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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논총 update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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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229-6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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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62)~58권3호(2020) |수록논문 수 : 1,721
행정논총
58권3호(2020년 09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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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발전행정의 새로운 지향, 신발전거버넌스

저자 : 이승종 ( Seung Jong Lee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8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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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있어 행정은 민간의 역량이 크게 신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발전을 위한 자원과 기능에 있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문제는 현재 한국행정은 적절한 행정패러다임의 부재로 방향키없이 시가전적 행정의 혼란상을 보임으로써 국가의 지속발전에 기여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본 논문은 과거 개도국에서 개발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행정을 견인하였으나 지금은 잊혀진 발전행정을 새로운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신발전거버넌스로 재정립함으로써 국가의 지속발전에 기여하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본 논문이 제시하는 신발전거버넌스는: 첫째, 전통적 발전행정과 같이 발전목표로서 경제성장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총체적 발전 내지는 행복증진을 중시한다. 둘째, 정부의 중심성을 기조로 하면서도 시민의 능동적 참여와 시장의 자율에 대하여 융통성있는 입장을 취한다. 셋째, 개도국만 아니라 정부역할을 중시하는 국가들에 보편적으로 적용가능한 패러다임이다. 넷째, 전통적 발전행정이나 90년대에 등장하는 신발전행정을 통합하는 패러다임이다.


Public administration in Korea still occupies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resources and functions for national development although the capacity of the private sector has been greatly strengthened. The problem is that current Korean administration is limited in contributing to the continued national development by exhibiting administration with the confusion of a street fight, without a rudder due to the lack of an appropriate administrative paradigm. In this regard, this paper proposes to contribute to the sustained development of the nation by re-establishing development administration, which was forgotten in the past in the process of the leap forward from a developing country to a developed country, as new development governance in accordance with the situation of the new period. New development governance is presented here with several features. First, it does not exclusively target economic growth as a development goal like tradition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but emphasizes overall development or achievement of happiness. Second, while maintaining the centrality of the government, it takes a flexible position regarding active citizen participation and market autonomy. Third, it is a paradigm universally applicable not only to developing countries but also to countries that value an active government role. Fourth, it is a paradigm that integrates the traditional developmental administration and the new development administration that emerged in the '9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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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민주·공화주의 관점에서 정치·행정의 통제와 견제: 책임성, 정치적 중립을 중심으로

저자 : 권혁주 ( Huck-ju Kwon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8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1-5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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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가 새로운 사회적 문제와 도전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전국가의 행정논리를 벗어나 정치·행정 간의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본 논문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에서 기초하여 정부 내에서 정치·행정 간의 통제와 견제의 규범적 이론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실천적 접근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민주주의에 기초하여 대통령은 행정 관료제에 대해 적절한 통제권을 행사해야 하며, 행정 관료제에 대한 통제의 실천 규범으로 책임성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본 논문은 비지배 자유와 권력에 대한 견제를 강조하는 공화주의 이론에 기초하여 대통령과 집권세력에 대한 행정 관료제의 견제를 뒷받침하는 규범적 논리로서 정치적 중립을 제시한다. 이러한 이론적 논거와 실천규범을 통하여 정치와 행정의 바람직한 상보적인 관계가 설정될 수 있을 것임을 주장하였다.


This article explores normative rationales for a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control and bureaucratic autonomy by drawing on theories of democracy and republicanism. It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it is necessary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establish a new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power and bureaucracy, moving beyond the hierarchical relationship of the developmental state. The paper argues that the president should control bureaucracy through accountability based on the democratic mandate. Drawing on the republican ethics of undominated liberty and limited government, this article argues that bureaucracy should maintain autonomy from elected officials in order to exercise professional expertise and maintain political neutrality. With such political control and bureaucratic autonomy, it is possible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establish complementary internal relation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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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 발전국가의 민주주의 행정이론

