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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 한국자치행정학회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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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738-7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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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34권4호(2020) |수록논문 수 : 26
간행물 제목
34권4호(2020년) 수록논문
권호별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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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전북 지역의 행정학자와 연구 경향

저자 : 신무섭 ( Shin Moo-sup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자치행정학보 34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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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의 목적은 전북 지역 행정학자들은 누구이며 무엇을 어떻게 연구하였나에 답하는 것이다. 연구대상 시기는 1973년3월부터 2020년6월까지이다. 연구에 필요한 자료는 전북 지역 행정학 관련 학과 교수와의 면담과 서신,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한국자치행정학보」, 「전주우석대학10년사」 등으로부터 수집되었다. 자료 수집은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전북 지역 행정학자는 출신 학부, 대학원 등이 다양하였다. 박사학위는 국내 취득자가 대다수였다. 이들은 한국행정학보와 한국정책학보에 논문게재 활동을 적게 하였다. 또 이들이 작성한 논문의 경향은 전국의 그것과 대개 유사하였다. 정책에 대한 연구와 양적 연구가 증가하였고 처방적 연구 많다는 의미에서 그러하다. 본고에서는 초창기 학자와 업적이 많은 학자의 연구경향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전북 지역 행정학자는 규범적 연구를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에 기초하여 본고는 전북 지역 행정학자의 존재 의미, 학문과 삶의 조화, 연구업적이 많은 행정학자에 대한 재조명, 공공가치를 실현하는 좋은 행정을 위한 규범적 연구의 활성화 등을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search trend in public administration in Jeonbuk Province from March 1973 to June 2020, focusing on who the researchers were, what subject matters they were interested in and what methodology they adopted. The data for the study were collected from the interviews and e-mail exchanges with the faculty members in the Departments of Public Administration in Jeonbuk Province, the website of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ve Studies and the Ten Year History of JeonJu Wooseok University. The data collection took place from January to October 2020. The study showed that the researchers in public administration in Jeonbuk Province graduated from various colleges and graduate schools. Most of them got their doctoral degree from the universities in Korea. They did not publish their research papers in major Journals such as the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and the Korean Policy Studies Review. Their research interests were generally in line with the national trend, which was increasingly focused on policy issues, quantitative study and prescriptive outcomes. The findings further indicated that the researchers in Jeonbuk Province were less interested in normative study. Based on these findings, the paper discussed the meaning of studying public administration in Jeonbuk Province, the harmony between studying and living, and re-examination of the contribution of scholars with many research achievements and the revitalization of normative research in public administration to realize public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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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커뮤니티웰빙 수준 측정과 정책적 시사점

저자 : 최영출 ( Choi Young-chool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자치행정학보 34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3-53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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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시군 기초자치단체를 커뮤니티로 보고, 커뮤니티 단위에서의 웰빙 수준을 측정하여 정책결정자들로 하여금 향후 커뮤니티 웰빙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대도시의 구를 제외한 우리나라 시군의 커뮤니티 웰빙 수준을 중요도와 만족도로 구분하여 측정해 본 결과, 시군의 6개 자본별 평균 점수를 보면 시의 경우 중요도가 가장 높은 자본은 환경자본으로서 평균점수가 10점 만점에 8.59이고, 군의 경우에도 환경자본이 8.7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만족도가 가장 높은 자본으로서는 시의 경우에는 인프라 자본으로서 평균점수가 6.73으로 나타나고 있고, 군의 경우에는 환경자본이 6.87로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중요도와 만족도를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자본에서 만족도가 낮고, 중요도는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책적으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해 주는 IPA 분석에 의한 2사분면 포함 시군들은 개별 자본별로 상이하나 일부 시군들의 경우 2사분면에 여러 번 중복적으로 포함되고 있다. 개별 자본별로 2사분면에 포함되는 시군들은 지역주민들이 해당 자본에 대하여 만족도는 낮으면서 중요도는 높게 인식하고 있으므로 이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policy information for policy makers to improve the level of community well-being in the future by seeing the second-tier local government of Korea as a community and measuring the level of well-being at the community level. As a result of measuring the level of community well-being in cities and counties in Korea, excluding those in metropolitan cities, the capital with the highest importance in the case of cities is environmental capital, with an average score of 8.59. As for capital with the highest satisfaction, in the case of the city, the average score was 6.73, and in the case of the county, environmental capital was the highest as 6.87. Looking at the importance and satisfaction as a whole, it can be seen that satisfaction is low and importance is high in all capital. The research results show that some cities and counties are included in the second quadrant several times. The local governments included in the second quadrant for each individual capital need to recognize that local residents there have low satisfaction and high importance for the capital, so there should be a major improvement effort in this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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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고도보존육성사업을 통한 지역 활성화에 관한 연구 - 익산시 금마지역을 중심으로 -

