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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 Journal of Japanes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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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79)~48권0호(2018) |수록논문 수 : 488
일본연구논총
48권0호(2018년 12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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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후보

1일본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에 관한 담론분석

저자 : 류주현 ( Ryu Joohyun ) , 최종민 ( Choi Jongmin ) , 윤순진 ( Yun Sun-jin )

발행기관 : 현대일본학회 간행물 : 일본연구논총 48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5-41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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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에 관한 사항을 정한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되었는데, 의정서에 자국 도시의 이름을 넣은 일본은 7년 후에야 의정서를 비준했다. 이 글에서는 나고야의정서 비준을 준비하며 일본이 취했던 대응을 관련 주요 행위자를 넷으로 나눈 후 각 행위자집단이 형성하는 담론을 분석함으로써, 일본 ABS 대응의 방향성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담론분석에서는 각 행위자의 담론 참여 동기와 담론에 대한 접근 시각에 중점을 두었다. 그 결과 모든 행위자들은 일본을 자원이용국으로 생각하고 업계 관계자의 원활한 유전자원 이용에 목표를 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환경성은 가급적 기존 관행을 유지하고자 하며 비용과 적용 범위, 책임을 최소화해 유전자원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시민사회는 산업계 및 학계 관계자들이 주된 행위자로 생물다양성 증진보다는 업계 이익에 더 관심을 보였다. 경제산업성과 JBA는 쌍방 이익 향유를 중시하면서도 타국 동향을 살펴 최대한 비준을 늦추는 태도를 보였다. 국가로서의 일본은 자원제공국 역량 강화에 방점을 두어 유전자원의 원활한 이용과 제공국의 호의적 태도, 국제사회에 공헌하는 일본의 이미지 형성을 모두 얻고자 하였다. 담론 구성에서 논쟁이 되었던 사안들은 나고야의정서 비준 후 일본의 ABS 지침에 반영되었는데, 비준 후에도 자원이용국으로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태도가 주를 이뤘다.


Nagoya Protocol ratification of Japan, the nation which has the city named Nagoya, took 7 years from the adoption of the Protocol. In this paper, we analyzed four key Japanese actor groups' discourses that had been shaped while preparing the ratification of the Protocol and anticipated overall directions of response to ABS. The discourse analysis was conducted focusing on motivations and approaches taken by each actor group. Most discourses revealed that all actors considered Japan as a resource user country and paid attention to users' smooth access to genetic resources. Ministry of the Environment prioritized maintaining existing practices as possible as it can and contributing to the users' convenience with minimum responsibilities. Opinions of civil society were mainly given by actors from relevant industries and academic communities, and showed bigger interests in industrial profits than biodiversity enhancement.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and Japan Bioindustry Association pursued sharing mutual advantage and maintained their stance on postponing the ratification as long as they could, following the trends of other countries' response. Japan as a country placed emphasis on capacity building of providing countries. Its objective was to get smooth use of genetic resources and favorable attitude of providing country and to make an image of itself as a contributing country to the global society. Argumentative issues, such as retroactive application, were reflected in Japan's ABS Guideline. After ratification of the Nagoya Protocol, discourse of Japan has focused on minimizing the loss as a user country.

KCI후보

2고노에 후미마로(近衛文磨)의 국제질서관과 제국 일본의 전쟁원인

저자 : 박영준 ( Park Young-june )

발행기관 : 현대일본학회 간행물 : 일본연구논총 48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43-6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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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 일본이 왜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등 군국주의 전쟁을 도발했는가에 대해선 여러 설명이 존재한다. 본 고에서는 1936년과 1940년 각각 2회에 걸쳐 제국 일본의 수상을 역임한 고노에 후미마로(近衛文磨)의 국제질서관을 통해 당시 일본이 전쟁에 돌입하게 된 사상적 배경을 찾으려고 한다.
고노에는 베르사이유 강화조약에 일본측 대표단으로 파견된 시점을 전후하여 국제질서가 영국과 미국 등 가진 나라들과 그렇지 못한 나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본은 독일과 더불어 후자에 속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인식 하에서 그는 가진 국가들의 현상유지적 외교정책이 국제사회의 불평등과 분쟁의 요인이라고 보고, 가지지 못한 나라로서 일본이 추구해야 할 현상변경적 대외정책을 모색하고자 했다. 결국 이러한 국제질서관의 연장선 상에서 1937년 중일전쟁의 확대와 1941년 태평양전쟁의 발발이 이어졌다고 본 고는 주장 한다.