저자 : 유현종 ( Hyun-jong Yoo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8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5-91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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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발전국가는 경제발전의 목표를 달성하였지만 자유의 억압과 권한 남용, 행정 내부 과정이 권위주의적인 통제와 조정에 의하여 움직인다는 점에서 민주적 가치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전국가와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의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는데, 자유민주주의 하에서 민주주의 행정이론은 국가별로 역사적 맥락에 따라 차이가 있다. 미국의 행정국가는 행정의 사회적 역할이 증가함에 따라 행정의 정책결정권을 인정하는 대신에 헌법과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에 충실한 분권과 참여, 기능적 권위, 유연한 조직 등의 민주적 행정이론을 개발하고 행정부 이외의 의회와 사법부의 견제와 균형의 권한을 활용함으로써 행정권을 헌법에 충실하게 맞추려고 하였지만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기존에 역사적으로 형성된 유기적인 행정 관료제와 정치의 관계를 헌법에 명문화함으로써 민주주의와 행정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설계하였다. 신 발전행정 패러다임은 발전국가의 핵심적 요소로 국가에 의한 합리적 목표설정, 효과적인 집행, 민간영역에 대하여 선별적 개입 역량은 유지하면서도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가치에 부합하도록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의 분산과 행정의 전문성에 대한 헌법적 보장, 민간이 제기한 사회문제에 대하여 국가가 포용하는 민주화된 사회기획, 이해관계자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포용적 정책과정, 기능적 권위의 존중과 유연하고 창의적인 내부조직의 운영, 행정인의 공익정신과 직무윤리의 확보를 통하여 구현될 수 있다.


This study explores the possibility of a democratic theory of public administration in the developmental state in the Korean context. To summarize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Korean developmental state has achieved the goals of economic development, but it has been criticized as oppressive of freedom and abusive of authority, with authoritarian control of the internal administrative process, and which conflicts with democratic value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velopmental state and liberal democracy. The rule of law and democratic theory of public administration in a liberal democracy differs by country according to the historical context. Acknowledging the increasing role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administrative state in the United States developed democratic administrative theories such as decentralization and participation, functional authority, and flexible organization and moreover strived to retrofit public administration to the values of the Constitution by utilizing the constitutional powers of the Congress and the judiciary. In contrast, European countries such as France and Germany designed the relationship between democracy and administration to be stable by stipulating it concretely under the Constitution. A new developmental administration paradigm can be constructed through the decentralization of the powers concentrated in the president, a constitutional guarantee of the specialization of administrative bureaucracy and functional authority, democratic social planning, an inclusive policy process, effective implementation, flexible and creative internal organization, securing a public interest spirit and job ethics for civil servants while maintaining rational goal setting by the state, and the capacity for the state to intervene selectively in the private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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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공공성 개념의 근대적 구성요소와 동태적 모형: 복합적 가치의 개방체계적 관점

저자 : 박통희 ( Tong-hee Park ) , 신효원 ( Hyo-won Shin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8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93-12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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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제고해야 할 중요한 가치 중 하나다. 특히 한국은 20세기 중반의 경제성장 우선주의에 이어 19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자유주의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였다. 그 결과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과정에서 공화주의에 대한 논의의 확산과 더불어 공공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그 결과 21세기 초 한국에서는 공공성에 관한 논의가 그 어느 나라에서보다도 활발하다. 공공성의 강화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난제 중의 난제다. 무엇보다도 공공성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여러 학문분야에서 다양하게 제시되면서 개념적 혼란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성 개념에 대한 논의들을 비교·검토하여 체계화하려는 시도는 거의 없다. 이 논문에서는 최근에 한국에서 논의된 공공성의 개념적 구성요소들을 비판적으로 종합하여 근대적 관점에서 재구성한다. 이를 위해 구성요소들을 범주화하고, 복합적 가치의 개방체계적 관점에서 공공성의 사회적 구성과정을 재검토하고 이들의 역할과 관계를 추론하여 공공성 개념의 동태적 모형을 제시한다.


