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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조직연구 update

The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Organization

  • : 한국산업조직학회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 :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226-26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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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27권2호(2019) |수록논문 수 : 4
간행물 제목
27권2호(2019년) 수록논문
권호별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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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특허기술의 안정적 연합 구조

저자 : 신혁승 ( Hyukseung Shin ) , 정인석 ( Insuk Cheong )

발행기관 : 한국산업조직학회 간행물 : 산업조직연구 27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42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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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하부기업과 핵심기술을 보유한 n개의 상부기업이 존재하는 시장 구조에서, 상부기업들이 자유롭게 연합을 형성하는 경우 안정적 연합 구조와 연합의 후생효과를 살펴보고 있다. 또한, 안정적 연합체가 형성되는 경제적 조건들을 규명하고 있다. 본 연구의 중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로열티 결정에 있어 연합체와 외부기업간 대등한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연합체의 규모가 커질수록, 사회후생이 더 높게 나타난다. 한편, 이 경우 상부기업이 3개 이상인 경우, 모든 규모의 연합체는 불안정적이 된다. 둘째, 연합체가 선도자가 되는 경우, 연합체 규모가 일정 범위에 있는 경우, 안정적 연합체가 될 수 있다. 또한, 이 경우 안정적 연합구조에서의 사회후생은 초기 상태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셋째, 연합체 형성으로 하부시장내 잠재기업의 진입이 발생하는 경우, 연합체가 안정적이 될 수 있다. 넷째, 전체연합체내에 이탈기업의 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기술이 존재하는 경우, 전체연합이 안정적이 될 수 있다. 다섯째, 정부가 상부기업의 로열티 수준에 가격 규제를 하는 경우, 전체 연합이 안정적이 될 수 있다.


This paper considers coalition incentives among core technology holders and investigates stability and welfare effects of such coalitions where a monopolistic downstream firm needs to license from n upstream firms.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when the coalition competes with outside firms on an equal basis, social welfare increases as the size of the coalition becomes larger. In this case, if the number of upstream firms exceeds 3, coalitions of any size is unstable. Second, when the coalition plays as a Stackelberg leader in licensing game, the coalition can be stable as long as its size is within a certain interval. Third, if the coalition formation encourages entry in downstream market, the coalition can be stable. Fourth, if the deviating firm's technology can be replaced with possibly inferior technology, the whole coalition can be stable. Fifth, if the government regulates the royalty level, the whole coalition can be s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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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형유통업체의 시장 진입이 소매업 고용상황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저자 : 성낙일 ( Nakil Sung ) , 정소라 ( Sora Jeong )

발행기관 : 한국산업조직학회 간행물 : 산업조직연구 27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43-88 (4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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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로부터 2000년~2015년 기간에 걸친 지역(시ㆍ군ㆍ구)별 소매업 패널자료를 구축하고, 이 지역 패널자료를 활용해 대형유통업체의 시장 진입이 소매업의 고용상황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다. 특히 본 연구는 대형유통업체의 범위를 대형할인마트 → 기타 대형 종합소매업 → 대형 종합소매업으로 확대해가면서 각 범주의 대형유통업체의 시장 진입이 소매업종(전체 소매업, 종합소매업 및 전문소매업)별 총 종사자 수, 자영업자 수 및 상용근로자 수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의 범위를 기타 대형 종합소매업이나 대형 종합소매업으로 확대한 경우에 대형유통업체의 시장 진입은 전체 소매업체 고용량을 증가시킨 점이 확인된다. 대형할인마트의 고용창출효과는 통계적으로 명확히 확인되지 않지만, 어떤 경우에도 대형할인마트의 시장 진입이 소매업 종사자 수를 감소시켰을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대형유통업체의 시장 진입은 자영업자의 퇴출을 가져와 '임금근로자에 의한 자영업자의 대체' 현상을 초래했지만 고용구조 측면에서 상용근로자를 늘린 긍정적 효과도 보였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분석결과에 기초해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Big-Box retailers (large retail stores) on local retail employment and its structure using Korean regional panel data which is collected from Census of Establishments. The sample period encompassed by the study is 2000-2015. In the study, the dependent variables include the total number of workers, the number of self-employed persons, and the number of full-time workers, which are employed in retail sector, general merchandising subsector, and non-general merchandising subsector, respectively. These dependent variables are regressed on three definitions of large retail stores (large discount stores, other superstores including large discount stores, and non-specialized superstores), with several regional characteristics variables being controlled for.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the entry of other superstores and/or non-specialized superstores led to an increase in local retail employment. The entry of large discount stores had a statistically in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local retail employment. This finding indicates that the substantially negative effect of large discount stores on local retail employment might be an exaggerated and false claim. In addition, the entry of large retail stores are found to result in a decrease in self-employment, accelerating the substitution of self-employed persons with wage workers. On the other hand, the entry of large retail stores tend to increase full-time job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provide several policy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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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후속시장과 투자

