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한국상사법학회> 상사법연구

상사법연구 update

Commercial Law Review

  • : 한국상사법학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226-3362
  • :
  • :

수록정보
36권1호(2017) |수록논문 수 : 9
간행물 제목
36권1호(2017년) 수록논문
권호별 수록 논문
| | | |

KCI등재

1상법 교육의 과거·현재·미래

저자 : 최준선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간행물 : 상사법연구 36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9-27 (1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KCI등재

2상법 제731조상 피보험자의 동의 방식 다양화에 대한 연구 - 전자자필서명방식의 추가 -

저자 : 박세민 ( Semin Park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간행물 : 상사법연구 36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9-61 (3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상법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의 동의의 의사표시 방식을 특별히 `서면`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전자서명 등 최신 IT 기술 및 핀테크 발전의 트렌드와 부합하지 않는다. 서면으로 제한하려는 입법적 의도의 훼손 가능성이 없다면 서면에 의한 동의의 범위에 전자자필서명을 포함시키는 것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만약 피보험자 본인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위조와 변조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줄인 전자적 동의방식이 기술적으로 존재한다면 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의 동의 방식의 하나로서 전자서명 방식에 의한 동의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상법의 입법목적 달성에 더욱 부합할 것이다. 전자서명은 제3자인 보험모집인의 입회하에 청약 절차가 진행되므로 종이자필서명에 비해 위·변조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더 증가한다고 할 수는 없다. 전자자필서명은 수학적으로 서명자를 검증할 수 있다는 점도 전자자필서명 방식의 안정성을 뒷받침한다. 오늘날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외에 다양한 의사 확인 수단이 이미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음에 비추어 보더라도 태블릿 PC를 활용한 전자자필서명 방법이 피보험자 본인의 동의의사 확인 수단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한편 지문이나 홍채 등의 생체정보는 본인 확인 기능에 있어서는 자필서명보다 증명력이 우월하다는 점에서 생체인식정보를 활용한 동의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에 전자문서를 통한 동의를 포함하는 것은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우선「상법」 제731조의 `서면`에 `전자문서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가 포함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전자문서에 표시된 동의의 의사표시가 「상법」 제731조의 서면에 의한 동의로 인정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을 「상법 시행령」에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The Commercial Act specially limits the methods of consent of the insured to `written consent` at the time of conclusion of the insurance contract which covers the death of a third party as a peril insured against. This limitation does not coincide with the development trend of the newest IT technologies and FinTech such as digital signature. If there is no possibility to damage the legislative intent which limits the written consent, there is no reason to reject the inclusion of digital autograph in the range of written consent. If an digital consent method of which possibility of forgery and alteration has been reduced significantly exists technically as means to confirm the intention of the insured directly, accepting the consent by digital signature method as one of consent methods of the insured at the time of conclusion of the insurance contract would more correspond to the achievement of legislative purpose of the Commercial Act. It cannot be considered that a concern of forgery and alteration for the digital autograph method increases more in comparison to autograph on paper just because the application procedure is carried out in the presence of an insurance planner. In case of digital autograph, a signer can be verified mathematically, supporting the safety of digital autograph method. According to the fact that various means to confirm intention besides the authorized certificate for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re already being utilized actively today, digital autograph method using a tablet PC can be accepted as means to confirm the consent of the insured. The biometric information such as fingerprints or iris has better authentication power than autograph in the identification function and safety against hacking could be secured. Therefore, this method can be also considered as a way of consent of the insured. he inclusion of consent through an electronic document to the written consent of the insured is a problem which should be solved legislatively. At first, it should be specified that “written” specified in Article 731 of the Commercial Act includes an electronic document prescribed in Article 2, No. 1 of the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Then, it would be possible to provide the specific requirements for accepting the expression of intention to consent indicated in such electronic document as the written consent prescribed in Article 731 of the Commercial Act i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mmercial Act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KCI등재

