results of the 1963 presidential election. After all, Park Chung Hee's involvement in industrialization politics was the result of his interaction with personal and structural factors. In this context, he was a context-specific being inseparable from his specific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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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네트워크거버넌스에서 지방정부의 행동연구: 당진평택항명칭 정책결정사례

저자 : 배봉준 ( Bong-jun Bae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7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49-187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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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네트워크거버넌스이론 중에서 조직간 정책결정모형을 적용하여 당진평택항명칭 정책결정과정에서 어느 기초지방정부의 과업환경조직에 대한 행동을 분석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당진평택항명칭의 정책의제는 당진군의 민간기업에 의해 사회 문제화되고 당진군과 평택시의 갈등으로 사회쟁점화가 되었으며 이후 당진군의 정부의제로 등장하여 중앙정부의 정부의제로 확산되었다. 둘째, 당진평택항명칭의 문제해결은 당진군조직이 여러 과업환경조직들에게 다양한 행동경로와 행동전략을 통하여 정치적 흥정과 타협을 시도하였다. 셋째, 정책결정과정에서 발견되는 조직간 관계유형은 상호의존관계로 나타나고 있다. 왜냐하면 당진평택항명칭문제는 대립하는 지방정부들과 중앙정부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복잡한 이익을 가지는 사악한 문제로 진화하여 문제해결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례분석은 초점조직의 문제제기로 인근 지역과의 갈등이 발생하였지만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정책조정을 통하여 합의적이고 상생적인 정책결론을 도출한 네트워크거버넌스의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당진평택항명칭 정책결정연구의 함의는 정부 혼자서는 사회의 사악한 또는 난해한 문제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고, 대신에 공식적인 정부조직과 이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과업환경조직들의 네트워크거버넌스를 적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성공적인 정책결정행태는 유사사례와 비교연구의 토대를 제공할 수 있고 앞으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지역 간 명칭갈등을 해결하는 표준사례로 사용할 수 있다.


This study is analyzing various behaviors in the task environment of a local government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in the Dangjin-Pyungtaek Port designation, with an interorganizational policy making model among network governance theori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uggest the following. First, this policy became a social problem due to private businessmen in Dangjin County, and appeared as a social issue through a conflict between Dangjin County and Pyungtaek City, and was put on the government agenda of Dangjin County and the central government. Second, the problem solving was an output through political bargaining and compromise among various behavioral channels and strategies between Dangjin County and task environment organizations. Third, the type of interorganizational relations showed this policy making process appeared as an interdependent relationship, because the Dangjin-Pyungtaek Port problem makes a choice about a wicked problem with complex interests among several stakeholders such as conflicting local governments and the central government. This case study represents a successful example of network governance that resulted in win-win cooperation among participating actors.
Therefore,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increasing the necessity of network governance between the formal government and task environment organizations, because the government cannot make choices about wicked social problems by itself. The successful policy making behavior in this case can provide the base of comparative study contrasting with similar examples, and be used as a standard case for solving conflict between two area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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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직 여유 자원과 성과의 관계: 지방 공기업 재무적 여유 자원과 성과의 유형별 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김진 ( Jin Kim ) , 강혜진 ( Hyejin Kang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7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89-226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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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공 조직의 여유 재원(financial slack resources)이 조직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직의 여유 자원은 조직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원량을 넘어선 잉여 자원을 의미한다. 그간 공공 조직의 성과 증진 요인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 여유 자원의 역할에 대해서는 민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여유 자원의 개념과 의의를 상세하게 규명하고 재무적 여유 재원이 지방 공기업의 조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인-대리인 이론을 포함하는 공공선택론과 경제학적 관점에서 조직 내 여유 자원의 존재 자체는 곧 비효율성의 증거이다. 반면, 자원 의존 이론과 조직 학습이론에 따르면 적절한 여유 자원은 환경의 불확실성으로부터 조직을 보호하고 조직 내 갈등을 해결하여 조직 성과를 증진시킬 수 있다. 2015년 112개 지방 공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첫째, 여유 자원은 일부 조직 성과와 비선형적 관계를 가지고 둘째, 여유 자원은 유형에 따라 조직 성과에 차별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으며 셋째, 조직 성과의 유형에 따라서도 여유 자원의 영향력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공공 조직에 존재하는 여유 자원을 단순히 비효율성으로만 여기기보다 적극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전략의 하나로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financial slack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Although there is abundant research on the determinants of performance in the public sector, the role of slack resources has not been adequately explored, especially compared with the private sector. To fill this research gap, firs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oncept and types of slack resources. Second, this article analyzes the effect of three different financial slack on the various types of organizational performance. Public choice theory(PCT) and the traditional economic perspective hold that the existence of slack resources itself is evidence of bureaucratic inefficiency. On the other hand, resource dependence theory and organization learning theory argue that slack can enhance organizational performance by buffering environmental uncertainty and resolving conflicts within organizations. This theoretical debate is tested with data from local public enterprises in South Korea. The analysis shows that absorbed and unabsorbed slack resources have a non-linear relationship with some kinds of performance. This result means that the optimal level of slack resources can be important for the organizational performance. Moreover, this relationship differs not only according to the dimension of slack resources, but also according to the type of performance. Finally, such findings suggest a need to reconsider the role of slack resources in public organizations as more than just evidence of w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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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방폐장 입지정책에서 정부의 정치적 관리: 부안군 유치시도 및 경주시 유치선정 사례 비교

