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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2호(2019) |수록논문 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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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2호(2019년)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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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마산의 민주화운동 비교 분석: 1960년 3·15의거와 1979년 10·18부마항쟁

저자 : 정주신 ( Chung Joo-shin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3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58 (5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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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3·15의거가 4·19혁명을 가져왔으며, 10·18항쟁이 박정희 정권 타도의 도화선을 제공해 10·26사건을 가져왔다는 점에 착안하여 마산의 민주화운동을 비교분석하고자 하는데 있다. 왜냐하면 마산은 독재자 타도와 불의를 참지 못하는 시민들의 투쟁정신을 상징하는 도시로 각인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3·15의거와 10·18항쟁에 대한 민주화운동으로서 비교분석의 연구가 미흡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마산의 3·15의거와 10·18항쟁을 상호 비교분석에 있어 생각할 점은 마산이 민주화의 성지임을 강조해왔을 뿐, 민주화 정신의 메카로서의 정체성이 정립되어 오지 못했다는 것이다. 마산에서 반독재운동이 발생하면 독재자가 타도되는 결정적 단초가 되었다는 점에서 마산은 민주정신의 상징성을 지닌다. 연구방법으로는 '권력의 부메랑 효과'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 부메랑 효과는 권력자가 영구집권을 위해서 일삼은 부정선거, 반체제운동의 탄압이 오히려 권력자의 파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교내시위나 학생과 일부 재야세력이 주도한 기존의 민주화운동과는 다른 방법론적 함의를 의미한다. 3·15의거와 10·18항쟁이 미완의 민주화운동이지만 4·19혁명과 10·26이란 거대한 정치적 변혁을 이뤄낸 데 기폭제 역할을 해낼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독재자의 오만한 체제유지가 부메랑으로 돌아와 대통령이 하야하거나 피살되어 대통령직을 잃게 된 것이다. 이런 민주화운동이 직접적인 정권타도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을 붕괴시킬 수 있었던 견인차 역할론은 한국현대사의 쾌거라 아니할 수 없다. 의식 있는 학생과 민중들이 적극적인 참여로 전개된 민주화운동이 권위주의 정권에 영향을 미쳐 독재자가 자승자박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놓은 것이었다. 따라서 독재자들이 정권 붕괴를 자초하게끔 스스로 권력의 부메랑 효과라는 덫을 놓고 집요하게 부정선거 획책이나 민중항쟁에 대한 강경론을 펼치며 스스로 정권을 옭아맨 어리석음이 정권의 붕괴를 자초했다고 볼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bring about 10·26 accident by providing a fuse for the overthrow of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in the 10·18 Buma uprising. So, first of all, this article has a main purpose in analyzing the comparison between Masan's 3·15 uprising and 10·18 Buma uprising.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compare the 3·15 democratic movement in Masan with the 10·18 Buma uprising, given that the incident laid the foundation for the dictator to be overthrown in the event of an anti-dictatorial movement in Masan. The research method of this article is intended to be used as a research method in the 3·15 and 10·18 protests, given that if a person in power conducts election fraud or suppresses anti-government movements in order to maintain the system, it could lead to the destruction of those in power. In the end, the Masan 3·15 uprising and 10·18 uprising failed to reach a direct attempt to overthrow the regime due to unfinished democratic movements, but with the revolution of 4·19 and the massive political transformation of 10·26 Accident, he achieved the leading role theory that allowed the Rhee Syngman and Park Chung-hee administrations. In eradicating authoritarian regimes, however, the historic significance of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was that the authoritarian regime eventually brought about the collapse of the regime by making a hard-line stance on election schemes or popular protests over the trap of power boomerang, which causes the regime to collap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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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평화리더십과 한반도신경제구상 : 문재인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을 중심으로

저자 : 양용모 ( Yang Young-mo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3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9-8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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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평화와 번영의 '4.27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선언'을 남북교류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한반도신경제구상'과 관련하여 규명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리더십은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라는 행복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선행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은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이다. 남북정상회담에서 제시한 경제부흥을 위한 한반도신경제구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 한반도신경제구상은 한국은 침체된 경제의 성장동력을 불어 넣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전략이라면, 북한으로 서도 새로운 경제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디딤돌이라고 분석 할 수 있다. 결국 이것은 남북한의 공통의 목표가 번영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한반도체제로 나가자는 것이다. 신한반도체제는 대립과 갈등을 끝낸 새로운 평화협력공동체이자, 이념과 진영의 시대를 끝낸 경제협력 공동체이다. 남북한은 '평화의 완충지대'로서 평화와 번영의 신동북아시대를 견인해야 한다.


