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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관리연구 update

Journal of governance studies

  •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 :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975-83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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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12권1호(2017) |수록논문 수 : 7
간행물 제목
12권1호(2017년) 수록논문
권호별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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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Selznick 제도주의 관점에서의 조직간 제도운영의 다형성: 지방자치단체 민원행정을 대상으로

저자 : 김명환 ( Myeonghwan Kim ) , 김동현 ( Donghyun Kim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2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3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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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역화된 환경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조직들이 상이한 성격들을 어떻게 형성하는가에 대한 설명기제를 제공한 Selznick의 조직성격형성이론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이 민원관련 제도들을 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가라는 연구 문제에 대한 답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제도 환경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중앙정부의 지침의 일률적 적용 압력에 대한 대응으로서 지방자치단체들이 그러한 제도들을 도입하여 운영함에 따라 조직 장 수준에서 외견상 동형화가 나타난 것처럼 보이나, 분석결과는 지방자치단체 유형별로 민원의 상이한 수요들에 의해 그러한 제도들의 실제 운영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민원행정 관련제도들을 자신들의 `지역화된 환경`의 요구에 맞게 재설계하여 운영함으로써 개별조직 수준에서 제도운영의 다형화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또한 지방자치제가 성숙됨에 따라 지역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조직의 임무, 직면한 문제, 지역사회의 주요 이슈, 문제의 해결 등에 대한 이해와 공유가 이루어지면서 민원관련 제도를 지역의 실정을 반영하여 적절히 설계하고 운영함으로써 자신들의 독특한 정체성을 표출하는 맞춤형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This Study primarily aims at presenting an answer about why local governments operate public service-related institutions in different ways. The study makes use of Selznick`s organizational character formation theory that provides an explanatory mechanism on how organizations shape and construct distinguishing characters in relationships with localized environments. The results strongly show that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operating the institutions among local governments categorized into three groups by types, caused by different needs in accordance with where they are located, although isomorphism in the level of organizational field seemingly appears in responding to rules and guidelines imposed by the central government. This means that institutional polymorphism is most likely to show up in the level of individual organizations, because the local governments tend to operate the institutions by redesigning them, according to the tailored needs of their localized environments. This also implies that as the local governments have been getting matured, they have evolved in the customized forms of articulating their unique identities in operating the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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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결혼이민여성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영향요인 연구: Andersen 모델을 이용한 차이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황민철 ( Minchul Hwang ) , 장익현 ( Ikhyun Jang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2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31-5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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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이민여성이 얼마나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이용에 있어 서비스 이용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있다면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서비스 기관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본 연구는 2012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원 자료를 기반으로 총 12,314명의 결혼이민여성을 본 연구의 샘플로 선정하여 기술통계와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분석에 의하면 서비스 이용 기관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접근성에 영향을 요인들이 서로 상이하였다. 구체적으로, 병의원 이용의 결정요인은 거주 기간, 취업, 한국어 실력 등이었으며, 한의원 이용의 결정요인은 거주 기간, 교육 기간, 모국인 친구 등이었다. 또한 보건소 이용의 결정요인은 아동 수, 출신국가, 농어촌 거주, 그리고 약국 이용의 결정요인은 취업, 출신국가, 도시 거주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서비스 이용 기관에 따른 결혼이민여성의 서비스 이용 기관별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에 있어 장애요인의 개선이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접근성을 증진시키는 정책적 발전방안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whether immigrant wives utilize health care service and whether there are different patterns in using health care service, among health care service providers, based on Andersen`s behavioral model. As a secondary data analysis, 12,314 immigrant wives who used health care service in 2012 were selected from the 2012 National Survey of Multi-cultural Families. Performing descriptive analysis, there are disparities in the access to health care service by immigrant wives, among health care service providers. Conducting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factors influencing the utilization of health care service were channeled toward very different modes in the access to hospital (e.g. years since migration, employment, Korean language skills), oriental medical clinic (e.g. years since migration, education, friend with the same origins of nationalities, Korean friend ), public health center (e.g. the number of children, country by origin, rural area, friend with the same origins of nationalities) and pharmacy (e.g. employment, country by origin, urban area, friend with the same origins of nationalities). By focusing on the different predictors influencing immigrant wives` unequal patterns in the access to health care service, according to service providers, policy strategies reducing barriers and improving ways in the access to health care service by immigrant wives should be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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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한국과 호주의 학교기반 통합서비스 프로그램 비교분석