저자 : 서휘석 ( Seo Hui-seok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자치행정학보 34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3-73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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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고도보존육성사업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이 요구되는지를 논의하였다. 선행 연구를 통해서 지역 활성화의 변수로 사업 주체의 역량 강화, 주민참여, 네트워크, 행정지원 요인을 선정하였다. 익산 금마지역은 고도로 지정되면서 고도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이 전개되어 외형적으로 많이 달라지고 있다. 고도사업의 본질은 익산 고도의 실체를 규명하여 백제왕도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최근 문화재 보존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의 중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고도보존육성 사업은 지역주민들과의 지속적인 파트너십이 요구된다. 사례에서 지역주민들의 역량 강화 방법은 주로 고도아카데미 운영, 한지등공예 교육 등이었다. 주민참여는 고도보존육성계획에 대한 주민공청회, 지역심의위원회에 지역주민 대표 참여를 제도화하였다. 공동체 사업으로는 고도지역의 경관개선이나 골목길 가꾸기 사업 등이 이뤄졌다. 대다수의 일반 주민들은 관심과 참여가 부족하였으며, 주민들의 참여를 유인하기 위한 일자리 혹은 소득창출을 위한 공동체 프로그램이 요구되었다. 네트워크는 동일한 지역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사업 간, 사업추진 주체들 간의 협력적 연계를 강화하여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산출하는 것이다. 금마지역은 고도보존육성사업 이외에 세계유산사업과 도시재생 사업 등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어 사업 간 연계성 그리고 사업 주체들 간 협력체계의 구축도 요구되었다. 고도보존육성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전담부서의 신설, 조례 제정, 고도주민협의회에 대한 활동 공간 제공 등의 행정지원이 이뤄졌다. 전반적으로 금마지역의 고도사업은 고도 정체성을 찾기 위한 하드웨어 구축과 더불어 지역 활성화 요소인 사업 주체의 역량 강화, 주민참여,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할 것이 요구되었다.


This paper discussed what is required for regional revitalization through the capital of an state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projects. Precedent studies selected factors for strengthening the capabilities of project entities, residents' participation, network, and administrative support as variables for regional revitalization. As the Geumma area in Iksan is the capital of an state designated, various projects, including the capital of an state project, are being developed, which is changing a lot in appearance. Recently, the importance of local residents' interest and participation has been discussed to ensure the preservation and sustainability of cultural assets. From this point of view, the capital of an state preservation development project requires continuous partnership with local residents. The methods of strengthening the capabilities of local residents were mainly the operation of the Godo Academy and the training of crafts such as Hanji. Residents' participation was made mandatory for local residents' representatives to participate in the residents' public hearing and regional deliberation committees on the capital of an state conservation and promotion plan, instituting th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Community projects included improving the landscape of the capital of an state areas and building alleys. The majority of ordinary residents lacked interest and participation, and community programs were required to create jobs or income to attract residents' participation. The network is to calculate the synergy effect of the project by strengthening cooperative links between various projects promoted in the same area and among project implementers. In addition to the capital of an state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projects. the Geumma area was also required to establish links between projects and a cooperative system among project players as the World Heritage project and urban regeneration projects were being carried out at the same time. Administrative support was provided for the establishment of a dedicated department, the enactment of an ordinance, and the provision of an activity space for the Council of GO DO Residents in order to stably promote the project. Overall, the Geumma area's the capital of an state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projects were required to strengthen the capabilities of project entities, residents' participation, and network construction, which were the factors of regional revitalization, along with the establishment of hardware to find identity of the capital of an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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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역집중도 분석을 통한 대도시 행정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저자 : 임승빈 ( Lim Ssuhng-bin ) , 조남욱 ( Cho Nam-wook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자치행정학보 34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3-91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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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성장 과정에서 자본과 노동력의 차이로 인하여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도시와 농촌 간 양극화가 발생함에 따라 도시 자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 자본에 대한 이해를 공공인프라와 일자리 부족이라고 보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각종 공공일자리를 만들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도시화율은 더욱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도시 정책과 중소도시 정책, 농산어촌에 대한 정책을 차등적으로 접근하고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행·재정적 권한을 재조정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2019년 7월 1일 기준, 특례조항이 부여된 인구 50만 명 이상 15개의 시 특히, 인구 100만 명 이상 4대 도시(고양시, 수원시, 창원시, 용인시)에 도시집중도 분석을 통해 도시 간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현행 대도시에 적용되는 특례제도의 차등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하였다. 도시기반은 지역경제의 기반을 측정하는 항목으로 구성하고, 생활기반은 의료와 복지 관련 집중도를 측정하는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학습기반은 교육 및 연구기능을 측정하는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집중도 분석 결과, 인구 100만 명 이상 4개 도시의 집중도가 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집중도를 세부영역별로 상호 비교·분석한 결과, 각 도시의 도시기반 자본, 생활기반 자본, 학습기반 자본에서 차이점이 크며, 세부 지표에서는 그 차이점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의 3가지(도시기반, 생활기반, 학습기반) 등 각 부문 간의 자본의 특성을 살리면서 자신들이 스스로 창의적이고 경쟁력을 갖추도록 현행 대도시특례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지금의 대도시특례조항 몇 개를 첨가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도시의 경쟁력이 향상되지 않을 것이며, 지방분권도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될 것이다. 지금의 중앙정부-시도-시군구의 피라미드적인 행정체계를 유지하는 지방분권은 사람없는 시군에 자원이 여전히 투입되고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대도시의 발전을 발목잡는 형태이다. 각 대도시들이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보다 큰 자율적인 권한과 재정분권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시도의 광역자치단체를 경유하지 않는 중앙정부-대도시로의 권한이양 등도 가능하도록 다핵적인 지방분권이 절실히 필요하다.


