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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ACCOUNTING RESEARCH

  • : 한국세무회계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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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65권0호(2020) |수록논문 수 : 12
간행물 제목
65권0호(2020년) 수록논문
권호별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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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족주주의 지배력이 가족기업의 조세회피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고윤성 ( Koh Yun-sung ) , 박선영 ( Park Seun-young )

발행기관 : 한국세무회계학회 간행물 : 세무회계연구 65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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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가족기업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BTD)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가를 살펴보고, 가족기업이 발생시키는 BTD의 원인이 무엇인지 검증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가족기업 안에서 가족주주의 경영참여정도, 즉 최고경영자 또는 등기 이사 참여 정도에 따라 BTD에 미치는 영향이 차별적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비금융 유가증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정의한 방법에 따라 가족기업과 비가족기업을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Desai and Dharmapala(2006)의 방법에 따라 측정한 BTD의 잔차를 조세회피의 대용치로, 수정 Jones 모형(1995)으로 측정된 재량적발생액을 이익조정의 대용치로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가족기업은 BTD와 유의한 음(-)의 관련성을 보여, 가족기업은 비가족기업에 비하여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일치성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가족기업의 BTD는 조세회피와 회계이익조정과 관련성이 적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관련성은 가족주주가 등기이사이거나 CEO인 경우 더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기업은 비가족 기업에 비하여 이익조정과 조세회피의 유인이 작기 때문에 이익조정이나 조세회피로 인한 차이가 아닌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상 차이로 인한 제도적인 차이로 인해 BTD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BTD를 발생시키는 여러 가지 유인 중에서 지배구조 요인으로 최근 새롭게 조명되고 있으며, 고유한 특성을 가진 가족기업을 중심으로 가족기업의 경영참여정도를 심층분석하였다는데 연구의 차별성이 있다.


[Purpose] This paper investigates the impact of family firms on earnings management and tax avoidance by studying the variation in book and taxable income differences (BTD). Our analysis also investigates whether the influence of active family control has a different impact on BTD.
[Methodology] Using Desai and Dharmapala's (2006) methodology, we analyze these factors simultaneously by studying the variation in BTD.
[Findings] Using a Korean sample listed in Korean KOSPI stock market from 2000 through 2009, we find evidence that family firms are more inclined to reduce earnings management and to avoid aggressive tax policies. Further tests reveal that the negative association in family firms stems from those firms in which family members serve as directors or as the CEO.
[Implications] Overall, our evidence suggests that the family firms' combining of ownership and management mitigates managerial exprop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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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법인세율 인상과 이익조정

저자 : 박수경 ( Park Su-gyeong )

발행기관 : 한국세무회계학회 간행물 : 세무회계연구 65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3-5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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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지난 2018년, 법인세율 과세표준 최고구간(3,000억 원)에 대하여 법인세율이 기존 22%에서 25%로 3%p 인상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법인세율 인상 기간을 전후하여 기 업들의 이익조정이 차별적 행태를 가지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법인세율 인상 기간 전후를 더미변수로, 수정 존스 모형과 실물이익조정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값을 이익조정 대리변수로 하여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기업들의 이익조정 행태를 Pooled OLS 모형으로 검증한다. Pooled OLS 모형의 내생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Fixed effect 모형을 이용하여 재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법인세율 인상 적용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구분하여 Difference-in-difference 모형을 적용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Pooled OLS 모형, Fixed effect 모형, Difference-in-difference 모형을 이용한 회귀분석 결과, 법인세율 인상 전년도가 다른 연도와 비교하여 재량적 발생액에 5%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인 양(+)의 차별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율 인상이 기업의 실물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였다. 즉 기업은 법인세율이 인상되기 전년도에 법인 세율이 상승하는 차기로의 이익의 이연을 방지하고, 이익을 조기 인식하기 위한 이익조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익조정은 실물이익조정보다는 재량적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 인상이 없었던 법인세율과 관련하여 2018년 인상된 법인세율의 효과를 반영하여, 법인세율 인상 시 기업의 이익조정 행태를 비교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존재하며, 법인세율 인상 적용 기업들만이 이익조정을 통한 과세소득 조정의 수행을 확인함으로써, 법인세율 개편 시 기업 조세 전략 행태를 고려한 법안의 시행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Purpose] In 2018, the corporate tax rate increased by 3% p from 22% to 25% for the highest taxable section(300 billion won).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whether firms' earnings management have discriminatory behaviors before and after the corporate tax rate increase period. 
[Methodology] The period before and after the corporate tax rate increase period was set as a dummy variable, and the value estimated using the modified Jones model and the real earnings management model was used as the earnings management proxy variable. Then, the firm's earnings management behavior according to the increase in corporate tax rate is verified using the Pooled OLS model, and to alleviate the endogenous problem of the Pooled OLS model, re-validation was performed using a fixed effect model. In addition, a regression analysis using a difference-in-difference model was performed by dividing the corporate tax rate increase applied groups and non-applied groups. 
[Findings] Regression analysis using Pooled OLS model, Fixed effect model, and Difference -in-difference model showed that the year before the corporate tax rate increase had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discretionary accruals at a 5% significance level compared to other years. In other words, in the year before the corporate tax rate is increased, the company makes earnings management to prevent deferred profits and to recognize them early. Such earnings management means that earnings management is carried out through discretionary accruals rather than actual earnings management. 
[Implications] This study is concerned with the corporate tax rate that has not been increased since the 1990s, reflecting the corporate tax rate data increased in 2018, it is difference from previous studies in that it compared the earnings management behavior in the corporate tax rate increase. By confirming the earnings management of companies applied the corporate tax rate increase, this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the legislation considering the corporate tax strategy behavior when reforming corporate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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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금융기관 보고이익의 정보유용성에 대한 연구 : K-IFRS 1109를 중심으로

