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한국중소기업학회> 중소기업연구

중소기업연구 update

THE KOREAN SMALL BUSINESS REVIEW

  • : 한국중소기업학회
  • : 사회과학분야  >  경영학
  • : KCI등재
  • :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226-6345
  • :
  • :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79)~42권1호(2020) |수록논문 수 : 1,107
중소기업연구
42권1호(2020년 03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 | | |

KCI등재

1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제도의 활성화 방안 연구

저자 : 김성원 ( Sung-won Kim ) , 박현애 ( Hyun-ae Park ) , 이환수 ( Hwansoo Lee )

발행기관 : 한국중소기업학회 간행물 : 중소기업연구 42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7 (1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기업 간의 기술 경쟁이 치열해 짐에 따라 기술보호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술유출 현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유출에 따른 피해는 중소기업에게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기술보호 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의 관심과 이용은 저조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주요 지원 제도들의 현황을 살펴보고, 지원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과 기대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제도의 인식 제고와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연구 결과는 국내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제도의 효용성 증대와 활용성 제고를 통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As technology competition among companies has intensified, the importance of technology protection is increasing day by day. However, according to the status of technology leakage in Korea, the technology protection level of SMEs is weak. SMEs' technology leakage continues to occur, and the damage can be even more serious to SMEs. Thus, the government is operating various support systems for SMEs. However, despite the support system, the interest and use of SMEs is low.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major support systems for SME technology protection in Korea, and empirically analyzes the recognition and expectation effects of companies on the support systems.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discusses ways to improve the recognition and use of the support system.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strengthening SMEs 'technology protection by increasing the utility and enhancing the utilization of the support system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우리나라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은 침해로 인한 일실이익에 대한 전보배상이 원칙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국가로는 드물게 영미법상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기술보호 관련 법률로는 2011년 하도급법에 도입된 이래, 2019년 특허법, 영업비밀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상생협력법에 도입되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고의'에 대한 판단이 특히 중요한데, 아직까지 판례가 축적되지 못한 관계로 미국의 판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은 변호사의 자문 등을 통한 고의의 회피가 가능하나 중소기업은 제도 인식의 미비 등으로 오히려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경우가 더 많아 질수도 있어 이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특허법을 제외한 영업비밀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하도급법, 상생협력법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에도 불구하고, 손해의 입증과 관련된 규정은 아직 정비가 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입증자료 제출 범위 확대, 손해액 산정을 위한 자료인 경우에는 자료제출 명령의 대상으로 하고, 자료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침해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개정 특허법의 수준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다.
영업비밀보호법의 경우 손해액의 추정에 있어 로열티 상당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통상적인 금액이 아닌, 개정 특허법과 같이 '합리적'으로 추산된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를 고려하여 향후 개정될 필요가 있다. 한편, 산업기술보호법, 하도급법, 상생협력법은 손해액 추정규정 자체가 없는 상태이므로, 손해액 추정규정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신기술의 유출이나 탈취의 경우 기술가치 평가가 어렵다. 따라서 피해액 산정을 위한 모델개발과 함께 가치평가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In Korea, punitive damages were introduced in the 2011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FTSA), and in 2019 the Patent Act, Trade Secret Protection Act(TSPA),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ITPA), and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 Act(MBCA). In punitive damages, the judgment of 'intentional' is especially important, and it is necessary to refer to US precedents since there is no accumulated case. Major Company can avoid intentional counseling through the advice of lawyers, but SMEs may have to punish punitive damages due to a lack of awareness of the system. In the case of TSPA, ITPA, FTSA, and MBCA, except for Patent Act, the provisions related to proof of damage have not been well maintained yet. Therefore, the data submission order system of these laws needs to be revised to the level of patent Act need to be. TSPA needs to be amended in the future to estimate the amount of the royalties in estimating the amount of damages so that it can receive the 'reasonably' estimated amount rather than the usual amount. On the other hand, ITPA, FTSA, and MBCA do not have any provisions for the estimation of damages. Besides, it is difficult to evaluate the technology value in the case of leakage or deodorization of new technologies. Therefore, valuation needs to be carried out by a credible institution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a model for calculating damages.

