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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연구 update

CHUNG-ANG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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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738-8848
  • :
  • : 중앙행정논집(?) → 국가정책연구(?)

수록정보
32권1호(2018) |수록논문 수 : 8
간행물 제목
32권1호(2018년) 수록논문
권호별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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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시민 정치참여의 제도화: 독일의 e-청원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김주희 ( Joo Hee Kim ) , 장혜영 ( Hyeyoung Chang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2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19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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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독일 연방의회의 e-청원제도가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독일 의회가 e-청원제도라는 개혁을 받아들이게 된 요인에 대해 분석한다. 특히, 숙의 민주주의의 현실적 적용이라는 점에서 독일 e- 청원제도는 시민의 적극적 정치참여를 돕는 제도로서 의미가 있다. 독일 연방의회는 e-청원제도가 의회의 입법기능을 약화시킨다는 우려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의회 내 청원위원회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e-청원제도는 의회의 입법기능을 대체하기보다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연방의회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의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e-청원제도를 채택하였다. 본 연구는 직접 민주주의적 특성을 지닌 숙의 민주주의의 성공은 대의 민주주의 제도와의 긴장이 아닌 제도 내 조화가 중요하며 특히 시민참여의 제도적 장치가 정착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독일 연방의회의 e-청원제도는 향후 한국의 숙의 민주주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요인을 분석하는 모델로서 의미가 있다.


This research aim to explore that German e-Petition plays an significant role on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for representative democracy. Also, the research analyzes the factors that led to the adoption of institutional reform by German Bundestag. German e-Petition system is relevant in that it is a practical application of deliberative democracy. Although there was concern that German e-Petition system weakened the Bundestag's legislative functions, Bundestag considered that e-Petition system did not undermine the principle of representative democracy, by passing through the parliamentary petition committee. Simultaneously, Bundestag adopted the e-Petition system for improving parliament's approval rate. German Bundestag's e-Petitions system will provide a model for the promotion of deliberative democrac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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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국사회의 4차 산업혁명 수용과정과 대응전략의 시사점

저자 : 윤정현 ( Junghyun Yoon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2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1-5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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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한국정부는 고착화된 저성장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실천 수단으로서 4차 산업혁명 담론을 수용하고 주도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범정부 차원의 시도가 얼마나 효과적일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필자는 그 이유로 4차 산업혁명의 한국적 수용과정에 나타난 협소한 담론 환경과 기술 우선주의의 한계점에 대해 지적한다. 특히, 한국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에는 암묵적으로 산업진흥, 기술개발 중심적 담론이 자리하고 있었으며 급속한 변화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윤리적·사회적 논의는 상대적으로 지체되어 있었다. 이는 결국 사회전반의 수용성 제고와 적극적인 대응에 커다란 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사회의 제한된 4차 산업혁명 담론과 전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적 현실을 고려한 구성원들의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고, 전통산업과의 균형발전 및 사회적 공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The Korean government has accepted and le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discourse as a way to overcome as a way to overcome low growth. However, there are a lot of suspicions about how effective this government-wide attempt will be. I point out some limitations following of the narrow environment of discourse lacking various participation of members in the process of accept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Korea, and approach placing a high priority on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In response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Korea, the government established strategies stressing on industrial improvement and technology development tacitly. Meanwhile, ethical and social discussions to mitigate the adverse effects of technology development and industrialization were relatively delayed. In particular, the environment lacking the various participation and communication of members in the policy-making can lead to a social aversion against the rapid change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Consequently, it is more likely to have a great difficulty in encouraging people to accept social changes on the whole and actively responding to those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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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방자치단체별 출산율 영향요인 연구: 사회·문화적, 경제적, 정책적 요인을 중심으로

