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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 : 한국동북아학회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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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29-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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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6)~88권0호(2018) |수록논문 수 : 1,329
한국동북아논총
88권0호(2018년 09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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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북아시아 해양영토 갈등에 대한 컴퓨터 모델링 분석

저자 : 김영준 ( Kim Young Joon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간행물 : 한국동북아논총 88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5-24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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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해양영토 갈등의 복잡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다양한 행위자들로 구성된 대규모적 사회 현상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기 (large-scale) 위해 이해 당사자 분석기법(Stakeholder Analysis)에 기반한 컴퓨터 모델링 분석(Computational Modeling Analysis)을 센카쿠/댜오위다오 영유권 사례와 독도 사례에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센카쿠/댜오위다오 문제에 대한 2013-2014년 당시 시진핑의 정책적 유연성이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 보다 높다는 사실이 본 연구를 통해 드러났다. 반면 독도 사례의 경우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의 정책적 유연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두 사례 모두에서 갈등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 협상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합의점이 없다는 결과 또한 도출되었다. 따라서 동북아시아 지역의 해양영토 갈등은 현상유지되면서 현재 수준의 갈등이 상당기간 지속 될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This studiy applies a computational modeling analysis on the maritime territorial disputes in Northeast Asia. The computational modeling analysis software used for this study is based on the stakeholder analysis with specific improvement of the large-scale social behavior analysis tools. The cases chosen for this study are the Senkakau/Diaoyudao case between Japan and China and the Dokdo case between Republic of Korea and Japan. The analysis reveal that there are no position that every stakeholder involved can agree upon in both cases. In conclusion, the status quo in both cases are likely to be maintained in the foreseeabl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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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대일로의 이론과 실제 : 중국의 지역패권주의 강화와 일대일로 사업추진에서 발생된 한계점

저자 : 최재덕 ( Choi Jae-duck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간행물 : 한국동북아논총 88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5-46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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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는 경제· 외교· 군사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이 강하게 대치하고 있으며 동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의 거대통합경제권 형성을 목적으로 한 일대일로에 협력하며 경제적 번영을 추구할 것인지, 기존의 동아시아 해상권과 안보 질서를 유지했던 미국의 편에 설 것인지 갈등하며 자국에 이익을 추구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일대일로는 급속한 성장으로 부를 축적한 중국의 지역패권주의에 대한 도전, 중화사상의 부활과 중국몽(中國夢)의 실현, 성장이 둔화된 중국 경제 발전의 활로 모색, 강대국으로서의 주변국외교,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와 해상권 장악, 미국과의 지역패권 주도를 위한 갈등과 경쟁 등 중국의 강대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가는 전략적인 과정이다.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한 평화발전, 이익 공유를 강조하지만 실질적인 일대일로 사업 과정에서 중국위협론, 중국패권주의,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확산에 대한 세계적인 우려와 일대일로 대상국의 과도한 부채로 인한 경제 주권 침해, 불공정 계약, 반중 감정 확산, 환경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특히 일대일로 사업으로 인한 동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의 부채가 늘어나고, 피해와 소송이 급증하면서 진행 중인 사업 중단, 전면 재검토 등 해당 국가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에서의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패권주의 성향에 대해 고찰하고 중국의 패권주의적 성향이 중국이 주장하는 일대일로의 기본 이념과. 상충됨으로서 일대일로 사업 추진의 장애가 되고 있음을 밝히려 한다.


Northeast Asia is strongly confronted by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 economic, diplomatic and military fields. East Asian countries are at odds over whether they will pursue economic development with China or depend on US security depending on their situation and interests. The Belt and Road is the strategic process China has prepared itself as a great power with Chinese challenge for hegemony, resurrection of Chinese thought and realization of Chinese dream, seeking for economic development, neighboring diplomacy as a great power, securing stable energy and taking over maritime rights, competition and conflict between US and China. The Belt and Road emphasizes conceptually the sharing of the interests of peace development. There is global concern about the proliferation of Chinese threat, Chinese supremacy, and Chinese characteristic socialism in business process in a practical Belt and Road. The limitations of Belt and Road project has been appeared such as infringement of economic sovereignty, unfair contracts, proliferation of anti-Semitic sentiment and environmental problems, excessive debt of partner countries. As the damage and lawsuits surge, the countries are strongly resisting such as business interruption, full review. This study examines the tendency of hegemony in the context of the expansion of China 's influence in East Asia. And China's hegemonic tendency is contradictory to the Belt and Road's philosophy that China insist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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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국 2018년 개정 헌법의 특징