KCI등재

3미·중 기술 갈등에 따른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파급효과에 관한 탐색적 연구 -화웨이 정보보안 이슈를 중심으로 -

저자 : 박문수 ( Munsu Park ) , 손원배 ( Wonbae Son )

발행기관 : 한국중소기업학회 간행물 : 중소기업연구 42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43-56 (1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최근 미·중 기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국가 보안을 이유로 시작된 미·중 갈등은 본원적으로는 중국 IT 제조 및 기술 기업들의 약진을 경계하는 미국 정부차원의 견제로 해석된다. 중국의 IT부문은 빠른 성장을 거듭하며 미국에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 왔다. R&D지출, 특허, 논문 등 다양한 지표에서 중국은 빠른 성장을 지속해 왔고 특히 5G, AI (인공지능) 등 차세대 기술에 있어 중국은 미국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화웨이가 있다. 2018년 화웨이는 세계 최대의 통신장비 제조사이자 미국의 혁신 기업인 애플을 제치고 세계 2위의 스마트폰 제조사가 되었고 최근에는 AI칩셋 제조, 빅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등에서 빠른 성장을 보이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 전반에 있어 그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 미·중 갈등의 중심에 있는 기업이다. 본 연구는 화웨이 이슈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대한 파급효과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화웨이와의 국내 기업 거래 현황, 글로벌 밸류체인 관점에서의 화웨이의 협력관계, 우리나라의 화웨이 정보보안 이슈 및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라는 세 가지 분석체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제조 경쟁력 및 정보보안 역량 강화 등의 정책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technology conflict between the U.S. and China is deepening recently. The U.S.-China battle began as a national security issue but is comprehending as a U.S.'s check for China's rapid technological advancement. China is rapidly growing in several indexes including R&D expenditure, patent application, and publications, and is challenging the U.S. in 5G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n 2018, Huawei became the largest 5G network/equipment provider and second largest smart phone manufacturer in the world. Now, Huawei is outperforming at AI chipset manufacturing, Bigdata analysis and cloud, positioning to become a critical player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effect of recent Huawei issues to Korean SMEs focusing on the relation between Huawei and Korean companies; the cooperation status from the Global Value Chain (GVC) perpsective, and Korean government's policies related to Huawei's information security issues will be the three main frames for the analysis. Then, this research proposes policy implications such as increasing Korea's competitiveness in manufacturing and information security.

KCI등재

4중소기업의 기술 및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보안규정의 법적 근거 강화방안

저자 : 안상수 ( Ahn Sang Soo ) , 이정훈 ( Lee Jung Hun ) , 손승우 ( Son Seung Woo )

발행기관 : 한국중소기업학회 간행물 : 중소기업연구 42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7-77 (2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국내에서는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관련 법·제도는 사후조치에 치중되어 있으며, 사전 예방 측면에서는 기업에 대하여 보안 조치 의무를 부과하거나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본 연구는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에 의한 기술유출 방지 대책에 관하여 검토한다. 이를 위해 노동관계법상 기업의 기술보호와 경업금지에 대하여 검토하고 기술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취업규칙상 보안규정의 마련 방안을 제안한다.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취업규칙이 사규의 최고 상위 기준임에도 취업규칙에는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대한 사항이 없다보니 보안서약서의 법적 근거가 없이 운영되고 있다.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업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들의 합의가 요구되고 이를 공지하도록 하고 있기에,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대한 내용을 취업규칙에 명시하는 것이 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보안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할 수 있고, 보안과 관련한 보안서약서 및 보안 관련 지침 및 절차 등 보안 관련 문서들의 법적 준거성을 제시 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표준취업규칙에 표준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In Korea, various schemes have been implemented to prevent the outflow of technology, but they do not bring practical effects. In general, we focus on follow-up measures such as strong punishment in case of violation of the law. In terms of proactive prevention, it is not shown to have any real preventive effect, even though it includes such matters as imposing security measures on companies or conducting a survey. this paper examines the need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business secrets by reviewing the employment rules between companies and workers presented in the Labor Relations Act and the Labor Standards Act as a realistic alternative. In most companies, even though the employment rule is the highest standard of private regulations, the employment rule has no matters on the prevention and protection of technology leakage. The employment rules require all employees working for companies to agree and notify in the Labor Standards Act, so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m as standards in the standard employment rules because it shows that all employees of the company can have a common sense of security and present legal compliance with security-related documents, such as security pledges and security-related guidelines and procedures.