저자 : 김효진 ( Kim Hyo-jin )

발행기관 : 한국세무회계학회 간행물 : 세무회계연구 65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1-7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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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IFRS 도입 이후 금융규제상 의무공시대상인 금융기관의 대손준비금조정후순이익이 회계기준상 당기순이익과 함께 재무제표에 공시된다. 정보이용자가 두 개의 정보에 대한 혼란 없이 정보를 획득한다면 표현충실성 관점에서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지만 서로 다른 이익이 동시에 보고되는 경우 정보이용자는 오히려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서로 다른 이익정보가 정보이용자에게 증분적인 유용성을 제공하는지 정보유용성 시각에서 검증한다.
[연구방법]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K-IFRS 도입 후 2011년부터 K-IFRS 제1109호 적용 두 번째 해인 2019년까지를 분석기간으로 하고, 정보유용성의 측정치로 가치 관련성을 활용하여 분석한다.
[연구결과] 실증분석결과, 당기순이익을 설명변수로 하는 모형의 설명력과 조정후순이익을 독립변수로 하는 모형의 설명력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보고이익 변수 와 그 변화분을 설명변수로 하여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상대적 정보유용성 역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기간을 구분하여 K-IFRS 제1109호 적용 전인 2011년~2017년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상대 적 정보유용성을 분석한 결과, 회계기준상당기순이익에 비해 조정후순이익의 정보유용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1109호 적용에 따라 기대손실모형으로 회귀한 2018년~2019년 기간에는 여전히 회계기준상 당기순이익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조정후순 이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간별로 두 보고이익의 상대적 정보유 용성이 일관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당기순이익 및 조정후순이익을 함께 공시하면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여, 장부금액 등 정보유용성이 함께 감소함으로써 회계 정보의 가치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는 선행연구(김효진과 이기훈, 2016)의 주장과 일관된다. 서로 다른 이익정보의 공시 형태가 정보이용자에게 오히려 혼란을 야기하여 유용성을 증가시키지 못한다면, 회계기준과 금융규제상의 보고이익은 통일되어야 함을 시사함으로 써 K-IFRS 제1109호에 의한 기대손실모형으로의 회귀를 지지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IFRS 도입 후 당기순이익과 조정후순이익이라는 두 가지 이익 의 정보유용성을 비교함으로써 회계이익과 비회계이익의 동시 공시가 시장에서 유용성을 제 고하는지 검증하고, 이를 통해 K-IFRS 제1109호의 타당성을 검토함으로써 회계기준 입안 자 및 금융감독기구와 투자자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라 기대한다.


