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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Journal of Cooperrative Studies

  • : 한국협동조합학회
  • : 농학분야  >  농경제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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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598-9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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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36권2호(2018) |수록논문 수 : 6
간행물 제목
36권2호(2018년) 수록논문
권호별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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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농협법·위탁선거법상 중복규정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검토

저자 : 이선신 ( Lee Seon-sin )

발행기관 : 한국협동조합학회 간행물 : 한국협동조합연구 36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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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농협법과 위탁선거법의 선거관련 규정은 상당수 중복되어 있고 내용도 일부 상이하다(수협법 등 다른 개별 조합법과 위탁선거법의 선거관련 규정도 마찬가지이다). 이로 인해 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많은 혼란과 문제(형평성 문제 등)가 초래될 것으로 우려되므로, 시급히 이를 개선해야 한다. 개선방법으로는 농협법에 규정된 중복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수협법 등 다른 개별조합법에 규정된 중복규정도 삭제해야 한다). 왜냐하면, 농협 등 개별 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 등(공공단체)의 선거에 관한 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률로서 위탁선거법을 제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비위탁선거에 대해서는 농협법 등 개별 조합법에서 '준용규정'을 두어 규율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더욱 바람직한 방법으로서, 위탁선거법 대신에 '(가칭)공공단체등 선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9년 3월 13일로 예정된 제2차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이전에 서둘러 입법적 개선방안이 실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A large number of election-related regulations in the Agricultural Cooperative Act and the Election-commission Act are dual stipulated. Because this causes significant confusion and problems in legal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this situation must be corrected as soon as possible. The recommended course of action is to remove the election-related regulations in the Agricultural Cooperative Act. The purpose of the Election-commission Act is to stipulate election-related regulations in a single, unified manner.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revise the pertinent regulations before the second nationwide election, which is slated for March 1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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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사회 인식 연구: 1993년부터 2016년까지의 언론보도 분석을 통해서

저자 : 신효진 ( Shin Hyo-jin ) , 이상훈 ( Lee Sang-hoon )

발행기관 : 한국협동조합학회 간행물 : 한국협동조합연구 36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5-4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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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는 1993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 주요 신문의 생협 관련 보도에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총 898건의 신문기사에서 주요 단어를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추출하였고, 신문기사에서 다룬 생협의 핵심주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토픽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핵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협을 다룬 신문기사의 전반적인 보도량이 꾸준히 증가해왔다. 둘째, 안전한 먹거리의 대안적 유통플랫폼으로서만이 아니라 사회적 이슈에 반응하는 참여 주체로서 생협에 관한 보도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셋째, 생협의 경영, 생협과 정부 정책을 다루는 기사가 증가하고 있는데 생협의 사업규모 성장,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생협에 대한 관심 증대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생협에 관한 신문기사가 생협의 핵심가치와 특징들을 전반적으로 보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This study analyzed the coverage of consumer cooperatives by major Korean newspapers between 1993 and 2016 to examine social awareness of consumer cooperatives. The keywords from 898 newspaper articles were extracted using text mining, and topic modeling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key themes regarding consumer-cooperative coverage in news report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overall news coverage of consumer cooperatives has increased steadily. In addition, there has been active reporting on cooperatives not only as a distribution platform for safe food, but also as participants regarding social issues. Furthermore, the number of articles addressing the management of consumer cooperative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cooperatives and government policies has increased due to both the growth of consumer cooperatives and the increased interest in cooperatives in the social economy sector. Based on these results, the study confirmed that news articles about consumer cooperatives report on the cooperatives' characters and core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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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도시 입주자의 협동조합형 금융기관 선택행태에 관한 연구

저자 : 현정환 ( Hyun Junghwan ) , 션지아 ( Shen Jia )