KCI등재

5공급망 내 갈등관리전략이 파트너십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

저자 : 함윤희 ( Yoon-hee Ham ) , 송상화 ( Sang-hwa Song )

발행기관 : 한국중소기업학회 간행물 : 중소기업연구 42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9-105 (2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공급망 내 상호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각 기업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와 성과 달성을 위하여 다양한 자원을 필요로 하지만 개별기업이 모든 자원을 확보하기에는 시간, 공간, 비용과 같은 제약이 따르므로 필요로 하는 자원 확보를 위해 기업 간 상호 의존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기업 간 정보의 불균형, 제한된 합리성, 이해추구, 위험회피 와 같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갈등(Conflict)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기회주의적 행위가 증가한다. 기존 공급망 연구 분야에서 갈등에 관한 연구들은 갈등의 원인, 갈등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규명에 대해서만 진행되어 갈등해결 매커니즘 관점에서 갈등유형에 따른 구체적인 갈등관리전략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급망 내 거래과정에서의 갈등관리전략을 Kilmann and Thomas(1977)의 TKI모델을 활용하여 기업별로 세분화하고, 각 전략에 따라 파트너십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양보형과 협력형 갈등관리전략이 파트너십 요인인 관계몰입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계몰입은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갈등발생 시 양보형과 협력형 갈등관리전략을 사용하는 기업은 갈등관리와 함께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계지속을 위한 투자와 노력과 같은 관계몰입을 잘 한다면 성과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기업들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갈등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가장 큰 의의가 있다.


While individual enterprises with different objectives each other within supply chains require a variety of resources to achieve their own seeking goals and performances, it is necessary to form interdependent relationships among the enterprises to secure the resources what they need, as the individual enterprises are supposed to have limitations on such as time, space and cost to secure all the resources. In this process, conflict possibilities rise and opportunistic behaviors increase due to those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unbalanced information among enterprises, limited rationality, pursuit of interests, and risk aversion. Those existing studies on conflicts in the field of supply chains have limitations in that they failed to present specific conflict management strategies based on the conflict typ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nflict resolution mechanism as the studies have made only focused on investigating the causes of conflicts and the impact of conflicts on performance. In this study, therefore, it used the TKI model of Kilmann and Thomas(1977) to subdivide the conflict management strategies in the process of transactions within supply chains by enterprises, and looked into the impact on partnership and performance according to each strategy. As the results, it showed that those types of conflict management strategies such as concession type and cooperation type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relationship commitment as a factor of partnership, and it was identified that the relationship commitment had a positive(+) impact on performance. In other words, it can be considered that the enterprises making use of the concession type & the cooperation type conflict management strategies under the situation of conflict would be able to have a very positive impact on their performances if they can make good relationship commitment such as investments in and efforts for the sustainable relationship along with the conflict management, while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relationship. The most important meaning of this study lies on in terms of that it would be contributable to strengthening the partnership between enterprises and minimizing the risk of supply chains caused by conflicts through these results from the study.

KCI등재

6벤처 창업팀의 다양성이 창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저자 : 조성주 ( Sungju Cho ) , 이상명 ( Sang-myung Lee )

발행기관 : 한국중소기업학회 간행물 : 중소기업연구 42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07-133 (2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지금까지 창업 성과에 관한 연구는 주로 창업자의 특성, 역량, 전략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달과 경영환경의 복잡성은 개인에 의한 창업보다 창업팀에 의한 창업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창업팀 특성이 창업 초기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이고 실제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는 벤처 창업팀의 다양성이 창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연구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전국 17개 지역, 18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는 벤처 창업 기업 중 287명의 대표가 응답한 설문을 바탕으로 회귀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정하였다.
분석 결과, 인구통계적 다양성에서는 성별 다양성만 비재무적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정보 다양성은 경력 다양성이 재무적 성과에, 교육수준 다양성이 비재무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이전 공유경험이 높을수록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가치 다양성은 재무적, 비재무적 성과 모두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쳤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연구의 시사점과 향후 연구 과제 등을 제시하였다.