저자 : 강효백 ( Kang Hyo-baik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간행물 : 한국동북아논총 88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47-67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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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중국 헌법개정의 4대 핵심은 '시진핑 사상, 1인 체제, 일당독재, 반부패 개혁'이다. 헌법 서문에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새로운 지도이념으로 명기함으로써 시진핑은 마오쩌둥, 덩샤오핑과 함께 자신의 이름을 헌법에 명시한 역대 최고지도자가 되었다. 그러나 '시진핑 사상'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큰 테두리 내에서 '마오쩌둥 사상'과 '덩샤오핑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새 시대에 적합하게 발전시킨 것이다.
국가주석 연임 제한철폐는 1인 권력 집중의 폐해인 '키맨 리스크'가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덩샤오핑이 확립한 준(準)수평적 원탁형 과두 독재통치체제를 마오쩌둥 시대의 수직적 피라미드형 1인 종신통치 시대로 역주행시키는 '퇴행성개헌'으로 평가된다.
중국공산당의 영도원칙을 신규 삽입한 헌법 제1조 2항은 구사회주의 국가는 물론 중국 역대 헌법에도 없는 '시진핑 특색의 헌법'이다. 이는 복수정당제를 민주국가의 헌법상 기본질서로 간주하는 서구 헌법이론에 입각한다면 악성 퇴행이나,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헌정이론으로 본다면 국가에 대한 당의 통치를 헌법으로 규정한, '의헌치국'(依憲治國)원칙의 실현이라는 긍정적 평가도 가능하다.
반부패 개혁을 총괄하여온 공산당내 감찰기관의 '국가감찰위원회'으로의 헌법기관화 개헌은 권력형 부정부패의 임계점에 이른 한국의 헌법개정 및 법제개선과 그 집행에도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양성(良性)개헌으로 평가된다.


The four core aspects of the constitutional revision of China in 2018 are Xi Jinping Thought, one person regime, one party dictatorship, and anti-corruption innovation. By designating 'China-style socialist thought in the new Xi Jingping era' as the new leading ideology in the Preface of the Constitution, Xi has risen to the level of top leaders who registered their names in the constitution along with Mao Zedong and Deng Xiaoping. 'Xi Jinping Thought' is the development of 'Mao Zedong Thought' and 'Deng Xiaoping Theory' based on a wider category of Marx-Lenin Thought.
It is observed that the elimination of two-term limit for president can expand the 'key-man risk', bad effects of power concentration to a single person. It is evaluated as 'retrogressive amendment of constitution' which returns the semi-horizontal round-table-type oligarchic dictatorship established by Deng back to the vertical pyramid-type one-person lifelong rulership of Mao era.
Article 1, Clause 2 of the Constitution which was newly inserted to express the ruling principle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s the 'Xi Jingping-style one' which had not been in previous Chinese constitutions, not to mention those of other former socialist countries. It is a malignant retrogression in view of the Western constitutional theory which regard the plural party system as the basic order of the constitution. But, in Chinese style socialist constitutional theory, it can be positively evaluated as the realization of 'ruling country according to constitution' principle where the rulership of political party over the state is stipulated by the constitution.
The revision of converting the inspection agency which had monitored anti-corruption innovation within the Communist Party into a constitutional institution called 'State Inspection Committee' can be evaluated as a benign revision we Koreans can refer in revising its constitution or laws, given that Korea is on the critical point of power abuse and g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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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중국공산주의청년단과 공청단 파벌 '퇀파이(團派)' 연구