Publicness has been one of the most discussed topics in Korea more than any country from the early 21st Century and its related policies and practices are one of the major challenges of Korean society. Concurrently, critical discussions have emerged of the republicanism that was necessary for substantive democracy after the democratization of the 1980s. Neoliberalism in particular played a central role in overcoming the 1997 Korean foreign exchange crisis.
Within this context, studies of publicness have struggled to find a clear-cut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and its components. Conceptual ambiguity over publicness has remained. Nevertheless, the concept of publicness needs to be reconstructed to solve wicked problems such as economic inequality, climate change, infectious diseases.
This paper critically synthesizes the conceptual components of publicness recently debated in Korea and reconstructs them from a modern perspective. To this end, these components are inductively categorized and the roles of these components, includ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se functions, are inferred from the perspective of complex value system to present a dynamic model of the concept of public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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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COVID-19와 면역에 대한 행정 철학적 고찰

저자 : 이문수 ( Moon-soo Lee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8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5-15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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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현재도 진행 중인 COVID-19 사태 속에서 인간의 생물적 안전과 공동체의 존속에 대한 논의가 행정학계 내부에서는 거의 없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논문은 면역 개념의 역사적 의미를 분명히 하면서 시작한다. 다음으로는 논문의 쟁점을 분명히 한다는 의미로 COVID-19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비판적으로 보는 Giorgio Agamben의 주장을 소개할 것이다. 이후 현대의 정치·행정 체제의 특징은 면역적 패러다임이라는 Roberto Esposito의 도전적인 주장을 살펴 볼 것이다. 동시에 면역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자가면역 개념이 지니는 양가적 의미를 Jacques Derrida의 후기 저작들을 중심으로 명백히 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는 Judith Butler의 주장을 중심으로 면역적 패러다임을 극복하는 길은 인간의 본원적 취약성(vulnerability)을 인정하고, 지구 저편에 있는 타자들의 '삶의 가능성'까지도 문제시하면서 가능해질 수 있음을 주장할 것이다. 결론부분에서는 면역의 관점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방역철학을 진단하고 앞으로 나가야 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본다.


Amidst the COVID-19 crisis, this study starts from the recognition that public administration has had few arguments with regard to the biological security of human beings and the continued existence of community. The study begins by making clear the historical meanings of immunity. In this context, Giorgio Agamben's recent intervention is introduced to highlight controversial issues surrounding counter-pandemic measures. The concept of auto-immunity deployed by Roberto Esposito and Jacques Derrida to emphasize the adverse effects of the immunitary paradigm takes up the central place as a warning over excessive preventive measures such as indiscriminate blockades, mainly because those measures are most likely to break up communal solidarity. This study draws on Judith Butler's argument that people need to jointly mourn all victims and take care of others' livability since all people are equally precarious as a way to overcome the current crisis in the long term. In conclusion, the study argues that even though drastic measures may be required in some cases for a limited time, such negative immunitary measures should be replaced with positive immunitary ones that aim to enhance the livability of all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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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중국 상장 국유기업의 정치관련성이 기업성과에 미친 영향: 시진핑 정부의 반부패 정책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박룡 ( Long Piao ) , 김주현 ( Joohyeon Kim ) , 박상인 ( Sangin Park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8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53-17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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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40여 년간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지역 격차와 정부부패가 권위적이고 집권적인 중앙정부에 큰 도전이 되었다. 2013년부터 시진핑 정부는 전례 없는 고강도의 반부패 정책을 실행하여 정부와 기업의 결탁으로 인한 지역부패를 줄이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상장 국유기업 패널 데이터로, 국유기업의 정치관련성이 기업성과에 미친 영향과, 시진핑 정부의 반부패 정책이 국유기업과 지방정부의 결탁으로 형성된 기업부패에 대한 억제 효과를 확률효과모형과 합동OLS모형을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국유기업의 정치관련성이 기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기업부패를 의미한다. 한편 시진핑 정부의 반부패 정책은 기업부패를 줄여주었다.