Many researchers conducted stud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s characteristic, capability, strategy and performance of new venture. However, the development of scientific technique and the complexity of the business environment have stimulated entrepreneurial teams rather than individuals. Therefore, the necessity of theoretical and practical study on the effect of the characteristics of an entrepreneurial team on the new venture companies was suggested. Initial research on entrepreneurial team diversity has primarily addressed the impact of demographic diversity on performance.
In order to verify the research model of this study, 287 delegates of new venture companies that participated in the projects at the 18 Centers for Creative Economy & Innovation in 17 regions of the country conducted validity and reliability test based on the questionnaire to which they answered.
The result shows that only gender diversity among demographic diversity affected non-financial performance. Information diversity influenced career diversity on financial performance and diversity in education on non-financial performance. Also, the higher the previous sharing experience, the better the financial performance. Value diversity has negative effect on both financial and non-financial performance.
Based on the results,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are derived. Also suggested are methodological limit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KCI등재

7초기 스타트업 창업가의 기업가적 리더십, 팀 학습 행동, 팀 경계 확장 행동 및 지각된 성과의 관계

저자 : 박정우 ( Jungwoo Park ) , 김진모 ( Jinmo Kim )

발행기관 : 한국중소기업학회 간행물 : 중소기업연구 42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5-165 (3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연구의 목적은 초기 스타트업 창업가의 기업가적 리더십, 팀 학습 행동, 팀 경계 확장 행동 및 지각된 성과의 관계를 구명하는 것이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초기 스타트업 창업가의 기업가적 리더십이 지각된 성과에 미치는 직접적인 정적 영향에서 팀 학습 행동이 갖는 매개효과와 팀 학습 행동이 지각된 성과에 미치는 직접적인 정적 영향에서 팀 경계 확장 행동이 갖는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78개 초기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 스타트업 창업가의 기업가적 리더십이 지각된 성과에 미치는 정적 영향을 팀 학습 행동이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309, p<.05). 둘째, 초기 스타트업에서 팀 학습 행동이 지각된 성과에 미치는 정적 영향은 팀 경계 확장 행동에 의해 조절되었다(β=.259, p<.05). 팀 경계 확장 행동은 팀 학습 행동이 지각된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선형적으로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세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초기 스타트업에서 팀 학습 행동은 성과를 창출하는데 기여하는 중요한 활동으로, 팀 학습 행동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초기 스타트업의 학습 문화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창업가의 기업가적 리더십으로, 창업 생태계에서는 창업가의 기업가적 리더십을 진단, 개발할 수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한다. 셋째, 팀 학습 행동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외부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정보의 탐색과 습득이 중요하다. 후속 연구를 위한 두 가지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가의 기업가적 리더십과 팀 학습 행동을 시점 차이를 두고 측정하여 인과관계를 실증해야 한다. 둘째, 초기 스타트업들이 성장한 이후 재무성과와 이 연구에서 측정한 창업가의 기업가적 리더십, 팀 학습 행동, 팀 경계 확장 행동과의 관계를 구명해야 한다.


This study aimed to examine relationships between founders' entrepreneurial leadership, team learning behavior, team boundary spanning, and perceived performance in early-stage startups.
The following results were recorded: (i) the indirect effects of entrepreneurial leadership on perceived performance via team learning behavior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β=.309, p<.05). (ii) relationships between team learning behavior and perceived performance were strengthened by team boundary spanning behavior (β=.259, p<.05).
In this study, three practical implications are provided as follows: (i) startups need to seek team learning readiness and external learning stimulus to facilitate generative and transformative team learning; (ii) accelerators need to develop an entrepreneurial leadership program for founders; and (iii) startups need to explore external information by interacting with investors, R&D institutions, and other startups to strengthen the impact of team learning behavior on performance.
Furthermore, two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suggested as follows: (i) future researchers need to test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entrepreneurial leadership and team learning behavior based on a newly designed time-series measurement plan; (ii) the actual effects of entrepreneurial leadership, team learning behavior and team boundary spanning on financial performance need to be tested two or three years later when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early-stage startups usually becomes evident.

1
권호별 보기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 | | |
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2006)홍길동 외 1명심리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2006)홍길동심리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가장 많이 참고한 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가장 많이 참고한 논문

다운로드

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2006)홍길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해당 간행물 관심 구독기관

한양대학교 연세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김포대학교 경희대학교
 120
 69
 61
 48
 38
  • 1 한양대학교 (120건)
  • 2 연세대학교 (69건)
  • 3 한국외국어대학교 (61건)
  • 4 김포대학교 (48건)
  • 5 경희대학교 (38건)
  • 6 서울대학교 (34건)
  • 7 숭실대학교 (28건)
  • 8 충남대학교 (19건)
  • 9 강원대학교 (18건)
  • 10 고려대학교 (18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