[Purpose] The adoption of IFRS by Korean banks resulted in the reporting of non-GAAP adjustments to IFRS net income and book values of equity because of two different regulations-accounting standards and supervisory regulations. The banks are required to apply IFRS when they prepare financial statements, yet they also must comply with the supervisory regulations. The non-GAAP adjustments to IFRS income and book values must be reported on the financial statements simultaneously. Consequently, a conflict may be emerged because the market participants could be confused with different two incomes. This study examines the incremental information-usefulness of these simultaneous disclosure of two different reported earnings and adjustments to equity market participants over IFRSbased net income and book values of equity.
[Methodology] This study directly measure the incremental information-usefulness of the non-GAAP adjustments over IFRS-based income and book values by including the non- GAAP adjustments as additional, independent variables in a single model. I measure the net income adjustment as the provision of regulatory reserve for additional loan losses for the current year and the book value adjustment as the regulatory reserve for additional loan losses at the end of the current year. The IASB pronounced IFRS 9 which supersedes IAS 39 and replaces the incurred-loss model with the expected credit loss model. The expected credit loss model becomes effective beginning in 2018 again. Therefore, I examine the relative information-usefulness between Ex-ante and Ex-post of IFRS 9.
[Findings] This study shows that the non-GAAP adjustments to IFRS net income do not have incremental information-usefulness over IFRS-based net income. I document that the disclosure period lacks consistent information-usefulness. My findings are consistent with Kim and Lee (2016) which shows that non-GAAP book value has lower value-relevance than IFRS-based book value. I fail to support the hypothesis which states that a simultaneous disclosure of two reported earnings has incremental information-usefulness relatively.
[Implications] My findings have policy implications as well. Even though the non-GAAP adjustments contribute to making banks' IFRS-based financial statements compliant with the banking supervisory regulations, their impact on the capital markets is trivial without significant incremental information-usefulness. My findings raise a cost-effectiveness issue from a policy point of view, specifically based on IFRS 9 and empirically support the transition to expected credit loss model. However, this study is limited to the Korean banks and may not be generalizable to other jurisdi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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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유효세율과 기업규모 : 정치적 비용이론과 정치력이론의 검정

저자 : 노현섭 ( Roh Hyun-sub ) , 김정찬 ( Kim Jung-chan )

발행기관 : 한국세무회계학회 간행물 : 세무회계연구 65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3-93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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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이 연구는 유효세율과 기업 규모 간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회계연구는 두 가지 경쟁적인 이론을 제안하였다. 정치적 비용이론은 기업규모와 유효세율 간에 양의 관계를 가지며, 정치력이론은 기업규모와 유효세율간에 음의 관계를 갖는다. 최근 연구는 다국적 기업과 내국기업의 유효세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다국적기업은 내국기업과 비교하여 조세에 기초하여 원가 유리하지 않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연구방법] 이 연구는 기업규모와 유효세율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1991년부터 2017년 까지 3,307 기업-연도 표본을 분석한다. 이 연구는 내국기업과 비교하여 다국적기업의 기업 규모와 유효세율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연구결과] 분석결과는 기업규모와 유효세율 간에 유의적인 양의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대기업에 대한 더 많은 규제행위뿐만 아니라 대중적 압력과 간섭에 기인 하여 기업규모와 유효세율 간에 유의적인 양의 관계를 예상하는 정치적 비용이론과 일치한 다. 유의적인 양의 기업규모와 유효세율 간의 관계는 다국적기업에서만 나타나지 않았으며, 다국적기업과 내국기업 모두 유사한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추가분석의 결과는 기업특성 변수를 고려한 후에도 기업규모와 유효세율 간에 유의적인 양의 관계를 갖는다. 
[연구의 시사점] 이 연구는 내국기업과 다국적기업의 기업규모와 유효세율 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관련 연구에 공헌할 것이다. 내국기업과 다국적기업의 기업규모와 유효세율 간 의 관계를 분석하면 내국기업과 다국적기업에 발생하는 조세효익 차이에 대한 이해를 증진 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이 연구는 유효세율의 측정과 결정요인 연구에 공헌한다.