3회사채 관련 법제의 개선

저자 : 박준 ( Joon Park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간행물 : 상사법연구 36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63-100 (3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회사의 채권자에 관련된 법제는 회사 지배구조 또는 주식 관련 법제에 비하여 학계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관련 당사자가 적고 회사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작기 때문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회사의 채권채무 관계는 계약에 의하여 규율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중요한 자금조달 수단인 회사채의 법률관계를 계약에만 맡겨둘 수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발행회사와의 협상, 발행회사의 모니터링, 권리행사 등 여러 면에서 집단행동 문제 등으로 인하여 발행회사와 사채권자간의 계약에만 맡겨두기 어렵다. 둘째, 잠재적 주식발행이 예정된 사채에서는 기존 주주와의 이해조정이 필요하다.
첫째 관점에서는 사채권자 보호를 위한 법제가 필요하고, 무권화에 따른 사채계약 정보의 제공, 사채관리회사의 충실의무부담, 사채관리회사가 수령한 사채원리금의 취급의 면에서 현행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발행회사가 보유한 자기사채와 자회사가 보유한 모회사 사채는 사채권자집회에서 의결권이 없을 뿐 아니라 소집이나 권한 위임시 필요한 사채비율 산정시에도 잔존하는 사채로 취급되지 않아야 하고, 합병 등에 대한 사채권자의 이의 제기는 각 사채권자가 판단하여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관점에서는 독립된 신주발행 콜옵션 부여에 대한 입법적 결정이 상법상 일관성있게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점과 강제전환사채·자동전환사채의 발행을 허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 글은 상법상의 회사채 법제 중 개선할 부분에 한정하여 검토하였다. 이 글에서 논의한 사항 이외에도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의 논의와 담보부사채신탁법 등 특별법의 검토가 필요하다.


This paper reviewed the legislative improvements required to resolve issues relating to corporate bonds. The paper proposed two categories of improvements to be implemented in the current Commercial Code and related legislation.
Firstly, several improvements were proposed for the protection of bondholders. Mechanisms for the provision of full information on the contract between bondholders and the issuing company need to be established when bonds are issued in paperless form. The Commercial Code needs to clarify that bondholders` trustees are subject to the duty of loyalty at the same level as trustees under the Trust Act. The proceeds received by a bondholders` trustee for the bondholders must be protected from the insolvency of the trustee or the attachment of the trustee`s creditors in the same manner as the trust assets of ordinary trusts under the Trust Act. Instead of acting collectively through a bondholders meeting, each bondholder needs to be permitted to exercise the right to object to a merger of the issuing company.
Secondly, the paper discussed the issuance of bonds which have the potential to issue new shares. The paper pointed out the inconsistency in the legislation as to the issuance of bonds with detachable warrants and the necessity to allow the issuance of bonds convertible into shares at the option of the issuing company or upon occurrence of certain agreed-upon events.

KCI등재

4법학전문대학원의 과목구성과 상사법 교육의 발전방향

저자 : 안성포 ( Sungpo An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간행물 : 상사법연구 36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99-137 (3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로스쿨 도입의 핵심적인 취지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에 의한 법조인의 양성에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 필수과목과 변호사시험과목 등에 수강을 집중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3년의 재학기간 중에서 실제 자신의 전공이나 관심분야를 반영하여 선택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여력은 거의 없다. 학생들은 변호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입학하였고, 실제 합격 여부가 학생의 진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수강신청은 학부 전공이나 특성화에 관계없이 변호사 시험 과목에 집중되고 있고, 학교의 모든 역량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는데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제도의 도입취지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미국의 변호사시험처럼 합격점수를 정해놓고 그 점수 이상만 얻으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도 변호사시험을 염두에 두고 수업을 택하기 보다는, 본인의 관심분야나 앞으로의 진로를 생각하여 과목을 택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법학교육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변호사법에 의하면 로스쿨 졸업생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주관하는 연수(4월~10월)를 마치지 아니하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이처럼 우리나라 로스쿨은 완성된 법조인을 양성하는 곳이 아니라,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기 위한 예비 법조인을 양성하는 곳이다. 따라서 로스쿨에서의 상사법 교육방향은 예비 법조인을 위한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로스쿨의 상사법 교과과정은 예비 법조인을 대상으로 법률가처럼 생각하게 하는 법적사고 방식을 바탕으로 법응용능력을 배양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구체적인 사건에 어떤 법조문을 적용하는 것인지, 그와 동시에 다양한 사회적 사건과 현상을 분석, 이해하고 그 결과를 법적으로 평가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곳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한다.


