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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국거버넌스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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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26권3호(2019) |수록논문 수 : 5
간행물 제목
26권3호(2019년) 수록논문
권호별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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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포용과 분권의 어울림: 프랑스와 네덜란드 사례의 비교 분석

저자 : 김석태 ( Kim Surk-tae ) , 이시철 ( Lee Shi-chul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6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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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현 정부의 주된 비전으로 제시된 포용과 분권이 어떻게 어울릴 수 있는가를 고찰 분석한다. 우선 정치체제와 집권-분권 거버넌스의 관련성에 집중한 선행 문헌을 배경으로 분권과 포용 각각의 학술적, 실천적 의미를 살핀 후 둘의 상호관계를 논의한다. 실제 국가 단위에서 역사적으로 중앙집권형 관료국가를 형성한 프랑스와, 분권적 작은 국가를 지향해 온 네덜란드의 사례를 견주어 분석하되 미시적인 계량데이터에 의존하기보다는 거시적 맥락의 비교에 중점을 둔다. 그 결과, 단일 불가분의 나라로서 중앙집권과 강력한 관료제로 무장한 프랑스에 비하여, 지방 연합체로 구성되었다 할 분권형 후원 행정으로 알려진 네덜란드가 각종 지표상 정치적으로 더 안정되고 사회계층 간 유동성이 더 큰 포용 국가임을 알 수 있었다. 덧붙여, 분권형 의사결정 자체의 개인과 집단에 대한 심리적 보상 효과도 눈에 띈다. 후반부에서 현 정부의 포용정책을 살펴보는 가운데 국민들이 스스로 공익에 기여하려는 인센티브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협치 방식을 강조한다.


This paper examines how inclusiveness and decentralization interact with each other, focusing on the cases of France and the Netherlands. Upon reviewing relevant literature, we examine the centralization-decentralization dynamics in reality. Analytical comparison of France, historically developed as a centralized bureaucratic nation, and the Netherlands, a small decentralized country, should be useful. As for the methodology, a macro-level contextual discussion, rather than a micro-level, quantifialbe data analysis, is used in this study. A mixture of evidence show that the small country of decenrtralized institutions enjoys much higher degree of overall stability, political democracy, and social mobility than France does. In addition, an effect of psychological reward merits further consideration when individual cizitens and groups are offered with decentralized decision-making authority and opportunities. Lastly, upon observing some inclusive policies of the current Moon administration in Korea, the authors emphasize the importance of incentive-based voluntary participation in local political process and co-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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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여성정책의 유형에 따른 입법성과 차이에 관한 연구

저자 : 추영민 ( Chu Youngmin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6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7-5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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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여성정책의 유형이 입법성과의 결정요인인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정치적 요인의 영향력이 정책유형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17대부터 19대 국회 기간에 심사·의결되었던 여성정책 법률안의 유형별 통과 양상을 실증분석하였다. 분석의 틀로는 Htun & Weldon (2007) 이 제시한 여성정책유형 분류기준을 이용하였으며, 각 유형에 따라 입법성공가능성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정책유형에 따라 제도화 가능성이 달라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득권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급기반정책 중 교리적정책이 다른 정책들보다 입법성공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각 정책유형 별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입법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변수도 상이했다. 이상의 결과는 정책유형론을 지지하는 실증적 근거로, 여성정책의 내용에 따른 유형이 입법성공에 결정적 요인임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whether policy typology is a key variable in the legislative success of women's policies in Congress. For this purpose, the study empirically analyzed women's policy proposals from the 17th to 19th Korean National Assembly periods. Using Htun & Weldon (2007)'s policy typology, the study demonstrated that the types of women's policies matters to the likelihood of their legislative success. Also, despite the possibility of backlash by the dominant social groups, doctrinal policies among class-based policies were more likely to succeed in legislation than non-doctrinal policies. Moreover, the analysis by policy type revealed that the political variables that influence legislative success are different. As an empirical basis for supporting policy typology,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women's policy type is a decisive factor in the political process and legislative 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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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방정부 국제기구 가입의 영향요인 분석