저자 : 최지영 ( Choi Jiyoung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간행물 : 한국동북아논총 88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69-88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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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시진핑 시기 중국공산주의청년단(中國共産主義靑年團, 이하 공청단 혹은 단)과 단 출신 정치엘리트들의 인적네트워크인 '퇀파이(團派)' 연구를 통해 향후 파벌로서 '퇀파이'의 존속 가능성을 전망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치학적으로 '파벌'은 정당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조직화된 정치엘리트들의 비(非)공식적 집단을 의미한다. 정당정치의 시각에서 '파벌'은 전(前)근대적인 요소임에는 분명하나, 중국과 같은 이념적 단일 정당 내에서 파벌의 존재는 권력분점의 시발점이 될 수 있기에, 정치발전을 가늠함에 있어 의미가 있다.
한편 2017년 시진핑 집권 2기를 알리는 19차 당 대회를 기점으로 시(習)에게 권력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시진핑은 이미 집단지도체제 내의 최고정책결정권을 장악하였으며(18차 3중전회), '당 중앙의 핵심'(18차 6중전회)을 거쳐 '시진핑 사상'을 당 헌장에 삽입시키는 결정을 이끌어 내었다(19차 당 대회). 그리고 2018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는 <82 헌법>의 국가주석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장기집권을 향한 포문이 열린 상황이다. 이는 동시에 덩샤오핑 이후 파벌 간 권력분점에 의해 유지되어 오던 집단지도체제의 와해를 의미한다.
이에 이 글은 '퇀파이'의 원천이 되는 공청단의 간부양성소로서의 기능과 역할(II장), 그리고 시진핑 집권 이후 '퇀파이' 간부들의 인사이동 추적을 통한 '퇀파이' 세(勢)의 현황 고찰(III장)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시진핑 집권 이후 권력 집중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향후 파벌로서 '퇀파이'의 존속 가능성을 가늠해 보도록 하겠다(IV장).


This article aims at forecasting the survival possibility of the Tuanpai as a faction by means of studying the Communist Youth League of China and its factional affiliation, the Tuanpai, in the Xi Jinping era. From the perspective of party politics, it is clear that the practice of factions of informal political elite carries a highly feudal and anachronistic trait; still, it is, especially in China's ideological one-party political system, considered a starting point of power-sharing and could serve as an intermediate stage on the way to modern politics. Although the Tuanpai may be defined as a network of personnel selected and promoted by Hu Jintao, the faction has also been heavily relied on the Communist Youth League's unique role and function of nurturing and producing key staff. In this regard, this paper examines the role of the Communist Youth League as a training school that churns out key officials (Chap. II), tracks and follows the personnel reshuffle of the Tuanpai staff members since the Xi Jinping administration took office (Chap. III), and attempts to forecast the survival possibility of the Tuanpai as a faction in the future (Chap.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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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중국의 군사력 증강(强軍夢)에 따른 한국의 전략적 대응방향 : 한국의 안보정책방향과 군사대응전략을 중심으로

저자 : 김태성 ( Kim Tae-sung ) , 이상현 ( Lee Sang-hyun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간행물 : 한국동북아논총 88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89-110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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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시진핑 1인 체제를 확고하게 다진 가운데 '중국의 꿈(中國夢)'을 제시하였다. 또한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미국 수준으로 올려놓을 것을 적극적으로 표명하려는 대외정책(積極主動, 主動作爲)과 함께 '군사력 증강(强軍夢)'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더 이상 동아시아지역에서 주도권을 경쟁하는 지역강국으로서가 아니라 국제사회 전반을 전략공간으로 하는 '현대중국의 제국몽(帝國夢)'을 실현하기 위한 세계질서를 재구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중국의 태도변화와 동북아 안보의 불확실성 심화는 한국의 미래에 더욱 어려운 난관들이 파생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공산당의 마오쩌둥으로 시작된 전통적 안전보장관으로부터 현재의 시진핑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대외전략과 안전보장관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그 추이를 살펴본 다음, 그 바탕 위에서 현 시진핑체제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군사개혁 및 군사력 증강의 내용과 그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로 인해 파생되고 있는 지역과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바람직한 대외 안보정책의 방향과 군사적 측면에서의 대응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China has firmly established its one-man Xi Jinping system, while presenting China's dream. In addition, it is strongly pushing for a military buildup along with foreign policy to actively express China's international influence at the U.S. level. China is no longer seen as a regional power competing for leadership in East Asia, but as an expression of its will to reconstruct the global order to realize the "imperial dream" of the entire international community. Such a change in China's attitude and deepening uncertainty in Northeast Asia's security are foreboding Korea's more difficult challenges. Therefore, the study examines the changes in China's external strategy and security guarantee from the traditional security guarantee beginning with Mao Zedong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to the current Xi Jinping. It also analyzed the region and its impact on the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based on this, the goal was to present a desirable direction for foreign security policies and a military strategy for Korea to choose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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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난민안보와 EU 공동체 위기