저자 : 김근세 ( Keunsei Kim ) , 김예린 ( Yehlin Kim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2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57-97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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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휴먼서비스통합의 관점에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서비스 통합 전략과 주요속성을 중심으로 한국과 호주의 학교기반 정신건강서비스 모형을 비교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연계 전략을 추구하는 한국의 Wee프로그램은 좁은 소유권과 과제 포트폴리오, 단순한 참여자 구조, 낮은 자율성, 낮은 수준의 응집성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교중심 전략으로 대표되는 호주의 MindMatters프로그램은 넓은 소유권과 좁은 과제 포트폴리오, 복잡한 참여자 구조, 높은 자율성, 그리고 중간 수준의 응집성을 가진다. 두 국가의 이러한 차이는 해당 국가가 추구하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정책의 방향성과 우선순위를 보여준다. 이러한 사례 비교분석 결과는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에 있어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호주의 정신건강서비스개혁은 지역사회중심의 정신건강서비스체계 구축과 생애주기에 따른 예방적 개입을 위한 포괄적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될 수 있다. 특히, 지역사회중심의 정신건강서비스 체계 구축을 강조하고 있는 한국의 현 시점에서 호주의 정신건강정책과 서비스전달체계는 적절한 정책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 둘째, 프로그램의 측면에서, 호주의 MindMatters프로그램은 실제로 호주 청소년자살율과 자살생각 감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 역시 Wee센터를 중심으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예방적 접근이 시도되고 있어 현재 `위기 아동 상담`에 집중된 센터의 기능 확장과 나아가 휴먼서비스의 관점으로의 변화, 나아가 지역사회중심정신건강 통합서비스로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MindMatters의 교육적접근은 유용한 준거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


This study compared the school-based mental health service model of Korea and Australia centered on the integration strategy of children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services and main attributes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services integration.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Korea`s Wee program, which pursues school-linked strategy, showed narrow ownership and task portfolio, simple participant structure, low autonomy, low level of integration. Second, Australia`s MindMatters program, represented by a school-centered strategy, has broad ownership, narrow task portfolio, complex participant structure, high autonomy, and moderate integration level. These differences show the direction and priority of 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policy pursued by each country. The results of this comparative analysis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service delivery system in Korea. First, Australia`s mental health service reforms can be evaluated positively in terms of building community-based mental health services and providing comprehensive support for preventive interventions according to life cycle. In particular, at present in Korea, which emphasizes building community-based mental health services, Australia`s mental health policy and service delivery system can provide appropriate policy information. Second, in terms of programs, Australia`s MindMatters program is actually seen as contributing positively to Australian youth suicide rates and suicidal ideation reduction. In Korea, Wee center has been trying to prevent 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Therefore, the center`s function expansion focused on crisis children` s counseling and change to human services perspective and communitycentered mental health integration service suggesting the possibility of change. From this perspective, MindMatters` educational approach can be used as an useful example t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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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U.S. State Government Capacity and Federal Grant

저자 : 최낙혁 ( Nakhyeok Choi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2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97-127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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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미국 경기부양법(ARRA)하에서 배분되었던 교통관련 보조금의 획득 및 집행에 관한 연구이다. 어떤 주정부들은 다른 주들에 비해서 보다 많은 보조금을 획득했고, 보조금 집행기한 내에 더 효과적으로 집행하였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차이점이 발생한 이유를 주 정부의 역량 개념과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여 설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연구 질문은 보조금의 획득과 집행, 두 단계에 따라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1)어떤 요인들이 주정부의 경쟁적 보조금 획득에 영향을 미치는가? (2)어떤 요인들이 주정부의 경쟁적 보조금과 공식보조금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가? 핵심 독립변수인 정부역량은 인적자원, 재정적 자원, 일반적 관리 능력, 관련 경험 등 4가지 요소로 구성되었다. 회귀분석을 통하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인적역량, 재정역량, 경험 변수들이 경기부양법의 교통 관련 보조금의 획득 및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임을 알 수 있었다.