저자 : 박상원 ( Sangwon Park )

발행기관 : 한국산업조직학회 간행물 : 산업조직연구 27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89-11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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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시장(aftermarket)은 내구재와 같은 일차재화(primary goods)가 거래되고 난 다음에 그 재화에 관련하여 형성되는 시장을 말한다. 기존 연구들은, 소비자들이 근시안적 판단을 할 때에는 경쟁적인 후속시장을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경우에는 정부 개입의 정당성이 떨어진다고 이해해 왔다. 본 논문의 목적은 '후속시장과 관련된 투자'라는 요소를 고려할 때 기존 이해와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음을 보이는데 있다. 즉, 후속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판단이 근시안적이라면, 독점이 오히려 완전경쟁보다 투자 유도 측면에서 우월하다는 것이다. 반대로 소비자들의 선택이 합리적일 때, 투자와 사회후생 측면에서 독점의 비효율성이 상대적으로 증가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다른 요인이 동일하다면, 경쟁당국의 후속시장 개입 정당성은 소비자 선택이 합리적일 때 더 커지게 된다.


In many aftermarkets, manufacturers have market power in the servicing of their own equipments. Previous literature suggests that an aftermarket is more likely to be anti-competitive, even if equipment markets are competitive, when buyers are myopic or poorly informed. This paper shows that when we consider a firm's investment which determines marginal costs or demands of an aftermarket, the opposite result may hold: a monopoly may improve social welfare over a perfectly competitive aftermarket by letting firms extract more profits from the investment when buyers are myopic or poorly informed. On the contrary, antitrust interventions are well justified when buyers are rational or have full information, because the low incentive of investment in a monopoly aftermarket increases in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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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공정거래법상 과징금 감경요인에 관한 분석: 부당공동행위와 재량권을 중심으로

저자 : 변재욱 ( Jaewook Byeon ) , 이동원 ( Dongwon Lee ) , 김도원 ( Dowon Kim )

발행기관 : 한국산업조직학회 간행물 : 산업조직연구 27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7-155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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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이 감경되는 요인을 공정위 재량권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분석을 위해 2005년~2016년간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을 부과한 1,425건 사건들을 대상으로 심결자료를 전수 수집했다. 과징금 감경수준은 과징금 상한액(또는 기본과징금)에서 최종적으로 부과된 실제과징금의 차이로 정의하며, 감경의 결정요인은 경제적, 법제적, 재량적 변수들로 구분했다. 분석결과, '현실적 부담능력' 및 '전관효과' 등 재량적 요인들이 과징금 감경수준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담합사건을 기준으로, 피심인 기업이나 피심인을 대리하는 로펌에 공정위 전관이 속해 있으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과징금 감경액이 3배 이상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의 한계로 인해 이 같은 차이가 전관의 인적 네트워크 때문인지 아니면 전문성(능력) 때문인지는 특정할 수 없다. 단, 인적 네트워크에 대한 예비적인 증거로서 전관효과가 퇴직 후 2년 이내 또는 2급 이상 고위급 전관에서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determinants of the reduction of administrative surcharge imposed by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KFTC) in South Korea. In particular, we focus on the economic, legal, and discretionary determinants of the reduction of surcharge on cartels. The reduction of surcharge is defined as the difference between the maximum possible surcharge (or basic surcharge) and the final surcharge amount. We construct a dataset of all 1,425 cases in which the KFTC imposed surcharge from 2005 to 2016. Our empirical findings suggest that the discretionary power of KFTC, measured by the ability to pay and the post-government employment of KFTC bureaucrats by the firms or representing law firms, have a significant and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reduction of sur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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