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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권0호(2017) |수록논문 수 : 9
간행물 제목
249권0호(2017년) 수록논문
권호별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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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끝없는 출산율 하락, 대안은 있는가

저자 : 김태헌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249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5 (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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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양육 지원 정책 현황과 추진 과제

저자 : 김은정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249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7-17 (1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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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1차, 2차, 3차)을 중심으로 그간의 양육 지원 정책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양육 지원 정책은 양육 비용 부담 경감과 양육 지원 인프라 확충 측면에서 전개되었으며, 2013년 전 계층 보육료 지원 및 양육수당 도입에 따라 비용 부담 완화 정책은 획기적인 확대를 이루었다. 2015년 제3차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계획은 `맞춤형 돌봄 확대`를 목표로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접 근을 바탕으로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3차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공공형 인프라의 확충과 공적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확대, 사적 영역의 서비스 질 관리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3일·가정 양립 정책 추진 현황과 개선 방향

저자 : 박종서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249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8-33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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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정책은 노동 정책과 성평등 정책뿐만 아니라 출산 지원 정책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그동안 일·가정 양립 제도가 많이 발전했지만 부분적으로 한계도 지적되고 있다. 정책의 주요 성과를 진단한 결과, 제도의 사각지대와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가 구조화되어 일·가정 양립 제도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정책 개선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분절적 구조를 개선하려는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일·가정 양립 제도 자체만의 부분적 수정을 통해서는 고용 효과나 출산율 제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된다. 앞으로 일·가정 양립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과 같은 노동시장 구조 개혁 조치와 급여 수준 인상을 통한 경제적 동인 강화 조치 등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임신·출산 지원 보건의료정책의 현황과 추진 방향

저자 : 이소영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249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34-44 (1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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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저출산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지난 10년 이상 추진되어 온 임신·출산 지원 보건의료정책을 살펴보았다.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보건의료정책의 향후 기본적인 방향은 지원 대상과 범위 확대와 내실화이다. 무엇보다 개개인의 임신·출산과 관련된 의료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건의료적 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접근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양적인 확대와 함께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인프라의 양과 질이 보장된 상태에서 필수적인 의료비가 지원될 때 임신·출산 지원 보건의료정책이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응책이 될 것이며,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5결혼 지원 정책의 현황과 향후 추진 방향

저자 : 변수정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249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45-60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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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문제나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출산의 관점에서 결혼을 하지 않는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통해 미혼 인구에 집 중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청년 일자리 정책을 전면에 부각시키고 주거 지원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청 년 실업이 사회의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을 통해 청년의 삶에 안정을 기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며, 나아가 혼인과 출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비현실적으로 높은 주 거비용으로 인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시기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년이 가진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도움 이 되는 정책 추진을 통해 주거 문제 및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결혼 지연이나 포기 현상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 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6인구경쟁력 정책 현황과 발전 방향

저자 : 이상림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249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62-71 (1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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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인구변동에 따라 앞으로 생산가능인구 규모가 축소되고 이로 인해 노동력 부족이나 경제성장 둔화 등과 같은 부정적 파급효과들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고령사회 대책 중 하나로 `여성, 중고령자, 외국 인력 활용 확대`를 포함한다. 이 글에서는 인구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제3차 기본 계획 정책의 현황, 의의, 실행상의 한계 등을 살펴보고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제3차 기본계획은 미래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기존 일자리 정책과의 뚜렷한 차별성을 보 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인구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력 활용 정책과 관련해 공급과 수요 측면의 변화를 함께 반영한 정책 개발이 요구된다.

7모유수유 실천 관련 사회환경적 요인과 정책적 시사점

저자 : 최은진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249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72-81 (1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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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수유 실천은 선진국에서도 국민 건강의 근간을 이루는 정책으로 관리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생후 6개월 동안 모유만을 먹이는 것(완전모유수유)을 권장하고 있다. 2016년 국내 만 2세 미만 아동이 있는 산모를 대상으로 모유수유 행동을 조사한 결과 생후 1주 안에 완전모유수유를 시작한 비율은 59.5%였고, 생후 6개월 미만(만 5개월)의 완전모유수유율은 18.3%로 나타났다. 완전모유수유 지속과 관련된 사회 적 요인은 직업(전업주부), 모유수유 교육 경험, 출산 후 1시간 이내 모유수유, 산후조리의 장소 등이었다. 지역사회의 모유수유 지원 환경 조성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8보건복지 조사통계의 데이터 세분화 수준 분석과 표준화를 위한 제언

저자 : 진재현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249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82-93 (1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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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세분화(Data Disaggregation)는 기존의 단일화된 통계에서 보이지 않았던 특정 집단의 상황을 가시적으로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정책입안자와 연구자가 빈곤층, 여성,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의 사회보장 수준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특히 조사통계의 세분화를 위해서는 통계의 산출 근거가 되는 조사 항목의 표준화(standardization)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본고에서는 보건복지부 소관 조사통계의 조사표를 수집하여 연령, 소득, 교육, 지역 항목에 대한 질문 방식과 응답 범주를 살펴보고 국가통계포털에 공표된 결과표를 검토하여 항목 표준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9보건복지 소식 광장

저자 : 보건복지부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249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95-114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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