[Purpose] This paper investigates the relation between effective tax rate(ETR) and firm size. Accounting literature offers two competing theories:The political cost theory, suggesting a positive size-ETR relation, and the political power theory, suggesting a negative size-ETR relation. Recent research finds that the ETR for both multinational and domestic firms have been steadily decreasing over recent decades and that multinational firms do not have a taxbased cost advantage relative to their domestic counterparts.
[Methodology] This paper examines the relation between firm size and ETR over the past 27 years. In this research, we examine a sample of 3,307 firm-year from 1991 to 2017. Also, we examine the size-ETR relation and ETR for multinational firms relative to domestic firms.
[Findings] The results show that we identifying a positive estimates for the size-ETR relation. This finding supports an overall predominance of factors associated with the political cost theory, which predicts a positive size-ETR relation due to greater regulatory actions as well as public pressure and scrutiny on large firms. The significant positive size-ETR relation is not concentrated in multinational firms, a positive size-ETR relation has revealed at approximately the similar way for both multinational and domestic firms. And, we continue to see a significant positive size-ETR relation after controlling for firm characteristics.
[Implications] This paper contributes to the accounting research by estimating and comparing a size-ETR relation for domestic and multinational firms. Examining a size- ETR relation help us to better understand possible differences in tax benefits accruing to multinational and domestic firms. And, this paper is important for academic researchers interested in investigating the estimates and he determinants of effective tax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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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납세협력비용이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김영락 ( Kim Young-rok )

발행기관 : 한국세무회계학회 간행물 : 세무회계연구 65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95-12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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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근로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납세협력비용 이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하였다. 이는 건전한 국가 재정 확보와 국민들의 건전 한 납세순응 행위에 대한 기초적 자료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탐색 적 요인분석을 토대로 지수화 과정을 거친 후 최종분석 변수를 이용하여 연구가설을 분산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의 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납세자 특성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차이검정에서 납세협력비용의 경우 연령대별, 집단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둘째, 납세자 특성에 따른 납세순응 행위에 대한 차이검정에서 충성도는 연령대별과 학력별 및 집단별에서, 불평행동은 연령대에서, 침묵은 학력별과 집단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셋째, 납세자의 특성이 납세협력비용 및 납세순응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는 납세협력비용과 외부비용은 집단의 영향을 받고 있는 반면, 내부비용의 경우에는 영향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넷째, 납세자의 특성과 납세협력비용이 납세순응 행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정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충성도와 불평행동의 경우 성별, 연령대별, 학력별, 집단별, 납세협력비용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침묵의 경우 납세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납세협력비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납세협력비용이 인구통계학적인 특성과 납세순응 행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과 납세자 특성과 납세협력비용이 충성도와 불평행동에, 그리고 침묵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향후 조세정책 수립과 세법의 제·개정에 주요한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Purpose] This study verified the impact of tax compliance cost on tax compliance on corporation business, individual business, workers and the general public. This is aimed at securing sound national finance and preparing basic data on the people's sound tax compliance action.
[Methodology] This study conducted frequency analysis and exploratory factor analysi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research, and after the exponential process based on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the analysis of variance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the final analysis variables.
[Findings] The test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First, the difference test for tax compliance cost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taxpayer found that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ax compliance cost by age group and specific group. Second, the difference test on tax compliance action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axpayers found that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loyalty by age group, educational background and specific group, and in complaining behavior by age group, and in silence by academic background and specific group. Third, the results of the multiple-regression analysis to test the impact of taxpayer characteristics on tax compliance cost and tax compliance action found that both the cost of tax compliance cost and external cost were affected by the group, while the internal cost were not affected. Fourth, the results of the multi regression analysis to test the impact of the characteristics of taxpayers and tax compliance cost on tax compliance cost found that both the loyalty and the complaining behavior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gender, age group, educational background, specific group and tax compliance cost. However, in the case of the silence, it was confirmed that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taxpayer did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whereas the tax compliance cost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Implications] The study confirmed that the tax compliance cost is different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tax compliance action, that the characteristics of taxpayers and the tax compliance cost statistically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loyalty, complaining behavior, and silence. Therefore, this results could be used as a major reference to the establishment of future tax policies and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tax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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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기업수명주기와 자본비용

저자 : 하석태 ( Ha Seok-tae )

발행기관 : 한국세무회계학회 간행물 : 세무회계연구 65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1-15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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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현금흐름패턴에 따른 기업수명주기 구분의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자본조달비용 측면에서 기업수명주기에 따라 기업의 자본비용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 하였다.
[연구방법] 기업수명주기에 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성숙기의 기업이 다른 기업수명주기의 기업보다 자본비용이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회귀분석을 통하여 성숙기의 기업이 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여기에서 자본비용은 채권자 관점에서 타인자본비용과 주주 관점 에서 자기자본비용으로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분석결과 성숙기의 기업은 다른 기업수명주기의 기업들보다 타인자본비용과 자기자본비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기업수명주기 여부더미 변수를 포함한 연구 모형에서도 성숙기의 기업은 다른 기업수명주기의 기업보다 타인자본비용과 자기자본비용 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익잉여금을 포함한 연구모형에서도 성숙기의 기업은 다른 기업 수명주기의 기업보다 타인자본비용과 자기자본비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숙기의 기업이 다른 기업수명주기의 기업보다 투자자들에게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본 비용의 증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정보위험이 낮아져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연구의 시사점] 이상의 결과는 현금흐름패턴에 따른 기업수명주기의 구분이 채권자와 주 주들에게 기업의 정보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로서 유용함을 시사한다.