The primary objective of introducing the Law School System is to establish a systematic training program for the development of judicial officers. However, when considering the reality of students being pre-occupied with mandatory subjects and lawyer qualification test related courses, it becomes difficult to integrate selective courses based on individual`s major and academic interest during the three years of Law School attendance. As for the students, the primary goal upon entrance has become to pass the lawyer qualification test since this will ultimately determine their career. Course selections are no longer based on undergraduate major or specialty as students are focusing more on lawyer qualification test related courses while the schools are also primarily focusing on increasing the overall passing rate for the lawyer qualification test. The current situation is conflicting of the original purpose in introducing the Law School System for the jurist training through rigorous education. In order to overcome this challenge, we suggest adopting the United States` lawyer qualification examination method by having a set passing score which would enable those who passed this set score to become licensed. This approach will allow students to select courses based on field of interest and future career path, and lead to the restoration of a professional and varietal Law School education system.
Meanwhile, according to the Attorneys-at-Law Act all Law School graduates upon passing the lawyer qualification test are required to carry out a 6 month mandatory training. The 6 month lawyer training was introduced by the amended Attorney-at-Law Act as follows: ① engagement in legal affairs or training at the `agency engaging in legal affairs` designated by Ministry of Justice ② completion of training conducted by Korean Bar Association (in between April ~ October).
When a person who passed the lawyer qualification test fails to fulfill the above 6 month training requirement by engaging in legal affairs or completing the Korean Bar Association training, he/she is restricted from jointly or individually accepting any case.
In this country Law Schools are fostering the judge, prosecutor, lawyer - to -be rather than the completed end result of a jurist. Hence, commercial law within the Law School curriculum should be customized to align to the educational needs of a jurist-to-be. Cultivating legal application capability based on jurist like legal thinking should be the primary focus. Law Schools need to establish an educational platform that cultivate continued development of ability to apply appropriate legal provisions for specific cases and also, analyze and comprehend various social cases and situations from a legal assessment point of view.