Understanding of urban capital is needed as the polarization between metropolis and small cities and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occurs due to the difference between capital and labor in the process of urban growth. Although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re pushing for public projects to revitalize the community by creating various public jobs, such as establishing infrastructure, viewing the understanding of urban capital as a lack of public infrastructure and jobs, the urbanization rate is accelerating further. Thus, it is useful to approach policies for a metropolis, small and medium cities, and policies for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differently, and to readjust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authority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In this study, 15 cities with a population of 500,000 or more were given a special clause as of July 1, 2019, and four major cities with a population of 1 million or more (Goyang, Suwon, Changwon, and Yongin) were analyze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ity and to raise the need to differentiate the special system applied to the current metropolis. The urban base consists of items that measure the basis of the local economy, and the living base of items that measure the concentration of health care and welfare. The learning base consists of items that measure educational and research functions. Concentration analysis shows that the concentration of four cities with a population of more than 1 million is relatively low compared to the population. As a result of comparing and analyzing urban concentration by area, the differences in urban-based capital, living-based capital, and learning-based capital of each city are large, and the differences are even greater in detailed indicators. It is necessary to make full-scale improvements to the current metropolitan special system so that they can be creative and competitive on their own, while preserving the characteristics of capital among different sectors, including the three urban areas (urban-based, life-based, and learning-based). Adding a few of the current metropolitan special clauses will not fundamentally improve the competitiveness of cities in Korea, and decentralization will not proceed smoothly. The decentralization, which maintains the current pyramid of the central government-city administrative system, is a form of holding back the development of metropolis where resources are still invested and the population is concentrated in deserted cities and counties. Each metropolis needs greater autonomy and fiscal decentralization in order to improve its voluntary and creative competitiveness. In conclusion, a multi-nuclear decentralization is urgently needed to enable the transfer of authority to the central government-to- metropolis without passing through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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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복합체계로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제도설계의 논리와 과제 -

저자 : 전준구 ( Jeon Joon-goo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자치행정학보 34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91-11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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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복지거버넌스로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복합체계(complex system)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제도설계 논리상 내재적인 문제를 탐색함으로써 함의를 도출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협의체의 도입기(2003)와 확대기(2015)를 맥락체계와 목적·수단체계에 따라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설계과정에서 양 시기 모두 맥락체계(역사성과 정치성)에 대한 인식 정도가 매우 낮았으며, 협의체가 추구해야할 가치와 사명, 개념의 불명확성 등으로 인하여 협의체의 구조와 역할이 모호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협의체는 명목적인 운영으로 민간의 실질적인 참여가 매우 제한적임을 살피고 있다. 연구결과가 함축하는 바는 복합체계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설계과정에서부터 맥락체계를 전제로 한 목적·수단체계의 상응이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유용하다는 점이다.