[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cost of capital at firms according to the firm life cycle to verify the usefulness of the firm life cycle classification measured by cash flow pattern.
[Methodology] We expected that firm in the mature stage has a lower cost of capital than firms in other firm life cycle stages, based on prior research on the firm life cycle. And the effect of firms in the mature stage on the cost of capital has analyzed through regression analysis. We have measured the cost of debt capital(the viewpoint of the creditor) and the cost of equity capital(the perspective of the shareholder).
[Finding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we find that the cost of debt and equity capital of firms in the mature stage has a lower others' cost of capital. Also, results at the research model, including the firm life cycle variables or retained earnings variable, show that firms in the mature stage a lower others' cost of capital. It means that the cost of debt and equity capital in the mature stage is lower than other firm life cycle stages. These results mean that firms in the mature stage have a higher qua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and higher continuity of income than firms in other firm life cycles, thus lowering the risk of information lead to decrease costs of capital.
[Implications]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firm life cycle is useful for creditors and shareholders to evaluate the firm's information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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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특수관계자 거래와 자본비용에 관한 연구

저자 : 김진태 ( Kim Jin-tae ) , 신용준 ( Shin Yong-joon ) , 안상봉 ( An Sang-bong )

발행기관 : 한국세무회계학회 간행물 : 세무회계연구 65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51-17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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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도입된 이후의 기간인 2011년부 터 2018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특수관계자 거래가 자본비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자본비용을 타인자본비용, 자기자본비용, 가중평균자본비용으로 각각 구분하여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특수관계자 간 거래금액이 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분석결과, 특수관계자 거래는 타인자본비용, 자기자본비용, 가중평균자본비용에 모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수관계자 거래가 증가할수록 타인자본비용, 자기자본비용, 가중평균자본비용 등의 자본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추가적으로 특수관계자 거래 상위 및 하위 그룹의 특수관계자 거래가 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특수관계자 거래 하위 그룹의 특수관계자 거래는 타인자본비용, 자기자본 비용, 가중평균자본비용 등의 자본비용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특수관계자 거래 상위 그룹의 특수관계자 거래는 타인자본비용, 자기자본비용, 가중평균자본비용 등의 자본비용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 특수관계자 간 거래로 인하여 정보비대칭이 증가하게 되며, 이로 인하여 기업에 대한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자본비용 또한 증가한다는 것을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이와 같은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 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특수관계자 거래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related party transactions on capital costs for the period from 2011 to 2018, which is the period after the adoption of the Korea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K-IFRS).
[Methodology]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this study divided capital costs into third-party debt capital costs, equity capital costs, and weighted average capital costs.
[Finding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related party transactions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debt capital, equity capital, and weighted average capital. This means that as the related party transaction increases, the cost of capital, such as the cost of debt, equity, and weighted average capital, increases. In addition,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effect of related party transactions of related party transactions on upper and lower groups on capital costs, related party transactions of related party transaction subgroups pay attention to capital costs such as debt capital costs, equity capital costs, and weighted average capital costs. It was found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other hand, it was found that the related party transactions of the related group of the related group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capital costs such as the cost of debt, equity capital, and weighted average capital cost.
[Implications] It is significant that the information asymmetry increases due to transactions between related parties, and as a result, the cost of capital increases as the risk to the company increases. It also suggests that these effects may vary depending on the size of the trans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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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계속기업존속 불확실성 감사의견 영향요인 차이

저자 : 박주철 ( Park Ju-cheul )