KCI등재

5일본 로스쿨의 교육현황과 신사법시험의 출제경향 및 시사점 - 상사법 분야를 중심으로 -

저자 : 김홍기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간행물 : 상사법연구 36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39-198 (6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2004년 야심차게 출발한 일본의 로스쿨(法科大學院)은 신사법시험 합격률 저하와 예비시험 응시생의 증가로 입학생의 수가 크게 감소하고, 모집정지가 잇따르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로스쿨의 숫자는 2007년 74개교에서 2016년 44개교로 감소했고, 입학정원도 2007년 5,824명에서 2016년 2,500명(실제 입학생수 1,857명)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한국의 로스쿨 입학정원(2,000명) 보다도 적은 숫자인데, 로스쿨 수료자의 신사법시험 합격률이 낮아지면서 우수인재가 로스쿨의 지원을 회피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은 우리나라보다 5년 앞서 로스쿨을 도입·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논의한 것이다. 필자는 전공이 상사법 분야이므로 상사법 분야에 중점을 두어서 살펴보았다. 일본의 현황과 실태를 조사하면서 느낀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로스쿨에서의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제도와 사법시험 등 시험을 통한 법조인 양성제도는 쉽게 양립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변호사시험은 로스쿨의 교육을 보완하는 수준에 그쳐야 하고 설립취지를 해치는 정도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일본 로스쿨이 겪는 어려움은 로스쿨을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상치되는 제도인 예비시험을 통한 법조인 배출을 허용하였기 때문인데, 우리나라의 로스쿨 운영에서는 이러한 교훈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둘째, 우리나라의 경우에 일본 등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법학교육의 저변이 너무 부실하다는 것이다. 이는 로스쿨 출범과 더불어 법학부를 폐지하고 학부에서의 법학교육을 금지시킨 것 때문인데, 일반시민의 사회·경제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법학교육까지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서 기초적인 법학교육 및 법학연구자의 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부에서의 교양법학교육을 강화하고, 로스쿨 미설치 대학의 법학과 학생들이 판사, 검사, 변호사 이외에 법학의 수요가 필요한 직역에 다양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기본적인 법학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기본과목과 실무과목의 교육이 필요하지만, 변호사시험을 위한 수험과목의 수강집중현상이 심화되면서 다양한 시각과 전문성을 가진 법조인의 양성이라는 로스쿨의 취지가 살아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여서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여야 한다. 3년의 로스쿨 교육기간이 너무 짧다면, 학부단위 6년제 로스쿨로 전환하여 충분하게 교육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2004年野心的な出發した日本の法科大學院は、新司法試驗の合格率の低下と予備試驗受驗者の增加に入學生の數が大幅に減少して、募集停止が相次い違うながら危機を迎えている。法科大學院の數は、2007年74校で2016年44校に減少し、入學定員も2007年5,824人で、2016年2,500人(實際の入學生1,857人)に減少した。これは、韓國の法學專門大學院入學定員(2,000人)よりも少ない數であるが、これは予備試驗の選好度が增加して、法科大學院修了者の新司法試驗合格率が低くなる狀況で、優秀な人材が法科大學院の支援を回避するためだと思う。
この論文は韓國より5年前に法科大學院を導入·運營している日本の事例を分析し、韓國への示唆点を議論したものである。筆者は、專攻が商事法の分野なので、商事法の分野に重点を置いて說明しました。日本の現狀と實態を調査しながら感じた点は、次のとおりである。
第一に、法學專門大學院での敎育を通じた法曹養成制度と司法試驗等の試驗を通じた法曹養成制度は、やさしく兩立することは困難である。敎育を通じ法曹養成制度の趣旨を生かすためには、弁護士試驗は、法學專門大學院の敎育を補完する程度に止めるし設立趣旨を損なうほどになってはならない。日本法科大學院が苦しむ難しさは、大學での法科大學院を導入したにもかかわらず、相反する制度である予備試驗を通じた法曹排出を可能にしたからと思われる。韓國の法學專門大學院制度の運用では、これらの敎訓を忘れてはならない。
第二に、韓國の場合、日本など他の國に比べて法學敎育の土台がとても不十分だ。これは、法學專門大學院の發足と共に、法學部を廢止し、學部での法學敎育を禁止させたものからですが、一般市民の社會·經濟生活に必要な基本的な法學敎育も嚴しく制限していて基礎的な法學敎育と法學硏究者の養成が困難している。これを解消するためには、學部での敎養法學敎育を强化し、法學專門大學院未設置の大學の法學部の學生が、裁判官、檢査、弁護士ほかに、法律の需要が必要な職域に多樣に進出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支援する案が講じ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三に、基本的な法律知識を習得するためには、基本科目と實務科目の敎育が必要だが、弁護士試驗のための受驗科目の受講集中現象が深刻化し、樣?な視点と專門性を持った法曹の養成という法學專門大學院の趣旨が毁損されている。これらの積弊を解消するために、弁護士試驗合格率を高め、正常な敎育が行われ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3年の法學專門大學院敎育期間が短すぎると、學部單位6年制Law Schoolに切り替えて、十分に敎育することが正しいと考えている。