There have been plural explanations on the causes of Imperial Japan's wars. This paper focuses on Konoe Fumimaro's perception of international order as one of origins of Japan's imperial wars. Serving as Prime Minister in 1936 and in 1940 respectively, Konoe played an important role to expand the Second Sino-Japanese War in 1937 and to ignite the Pacific War in 1941.
His policy choice was originated from his perception of international order which was originated right after the end of the First World War. In the article which he had written in 1918, he envisioned that the world was consisted of status quo powers which possessed huge territory and sufficient resources and having-not countries which were poor in terms of natural resources. He urged that Japan belonged to the latter along with Germany in contrast to status quo powers such as England and the United States.
Based on this perception, he claimed that international relations was full of tension and conflicts due to status-quo powers' selfish foreign policies.
He urged that Japan should pursue a defiant policies against the status-quo powers as a representative of having-not countries. It can be said that this kind of geopolitical perception became one source of Imperial Japan's hawkish policy toward China,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at th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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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安倍政権の外交·安保政策と北朝鮮政策 : 第1·2·3次内閣を中心に

저자 : 신정화 ( Shin Jung-wha )

발행기관 : 현대일본학회 간행물 : 일본연구논총 48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65-86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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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論文は、日本の憲政史上最長の政権である安倍晋三政権の中、第1·2·3内閣における外交·安保政策、それから対北朝鮮政策の主な内容と特徴を明らかにするものである。
拉致問題に対する強硬姿勢で国民の支持を確保し、樹立された第1次内閣は拉致問題-反北朝鮮感情-民族主義の強化というサイクルを拡大·強化する形で国内の保守化に拍車をかけた。それから第2次内閣は、太平洋からインド洋にわたる海域での中国牽制を中心軸とする、「力による外交·安保政策」を提示·実施した。北朝鮮とは「ストックホルム合意」に達したこともあったが、拉致問題を日本に対する北朝鮮の脅威として活用した。最後に、第3次内閣は日本が北朝鮮の核‧ミサイル問題の「当事者」であると主張しながら、対北強硬政策における「日米一体化」を強化した。特に「平和の守り役」を自任した安倍の2017年9月の国連総会における一般討論演説は力によって北朝鮮はもちろん、中国を牽制しようと試みた第1·2·3安倍内閣の外交·安保政策の決定版でもあった。安倍政権にとって、対北朝鮮政策は、対中国牽制を目的とした「力による外交·安保政策」を実施するためのメカニズムでもあった。


This paper examines the main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diplomacy and security policies and North Korea policy in the First, Second and Third Cabinets of the Abe Shinzo Administration, which is the longest period of Japanese constitutional history.
The first Cabinet, which was established by securing public support from taking firm attitude for the abduction issue, spurred domestic conservatism by expanding and concentrating on the set of issues which are abduction, anti-North sentiment and nationalism.
And the second Cabinet presented and implemented “Diplomacy and Security Policy b Force”aimed at checking China's activities over the Pacific areas from the Indian Ocean. Although they had reached the “Stockholm Agreement”with North Korea, they used the abduction issue as a threat to North Korea.
Finally, the third Cabinet insisted that Japan is “the directly concerned party” to the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issue, strengthening the unity with the United States in the hard-line policy toward North Korea.
Moreover, Abe's speech in September 2017 held at the UN General Assembly, in whichhe claimed himself to be the “guardian of peace” was the representation of the final version of the diplomacy and security policies created throughout the 1st, 2nd and3rd Abe Cabinets, the era that Japan attempted to control North Korea and China by force. For the Abe administration, the North Korea policy was also a mechanism to carry out the “diplomacy and security policy by force”to keep China in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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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아베 정권의 안보정책과 '일본회의' : 강한 일본의 지향과 미일동맹의 구조 사이에서

저자 : 이기태 ( Lee Kitae )

