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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연구 update

Kukje Kyungje Yongu

  • : 한국국제경제학회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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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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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29-9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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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22권4호(2016) |수록논문 수 : 4
간행물 제목
22권4호(2016년) 수록논문
권호별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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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우리나라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하락추세에 대한 실증분석: 신고전학파, 내생적 또는 준내생적 성장모형?

저자 : 김시원 ( Seewon Kim )

발행기관 : 한국국제경제학회 간행물 : 국제경제연구 22권 4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3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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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내생적 성장모형에 기초하여 1980년대부터 진행된 기술진보율 하락의 원인을 분석 하였다. R&D 투입과 기술진보율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는 준내생적 성장모형이 우리나라의 경험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기술진보율 하락추세는 R&D 투입에 대한 한계수확 체감과 더불어 R&D 투입의 증가세 둔화의 혼합된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될수 있다. 인적자본의 역할에 대한 분석에서는 Benhabib and Spiegel(1994)의 기술파급 모형이 지지될수 있다는 증거가 발견되었다. 이 같은 분석결과는 우리나라는 개발초기 단계에서는 인적자본 스톡의 증가가 선도기술 추격을 촉진하고 그에 따라 기술진보율도 상승하였으나, 1980년들어 선도기술과 격차가 줄어들면서 기술추격효과는 점차 사라지고 기술진보율도 하락추세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함축한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기술진보율 제고를 위해서는 R&D 투입이나 인적자본의 양보다는 질의 강화에 정책적 주안점을 두어야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Based on the framework of endogenous growth theory, this study evaluates long-run downward trend of TFP growth of Korea through 1980s to recent years. Empirical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D inputs and technology innovation shows that the experience of Korea is more consistent with semi-endogenous growth model R&D rather than fully-endogenous growth model. The downward trend of TFP growth can be interpred as an outcome of combined effects of decreasing return to R&D input on one hand and slowdown of R&D input growth on the other hand. The study also shows that technology spillover model of Benhabib and Spiegel (1994) is consistent with the experience of Korea. This implies that human capital accumation foster technology spillover in the early stage of economic development. However, the effect disappears as Korea economy approaches closer to the technology frontier and this contributes to the slowdown of the technology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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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패널 연립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OECD 국가의 국방비 및 사회복지·보건비 결정요인과 상충관계 분석

저자 : 박승준 ( Seung Jun Park ) , 권오성 ( O Sung Kwon )

발행기관 : 한국국제경제학회 간행물 : 국제경제연구 22권 4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33-5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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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문제로 남북한 간 갈등과 대립 관계가 고조되고 있는 안보환경 대처를 위해 국방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공적연금의 고갈로 인한 적자보전 등으로 인해 향후 사회복지·보건 분야의 재정지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비교적 최근 기간인 2008∼2013년을 대상으로 OECD 국가패널자료를 구축하여 국방비 및 사회복지·보건비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두 예산 간의 상충관계에 대한 검증에 초점을 맞추었다. 예산 간 상충관계를 분석할 때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바로 내생성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패널데이터의 특성과 예산 간 동시성(내생성)까지 고려한패널 연립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정치하게 분석하였다. 한국을 제외한 OECD 국가의 사회복지·보건비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GDP 대비 국방비의 증가가 사회복지·보건비의 비중을 유의하게 감소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데 반해, 한국을 포함할 경우 국방비 및 사회복지·보건비의 결정요인 분석 결과 모두 두 분야의 지출 간 상충관계가 뚜렷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우리나라의 남북대치 상황에서 안보의 중요성이 사회복지·보건 예산을 제약하는 동시에, 복지이슈의 부각과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는 국방예산의 제약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Recently, North Korea`s increasing threats and North-East Asian countries` arms race stress the importance of national defense in South Korea. At the same time, low birth rate and aging society`s problem have been the major causes of increasing demand for social welfare services. In this respect, we analyze the determinants of OECD countries` national defense and social welfare·health expenditures and the trade-off relationship between two fiscal expenditures by using PSEM. This paper shows that an increase in national defense expenditure doesn`t significantly decrease social welfare·health expenditure in the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when we exclude South Korea from OECD countries` data. However, we find that there is an evident trade-off relationship between national defense and social welfare·health expenditures in the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both expenditures when we include South Korea in OECD countries` data. These results imply that national security crisis plays a part of financial restriction of social welfare budget, while the change in social and economic environment constrains the national defense budget from securing the sufficient level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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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통혼잡비용이 지역의 휘발유 수요에 미치는 영향