저자 : 오삼권 ( Samgwon Oh ) , 권영주 ( Young Joo Kwon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2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55-8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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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별 출산율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회·문화적 요인, 경제적 요인, 정책적 요인이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문화적 요인이 지방자치단체별 출산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 요인은 그 다음으로 출산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으나, 경제적 요인은 조출생률에만 극히 미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산력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조혼인율, 여자 초혼 연령이, 조출생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조혼인율, 여자 초혼 연령, 출산장려금, 지가변동률이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 정책이 경제적 지원 정책과 함께 장기적인 사회문화적 환경 조성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ocial and cultural factors, economic factors, and policy factors on the total fertility rate and crude birth rate in 226 basic municipalities in Korea. As a result, social and cultural factors have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 fertility rate of each local government. The policy factors influenced the fertility rate to a certain extent, but economic factors have only a minimal effect on the crude birth rate, indicating that they can not fully explain the fertility of local governments. The factors influencing the total birth rate were the marriage rate and the first marriage age of the wome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crude birth rate were the marriage rate, the age of first marriage, the incentive for childbirth and the changing rate in land price.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promotion policy of local governments should be accompanied by long-term socio-cultural environment policies along with economic support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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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회복지공무원의 문화성향과 직무만족의 관계: 성과보상에 대한 공정성 인식의 매개효과 검증

저자 : 한승주 ( Seungjoo Han ) , 주재현 ( Jaehyun Joo ) , 임지혜 ( Ji-hye Lim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2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83-10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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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개인에게 내재된 문화성향이 자신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 아래, 조직으로부터 받는 성과보상의 공정성이 매개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사회복지공무원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문화성향은 집단성과 격자성으로 구성하였고, 성과보상은 절차적 공정성과 분배적 공정성으로 나누어 직무만족과의 관계를 매개회귀분석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복지공무원의 집단성 성향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며 그러한 관계에서 성과보상의 공정성이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사회공동체와 소속 조직에 강한 연대감을 보이는 공무원이 조직의 성과보상의 과정과 결과가 보다 공정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이러한 공정성 인식이 직무만족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격자성은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성과보상 공정성의 매개효과를 논의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공정한 성과보상제도의 마련이 공무원의 직무만족과 조직성과에 중요하다는 주장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었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role of perceived justice on performance-based rewar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atisfaction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of social welfare officials in the Korean local governments. Based on literature review, the perceived justice was divided into two factors- distributive justice and procedural justice,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of social welfare officials was measured by two theoretical dimensions- group dimension and grid dimension. Mediating regression model has been used to examine the effect of perceived justice in medi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characteristics and job satisfaction.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group dimension of social welfare officials had significant positive influence on job satisfaction. Second, the effect of group dimension on job satisfaction was mediated by perceived justice. However, the grid dimension did not statistically affect job satisfaction. These results mean that social welfare officials with strong social solidarity perceive their organizational procedure and distribution of reward as more fair. Also, these findings support the argumentation of previous researches that fairness of performance-based reward can be a key element to increase public officials' job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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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직무관련 요인이 공무원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직무관련 의사소통의 조절효과