China has enjoyed sustained economic growth based on a gradual, local government-centered marketization strategy since the 1978 economic reforms. Yet, such a developmental strategy has produced problems of regional disparity and business-government collusion. In such an immature market economic system, Chinese enterprises are incentivized to minimize external uncertainty by maintaining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government and securing preferential treatment.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s of political connectedness and performance in state-owned enterprises. The empirical analysis applied random-effects and pooled OLS models to panel data of listed state-owned enterprises from 2008 to 2017 and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The political connectedness of state-owned enterprises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corporate performance. On the other hand, the Xi Administration's anticorruption campaign was found to lessen performance enhancement arising from political connected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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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공공임대 행복주택이 인접 주택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저자 : 정재훈 ( Jae Hoon Jeong ) , 박정훈 ( J. Hun Park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8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75-196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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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행복주택은 도심 내 공공이 보유한 저렴한 토지를 활용하여 주택을 건설하고 대학생,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로 젊은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행복주택은 대상지 인근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집단행동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축소되거나 일부는 취소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정책 집행과정에서 최대 난관으로 지적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의 주요원인으로 인접한 주택의 가격하락에 대한 지역주민의 막연한 우려 및 님비(NIMBY) 현상을 들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행복주택이 인접한 주택의 매매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대상 행복주택 단지에 인접한 주택을 실험집단으로 인접하지 않은 주택을 비교집단으로 하여 대상 행복주택 단지의 입주 전과 후의 매매가격 변화를 확인하는 이중차분 분석을 진행하였다. 통합 자료를 활용한 연구결과 행복주택의 입주는 인접한 주택의 가격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주택 단지별 분석에서는 천왕 7단지의 경우는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강일 11단지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추가적으로 분석한 위계적 조절회귀분석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결과를 종합하면 행복주택이 인접주택의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적어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행복주택이 실제 입주이후 인접 주택의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최초의 연구 결과로 추정된다.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Happy Housing is a type of Public Rental Housing characterized by constructing low-priced houses using cheap land owned by the public in the city center and supplied mainly to younger people such as college students, young adults, and newlyweds. However, Happy Housing projects are often delayed, scaled down, or canceled due to the strong resistance and collective action by nearby residents. The main cause of this phenomenon is unclear recognition and concerns about a possible drop in the sale price of adjacent houses. In this context, this study conducted a difference-In-differences analysis to identify empirically the effect of Happy Housing occupancy on sale price using houses nearby as an experimental group and houses not nearby as a comparison group. The aggregate data results show that Happy Housing has a positive significant effect on the sale price of nearby houses, contrary to resident concerns of a price drop. The results analyzed for each Happy Housing complex showed a positive significant effect for the Chun Wang 7 complex whereas those for the Gang Il 11 complex were not significant. Additional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also shows similar results. All of the results lead to the conclusion that Happy Housing has a positive, or at least neutral, effect on the sale price of nearby houses. Some policy implications are suggested based on thi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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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지방자치단체의 행사·축제경비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저자 : 김준호 ( Junho Kim ) , 김나영 ( Na Young Kim ) , 김상헌 ( Sangheon Kim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8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97-215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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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해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반면에 행사·축제경비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언론과 중앙정부로부터 개선 요구를 받는 행사·축제경비예산에 주목하고 행사·축제경비예산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행사·축제경비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로는 전국동시지방선거 해를 지정하고 정치·행정적 요인, 경제·재정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지방자치단체장의 특성 등을 통제변수에 포함하였다.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16년간의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패널자료를 토대로 다중회귀분석과 고정효과 모형 분석을 하였다. 행사·축제경비예산에 선거 당해는 양(+)의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선거 실시 연도에는 현직단체장이 임박한 선거라는 요인으로 인해 불확실한 선거 결과를 이유로 행사축제경비예산을 본인의 업적과 홍보 목적으로 사용할 유인이 있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The financial autonomy of local South Korean government has been decreasing over the years. However, local promotional and festival budgets have been increasing every year. This study attempts to focus on local promotional and festival budgets, which the media and the central government demand improve. This study demonstrates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factors influencing the increase in local promotional and festival budgets.
The election year has been designated as an independent variable. The characteristics of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political·administrative factors, economic·financial factors, and social·cultural factors are included as control variable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a fixed effects model were conducted based on the results of local elections and by-elections over 16 years in 226 different local governments. The election year has a positive effect on local promotional and festival budgets and the result shows statistical significance. This study assessed that an election year provides an incentive for the incumbent local government to use local finances as a factor to demonstrate accomplishments and for promotional purposes to improve the outcome of an unclear imminent 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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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공교육환경과 교육만족도: 강남학부모는 더 행복할까?