저자 : 황기식 ( Hwang Ki-sik ) , 김현정 ( Kim Hyun-jung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간행물 : 한국동북아논총 88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11-13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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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럽사회가 직면한 '난민위기'는 공동정책의 위기와 안보위협으로 확대되면서 난민안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출하고 있다. 난민안보의 개념은 인간안보와 사회안보의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데, 이는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보호라는 측면과 공동체의 정체성의 측면이 상호 연계되어 있는 것이다. 중동지역에서 대규모 난민이 유입되면서 파생한 난민위기로 인해, EU는 전통적 시각에서의 안보 위기가 아닌 사회안보 차원의 안보 위기에 직면해 있다.
본 연구에서는 EU라는 공동체와 각 개별 회원국가가 추구하는 가치가 상이할 경우 예상치 못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난민과 안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EU의 공동정책과 개별 회원국의 난민 안보화 정책과 이들 두 집단의 정책이 추구하는 가치가 충돌하는 사례에 대해 고찰하였다. 난민안보로 인해 EU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직면하고 있다. 난민위기로 파생된 유럽사회 정체성 위기와 사회통합 위기는 난민문제를 안보차원에서 다뤄야 할 필요성을 제기해 주었다. 난민위기는 그 동안 지역적 분쟁과 갈등의 일시적 산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유럽으로 유입된 대규모 난민문제는 난민안보의 새로운 측면을 부각시켰으며, 이는 난민안보를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Recently, the 'refugee crisis' faced by European society has been expanded to a common policy crisis and a security threat. So these crises have led to a new concept of refugee security. The concept of refugee security has both the meaning of human security and social security at the same time. This is the aspect of humanitarian assistance and protection for refugees and the identity aspect of the community. The EU faces a security crisis that is not a security crisis from a traditional perspective but a social security dimension, due to the refugee crisis resulting from the massive influx of refugees in the Middle East.
This paper explains the possibility that unexpected conflict could occur in that case the values pursued by the EU and individual member countries are different, focused on the refugee and security. The EU faces new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through refugee security. The refugee crisis has been regarded as a temporary product of regional conflict. The large-scale refugee problem in Europe has highlighted a new aspect of refugee security, which suggests a systematic study of refugee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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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구축 과정의 전망 : 낙관과 난관, 그리고 대응전략

저자 : 김법헌 ( Kim Beob-heon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간행물 : 한국동북아논총 88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37-160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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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018년 신년사를 통해 핵무력 존재의 위협과 유화의 제스처를 동시에 보내면서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그 결과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구축에 관한 합의문 도출에 이르게 되었고, 이후 실천을 위한 세부 협상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1993년 이미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한 이후 지난 25년간 위기와 합의, 파기, 그리고 또 다른 위기의 악순환을 반복한 바 있다. 북한은 핵개발이라는 성과만 챙기고 검증 단계에서 매번 합의를 뒤집어온 것이다. 그렇다면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합의문도 과연 제대로 이행될지·, 아니면 북한이 위기 탈출을 위한 위장평화공세인지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이에 대한 국제·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종합하여 남·북 및 미·북이 북한의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구축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연 낙관적인지(희망적), 아니면 난관적인지(비관적)의 전망과, 이에 따른 우리의 대응전략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Through the New Year's Day in 2018, North Korea began to emerge as a place of dialogue by simultaneously sending the threat of nuclear armed forces and the gesture of oil painting. As a result, the South, North and the US-North summit reached an agreement o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peacebuilding, and further negotiations are underway for implementation.
But in 1993, after North Korea withdrew from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it has repeated the crisis and consensus, destruction, and other crises over the last 25 years. North Korea has only come up with the achievement of nuclear development and has come to an agreement at every stage of verification. The future is still uncertain whether the agreements drawn up at the summit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and at the US-North Korea summit will be properly implemented, or if North Korea is in disgust for peaceful escape. The opinions of international and domestic experts on this issue are discussed in various ways.
In this study, we summarize them and suggest that the South, North and the US will be optimistic(hopeful) or fiduciary(pessimistic) in devising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peac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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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효과적인 북핵 검증 방안 연구