This study explores “4.27 Panmunjom Declaration” and “9.19 Pyongyang Declaration” for the peace and prosperity of the Korean Peninsula in terms of inter-Korean exchanges and scrutinizes the Declarations in conjunction with the New Economic Initiative of the Korean Peninsula. The leadership of President Moon Jae-in pursues the value of the “peaceful and prosperous Korean Peninsula” of which pre-requisite and requirement are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s. The New Economic Initiative of the Korea Peninsula for economic prosperity proposed in the inter-Korean summit premises complete denuclearization in the Peninsula. It is accentuated that the Initiative provides a new tonic impetus to the Korean economy in recession, and simultaneously, shapes a necessary foundation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of North Korea. The Initiative with connotation of the two Korea's mutual opulence aims at proceeding to a new Korean Peninsular system. The new system implies the new peace-cooperative community where confrontation and discord are ceased, and the new economic-cooperative one where the age of ideological rivalry comes to an end. The two Koreas have to lead the new age of peaceful and prosperous Northeast Asia as a buffer zone of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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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최근 남북한 군비통제의 추진현황과 과제

저자 : 김강녕 ( Kim Kang-nyeong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3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87-130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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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최근 남북한 군비통제의 추진현황과 과제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군비통제의 이론적 개요, 최근 남북한 군비통제의 추진현황, 한반도 군비통제의 제약요인과 과제를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 본 것이다. 21세기 한민족의 공존공영을 위한 평화구조 정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는 첨예한 군사적 대결상태와 상호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군비통제의 실현이라 할 수 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남북·북미정상회담과 후속회담을 통해 남북한 신뢰구축과 군비통제의 여건이 조성되어 가고 있다. 4·27 판문점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적 합의' 등을 통해 남북한간의 군사적 신뢰구축 및 운용적 군비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남북한의 적대감·불신감의 잔존, 남북한과 주변국과의 방위조약, 주변국의 군비경쟁과 한반도에 대한 복잡한 이해관계 등의 군비통제의 제약요인(制約要因)이 존재하는바, 남북한의 군비통제에 대한 공감대의 형성과 신뢰구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장기적인 통일안보의 비전을 가지고 가능한 것부터 점진적이면서도 신중하게 한반도 대내외 역학관계의 국제적 군비통제의 추세를 고려하여 남북한간의 군비통제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recent progress(current situation) and tasks of arms control in North and South Korea. To this end the paper is composed of 5 chapters titled instruction; recent progress(current situation) of arms control in South and North Korea; constraints and tasks of arms control on the Korean peninsula; and conclusion. One of the most important tasks for the establishment of a peace structure for the coexistence of the Korean people in the 21st century is the realization of military control in order to resolve the acute military confrontation situation and mutual threats. With the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s, the North-South summit and the subsequent talks for peace and denuclear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e North Korea-US summit, and subsequent talks are creating conditions for trust building and arms control between the two Koreas. The military trust between the two Koreas and operational arms control are being achieved through the declaration of the April 27 Panmunjom and the 'Military Agreem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anmunjom Declaration.' However, since there are constraints on the control of arms control, such as the persistence of hostility and distrust of the two Koreas, the defense treaty between the two Koreas and neighboring countries, the competition of neighboring countries and the complex interests of the Korean peninsula, Trust Building is important. We should resolve the issue of arms control between the two Koreas, taking into account the trend of international arms control over the internal and external dynamics of the Korean peninsula gradually and carefully, with a vision of long-term unification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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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The Analysis of the Formation Mechanism of Pakistan's Strategic Culture

저자 : Jiao Nie , Huazhong Tu , Ruijing Qin , Xiang Ma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3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1-15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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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자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전략문화와 강한 상관관계가 있지만 국가의 전략문화의 분류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견해가 다르다. 중국서부의 가장 중요한 인접국가 중 하나인 파키스탄은 중국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파키스탄의 전략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파키스탄의 국가정책과 국가가 자주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중국과 파키스탄 양국의 협력관계를 심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 저자는 지리, 사회, 경제, 문화, 역사, 군사 등의 관점에서 볼 때 파키스탄의 전략적 문화 형성의 메커니즘은 주로 지정학적 환경, 생산방식, 생활방식, 문화적 전통, 역사적 경험과 대외 관계 등 네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분석 결과로 파키스탄의 전략 문화는 이슬람에 의해 형성되어 왔고, 대외 지향적인 전략 문화로 분류될 수 있으며 국가가 자주권을 행사하는 거도 이슬람적인 색채가 강하다.