KCI등재

6학부 상사법 교육의 발전방향 - 홍익대학교의 경험을 중심으로

저자 : 이중기 ( Lee Choong-kee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간행물 : 상사법연구 36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99-227 (2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취업을 최우선으로 하는 홍익대학교 법과대학의 수요 대응방식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것인가는 불분명하나, 우리 법과대학은 현실적으로 취업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진로트랙별 교육이 활성화되어 있다.
하지만, 각 진로트랙 중 (i) 로스쿨 트랙 및 (ii) 공무원 트랙이 가장 활성화된 결과, 로스쿨진학을 위한 헌법, 민법, 형법 등 기본과목 교육이 강조되고 있고, 동시에 공무원시험에서 필수과목인 행정법이 중요한 지위를 점하고 있는 결과, 상사법과목은 주변과목으로서 활성화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로스쿨에서의 상사법과목의 위상이 높아지고, 공무원시험, 자격증시험 등에서 상사법과목이 시험과목으로 채택될 필요가 있다. 한편 경영대학 등 상사법교육 수요는 법과대학이 아닌 단과대학에서도 존재하므로 법과대학 외에서의 상사법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여야 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하는 자율전공학생들에 대해 법학을 주전공으로 권유하고 기업전문변호사로의 길을 걷도록 장려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진로트랙의 하나로 설정된 기업법무트랙은 현재 경제여건상 활성화되기 어려워 보이고, 경기가 좋아지는 경우에도 기업체의 상사법에 대한 직접적 수요는 창출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상사법교과목의 활성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운영에 상존하는 회사법적 리스크의 중요성과 그에 대한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필요성을 홍보하고, 기업경영진이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도록 적극적 홍보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Teaching corporate and commercial laws in college education is much dependent upon whether and to what extent the students enroll the classes. In turn, their needs to attend the classes seem determined by whether and to what extent the corporate and commercial laws are considered in the relevant job tests they will sit. Generally speaking, the corporate and commercial laws are not included as a main subject in important job exams. It is argued in this paper that relatively low status of the laws in job exams has lead to current low popularity for the law classes. To generate new demands for the two laws in college education, it is necessary for the two laws to be designated as an essential subject in main job tests.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legal issues arising in corporate and commercial sectors, such designation shall be justified.

KCI등재

7변호사시험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천경훈 ( Kyung-hoon Chun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간행물 : 상사법연구 36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29-271 (4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글은 변호사시험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취지에 비추어 이를 평가하며 그 개선안을 찾아보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 현행 변호사시험은 선별의 정확성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법령 및 판례에 관한 과도한 분량의 암기를 요구하고 있는 점, 실무와 동떨어진 `인위적 쟁점과다`형 기록으로 기록형 시험을 치르는 점, 수기로 답안을 작성하게 하여 무용한 수고를 요하는 점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짧은 기간 동안 법학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강제하는 점은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할 수 있으나, 학생들이 피상적 지식의 암기에 지나치게 치중하고, 변호사시험 과목에 지나치게 편향되며, 판례(정확히는 판결요지)를 절대시하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궁극적으로 인공지능이 널리 활용되는 미래세대에서 필요한 법률가의 실무능력은 기존 법령에 대한 지식보다는 전략적 판단, 소통, 프로젝트 관리를 해내는 능력일 것인데, 현재의 변호사시험이 학생들에게 미래세계에서 필요한 실무능력을 길러주는 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반성적 고려 하에 이 논문에서는 변호사시험에서 요구되는 암기량의 축소, 중요판례 지정제의 실시, 선택형 문제 유형의 다양화, 문제 풀의 상시적 관리, 사례형의 소문항 수 축소, 기록형의 폐지 또는 대폭 축소, 컴퓨터를 이용한 시험 도입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In Korea, new law school system was introduced in 2007 to overcome certain problems of the old judiciary examination system which was open to everyone but exceedingly competitive. This paper analyzes how the new bar exam (which was held six times thus far) affected the education of law school and reviews whether it is compatible with the original purposes of introducing law school in Korea. The new bar exam has been quite successful in selecting well-performing students, but requires students to memorize too much information on statutes and Korean Supreme Court cases. Moreover, it fails to test the ability to critically analyze and apply the cases but rather tests the ability to memorize and reproduce the holdings of the cases. As a response, the students use most of their study time to memorize statutes and the holdings of cases. Such phenomena are far from fulfilling the original purposes of the new law school system and would ultimately impair the students` ability to practice law since the lawyers` role in the future will be more about strategic advice, communication, and project management, rather than technical application of legal knowledge. Thus, this paper proposes to reduce the burden of bar exam in general, to reduce the number of court cases tested in the bar exam in particular (and produce a selected list of material cases to be tested), to maintain a broad pool of exam questions, to allow usage of laptop computer in the bar exam, and other practical ideas to improve the bar exam.