저자 : 노종호 ( Jongho Roh ) , 최진욱 ( Jin-wook Choi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2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07-137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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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 요인이 공무원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선행연구가 특정분야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정 직무관련 요인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다양한 직무관련 요인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직무관련 요인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직무관련 의사소통의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s)를 순서형 로짓 모형(ordered logit model)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무자율성을 제외한 직무만족, 직무스트레스, 업무량이 이직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다. 직무만족은 이직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직무스트레스와 업무량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독립변수인 직무관련 요인들이 종속변수인 이직의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한 결과, 직무만족>직무스트레스>업무량의 순으로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직무관련 요인과 이직의도 간의 영향관계에 있어 직무관련 의사소통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직무자율성과 이직의도 간의 영향관계를 제외하고, 직무관련 의사소통이 직무만족-이직의도 관계, 직무스트레스-이직의도 관계, 업무량-이직의도 관계를 조절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직무관련 의사소통은 직무만족과 이직의도 간의 부(-)의 영향관계를 더욱 강화시키는 반면,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 업무량과 이직의도 간의 정(+)의 영향관계는 더욱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직무관련 요인과 직무관련 의사소통의 조절효과를 통해 이직의도의 직·간접적 영향요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lthough many job-related factors have been found to significantly influence the turnover intention of public employees, the majority of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on only a few selective job-related factors in specific public organizations. Due to the limited scope of these studies, it has been difficult to generalize the causal effect of job-related factors on the turnover intention of public employees. Based on this premise,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 of diverse job-related factors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job-related communication on the turnover intention of civil servants in general service using an ordered logistic regression model. The study results show three important findings. First, three job-related factors, job satisfaction, job stress, and workload, show statistical significance in regards to the turnover intention of civil servants. Specifically, while job satisfaction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turnover intention, job stress and workload show a positive association. Second, job satisfaction was found to be the strongest predictor of the turnover intention of civil servants followed by job stress and workload. Finally, job-related communication showed a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atisfaction-turnover intention, job stress-turnover intention, and workload-turnover intention. Whereas job-related communication intensifies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it weakens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turnover intention and workload-turnover intention. This finding suggests that these job-related factors influence the turnover intention of civil servants with varying degrees according to the level of job-related communication. Through empirical tests, this study expands the understanding of the impact of job-related factors confirming that diverse job-related factors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job-related communication have direct and indirect impacts on the turnover intention of civil serv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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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와 사회복지예산의 관계 연구: 지방정부 유형별 비교분석

저자 : 허만형 ( Mann Hyun Hur ) , 김은경 ( Eungyung Kim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2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39-155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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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재정자립도와 사회복지예산의 관계를 시·군·구 유형별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중앙정부의 정권변동이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와 복지예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함께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는 통계청의 e-지방지표에 포함되어 있는 시·군·구의 재정자립도와 복지예산 비율로서 본 연구에서는 2004년부터 2016년까지의 자료를 정권별로 통합하여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시·군·구 단위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와 사회복지지출 비중의 관계는 한 마디로 단순화시켜 설명하기 어려웠지만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도시형 지방정부로서 구 단위의 경우 재정자립도와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부의 관계가 나타났으며, 이 현상은 노무현 정부에서 가장 뚜렷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일정 수준이 넘으면 두 변수의 관계가 부의 관계에서 정의 관계로 바뀌는 현상이 나타났다. 둘째, 시·군 단위 지방정부의 경우도 재정자립도가 일정수준 이하이면 두 변수는 정의 관계였다가 그 수준을 넘어서면 부의 관계로 전환되는 성향이 있었다. 예외가 있었다면 박근혜 정부의 시 단위 지방정부로서 두 변수의 관계는 정의 관계였다. 셋째, 재정자립도와 사회복지지출 비중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 모형으로서 삼차함수 모형의 적합도가 가장 높았다. 삼차함수는 독립변수가 일정 수준을 벗어나면 정의 관계가 부의 관계로 바뀔 수 있고, 부의 관계가 정의 관계로 바뀔 수 있는 성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This study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governments' financial autonomy and Social welfare expenditures in a comparative view between three types of local governments including Si, Gun, and Gu by using longitudinal data from 2004 through 2016 from e-local indicators in the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s. Major analytic methods for this study were curve linear regression models. No consistent relationships were not exhibited between the two variables in the three types of local governments. For Gu,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variables was mostly negative until the rates of financial autonomy reached at 75~80 percent. For Si and Gun, the relationship was positive, but turned to negative when the rates of financial autonomy reached beyond 45~50 percent. Out of various curve linear regression model, the cubic model was the best fit one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governments' financial autonomy and welfare expendi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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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지방재정 연도 간 재원안정화 방향의 모색: 미국의 재정안정화 기금을 중심으로