저자 : 박재완 ( Park Jae-wan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간행물 : 한국동북아논총 88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61-18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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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효과적인 북핵 검증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4·27 판문점 선언과 미·북 정상회담의 6·12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하면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아직도 넘어야할 난관이 많다. 북한의 핵 포기와 핵 폐기를 통한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핵 프로그램에 대한 진정성 있는 신고와 검증이 관건이 될 것이다.
효과적인 북핵 검증 방안 모색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미·북 제네바 합의,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과 이행을 위한 2·13합의와 10·3합의 이행 등 이전 북핵 협상에서의 검증문제 분석과 함의 분석을 통해 북핵 폐기의 효과적인 검증방안을 제시하였다. 북한의 핵 폐기 진정성을 확인하고 지속적인 신뢰구축 조치 병행, 핵 프로그램 신고서 포함내용과 실행 가능한 검증의정서 세부 조항을 합의하여 성공적인 검증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effective North Korea nuclear verification measures for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is expected to increase with the agreement on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through the April 27 Panmunjom Declaration through the South-North Summit and the June 12 Joint Statement based on the US-North Korea Singapore Summit. However, there are many difficulties to overcome in order to denuclearize North Korea. In order to denuclearize North Korea through nuclear abandonment and nuclear dismantlement, detailed reporting and verifica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will be the key.
I also proposed an effective verification method of North Korean nuclear dismantlement through evaluation and discussion of the verification of the previous agreement. It was suggested that North Korea should confirm the authenticity of its nuclear dismantlement, establish a confidence-building measures, and incorporate the details of the nuclear program declaration and the details of the feasible verification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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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김정은시대의 청년동맹과 청년중시정치에 관한 연구

저자 : 김창희 ( Kim Chang-hee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간행물 : 한국동북아논총 88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81-199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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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현 시기를 자주시대라 하고 이를 이끌어 나갈 주역은 바로 청년이라 한다. 김정은은 '청년중시는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전략적로선'이라면서, 청년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키우는 청년중시정치를 제시하였다. 북한은 청년운동의 시발을 항일혁명기 김일성이 주도한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이라하고, 이를 계승하고 발전하는 변화를 거쳐 '김일성-김정일주의 청년동맹'에 이르렀다한다. 김정은이 청년중시정치를 택한 것은 자신이 젊은 지도자임을 강조하고, 청년들에게 혁명사상과 신념을 심어 굳건한 옹호세력으로 그리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주역으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청년중시는 자강력제일주의의 실현을 위한 주요 수단이 되었고, 여기에서 '백두청년영웅정신'이라는 말이 탄생하였다. 정치사회환경의 변화 속에 김정은이 청년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구호의 정치가 아닌 체감의 정치가 필요하다. 청년들의 충성과 희생을 강요하는 선전선동의 정치가 아닌 진정으로 청년이 중심이 되는 정치가 이루어져야 북한이 주장하는 '청년강국'이 될 수 있다.


