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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2권0호(2017) |수록논문 수 : 14
간행물 제목
2권0호(2017년) 수록논문
권호별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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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계 각국 아동수당제도의 성격 및 유형

저자 : 최영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국제사회보장리뷰 2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5-15 (1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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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이미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아동수당제도 현황과 아동가족정책으로서 아동수당이 지닌 성격 및 제도 특성에 따른 유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도입될 우리나라 아동수당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독일의 아동수당 현황

저자 : 정재훈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국제사회보장리뷰 2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6-24 (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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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아동수당은 성별 역할 분리에 기초한 전통적인 핵가족을 전제로 출발하였다. 또한 지급 대상 자녀나 가족의 소득 수준을 선별적으로 고려하는 성격이 있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아동수당은 출생 자녀 수나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지급하는 보편적인 제도로 자리 잡았다. 수급권을 아동 중심으로 재정립함으로써 가족 형태의 다양성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급여 수준은 물가상승률과 인구학적 변화, 특히 저출산추세가 반영되어 꾸준히 상승하였다. 2015년 현재 아동수당이 독일 연방정부 사회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이다. 사용자 부담으로 출발했던 아동수당은 일찌감치 연방정부 조세로 재원 마련 방법을 바꾸었다. 독일의 아동수당은 저출산 현상을 고려하기는 하였으나 전통적으로 가족 돌봄 비용 부담을 덜어 주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의미가 크다.

3프랑스 가족수당의 현황과 시사점

저자 : 신윤정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국제사회보장리뷰 2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5-33 (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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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가족수당제도는 가족을 중시하는 전통을 토대로 사회발전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응하며 진보해왔다. 그 결과 가족수당제도는 프랑스의 가족정책에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정책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본고는 프랑스 가족수당제도의 역할, 발달 과정, 현황 등을 살펴보고, 프랑스의 가족수당제도가 아동수당 도입을 앞둔 우리나라에 제공하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4오바마케어 대체에 실패한 트럼프케어: 미국 의료보험정책의 정치사회적 함의

저자 : 김태근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국제사회보장리뷰 2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37-48 (1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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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캠프는 의료보험 개혁의 폐지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상하원을 모두 공화당이 장악한 정치적 상황에서 일명 트럼프케어로 불렸던 트럼프 행정부의 의료보험 개혁안은 의회 통과가 유력시되었으나 지난 6개월간의 우여곡절 끝에 결국 좌초했다. 트럼프케어의 실패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미국 의료보험제도의 거시적 맥락 속에서 최근의 의료보험 개혁 입법들이 가지는 의미를 고찰해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미국 의료보험정책이 어떠한 정치사회적 합의를 거쳐 오늘날 오바마케어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미국 의료보험정책의 방향을 예단해 보았다. 특히 본고는 과정 분석에 기반해 미국의 의료보험정책 형성 과정에서 다양한 정치사회적 주체들, 예컨대 정치세력, 행정부, 이익집단 등이 어떠한 선택과 상호작용을 통해 현재에 이르게 되었는지 살펴보았다. 20세기 초반 점진적 변화의 시대부터 트럼프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미국 의료보험제도사(史)의 주요 변곡점들을 되짚어 볼 때 타이밍, 정치적 보복, 그리고 외부 변수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의료보험정책의 성패를 가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현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오바마케어가 트럼프 집권 기간 중에 폐지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5홍콩과 싱가포르의 보건의료 재정 개혁: 두 도시 이야기

저자 : 알렉스허 , 제이슨잉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국제사회보장리뷰 2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49-68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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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호랑이 경제`로 불리는 홍콩과 싱가포르는 낮은 비용으로 괄목할 만한 의료 성과를 얻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의료체계로 인정받는다. 두 도시는 역사와 사회경제적 발전 양상에서는 놀랄 만큼 유사하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걸어 온 의료 재정 개혁의 길은 매우 다르다. 지난 2년간 두 도시는 급속한 고령화와 불안한 의료 재정 때문에 제각기 처한 사회정치적 환경 속에서 제도 개혁을 추진해 왔다. 홍콩은 의료 재원을 추가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임의 가입 의료보험제도를 시행 중인 반면, 싱가포르는 메디실드라이프를 통해 보편적 의료보장 체계로 전환했다. 이 글에서는 두 도시가 단행한 개혁의 정치적 배경, 개혁의 동인(動因), 정책 내용 등을 비교하고 그 전망을 예단하며,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여러 곳의 고령화 사회에서 의료 재정을 개혁하는 데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던지고자 한다.

6중국 아동복지의 현주소와 과제

저자 : 쩌우보 ( Zou Bo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국제사회보장리뷰 2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69-79 (1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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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경제성장과 사회보장체계의 발전을 추진해 온 중국은 아동복지제도를 잔여적 복지 체계에서 보편적 복지 체계로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있다. 최근 중국은 고아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미성년 노숙자 지원·보호 제도를 강화했다. 또한 농촌 지역 `방치 아동(left-behind children)`을 보호, 관리하는 틀을 확립하고 `불우 아동` 보호 제도를 체계화했다. 이와 같은 제도 개혁을 통해 중국의 아동복지는 서비스의 범위와 보장성을 확대하는 커다란 발전을 이루었다. 본고에서는 현재 중국 아동복지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문제점과 한계를 검토함으로써 장차 중국 아동복지제도의 발전방향과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7디지털 근로 환경에 대응하는 프랑스의 연결차단권

저자 : 이지현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국제사회보장리뷰 2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83-87 (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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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욕주의 대학 등록금 무상 제도

저자 : 김민희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국제사회보장리뷰 2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88-91 (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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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트럼프의 반복지 예산안

저자 : 김정윤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국제사회보장리뷰 2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92-96 (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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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본 사회보장재정의 현황과 과제

저자 : 김명중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국제사회보장리뷰 2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97-102 (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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