저자 : 신윤지 ( Shin Yoonji ) , 엄영호 ( Eom Young Ho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6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3-7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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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지방정부의 국제기구 가입 현상을 이해하고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환경 이슈처럼 지방정부가 대응하기 어려운 분야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행태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지방정부의 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구 가입 확산 현상을 알아보고 더 나아가 지방정부가 행위자로서 행동하는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 제도주의 조직론 관점을 토대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지방정부는 상위정부나 지역의 환경오염 정도 등의 요인이 아니라 이웃정부의 영향(수평적 압력)을 받아 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구에 가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방정부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제정하는 환경관련 조례가 국제기구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복잡한 환경 속에서 지방정부가 독립된 행위자로서 이웃하는 지방정부들의 영향을 받으며 경쟁을 하고, 지방정부가 환경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국내적 규범뿐만 아니라 국제적 규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지방정부가 책임성을 갖고 경쟁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관련 정책 등을 홍보하고 공유해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phenomenon and determinants of local governments join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related to climate change as independent actors. Specifically, this study examined the proliferation of local governments'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related to climate change, and furthermore, based on institutional approaches to organizational theory to understand how local governments act as actors. The analysis shows that local governments are affected by neighboring governments, not by higher-level governments or local environmental pollution. It was also analyzed that environmental ordinances established by local governments in accordance with local characteristics affect the accession to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se results show that local governments are competing under the influence of neighboring local governments as independent actors in a complex environment, and local governments are actively responding to international and international norms by enacting environmental regulations. Furthermore, the policy implications of promoting and sharing climate change-related policies are drawn up so that local governments can compete with responsibility in solving climate change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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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민자치회 활성화 영향요인의 분석 및 정책적 제언: 광주·전남 지방자치회를 중심으로

저자 : 박상범 ( Park Sang Bum ) , 복문수 ( Bok Moon Soo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6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81-11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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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방자치는 1991년 자방자치제의 부활이후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룩하였다. 특히 1999년 지방행정체제개편의 일환으로 읍·면·동의 기능전환을 통해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었고, 그 후 주민자치위원회를 거쳐 2013년에는 주민자치회를 시범운영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적 지방자치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으로 본 연구에서는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 결과 『주민자치적 가치요인』 중 「자치역량요인」을 구성하는 모든 측정지표가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참여요인」 및 「공동체성요인」의 측정지표 중 일부가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단체자치적 가치요인』 중 「중앙과 지방의 관계요인」의 측정지표 일부만이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영향을 주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연구결과에 입각하여 '시민정신 고양', '주인의식 강화', '관계자의 리더십 함양', '자치교육의 강화'(이상 자치역량요인), '주민참여예산제의 적극활용', '축제참여 확대', '대표성의 확보'(이상 참여 요인), '장소애착', '사회적 자본 강화', '주민신뢰 확립'(이상 공동체성), '인사의 독립', '행정운영의 독립'(이상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 중점을 둔 정책운용이 필요할 것이다.


Local autonomy in Korea has made many changes and developments since re-established in 1991. In particular, as part of the reform of the local administrative system, the resident autonomous center was established through the function change of Eup, Myeon, and Dong in 1999. After that in 2013, the resident autonomous council was piloted through the resident autonomous committee. Nevertheless, local autonomy is still inadequate. In this study, the factors influencing the invigoration of the resident autonomous council were examined.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all of 「capacity for autonomy」 among 『resident-autonomous value factors』 influenced the revitalization of resident council, and some of 「participation」 and 「community spirit」 influenced the revitalization of resident council. On the other hand, only a part of the 「central-local governments relationship」 in 『entity-autonomous value factors』 influenced the revitalization of the resident council. Therefore, based on the results of these studies, I'd like to emphasize these factors and activities: 'citizen spirit enhancement', 'strengthen the owner awareness', 'leadership', 'reinforcement of self-government education' (capacity for autonomy); 'active use of citizen participation budgeting program', 'attending festival', 'representation' (participation); 'place attachment', 'social capital reinforcement', 'establishment of community trust' (community spirit); 'independence of personnel management', 'independence of administrative operation' (central-local governments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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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한국적 리더십이 공공부문의 생산적 조직에너지에 미치는 영향: 지방공무원의 대인관계요인을 중심으로

저자 : 정석환 ( Jung Seok Hwan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6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1-13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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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문화적 특성과 가치관이 공공부문의 리더십 행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적 리더십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세부적으로 한국적 리더십을 구성하는 대인관계 요인과 공공부문의 생산적 조직에너지와의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적 리더십을 구성하는 요인 중에서 하향온정이 생산적 조직에너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났다. 둘째, 한국적 리더십을 구성하는 요인 중에서 상향적응, 하향온정이 정서적 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적 리더십과 생산적 조직에너지와의 관계에서 정서적 몰입이 매개변수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공공부문에서 한국적 리더십 이론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was conducted on Korean leadership styles based on theoretical grounds that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and values of Korea have important effects on leadership behavior in the public sector. In detail, it analyzed the effects that interpersonal relation factors that compose Korean leadership styles have on the productive energy of public organizations. A summary of the research results is as follows. First, it was shown that, of factors that compose Korean leadership styles, downward benevolence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productive energy of organizations. Second, of factors that compose Korean leadership styles, upward adaptability and downward benevolence had a positive effect on affective commitment. Third, it was shown that affective commitment performs the role of being a paramete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n leadership styles and the productive energy of organizations. These research results will be able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leadership style theories in public s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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