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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권15호(2017) |수록논문 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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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권15호(2017년)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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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국 기준금리 인상 의미와 시사점 - 과거 한미 기준금리 동일 시점의 국내 영향 비교

저자 : 정민 , 오준범 , 신유란

발행기관 : 현대경제연구원 간행물 : 이슈리포트 2017권 15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14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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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기준금리 인상 의미와 시사점
- 과거 한미 기준금리 동일 시점의 국내 영향 비교
■ 개 요
미국연방준비제도는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가 1.25%로 같아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과거 한국과 미국 간의 기준 금리가 동일했던 시기는 2017년 6월을 포함해 총 4차례가 있었고, 이 중 3차례가 미국의 금리 인상과정에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보고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미국의 금리 인상 배경과 의미
먼저 미국의 금리 인상 배경을 살펴보면, 물가는 여전히 목표치를 하회하고 있지만, 소비, 산업경기, 고용 등 실물경제 지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2/4분기 이후 경기 회복에 가능성이 높아 완만한 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있다. 고용시장은 실업률이 낮아지면서 자연 실업률 수준을 하회하고 있으나,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장기 목표치인2%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 2017년 1/4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2/4분기 이후부터 2%대 이상의 성장률을 보일 전망이다. 한편, 최근 한국경제여건을 살펴보면 최근 2017년 1/4분기 경제성장률은 상승하는 추세로 전환되고 소비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실제 소비부문 회복 지속 여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더욱이, 전반적으로 내수 회복 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가계부채 증가세 지속에 따른 가계 상환부담 증가 우려 등으로 금리인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미국 금리 인상 시기, 한국과 미국 기준금리가 동일한 과거 시점을 보면, 1차 시점은 1999년 5∼6월로, 약 2개월 동안 금리가 동일했고, 금리가 역전된 이후 약 7.5개월의 시차를 두고 금리를 인상했다. 2차 시점은 2005년 6∼8월로, 약 1.3개월 동안 금리가 동일했고, 금리가 역전된 이후 약 2개월의 시차를 두고 금리를 인상했다. 이 두 기간 동안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을 살펴본 결과, 한미간 금리가 같아지는 시점이 한국 주식 시장과 외환 시장에 단기적인 충격이 발생했지만 이후 빠르게 안정화되었으며, 금리 역전현상이 발생하더라도 자금 유출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그 영향을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된다. 美 연준의 점진적인 금리인상이 예상되고, 금년 금리 인상 횟수 3회가 조정되지 않는 한 하반기에 추가 금리인상이 불가피 하며, 인상시점에 따라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와 시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더욱이, 금리 동일과 역전 현상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은 단기적으로 영향이 불가피하나 전반적으로 국내 경제 기초 여건과 국내 이벤트에 따른 영향이 더욱 큰 것으로 보인다.
■ 시사점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美연준의 점진적인 금리인상이 예상되고 있으나 미국 경제 성장 경로 이탈, 금리인상에 대한 충격 등에 따른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 첫째, 경제 관련 부처들 간의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경기 대책과 중장기 성장 정책 추진을 지속해야 한다. 둘째,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국내 금융시장불안정성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셋째, 경기회복 및 통화 정책의 유연성을 저해할 수 있는 가계부채 부실을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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