저자 : 동진우 ( Jinwoo Dong ) , 정수관 ( Sukwan Jung ) , 김영덕 ( Youngduk Kim )

발행기관 : 한국국제경제학회 간행물 : 국제경제연구 22권 4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59-8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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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표적 소비자의 동태적 최적화 문제에서 유도된 휘발유 수요함수를 기반으로 교통혼잡비용이 휘발유 수요와 가격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휘발유 가격의 내생성을 고려하여, 2SLS(Two Stage Least square), GMM(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및 Arellano-Bond 추정방법을 적용하여 통상적인 회귀분석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교통혼잡비용이 많이 들수록 가격탄력성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휘발유 가격에 내생성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2SLS, GMM, 및 Arellano-Bond 추정방법이 OLS에 비해 일치성과 불편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교통혼잡비용이 누락되는 경우 가격탄력성이 과대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엄밀한 휘발유 수요 추정 및 예측을 위해서는 가격의 내생성과 교통혼잡비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traffic congestion costs on gasoline demand based on gasoline demand function derived by a dynamic optimization. Considering endogeneity of gasoline price, 2SLS, GMM, and Arellano-Bond methods were compared with OLS. First, the estimated coefficients were as expected. Second, the higher price elasticity was associated with the higher traffic congestion costs. While consumers in the metropolitan area confront high traffic congestion costs, they seem to react flexibly on price changes because they can use other choices of transportation (bus, subway, etc.) besides their own cars. Third, endogeneity was found, and 2SLS, GMM, and Arellano-Bond was more reliable than OLS. Also, price elasticity in the model without holding traffic congestion costs were overestimated otherwise. The findings imply that considering endogeneity of price and congestion costs may improve estimates and predictions of gasoline de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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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국내 제조업 수출에 미치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 충격의 효과

저자 : 차경수 ( Kyungsoo Cha ) , 김영신 ( Youngshin Kim )

발행기관 : 한국국제경제학회 간행물 : 국제경제연구 22권 4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87-120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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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7개 제조업 산업의 수출에 미치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의 효과를 SVAR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수출수요를 감소시키는 소득효과와 수출가격을 하락시키는 가격효과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가정한 후, 부호제약을 통해 이 두 효과를 유발하는 구조적 충격을 식별하였다. 분석결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충격에 따른 영향은 산업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재산업 및 기초소재산업에 속하는 산업들은 주로 가격효과에 의해 수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립가공산업에 속하는 산업들은 소득효과가 가격효과를 압도하여 수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별 수출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 소득효과는 가격효과에 비해 단기적 성격을 가지나, 영향력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국내 주요 제조업 산업의 수출에 미치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 충격의 효과는 산업별로 상이하게 나타나, 국내 총수출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s of an increase in the federal funds rate on Korean manufacturing industry using a SVAR model. In order for us to do this, we build the dataset that has the exports of 27 manufacturing industries based on SITC for the period of 1991 through 2015. The result indicates that the effect of the federal funds rate varies with export features of Korea. Our finding is that the exports of consumer products continuously decreased during the period while both exports of parts material and assembly-processing products persistently increased. More specifically, major export products such as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parts of the motor vehicles, and sound recording apparatus are expected to be decreased due to the wealth effect of the increase of the federal funds rate, while organic/inorganic chemicals, iron and steel, petroleum products are anticipated to be increased by the price effect. The result of cumulative impulse response functions also shows that the wealth effect usually happens one year later whereas the price effect overwhelming the wealth effect occurs with time l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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