This study begins with the recognition of the problem that the Community Social Security Council(CSSC) is not properly performing its function as the Regional Welfare Governa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implications by exploring problems inherent in the logic of institutional design of the Council(CSSC), which is a complex system. In the institutional design process, a contextual system and a purposive/mechanism system were analyzed by dividing the Council(CSSC)'s introduction period (2003) and expansion period (2015).
The analysis results ; First, the degree of awareness of the context system (historical and politics) was very low in both periods in the design process of the Council(CSSC). Second, the structure and role of the Council(CSSC) are ambiguous due to the uncertainty of the concept of the Council(CSSC). The third, the Council(CSSC) is operated nominally and the actual participation of the private sector is very limited. The implication of the research results is that it is very useful from the viewpoint of new institutionalism from the institutional design process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Council(CS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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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지역사회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모델 개발

저자 : 이현철 ( Lee Hyun-chul ) , 주동범 ( Ju Dong-beom ) , 김광석 ( Kim Kwang-suk ) , 이원석 ( Lee Won-seok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자치행정학보 34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5-133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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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문헌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지역사회 기반 교육공동체, 지역사회 기반 교육공동체 발전 과정, 지역사회 협력적 교육거버넌스와 혁신교육지구 등을 고찰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문헌 고찰을 통해 이 연구는 5가지의 모델을 개발하였다. 첫 번째 모델은 지역사회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 강화 모델이다. 이 모델은 교육거버넌스 구축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모델이다. 두 번째 모델은 지역사회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 절차 컨설팅 모델이다. 이 모델은 각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와 지역 구성원들 및 지역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그 이행 절차의 바른 컨설팅을 위한 모델이다. 세 번째 모델은 지역사회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 효과 모델이다. 이 모델은 교육거버넌스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 강화 모델이다. 네 번째 모델은 전문가 협의회 구성 모델이다. 이 모델은 지역 내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상설적으로 마련한 협의체를 위한 모델이다. 다섯 번째 모델은 조정기관 활용 모델이다. 지역내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 내 각 주체간 조정을 위한 협의체를 위한 모델이다. 각 모델의 정의, 내용, 특징 등이 논의되었고 교육정책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develop the model for constructing community cooperative educational governance. For achieving the purpose, the study reviewed community-based educational community, community-based educational community developmental proces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ty cooperative educational governance and innovational educational district through the collection and analysis of various literature. The main results are as the followings. The study developed five models by literature review. First model is the model for reinforcing community cooerative educational governance construction that is for securing transparency in the construction of educational governance. Second model is the model for consulting the procedure of the construction of community cooerative educational governance that is for consulting correctly the procedure of performance reinforcing the autonomy of each city and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local government, local members, and local school. Third model is the model of the effect of community cooerative educational governance construction that is for reinforcing the procedure for testing the effect of educational governance. Forth model is the model of the construction of expert council that is for the council prepared permanently for constructing cooperative educational governance in community. Fifth model is the model of using coordinating agency that is for the council of coordinating between each subject within community for constructing educational governance. The definition, specific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each model were discussed and the implications for educational policy we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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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국제협력사업 성인지적 평가 모델 비교-한국과 일본의 여성직업훈련사업을 중심으로-