The state behavior has a strong consequence with the national strategic culture. However, different scholars hold different views on the classification of the national strategic culture. A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land neighbors in West China, Pakistan is China's all-weather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 Understanding Pakistan's strategic culture will not only help understand Pakistan's national policies and state behavior, but also help deepen China-Pakistan cooperation. Cutting in from the perspectives of geography, social economy, culture, history and military, the author believes that the formation mechanism of Pakistan's strategic culture is mainly affected by the following four factors: geopolitical environment, production mode and lifestyle, cultural tradition, historical experience and diplomatic relations. The analysis has found that Pakistan's strategic culture has been shaped by Islam and can be classified as an outward-oriented strategic culture, the state behavior also shows a strong Islamic 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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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Counterterrorism in the Lake Chad Basin Commission and Its Effects on Tenure

저자 : Kwalar Raymond Gwaya , Myungsik Ham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3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55-18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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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아프리카 지역의 정부조직인 차드 분지 호수위원회(LCBC)회원국이 테러조직인 보코하람의 테러 행위에 맞서기 위해 형성한 다국적군의 활동이 참여국 정치지도자들의 권력 유지에 어떤 영향을 행사하는지 조사했다. 2010년에서 2018년 기간 나이지리아, 카메룬, 니제르, 차드의 정치지도자들과 관련된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 이 지역에서 독재국가의 지도자들보다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지도자들이 반테러주의 활동의 실패에 대해 더 많은 정치적 비판에 직면한 결과 권력 유지에 실패했음을 파악했다.


This essa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counterterrorism within the Lake Chad Basin Commiss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LCBC and its effects on leaders' tenure in office. The countries of the LCBC, an intergovernmental institution promoting regional integration in the sub-region, established the Multinational Joint Task Force (MNJTF) primarily to maintain peace and security. In April 2012 the mandate of this structure was reinvigorated and broadened to manage the ongoing menace perpetrated by the Islamist terrorist group, Boko Haram in the sub-region. The political consequences, however, has not been identical for leaders of the member states of the LCBC participating in this counterterrorism operation. This essay primarily relies on secondary data derived from available public data sets in explaining this phenomenon. The phenomenon of leaders in Nigeria, Cameroon, Niger and Chad between 2010 and 2018 is us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counterterrorism in the Lake Chad Basin Commission and its effects on political survival. Results suggest that leaders of highly democratic countries are more likely to lose office and held accountable for either perceived inaction or failure in the counterterrorism operation than their counterparts in autocratic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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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A Study on Status Quo and Problems of Cultural Exchange of Bangladesh-China-India-Myanmar Economic Corridor from the Perspective of Soft Power

저자 : Sun Xiqin , He Hongmei , Zhou Yunsong , Zhou Yuting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3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83-220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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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 파워는 국제 교류 및 지역 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 지역은 지리적으로 보면 서로 인접되어 있으며 역사적으로 왕래가 빈번한다. 2013년 중·인 양국이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경제회랑 건설을 제의한 후에, 방글라데시와 미얀마가 이 제안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4국 간의 교류는 더욱 밀접해진다. 방·중·인·미 경제회랑 지역은 중국 서남과 방글라데시·인도·미얀마를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 될 것이고, 이를 통해 관련지역의 문화교류도 많아질 것이다. 하지만 4국 간에는 문화교류는 중국과 인도의 소프트 파워에 의해 불균형한 상태로 보인다. 중국·인도는 방글라데시·미얀마에 대해 문화 제품이 더 많이 수출하고 있고, 이는 많은 분야에서 방글라데시와 미얀마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향후에 이 경제회랑은 문화교류 및 협력 가속화하는 배경 하에, 지속 가능한 발전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하며, 이를 통해 4국의 소프트 파워 영향력을 균형화시켜서 지역문화의 백화제방(百花齊放)를 달성할 것이다.


Nowadays, soft power is playing a more important role in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and as cultural exchange in regional cooperation is deeply influenced by national soft powers, the development is usually unbalanced. Bangladesh, China, India and Myanmar are adjacent to each other with a long history of intercourse. In the year 2013, initiation of constructing Bangladesh-China-India-Myanmar Economic Corridor advocated by China and India was responded positively by Bangladesh and Myanmar. Since then, the world has witnessed an increasing connection of these four countries. Being the critical bond connecting the southwestern areas of China and Bangladesh, India as well as Myanmar, Bangladesh-China-India-Myanmar Economic Corridor is characterized by multiple regional cultures along with frequent connections in cultural products and activities. However, cultural exchange now is dominated by imbalanced development due to potent soft power of China and India that these two countries export more cultural products to the rest, which has an impact in many fields of Bangladesh and Myanmar. Priority should be given to coordinated development in cultural exchange regarding the construction of Bangladesh-China-India-Myanmar Economic Corridor. Only by developing a sustainable development mechanism for cultural exchange, to coordinate the influences of soft powers of these four countries, then a fine complexion of "all flowers are in bloom" can be created, returning to five original intention of the construction of this economic corridor: “Policy Communication” and “Strength People-to-people Tie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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