발행기관 : 한국협동조합학회 간행물 : 한국협동조합연구 36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51-7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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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은 지역 등 공동유대로 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예금 및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금수취기관이다. 이러한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이 새로이 조성된 신도시 지역에 진출함으로써 지역금융수요를 충족시킬 뿐 아니라 조합원들의 공동체의식과 유대감을 높여 신도시가 지역 사회 및 공동체를 형성하게끔 하는 등 지역사회에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다. 아울러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에게도 신도시는 새로운 성장의 기회이기도 하다. 이에 본고는 신도시 이주자들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금융기관을 선택하며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에서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 유형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고는 신도시 입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조사자료를 바탕으로 프로빗모형을 이용하여 신도시 이주자들의 협동조합형 금융기관 이용 행태를 분석하였다.
본고의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도시 이주 전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금융소비자는 높은 예금 금리 등 금전적인 장점을 이유로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을 선택하였다. 두 번째, 신도시 이주 이후에는 안전성, 다양성, 접근성 등 일반적인 금융기관 선택조건 보다는 주로 대출 수요 충족을 목적으로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 결과는 신도시에 위치한 협동조합형 금융기관 운영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신규 가입 조합원에 대한 대출자금이 기존 조합원의 예금으로 충당되므로 조합원간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더구나 최근 가계부채 급증이 앞으로 금융경제에 커다란 위험 요인으로 부각되는데다가 국내외 금융환경이 금리인상 압력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도시에 위치한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은 대출 확대를 통한 양적 성장을 추구하기 보다는 양질의 금융소비자를 선별하여 대출 유무 및 대출금 규모를 적절히 결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주 전·후의 협동조합형 금융기관 이용여부는 서로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복수의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이용패턴은 보편적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A financial cooperative is a financial intermediary that receives deposits from and extends loans to members. Expansion of a financial cooperative's operation into a recently built town can not only meet residents' financial demands, but also beneficially affect the town's sense of community and fellowship. In addition, expansion into a new town is a growth opportunity. This study explored how and why those in new towns use financial cooperatives. To that end, it conducted a survey on the financial behaviors of residents in two new towns and analyzed the survey data to identify the incentives for using financial cooperatives and the selection criteria used.
The results showed that before moving to new towns, those who considered financial incentives, including high deposit rates, to be an important selection criteria were more likely to use financial cooperatives. In contrast, those who desired safety, proximity, and a variety of financial services were more likely to use banks before moving to new towns. However, after moving to new towns, people who wanted to borrow tended to choose financial cooperatives, irrespective of the safety, proximity, and reputation choice criteria. In addition, the results of a bivariate probit-model analysis suggested that using multiple financial cooperatives was not as common as was using multiple banks.
The study's results provided an important implication: rather than pursuing fast growth fueled by extending loans, financial cooperatives in new towns carefully screen loan applicants to prepare for future increases in interest rates and the potential bursting of a credit bub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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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회적협동조합 구성원의 조직몰입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의사소통방식을 매개변수로

저자 : 강호길 ( Kang Ho-kil ) , 김정훈 ( Kim Joung-hoon )

발행기관 : 한국협동조합학회 간행물 : 한국협동조합연구 36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75-91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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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환경은 더욱 복잡해지고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이처럼 조직의 환경이 복잡하고 급변할수록 경영자나 중간관리자들이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을 일일이 통제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조직구성원의 자발적인 헌신과 몰입이 어느 때보다 중요시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협동조합 구성원의 조직몰입이 의사소통(수평적·수직적)을 매개로 하여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수도권 5개 도시(S시, Y시, H시, A시, O시)에서 협동조합 에 근무하고 있는 협동조합 구성원 23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의 배포 및 수집은 2018년 7월 2일~7월 7일(7일 간)까지 구글설문지를 이용하여 진행하였으며, 그 중 결측치를 제외한 232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첫째, 협동조합 구성원 구성원의 수평적 의사소통은 조직몰입과 생활만족과의 관계에서 정(+)적인 매개 역할을 수행해서 업무상 어려움으로 인한 협동조합 구성원의 어려움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직적 의사소통은 조직몰입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직에서의 갈등이 높아지면 수직적 의사소통이 높아지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협동조합 구성원이 조직몰입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직몰입을 높이려면 수직적인 계선문화를 탈피하고 권한과 책임을 수평화해서 협동조합 구성원이 직장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의사소통은 조직몰입과 생활만족도 변인사이에서 중요한 매개역할을 한다. 따라서 조직 내에서 공식적 경로 외에도 비공식적인 경로를 이용한 의사소통 통로의 확대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따라서 협동조합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회사 내 비공식적 모임의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Organizational environments are changing rapidly and becoming more complex, making it difficult for management to control the behavior of the organization's members. This means that the voluntary dedication of organizations' members is more important than ever. This study used horizontal and vertical communication to analyze the structural influences that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cooperative members exerted on their life satisfaction. Five cities (S, Y, H, A, and O) surveyed 234 cooperative members between July 2 and 7, 2018, using a Google questionnaire, and 232 of the responses were used in the analyses.
Respondents' horizontal communication showed a positive (+)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life satisfaction, meaning that such communication alleviated the respondents' work difficulties. In addition, vertical communication was found to negatively affect organizational commitment, meaning that as conflicts in the organization increase, vertical communication increases, which ultimately lowers members'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refore, to increase organizational commitment, it is necessary to replace an environment that enables vertical communication with one that empowers cooperative members'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Furthermore, communication was found to be an important mediator betwee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life-satisfaction variables. Therefore, in addition to the organization's official route, communication should be expanded to use informal routes, including informal meetings in which cooperative members particip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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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협동조합간 협동의 실천과정: 두레생협의 공정무역 사례연구