This study examined transportation grants provided to states under 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ARRA). Some states acquired more grants and utilized them in a timelier manner than others. This study examined why this is the case, utilizing the concept of Government Capacity and related data. Human resource and financial resource capacities were viewed as the principal drivers of success and studying this managerially controllable variables underpin the analysis. There are two research questions, aligned with the two stages: (1) what factors affect state governments in the acquisition of competitive grants? (2) what factors affect state governments in the implementation of competitive and formula grants? Government Capacity consists of four components, namely human resources, financial resources, general management, and experience. Overall, the regression test results showed that three dimensions of government capacity played a significant role to varying extents with respect to ARRA: human resource, financial resource, and experience. The study concluded that specific aspects of Government Capacity were thus relevant predictors of the acquisition and the implementation of ARRA g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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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한국 이민정책의 통합적 작동을 위한 조건탐색

저자 : 김태환 ( Taehwan Kim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2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27-161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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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5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한국의 이민정책1)은 지금 전환의 시점에 서 있다. 정부는 2000년 전후의 년도부터 본격적인 이민자 정책을 시작하였다. 정책이란 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공적인 계획을 갖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서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의미를 함유하는 한국 이민정책의 역사는 사실 매우 짧다. 2016년 현재 한국의 이민정책은 중앙정부 주도로 시행되고 있다. 중앙정부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처는 여성결혼이민자를 소관으로 하는 여성가족부이다. 문제는 한국에서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가족정책이 갖는 비중과 예산 등이 전체 이민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인력이나 조직 또는 예산의 비중이 다른 이민자 집단 또는 다문화 정책 대상집단보다 월등히 크다는 사실 때문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국민 전체가 이민정책과 이민자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리고 다문화사회와 다문화주의, 다문화정책 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한국의 이민정책은 중앙부처 정책의 차이·대상 집단의 차이등에 대해서 균형적 인식을 가지게 하기 보다는 점차 더 잘못된 인식을 고착화하는 상황으로 만들어 왔고, 이를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될 수준으로 증폭시켰다. 따라서 이 글은 이민정책의 통합적 작동을 위한 조건을 다시 재정립하기 위해서 기존 한국 이민정책의 현실을 `다문화가족 정책으로의 천착`, `정책 대상 분리로 이민자 간 불평등 증대,` `국민의 인식 간극 심화` 등 세 가지 특징으로 재해석하였다. 이러한 프레임 구성 전개를 통해 이 글은 한국 사회의 이민자와 국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대안모색 즉, 이민정책의 통합적 작동을 위한 조건으로 `정부 조직의 새 자리설치`, `통합 이민법의 제정`, `장기적 이민·다문화교육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The Korea`s immigration policy that has approximately 15 years of history is now at a turning point. The Korean government has launched its immigration policy since around the year 2000 in full force. A policy literally means that a central or local governments set up an official plan with specific goals for the general public, but in fact, the Korea`s immigration policy is regarded to have a shorter history in this sense. In 2016, the immigration policy in Korea in force is domin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The department in the central government, which has the most influential power is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in charge of marriage-based immigrant women. The problem lies on that the multicultural family policy takes up too large portion in budget of the entire immigration policy. It does not simply mean that it occupies far more manpower, organizations and budget than other immigrant groups or multicultural groups. The critical problem is how the entire general public in Korea think of the immigration policy and immigrants, and how they perceive the issue of multiculturalism, multicultural society, and multicultural policy. The Korea`s immigration policy leads people to fix their mislead conception about it, rather than helping them to have well-balanced perception, due to differences in target groups and goals among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e gap has gone so far now that we cannot neglect it. Thus, this study has reinterpreted the reality of the Korea`s immigration policy, dividing it into three categories, `excessive focus on multicultural family policy`, `growing inequality among immigrants by separating target groups`, and `deepening perception gap among people`, with a view to redefining conditions necessary for integrated operation of the policy. Within the framework, this study has suggested `new placement of government organizations`, `enactment of integrated immigration act` and `setup of long-term immigration and multicultural education system` as conditions for integrated operation of the immigration policy, in order to integrate immigrants and domestic people in the Kore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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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지방정부의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영향요인 분석: 서울시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저자 : 강정묵 ( Jungmuk Kang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2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61-198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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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빅데이터 활용에 기본적인 환경을 제시해보고 빅데이터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빅데이터 활용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법제도 요인, 기술 요인, 데이터 요인이 매개변수인 행태 요인에 영향을 주었으며, 법제도 요인을 제외한 모든 요인이 빅데이터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을 살펴보면, 빅데이터 활용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빅데이터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를 높이고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빅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공공데이터를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환경을 구성해보고 빅데이터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해보았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를 두고자 한다.