발행기관 : 현대일본학회 간행물 : 일본연구논총 48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87-111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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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비롯한 일본 내 보수우익 정치인들의 이념적, 정책적 지향성을 이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대표적 보수우익집단인 일본회의(日本會議)의 '외교안보' 분야에 관한 인식과 연관지어서 분석한다.
일본회의는 일본의 국가전략을 보수 사상에서 유래하는 일본의 '자립'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가전략은 헌법 개정 추구, 교육 및 역사의 보수화 강화로 나타나고 있고, 더 나아가 일본의 외교안보정책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일본회의는 미래 일본이 과거와 같은 강한 일본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미일동맹에 의존하지 않는 자립된 일본을 추구한다. 하지만 일본회의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일본이 '미일동맹'이라는 구조 안에 편입되어 있다는 사실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회의의 영향을 받는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의 안보 관련 정책결정자들은 일본의 안보를 위해 미일동맹이 중요하며, 미일동맹의 강화라는 구조에서 대중국 문제, 대한반도 문제와 같은 외교안보의 현안사항에 대응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일본회의가 주장하는 내용이 일본의 국가노선을 규정하는 2가지 축, 즉 군사력 사용과 미일안보에 대한 현상 변경을 통해 '일본 중심주의' 및 '권력국가' 일본을 지향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하지만 일본회의 소속인 아베 총리의 안보정책은 미일동맹의 강화를 통해 군사력 사용이 제한됨으로써 '보통국가' 혹은 아베 노선으로 수렴되고 있다.


This paper analyzes association between ideological and policy inclination of Japan's conservative right-wing politicians including Prime Minister Shinzo Abe, and their affiliated Nippon Kaigi's views on diplomatic security. Nippon Kaigi (NK, the “Japan Conference”) is Japan's largest and most powerful right-wing religious organization.
NK seeks to restore the sovereignty of Japan which is rooted in conservative values in pursuing the national strategies by promoting constitutional changes, traditional education and a conservative history, having a great influence on Japan's diplomatic and security policies.
NK is keen on making Japan an independent and strong nation of the past, away from the U.S.-Japan alliance while recognizing Japan belongs to the U.S.-Japan alliance structure in reality. Therefore, Japanese security-related policy-makers including Abe affiliated with NK insists on the importance of the alliance for the security of Japan, and deals with pending diplomatic and security issues of China and Korea while strengthening the alliance.
In conclusion, NK urges Japan to become more Japan-centric and powerful through two pillars defining Japan's national strategy: use of force and change in the status quo for the alliance. However, the security policy of Abe who is a member of NK, known as the Abe doctrine, restricting the use of force with a stronger alliance is accepted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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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아베 정권의 인식과 정책 :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를 중심으로

저자 : 조윤수 ( Cho Youn-soo )

발행기관 : 현대일본학회 간행물 : 일본연구논총 48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13-14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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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공식적인 역사인식은 군의 관여와 강제성을 인정한 1993년 고노담화다. 배상에 대해서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피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은 해결되었다고 주장한다. 아베 정권은 고노담화 계승을 표명하면서도 국내적으로는 고노담화에서 인정한 강제성을 무력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정부예산에서 10억 엔을 거출하기로 한 2015년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는 이러한 아베 정권의 인식과 충돌하고 아베 정권의 지지기반인 보수 세력의 비판을 초래할 소지가 있었다. 아베 정권이 기존의 인식을 수정하지 않은 채 정치적으로 합의를 추진한 결과, '한일합의'는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 영향으로 아베 정권은 이전보다 오히려 더 강경한 정책을 펼쳤다. 일본 언론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한일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성실한 이행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주장하는 '한일합의' 파기 및 재협상을 아베 정권이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오히려 지지기반의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강제연행과 성노예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외교적 협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 2015년 '한일합의'였다.


The Japanese government maintains that the Kono Statement represents its official view on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and that the reparations issue has been resolved from taking legal responsibility toward Korean victims through the 1965 Korea-Japan Treaty. The Abe administration may outwardly state that it upholds the Kono Statement, but it has been carrying out domestic policies aimed at subduing the statement's admission of Japan's use of coercion. The Abe administration pursued a political agreement without revising its perception and as a result, the 2015 Korea-Japan Agreement managed to satisfy no one. And this caused the Abe administration to adopt more hardline policies. This paper also attempts to determine what sort of policies such an understanding materialized into by analyzing the correlation between Japanese press reports and government policies. At the very least, the agreement has served as confirmation that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cannot be resolved through diplomatic negot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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