저자 : 김선화 ( Kim Sunhwa ) , 장승권 ( Jang Seungkwon )

발행기관 : 한국협동조합학회 간행물 : 한국협동조합연구 36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93-113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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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생협들이 반대해 오던 실천을 도입하고, 이를 국내외 협동조합간 협동으로 이끌어낸 두레생협의 사례를 분석한다. 1980년대 이후 한국 생협들은 '국내' 친환경유기식품의 생산을 촉진하고, 조합원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나갔다. 그래서 생협들은 공정무역제품이라도 수입품이기에 이를 취급하는 것을 반대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레생협은 조합원들의 요구를 수렴하여 2004년부터 공정무역을 실천하기 시작했고, 2017년에 두레생협연합회의 공정무역 업무를 전담해온 자회사, 에이피넷을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가 공동출자한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으로 전환하였다. 본 연구는 2004년부터 두레생협이 어떠한 실천을 통해서 공정무역을 제도로 만들어 왔는지를 분석했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체성을 만드는 실천을 했다. 두레생협은 기존 생협들이 형성해 왔던 정체성과 공정무역 실천을 유사하게 인지하도록 함으로써 공정무역 실천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다. 둘째,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실천을 했다. 국내외 다양한 행위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실천을 강화해왔으며, 조합원들의 참여를 촉진하여 공정무역 실천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려 했다. 셋째, 자산을 공유하는 실천을 했다. 두레생협은 자회사를 국내 다른 생협들이 함께 하는 협동조합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그동안 축적한 자원을 다른 생협들과 공유했다. 본 연구의 결론은 제도를 생성하기 위해서 협동조합간 협동을 실천한다는 것이다.


This study analyzed the case of the Dure Consumer Cooperative as it introduced a new practice that was opposed by Korea's consumer cooperatives. But this new practice has subsequently increased cooperation among cooperatives both locally and globally. Since the 1980s, Korea's consumer cooperatives have promoted both the domestic production of organic foods and providing safe foods to their members. Consumer cooperatives have been reluctant to import foods, even Fair Trade ones. Nonetheless, in 2004, at the direction of its members, the Dure Cooperative began practicing Fair Trade. Then, in 2017, Dure transformed its subsidiary dedicated to Fair Trade into a multi-stakeholder cooperative financed by Korea's major consumer cooperatives, including Hansalim, Happycoop, and Univcoop. The present study analyzed Dure's institutional practices since 2004.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Dure has focused on 'identity work' and on making Fair Trade practices legitimate. In addition, Dure has strengthened the network so that Dure's networking practices have promoted the participation of various actors locally and globally. Finally, Dure has shared its assets. As it transformed its subsidiary into a cooperative with Korea's consumer cooperatives, it shared its resources with others. In conclusion, Dure practiced cooperation among cooperatives for the purpose of creating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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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농업·농촌 분야 ICT융복합 확산을 위한 농업인의 기술수용 요인 분석과 농협의 역할 - 스마트팜 참여 농가를 중심으로-

저자 : 김한종 ( Kim Han-chong ) , 안상돈 ( Ahn Sang-don )

발행기관 : 한국협동조합학회 간행물 : 한국협동조합연구 36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15-135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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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농업·농촌 부문의 ICT융복합 확산과 정착을 위한 대안과 제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ICT융복합 기술을 선험적으로 현장에 적용하고 이용 중에 있는 124농가를 대상으로 ICT융복합 기술수용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①사용자 혁신성은 지각된 용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②자기효능감, 사회적 영향, 네트워크 효과, 지각된 용이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지각된 유용성은 지각된 가치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④지각된 가치태도는 기술 수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기술수용 농가들이 체감할 수 있는 ICT융복합 기초 인프라 조성과 혁신모델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농협은 정책동반자로써 교육 확대 등 현재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This study proposes an approach to problem-solving and some alternatives for expanding and establishing convergence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mong farmers and agricultural cooperatives. To this end, the study analyzed the factors affecting the acceptance of convergence ICT and investigated the status of 124 farms applying the convergence ICT a priori.
The analysis found that innovation on the part of users positively affected the perceived ease of use. In addition, self-efficacy, social influence, the network effect, and the perceived ease of use positively affected perceived usefulness. Furthermore, perceived usefulness positively affected perceived value attitude, and perceived value attitude positively affected the intention to accept technology. These results indicate that it is important for the government to develop both ICT infrastructure and innovative models that can be used by the farms. In addition, the NACF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should continue to expand its current role as a policy part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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