저자 : 이희재 ( Heejae Lee ) , 박현환 ( Hyeonhwan Park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2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57-177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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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F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른 호황기의 예산 낭비 및 불황기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여 연도 간 재정 안정화 효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최근 미국에서 중요한 제도로 인정받고 있으며, 도입 및 그 규모가 확산되고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16년 11월 경상남도를 시작으로 2018년 3월 현재 17개 자치단체가 재정안정화기금을 도입한 상황이며, 추가로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자치단체들도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RDF에 대해 살펴보고, 이 제도를 한국에 적용하기 위한 시사점을 검토해 보았다. 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방법, 규모, 운용방법, 사용조건을 검토하여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얻었으며, 재정안정화 기금의 도입을 위해서는 지방교부세제도와의 조화와 도입 유인책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Rainy Day Fund(RDF) solves the problem of booming budget waste and sluggish budget shortfalls based on the principle of fiscal year independence. It has an effect on financial stabilization over the years, so it is recognized as an important institution in the U.S. Recently, RDF is being introduced and spread in the world. Korea started in November 2016 in South Kyongsang Province and has had 17 local governments adopt RDF as of March 2018. More local governments are also considering introducing it. Accordingly, the study looked at RDF in the United States and examined its implications for applying the system to South Korea. The institution is reviewed by the creation method, size, operation method, and conditions of use to obtain suggestions for its operation. It was found that for the introduction of RDF, harmony with the local grant system and preparation of incentives for introduction were ess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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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김일성과 김정일의 우상화 정책 비교 연구

저자 : 정민섭 ( Min Sub Jung ) , 남궁승필 ( Seung Pil Namkung ) , 박상혁 ( Sang Hyuk Park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2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79-200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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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한이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우상화 정책을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시켜왔고, 이러한 우상화 정책이 북한 내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북한에서 최고지도자에 대한 우상화는 3대 세습정권과 북한 체제를 존속가능하게 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는 점에서 북한사회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이다.
북한은 우상화 정책이 주민들이 정치권력을 합리적이든, 비합리적이든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복종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판단하고 인간의 감성과 이성이라는 특성에 주지하여 우상화 정책을 전개하였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미란다나 크레덴다 어느 한 가지 정책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국내외적 상황과 지배자의 정치권력 수준 내지 지도력을 감안하여 미란다와 크레덴다 우상화 정책을 같이 사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김일성의 경우, 집권초기에는 미란다 위주 우상화 정책에 무게를 두었으며, 집권중반 이후에는 크레덴다 위주로 전환한 반면에 김정일은 집권초기부터 크레덴다에 무게를 두었다가 집권 중기 이후 미란다 위주로 정책을 전환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우상화 정책은 체제 및 정치권력 유지에 있어 충성심을 고양시킴으로써 권력유지에 크게 기여하고, 내부위협을 제거함으로써 외부위협에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하며, 권력승계와 정치지도자 보호에 기여하였다. 김일성과 김정일에 이어 현재 김정은까지 세습정권이 장기간 존속될 수 있었던 요인은 단순히 물리적 강제력이나 통제력뿐만 아니라 능동적이든 수동적이든 간에 우상화의 효과가 인민의 동의 속에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North Korea, seeing that the idolization policy is the most effective way to subordinate its people whether it is rational or not, has continued to expand the policy by working on the human rationality and emotions.
Kim Il Sung and Kim Jong Il did not stick to just one type, but used both types together to create a synergy, by considering internal and external circumstances with respect to power and ability of the leader. Kim Il Sung, however, placed more weight on 'Miranda-type' idolization policy in the early stage of his ruling, and later changed to 'Credenda-type'. Kim Jong Il, on the of the hand, depended more on the 'Credenda-type', and converted to 'Miranda type' later.
Trough eliminating the internal threats to effectively manage the external threats and contributing to the power succession and the protection of the political leaders, these idolization policies helped to maintain the political system which increased the loyalty of the North Korea people to contribute to the maintenance of the political power. The reason that the hereditary power succession by Kim Il Sung, Kim Jong Il and currently Kim Jong Un managed to hold is not just confined to the physical coercion or control, but encompasses the working of the idolization policy in the people's minds, regardless of its active or passive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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