발행기관 : 한국세무회계학회 간행물 : 세무회계연구 65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71-19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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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유가증권시장의 상장요건과 코스닥시장의 상장요건이 다르므로 유가 증권시장 상장기업과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재무특성이 다를 것이라는데 착안하여 법적재건인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계속기업존속 불확실성 감사의견 개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과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간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수입의 대부분을 감사보수에 의존하는 감사인은 경제적 요인을 고려하여 규모가 큰 고객기업이 재무곤경에 처하더라도 고객기업에 불리한 의견인 계속기업존속 불확실성 감사의견을 개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가능성은 규모가 큰 회사가 다수 상장되어 있는 유가증권시장에서 더 현저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 규모 변수가 계속기업존속 불확실성 감사의견에 미치는 영향이 유가증권시장에서 더 현저한 가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대상 기업은 2002년부터 2019년까지 부도 등으로 법적재건인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142개 상장회사이다.
[연구방법] 분석방법은 계속기업존속 불확실성 감사의견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를 종속 변수로 하고, 연속감사년수, 감사인이 Big4 회계법인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 총자산(백 만원) 자연로그값, 유동비율, 총자산부채비율, 총자산순이익률, 부채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감사보고서일에서 회생절차개시 신청일까지의 월수로 독립변수로 한 로짓회귀분석을 유가 증권시장 상장기업과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에 대하여 각각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경우 기업규모 대용변수인 총자산(백만원) 자연로그값(TOA) 변수가 유의적인 (-), 유동비율(CUR) 변수는 약한 수준(6%)에서 유의적인 (-)였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총자산순이익률(PRO) 변수가 유의적인 (-), 총자산(백만원) 자연로그값(TOA) 변수는 약한 수준(9%수준)에서 유의적인 (-)였다. 따라서 회생절차개시신청 기업에 대한 계속기업존속 불확실성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과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연구가설 Ⅰ은 채택된다. 둘째, 기업규모 대용변수인 총자산(백만원)자연로그값(TOA) 변수 의 유의확률은 유가증권시장에서는 0.015, 코스닥시장에서는 0.091로서 유가증권시장에서 훨씬 유의성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회생절차개시신청 기업에 대한 계속기업존속 불확실 성 감사의견에 기업규모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이 코스닥시장 상장기업보다 더 클 것이다라는 연구가설 Ⅱ는 채택된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은 상장요건이 달라 상장기업 의 재무특성이 다르므로 감사인의 계속기업존속 불확실성 감사의견 개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도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과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감사수수료와 같은 경제적 요인을 고려해야 하는 감사인은 고객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재무곤경으로 계속기업존속에 의문이 있더라고 고객기업에 불리한 의견인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 감사의견을 덜 개진하는 경향이 있고 이는 규모가 큰 기업이 다수 상장되어 있는 유가증권시장에서 더 유의적이라는 것을 실증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Purpose] The requisite for listing stocks is different between KOSPI market and KOSDAQ market. Therefore financial characteristics of KOSPI market listed firms is different that of KOSDAQ market listed firms. Our first research hypothesis is that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ences in the factors affecting going-concern audit opinion between KOSPI market listed firms and KOSDAQ market listed firms. Generally the KOSPI market listed firms are larger in firm size than the KOSDAQ market listed firms. Because of economic view, auditors are less likely to issue going-concern audit opinion where there exists substantial doubt about the continued viability of their larger firm size clients. The economic view argues that audit fee are increased by the firm size of clients. Auditors may be more influenced by their economic view. Therefore auditors with larger firm size of clients are concerned with reporting failures. Reporting failure is defined where the bankrupt company did not receive a going-concern audit opinion from the auditor prior to bankruptcy. Our second research hypothesis is that the influence of client's firm size to the going-concern audit opinion is more material in the KOSPI market listed firms than in the KOSDAQ market listed firms
[Methodology] To verify our empirical hypotheses, We use a logistic regression where the type of audit opinion issued immediately prior to bankruptcy filing is dependent variable(AUD) and audit tenure(CON), auditor scale(BIG), company size(TOA), financial healthy(CUR, DEB), earnings ability(PRO), cash supply by operating activity(OCF), and bankruptcy lag(SPA) is independent variable.
[Findings] Our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case of KOSPI market listed firms, the coefficient of client's firm size(TOA) is strongly significant at p<0.01 and the coefficient of current ratio(CUR) is weakly significant at p<0.06. These results show that auditors are more likely to issue going-concern audit opinion to the smaller size of firms in the KOSPI market. Second, in the case of KOSDAQ market listed firms, the coefficient of return on asset(PRO) is strongly significant at p<0.01 and client's firm size is weakly significant at p<0.09. These results show that auditors are more likely to issue goingconcern audit opinion to the lower profitability of firms in the KOSDAQ market.
[Implications] Based on the empirical results of research model, we conclude that our first research hypothesis and our second research hypothesis are accepted. Our analysis suggests that auditors in the KOSPI market are less likely to issue going-concern audit opinion to their clients of larger firm size more severely than auditors in the KOSDAQ.