저자 : 이희철 ( Hee Chul Lee ) , 구교준 ( Jun Koo ) , 박차늠 ( Cha Neum Park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8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17-238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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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행복의 결정요인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육에 대해, 자녀에게 더 나은 교육을 받게 해 줄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부모라면 다른 지역의 부모들보다 더 높은 만족도를 보일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가정의 검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강남과 비강남 지역의 교육 지표를 비교하여 객관적인 시각에서 교육 환경을 바라보았다. 또한 “국민시각에서의 국정재설계” SSK 사업단의 '시민의 공적생활수준에 관한 인식 조사('13.11)' 결과 및 서울서베이의 '공교육환경만족도 조사('16~'17)'를 활용하여 강남 지역의 상대적으로 우수한 교육 환경이 실제로 높은 만족도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절대적인 여건이 나은 지역에서 자녀를 위한 교육계획이 원하는대로 실현되고 있을 때에도 상대적인 조건까지 충족되지 못한다면 만족하지 못하며, 지속적으로 교육 여건이 개선된다 할지라도 더 이상 만족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이러한 결론은 중기적 관점에서의 공교육 설계에 함의를 제공해 준다. 교육여건을 개선한다는 미명하에 투입되는 막대한 교육예산을 중기적 관점에서 공교육을 확인하고 적절한 환경개선을 뒷받침 해주는 유다이모닉(eudaimonic)한 교육의 성격을 되찾아 오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이 교육공급자와 교육수요자 측면 모두에게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This study examines parents' satisfaction with their children's education. It was assumed that parents' satisfaction is significantly influenced by the objective quality of education provided by local schools. To explore the hypothesis, key measures that indicate the quality of education were compared north and south of the Han River. In addition, the satisfaction of parents with their children's education was also analyzed in these areas. Contrary to popular belief, it was found that the absolute quality of education does not play a significant role as a determinant of a parent's level of satisfaction. Although the inherently eudaimonic nature of education underscores absolute positions, the nature of education in Korea may be distorted reflecting more hedonic characteristics, in which relative positions matter. This finding provides an important implication for local education policy that focuses mostly on improving the physical environment. It is also important to revitalize the eudaimonic nature of education to improve the satisfaction on public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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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의 직무만족에 대한 영향요인: 직무위험과 직무압박, 직무스트레스, 그리고 내재적 동기의 영향을 중심으로

저자 : 정지수 ( Jisu Jeong ) , 최혜민 ( Hemin Choi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8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39-269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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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재난안전 분야의 공무원이 불확실한 직무의 위험과 압박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고려하였다. 이를 위해 재난안전분야 공무원의 업무특성인 직무위험과 직무압박에 초점을 두고 직무스트레스를 함께 고려하여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추가적으로 내재적 동기의 조절효과를 고려하여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직무위험과 직무압박은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내재적 동기는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의 직무환경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만 직무위험과 직무압박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조직차원의 관리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변화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를 고려할 때 내재적 동기부여 요인을 통한 방식을 현실적 대안으로서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의 근무환경과 역량은 치안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요소라는 점에서도 본 연구의 함의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what factors negatively affect job satisfaction. In particular, the group of interest included street-level bureaucrats such as police officers, fire fighters, and civil servants in disaster management who work in disaster environments that are physically dangerous and hazard generating or in administrative support work for disasters. The study explores empirically how disaster-related civil servants are able to manage their job pressure to enhance job satisfaction by using covariance structural analysis. The results show that job hazard and pressure negatively affect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Interestingly, however, it was found that intrinsic motivation can work as a moderator to reduce job stress, eventually leading to increased job satisfaction. In conclusion, job pressure, job risk (physically dangerous work), and internal job motivation can be utilized as key personnel management tools and need be considered in terms of personnel policy in order to improve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als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what needs to be prepared for public officials in a post-COVID-19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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