저자 : 김학실 ( Kim Hak-sil ) , 네모토마사쯔구 ( Nemoto Masatsugu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자치행정학보 34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3-153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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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제개발협력 분야 중, 그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여성 직업기술교육훈련의 방향 설정을 위해 일본과 우리나라의 시스템을 비교하고 향후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비교 결과, 한국은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 이후 여성 역량 강화 역시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성인지적 평가 모델 정립, 여성직업훈련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ODA 성인지적 관점 적용 지침(2015년 수립), 성별분리통계와 성별영향분석 등의 능동적 도입, 직업기술훈련분야 성인지적 평가지표 활용, 성평등한 전략의 성과 프레임워크 적용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일본은 1963년 DAC에 가입한 후, 2009년 JICA에서 분야별 젠더 지침 제시에 이어 2016년에 젠더 주류화 가이드라인을 제세하는 등 선행적 사례를 보이고 있고, 양적· 질적인 모든 부분에서 젠더 주류화를 표방하면서 젠더 주류화를 '조직 젠더'와 '사업 젠더'로 나누어 추진, 거의 모든 프로젝트(기술협력, 무상자금협력, 차관 등)에서 안건 준비 단계에서부터 젠더 주류화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음이 특징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으로 첫째, 젠더 정책관 선정, 둘째, 근로에 관한 다양한 젠더 지표 발굴, 셋째, 사업이 종료 후 지속 지원 방안 개발 등이 도출되었다. 한편 젠더 예산 편성 도구의 한·일 비교 필요성이 후속 연구과제로 제기되었다.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his study compared Korean and Japanese systems to establish the direction of women's vocational technical education and training, and tried to derive future policy implications. As a result of comparison, Korea is characterized by the active introduction of gender separation statistics and gender impact analysis, the use of gender-sensitive evaluation indicators in the field of vocational skills training, and the application of a performance framework of gender equality strategies. Japan introduced the guidelines for gender mainstreaming in 2016, and is promoting gender mainstreaming by dividing it into 'organizational gender' and 'business gender'. As policy implications, first, the importance of selection of gender policy officers, second, discovering various gender indicators related to work, and third, development of sustainable support plans after the project was completed we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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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농촌 노인의 신체건강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활동 참여의 조절효과

저자 : 김다혜 ( Kim Da-hye ) , 이상록 ( Lee Sang-rok ) , 김형관 ( Kim Hyeong-kwan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자치행정학보 34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53-17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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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인구고령화 추세를 배경으로 노인들의 건강문제, 특히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사회 환경이 상대적으로 더욱 취약한 농촌 노인들의 건강은 각별히 주목되어야 할 정책적 현안이 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의거, 본 연구에서는 농촌 노인들의 신체건강, 우울의 영향 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다차원적 건강의 측면에서 농촌 노인들의 건강 양상을 새롭게 파악하고, 이들 건강 영역간 관계에 미치는 사회활동 참여의 조절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에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 7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주요 분석결과들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농촌 노인의 객관적 및 주관적 신체건강은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농촌 노인들에서도 노화에 따른 신체건강 쇠락은 우울을 심화시키는 영향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조절효과 모델의 분석결과에서는 농촌 노인의 공식적 및 비공식적 사회활동은 신체 질환의 우울 영향을 완화하는 조절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결과는 농촌 노인들의 건강 다양성이 사회활동 참여에 근거하며, 사회활동 참여는 농촌 노인의 건강영역간 관계를 긍정적으로 개선함에 중요한 측면임을 시사하여 준다. 이에 따라 농촌 노인의 전체적인 건강 향상을 위해서는 보건의료적 접근 뿐 아니라 사회활동 프로그램의 적극적 개발 및 실행이 요청됨을 본 연구결과는 정책적 함의로 환기하여 준다.