This study was to present the basic environment for Big Data and empirically analyze the factors that affect big data utilization. Factors influencing big data utilization were analyzed and as a result, legal system factors, technology factors and data factors influenced behavioral factors, which are parameters, and all the factors except the legal system factors were found to influence the utilization of big data. Based on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educational system that can raise a basic understanding of big data and continuously train professional manpower in order to increase the big data utilization level. It is also necessary to build a data management system that can operate public data more accurately and objectively based on Big Data Technology.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we created a basic environment for utilizing Big Data and derived the factors that affect Bi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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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지방정부의 사회적 자본 형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을 중심으로

저자 : 김수병 ( Soobyung Kim ) , 양덕순 ( Duksoon Yang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2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99-237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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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에 접어들면서 주민들이 다양한 목소리가 행정수요에 급증하면서 지방정부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으며, 제주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한지 10년을 맞이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사회적 자본 형성 결정요인을 통하여 조직의 역량을 키우고, 지방자치 실현에 성과를 얻는데 목표를 갖고 있다. 문헌연구를 통하여 지방정부의 사회적 자본 구성요소로 신뢰, 규범, 네트워크, 참여, 거버넌스를 측정지표로 선정하고, 결정요인으로는 인적요인, 조직운영, 직무능력을 그리고 매개요인으로 공동체의식, 교육의식, 온정주의를 측정지표를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인적요인은 공직자들이 자기계발을 통한 전문성 배양, 공직자 교육도 중요하지만 주민 평생교육을 통한 교육의식 함양, 조직구성원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배양이 요구되며, 조직운영 요인은 조직의 비전과 목표가 정확한 제시와 공정한 인사시스템 운영, 직무능력 요인은 각종 정책에 대하여 주민들이 참여 폭을 확대로 신뢰문화 정착과 지역 공동체 의식 운동 확산과 공직자와 지역주민이 사회봉사활동으로 지역 문제 해결에 참여해야 한다. 사회적 자본 형성에 영향을 주는 매개요인은 정보통신기술에 맞는 사이버공동체를 형성, 조직구성원들이 연고주의와 괸당문화가 좋은 네트워크로의 전환, 조직구성원들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여 집행해야 한다.


Approaching 21st century, The importance on roles of local government has been newly recognized and Jeju has reached tenth anniversary since 2006, the year of establishing self-governing province to become free international city, as there has been growing administrative demands by citizen`s need.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realization of local autonomy by improving organizational capabilities through determinants of social capital in local government. By a literature survey for selecting the measurement Indexes of social capital in local governments, I classified 3 aspects and chose their associated factors as follows ; trust, rules, network, participation, governance as structural elements, human resources, operation of organization, capacity for duties as determinants of governance, sense of community, education, paternalism as intermediary causes. The result of analysis shows that human factors request for building up citizens` consciousness through life long education but on the top of that, ability to solve problems between members by themselves is more important than officers` training to develop their professionalism. In operational factors of organization, not only a correct and clear goal or vision but also a fair system of human resources should be presented. In factors of job ability, it is desired to enhance citizens` participation based on the culture of trust in every policy and officers and locals have to take part in solving problems of the community by volunteering and promoting communal spirit. The parameters influencing the formation of social capital are formation of community tailored to information, communications technology in cyber-space, and replacing nepotism and Geon-dang culture with good networks thus, Jeju should create and execute policies fitted for members of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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