KCI등재

9세무회계 전공 전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중도탈락의도에 미치는 영향 :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윤우영 ( Yun Woo-young ) , 김수현 ( Kim Soo-hyun )

발행기관 : 한국세무회계학회 간행물 : 세무회계연구 65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93-211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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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세무회계 전공 전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중도탈락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탐색하고, 학업스트레스와 중도탈락의도 간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 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 스트레스는 중도탈락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둘째, 학업스트레스와 중도탈락의도 간의 관계에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조절효과가 있는가이다.
[연구방법] 이를 위해 대구와 경남의 세무회계 전공 전문대학생 132명을 대상으로 학업스트레스, 중도탈락의도,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학업스트레스, 중도탈락,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고, 학업적 자기 효능감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회계 전공 전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중도탈락의도 간에는 유의한 정(+)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세무회계 전공 전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중도탈락의도 간에는 유의한 부(-)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업스트레스와 중도탈락의도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학업스트레스는 중도탈락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중도탈락의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그리고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상호작용항은 유의한 조절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는 세무회계 전문대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이고 중도탈락을 예방하기 위한 실천적인 전략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how academic stress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tax & accounting departments has on dropout intention and to verify the moderating effect of academic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dropout intention. The specific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First, does academic stress affect the dropout intention? Second, does academic self-efficacy control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dropout intention?
[Methodology] To this end, a survey was conducted on 132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tax accounting in Daegu and Gyeongnam about academic stress, drop-out intention, and academic self-efficacy. Corre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dropout, and academic self-efficacy, and simple regression analysis and controlled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to determine the moderating effect of academic self-efficacy.
[Findings] The results obtained through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academic stress and drop-out intention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tax accounting. Second,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the academic self-efficacy and the intention to drop out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tax accounting. Thir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modulating effect of academic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dropout intention, academic stress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dropout intention, and academic self-efficacy was negatively affected by dropout intention. Influence, and the terms of interaction between academic stress and academic self-efficacy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modulating effect.
[Implic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meaningful in that they suggested practical strategies to improve the academic achievement of college students in tax accounting and prevent dropouts.

KCI등재

10한국과 베트남의 재무제표 및 공시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저자 : 찐티프엉 ( Trinh Thi Phuong ) , 문태형 ( Mun Tae-hyoung )

발행기관 : 한국세무회계학회 간행물 : 세무회계연구 65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13-23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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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베트남과 한국의 재무제표 및 재무제표 공시제도를 살펴보고 비교한 후에 한국 과의 그 차이점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베트남과 한국의 재무제표 및 재무제표 공시제도를 비교하기 위해서 문헌연구를 통하여 재무제표의 작성기준, 종류, 공시기한, 공시방식 등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비교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비교분석을 통한 양국의 재무제표의 주요 차이점은 첫째, 베트남은 계속기업이 아니어도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둘째, 베트남은 자본변동표가 따로 없고 주석의 일부이다. 셋째, 베트남은 재무제표의 각 항목에 대하여 코드도 표시해야 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재무제표상 코드 규정이 따로 없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베트남과 한국의 회계기준(제도)의 차이점을 직접적으로 비교 제시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베트남에 있는 한국 기업들이 유용한 회계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베트남과 한국의 회계기준의 차이를 이해하므로써 각 국가가 서로 투자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Purpose] The purpose is to compare Vietnam and Korea's financial statements and disclosure systems and then describe the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Vietnam.
[Methodology] In order to compare the financial statements and the disclosure system for financial statements of Vietnam and Korea, this study provided an overview about guidelines, types of financial statements, disclosure deadline, disclosure methods, etc.
[Findings] Through the comparison, the main differences in the financial statements of the two countries are first, Vietnam's companies must prepare financial statements even if it is not a going concern. Second, Vietnam does not have a separate statement of changes in equity and the statement of changes in equity must be a part of the footnote. Third, the code for each bookkeeping account must also be indicated in the form of all financial statements in Vietnam, but in Korea there is no code regulation in the financial statements.
[Implication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directly compared and presented the difference between the accounting standards (systems) in Vietnam and Korea, and it is thought that using this, Korean companies in Vietnam can use useful accounting information. In addition, understanding the difference in accounting standards between Vietnam and Korea is expected to help each country invest with each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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