Policy and academic attentions to the health problems of the elderly has been increasing with the rapid demographic aging in Korea. But, there has been insufficient of researches on the health of the rural elderly, the most vulnerable population group, especially the relationships between physical health and mental health. In order to understand the various health patterns of the rural elderly, this study analyses the multidimensional relationships between physical health, depressions, and social activities among the rural elderly. Especially, we explore the moderating effects of the social activities. Data used in the analyses come from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from the regression model analyses we found out the significant effects of the physical health and social activities on the depression. Second, formal and informal social activities are found out to moderate the effect of the objective physical health(chronic disease) on the depression. These results show that the physical health and mental health are actively correlated over the aging and various health patterns of the rural elderly come from the moderating roles of the social activities.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policy implication such that the expansion of social activity programs are required so as to improve the multi-dimensional health and welfare of the rural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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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해양경찰 공무원의 공정성과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저자 : 유영현 ( Yu Yung-hyun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자치행정학보 34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75-195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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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태 이후 문재인 정부출범과 함께 해양경찰청 체제가 본격화됨에 따라 이전보다 훨씬 강한 해상치안 서비스 실현을 위해 해양경찰공무원들의 역량강화가 시급하며, 해양경찰공무원들의 해양경찰조직에 대한 헌신적인 자세와 태도가 요구된다. 해양경찰이 보다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양경찰공무원 들의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도의 재고가 필요하다. 이러한 시기에 해양경찰의 어떠한 공정성(분배, 절차, 상호작용)요인이 해양경찰공무원들의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여 해양경찰조직의 인사·조직관리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여보면 다음과 같다.
상호작용 공정성(표준화계수 β: 0.365)이 조직몰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다음으로 분배공정성(표준화계수 β: 0.218)과 절차 공정성(표준화계수 β: 0.191)순으로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상호작용 공정성(표준화계수 β: 0.363)이 직무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다음으로 분배공정성(표준화계수 β: 0.295)과 절차 공정성(표준화계수 β: 0.136)순으로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위 연구결과를 요약하여보면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공통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공정성 요인은 상호작용공정성이고 다음으로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With the launch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after the Sewol ferry, the maritime police agency system was in full swing, and it is urgent to strengthen the capabilities of maritime police officers to realize a much stronger maritime security service than before. In order for the maritime police to secure higher competitiveness,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of maritime police officials. This study aims to provide implications to the personnel and organizational management policies of maritime police organizations by analyzing which factors of Justice (distribution, procedure, interaction) of the maritime police affect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of maritime police officers during this period. Proceeded. The summary of the research results is as follows.
Interactional Justice (standardization factor β: 0.365) had the greatest effec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followed by distributive Justice (standardization factor β: 0.218) and procedural justice (standardization factor β: 0.191), in order, affecting organizational commitment.
Interactional Justice (standardization factor β: 0.363) had the greatest effect on job satisfaction, followed by distributive justice (standardization factor β: 0.295) and procedural justice (standardization factor β: 0.136), in order, affecting job satisfaction.
Summarizing the results of the above study, the factors of justice that have the greatest impac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are interactional justice, followed by distribution justice and procedural justice.

KCI등재

10다중흐름모형(MSF)을 적용한 '윤창호법'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저자 : 김지훈 ( Kim Ji-hoon ) , 정준호 ( Jeong Joon-ho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자치행정학보 34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95-215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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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이용하여 '윤창호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음주운전과 관련된 정책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및 정책대안의 흐름에 대해서 고찰하고, 정책의 창이 열리게 된 계기와 '정책선도자'의 역할에 대해서 분석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정책변동의 요인을 고찰하였다. '윤창호법'의 형성 및 시행과정에 대한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문제의 흐름 측면에서 보면 '윤창호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으며,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았기 때문이다.
둘째, 정치의 흐름 측면에서 보면, 제17, 18, 19대 국회에서는 음주운전과 관련된 법률안의 발의가 많지 않았으나 20대 국회에서는 음주운전 관련 법률안 발의가 급증하였으며, 대안채택을 통해서 법률에 반영되는 건수도 증가하였다.
셋째, 정책대안의 흐름 측면에서 보면, 현재의 '윤창호법'과 거의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었던 과거의 법률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였으며 이는 정책의 창이 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넷째,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의 흐름을 반영하여 국회의원, 정부 관료 등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정책의 창이 열리게 되었다.
다섯째, 일반 시민들이 정책선도자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조직적인 여론 형성과 정책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This paper examines the Stream of Problem, the Stream of Politics, and the Stream of Policy Alternatives related to drunk driving in the process of creating the 'Yoon Chang-ho Act' using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By analyzing the role of 'Policy Entrepreneur', the factors of policy change that strengthen penalties for drunk driving were considered. The main analysis results of the formation and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Yoon Chang-ho Act' a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the Stream of Problem, even before the 'Yoon Chang-ho Act' was enforced, cases of drunk driving and damage caused by drunk driving traffic accidents continued to occur, because social awareness of drunk driving was low.
Second, in terms of the Stream of Politics, the 17th, 18th, and 19th National Assembly did not have many proposals related to drunk driving, but in their 20th, the number of proposals related to drunk driving increased rapidly, and the number of cases reflected in the law through alternative adoption. Also increased.
Third, in terms of the Stream of Policy Alternatives, past legislation that contained almost similar contents to the current 'Yoon Chang-ho Act' was not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this is because the window of policy could not be opened.
Fourth, reflecting the trend of public opinion that the 'Yoon Chang-ho incident' should respond strongly to drunk driving, the window of the policy was opened with active responses from lawmakers and government officials.
Fifth, ordinary citizens played a leading role as 'Policy Entrepreneur' and had a decisive influence on the formation of organized public opinion and policy 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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