저자 : 김효선 ( Hyosun Kim ) , 조윤직 ( Yoon-jik Cho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7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27-259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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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방폐장 입지선정과정에서 정부(공공관리자)가 실행한 전략적 관리행위를 평가하고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Moore(1995)의 '정치적 관리' 분석 틀을 활용하여 2004년 부안군 사례와 2005년 경주시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질문은 “동일한 정책이슈를 두고 상반된 정책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무엇인가?”이며,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기존의 정책갈등관점, 정책수용성관점, 거버넌스관점, 민주주의관점에서 벗어나 정치적 관리(political management)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공공관리자의 전략적 관리행위를 분석하였다. 먼저 정책문제로서 방폐장 입지정책의 성격을 분석한 결과, Heifetz(1994)의 문제상황모형에서 'Type 2'에 해당하고, Wilson (2001)의 규제정치모형에서 '기업가 정치'에 해당하여 업무의 성격이 적응적(adaptive)이고, 이해 관계 조정 및 정책홍보 등의 활동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Moore(1995)의 다섯 가지 기술에 따라 부안군과 경주시 사례를 비교 분석한 결과, 네 가지 기술의 측면에서 경주시가 부안군보다 우수했음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기업가적 옹호와 협상 전략에서 정부의 적극적이고 탁월한 정책활동이 전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방폐장 입지정책과 같이 난해(wicked)하고 기업가적(entrepreneurial)인 성격의 정책문제일수록 정치적 관리가 중요하게 작용함을 밝히고, 향후 공공관리 영역에서 이러한 전략적 측면의 중요성을 제언하였다.


This research seeks to evaluate and analyze strategic management activities by government in selecting radioactive waste disposal sites (RWDS). Employing the political management framework by Mark Moore (1995), the study compares the 2004 Buan case with the 2005 Gyeongju case. The main research question is the reason for the observed opposite results in carrying out the same policy and what made the difference. First, the RWDS selection policy is diagnosed as corresponding to “Type 2” among the situational types of Heifetz (1995) and can be classified into “entrepreneurial politics” based on the regulatory politics theory by Wilson (2001). Then, based on the evaluation of the five techniques of Moore's (1995) political management, the Gyeongju case was confirmed as superior to the Buan case in four out of five political management techniques. In particular, the central government showed better entrepreneurial advocacy and negotiation strategies in Gyeongju. In summary, the current research emphasizes that political management by the government is critical when it deals with wicked and entrepreneurial policies such as RWDS selec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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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객관적 원자력 지식수준이 원자력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인터넷 사용자 인식을 중심으로

저자 : 김근식 ( Geunsik Kim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7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61-295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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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위험 연구 및 원자력 수용성 관련 연구에서 원자력 지식은 주관적ㆍ객관적 측정방식을 통해 변수화되어 논의되어 왔다. 또한, 객관적 원자력 지식이 원자력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들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객관적 원자력 지식수준이 원자력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과 조절효과에 대해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인터넷 사용자들의 객관적 원자력 지식수준은 평균 3.62(6점 만점)로 약간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객관적 원자력 지식수준의 집단별 원자력 수용성 결정요인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편익인식과 원자력 정부 신뢰는 저(低) 지식집단이 고(高) 지식집단보다 높았으나, 위험인식과 부정적 원자력 감정은 고(高) 지식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 객관적 원자력 지식수준은 편익인식과 원자력 감정, 위험인식에 이어 상대적인 영향력(β)은 가장 작지만, 원자력 수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객관적 원자력 지식은 다른 원자력 수용성 결정요인들과 일부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편익인식의 긍정적 영향력을 낮추지만, 원자력 감정의 부정적 영향력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함의는 다른 원자력 수용성 결정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객관적 원자력 지식수준이 원자력 수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것과 다른 원자력 수용성 결정요인에 대한 조절효과를 실증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객관적 원자력 지식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Previous research about risk acceptance and nuclear knowledge has been discussed using subjective and objective methods of measurement. There have also been various discussions of the impact of objective nuclear knowledge on nuclear acceptance. This study empirically researches how objective nuclear knowledge understood by internet users influences the nuclear acceptance. According to the research analysis, the average nuclear knowledge score was 3.62 out of 6. The research separated respondents into two groups for analysis depending on their level of nuclear understanding. The analysis shows that the group with a high level of nuclear understanding tends to recognize nuclear risk as high and has a negative perception of nuclear facilities. On the other hand, the group with a low level of understanding of nuclear power perceives the benefits generated by nuclear facilities more positively and has more trust of the central government than the other group. Regression analysis showed perception of benefits, nuclear affect, risk perception, and level of nuclear knowledge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acceptance of nuclear power. Among these factors, the level of knowledge positively influences the acceptance of nuclear power. In addition, objective nuclear knowledge had some moderating effects with other determinants of nuclear power acceptance. Objective nuclear knowledge lowered the positive impact of perception of benefits, while reducing the negative impact of nuclear affect. This study implies that the level of nuclear knowledge has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acceptance of nuclear power, controlling for other determinants of nuclear power acceptance. The empirical findings suggest that the government should consider policy programs for improving the level of nuclear knowledge of citizens in order to increase acceptance of nuclear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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