KCI등재

8상법상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에 관한 검토 - 입법론을 포함하여

저자 : 안강현 ( An Gang Hyeon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간행물 : 상사법연구 36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73-304 (3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상법 제368조 제3항은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주주총회결의에 관한 특별이 해관계인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상법 제391조 제3항에 의하여 이사회의 경우에도 준용하고 있다. 이러한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에 관한 `특별한 이해관계`, 즉 `특별이해관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상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해석에 맡겨두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특별이해관계의 의의와 이에 대하여 의결권을 제한하는 근거를 살펴보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특별이해관계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다. 또한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에 대한 입법론도 검토하였다.


The Commercial Act Article 368(3) stipulates that “No person who has special interests in a resolution by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shall exercise his/her voting rights thereupon.” This restriction on the specially interested shareholder`s right for the resolution shall be applied as a mutatis mutandis to the board`s resolution pursuant to Article 391(3) of the Commercial Act.
The Commercial Act is silent on what `the specially related interests` or `the special interests` in the shareholder`s resolution and the board`s resolution mean, thus leaving it to the interpretations.
This paper is scrutinizing both the concept of the special interests and the rationale behind these restrictions, and further reviewing whether or not the special interests would be recognized in a specific case. Also this paper is revisiting some lege ferenda discussions for the restriction on the specially interested shareholder`s right for the resolution.

KCI등재

9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 현행 법규 적용상의 문제와 개선점 -

저자 : 이영철 ( Young Choel Lee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간행물 : 상사법연구 36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305-343 (3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자율주행자동차는 조만간 상용화되어 자동차의 다수를 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하는 법제도를 정비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자동차의 소유자 및 운행자의 법적 책임에 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주로 규율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율주행자동차로 인한 사고에서는 운행자의 과실 등으로 인한 것보다는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에 적합한 손해배상책임제도를 구축하기 위하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무과실책임을 수정하는 등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경우에 자율주행자동차 제조업자의 제조물책임이 손해배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자율주행자동차 자체의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자가 자동차 제조자 또는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설계한 소프트웨어 개발자인지, 아니면 자동차 소유자 또는 운행자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은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를 규율함에 있어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제조물인지 여부, 결함유형에 따른 피해자구제 및 입증책임의 여부, 제조자의 면책사유 등과 관련하여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충분한 손해배상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손해배상책임제도가 정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제조물책임법이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점으로서 관련 해석론과 입법론을 전개하였다.


It is said that autonomous cars will be available for public use, and that they will command an majority of vehicles in the near future. Therefore, it is and urgent and essential issue to modify and improve legal systems to prepare for common use of autonomous car.
In Korea, car accidents are usually regulated by the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This Act imposes the risk liability, which is a kind of no fault liability, on any person who operates a motor vehicle for personal use. However, because there will likely be no driver in an accident caused by an autonomous car, it is necessary to modify no fault liability system of this Act and to develop new liability scheme appropriate for the autonomous car driving practice.
In case of an accident caused by an autonomous car, the product liability of its manufacturer will play important and necessary roles in compensating for damages or loss. This is because the accident will be expected to occur owing to the autonomous car`s defects. An accident involving an autonomous car occurring, it will be came into question that who of either a car manufacturer or software engineer who designed the algorithm for auto-driving, or a car owner or operator will be deemed liable for the accident? It is said that the Product Liability Act in Korea has several inappropriate and insufficient factors in regulating and covering the autonomous car accident. Therefore, new liability scheme must be established so that such scheme will provide a victim of autonomous car accident with prompt and sufficient compensation for loss.
In this regard, this paper examines current provisions in the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and the Product Liability Act that will be able to be applied to the autonomous car accident and then proposes several ways that are thought to be necessary for modification and improvement of two Acts.

1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