North Korea calls the contemporary era as the era of self-reliance and the youth is protagonist to lead this era. Claiming “Youth-first politics is the eternal strategy of our party and revolution,” Kim Jong-un presents the politics raising the young generation as successors for the revolution. It is said that 'Kim Il-sung-Kim Jong-il Youth League' has been developed with the succession of 'Chosun Communist Youth League' initiated by Kim Il-sung in the anti-Japanese revolution period, which is believed as the origin of North Korean youth movement. Youth-first politics is emphasized under the Kim Jong-un's intention to show off his youth leadership, inculcate revolutionary ideas and beliefs in young people, and raise them as strong advocates and leading roles for 'building a socialist state'. The politics on balance has become a major means for the realization of the principal of self-help, which creates the term 'spirit of the Baekdu youth hero.' In the changing political and social environment, it is required for Kim Jong-un to utilize practical politics, not slogan politics, for his youth leadership. It is not the politics of propaganda that imposes the loyalty and sacrifice of youth but politics that is really centered on youth. This can make a 'youth strong state' that North Korea ins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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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북미관계 개선과 주한미군 : 정체성 논의를 중심으로

저자 : 박봉규 ( Park Bong-gyu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간행물 : 한국동북아논총 88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01-217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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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북미관계 개선 이후 주한미군의 위상을 정체성을 중심으로 모색한다. 북미관계 개선 이후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되고 주한미군 철수가 논의되면서 주한미군의 위상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의 위상 특히 철수 여부를 둘러싼 기존 논의들은 주한미군의 정체성을 냉전구조에 기반한 것으로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고정적인 것으로 상정하여 그 역할도 대북억지 등으로 국한했다.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찬반 논리도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적화통일이나 전쟁 가능성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경우 북미관계 개선 등으로 대북억지의 필요성이 없어지면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구성주의에서 정체성은 존재에 대한 자기 이해와 타자와의 관계 그리고 구조나 체계상의 위상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타자에 의존하면서 지속적으로 재구성되며 역할과 기능에 의해 이해관계와 선호를 반영한다. 주한미군 정체성의 변화 가능성은 실제로 수행한 역할과 그에 대한 타자의 인식에서 엿볼 수 있다. 주한미군은 초기에도 명분은 대북억지였으나 이승만의 행동 등을 제어하는 역할로 이원적 봉쇄 역할을 수행했다. 주한미군이 탈냉전기에 지역의 균형자 역할을 수행했고 이를 주한미군의 타자라 할 수 있는 북한과 중국 등 주변국이 어느 정도 인정한 것은 주한미군의 새로운 정체성 형성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대북관계 개선으로 한반도에 탈냉전기가 도래한다고 하더라도 북대서양조약기구처럼 새로운 정체성과 역할을 정립한다면 주한미군은 지속적으로 한반도에 존재할 것이다. 이는 미군철수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 대북관계 개선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future status of the United States Forces Korea(USFK) after improvement in North Korea and United States' relations. Especially, the current status of USFK has become a matter of grave concern, as Trump ceased the US-South Korea combined training exercise and uttered possible withdrawal of USFK.
Pre-existing discussions about the identity of USFK have been based on the Cold War structure, taking a realistic stance and considering the fixed USFK identity as the deterrence against North Korea. Furthermore, arguments for and against the USFK withdrawal have adopted a realistic stance and centered on the possibility of war or reunification under communism. With the improvement in North Korea and United States' relations, the deterrence against North Korean is no longer necessary, and the consideration of USFK withdrawal is inevitable.
However, the USFK's identity is not fixed. In constructivism, identity is the agent's understanding of self, its place in the social world, and its relationship with others. Constructivists believe that identities strongly imply a particular set of interests or preferences in respect of choice of action. The possibility of a change in identity of USFK can be seen from the roles they played in the real social world and also through the perception of others. The original intent of USFK was to suppress North Korea, but in fact, it played a dual role in controlling Syngman Rhee's argument of North Korea Unification War. USFK has also acted as a regional balancer in the post-Cold War and the acknowledgements from the others - North Korea, China, and other countries - show potential for the USFK in forming a newer identity.
Therefore, despite the arrival of the post-Cold War period in the Korean peninsula due to the improvement in North Korea and United States' relations, it is likely that the status of USFK in the Korean peninsula will be still valid if it will be able to establish a new identity and role as the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NATO) has. This will get rid of possible worries about the withdrawal of USFK and contribute to improvement in North Korea and United States'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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