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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정책 update

  •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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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3회
  • : 1738-2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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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26권3호(2020) |수록논문 수 : 6
간행물 제목
26권3호(2020년) 수록논문
권호별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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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용계약상 노무자의 보수채권 보호의 관점에서 제3자 변제 법리 소고

저자 : 김서기 ( Kim Seo-gi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6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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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서 아무런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고용계약상 노무자의 보수채권은 그 실현여부에 따라 해당 노무자는 물론 그 가족 공동체 전체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고용계약상 노무자의 보수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사람들이 겪고 있는 불행과 박탈은 작금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사태처럼 그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힘에 의해 빈번히 야기되어 진다. 그렇다면 국가는 결코 그 개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이와같은 빈곤, 실업 등에 침묵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는 체당금 제도를 마련하여 실직한 근로자의 체불임금채권의 실현을 보장해 주고 있는데 이는 제3자 변제 법리에 기초한 것이다. 다른 한편 시민사회 역시 하나의 사회를 이루고 있는 공동체 구성원의 이와같은 불행에 눈감아서는 안된다. 작금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사태와 같은 경제불황이 닥쳐오는 경우에 일차적으로 자금사정이 넉넉지 못한 중소상공업자들이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그 결과 그들에게 고용되어 있는 그렇지 않아도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근로자들은 자신에게 아무런 과실도 없이 실직하게 된다. 그런데 그들의 실직은 시장에서 수요의 감소로 이어지고 이러한 경제불황의 타격을 상대적으로 피해간 대기업 및 그곳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시장에서의 수요 감소에 따른 물가하락의 혜택을 입게 될 것이다. 따라서 상호부조의 정신에 입각해서 이러한 혜택을 입은 사람들로 하여금 실직가정의 체불임금채권 등에 눈감지 말고 제3자 변제 법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도록 유인하는 것은 결코 부당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고에서는 노무자의 보수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제3자 변제를 확대하고자 민법 제469조 제2항의 '이해관계'를 법률상 이해관계로 국한하지 않고 비록 현재는 사실상 이해관계에 불과하더라도 장래에 법률상 이해관계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민법 제469조 제2항의 '이해관계'로 보며, 제3자 변제의 제한사유로서의 사용자와 노무자 간의 제3자 변제금지 특약은 고용계약 체결 시에 맺은 것으로만 제한하는 등 구체적인 법리를 제시하였다.


In reality, it is uncommon the third person that has no interests discharges a debt in place of a debtor. However, a employee's claim for remuneration under the contract of employment gets satisfaction or not has significant effects on his or her whole family's livelihood as well as his or her own livelihood. Thus, it is very important to secure the fulfillment of employee's claim for remuneration under the contract of employment.
The unhappiness and deprivation from which a person suffers are frequently caused by a huge force beyond his or her control, for example, COVID-19 pandemic. If so, the nation should not turn away from the poverty and unemployment from which people suffer out of their control. For this reason, the system for nation as a third person to pay money on liquidated debt is provided in labor law.
Likewise, a citizen should not turn away his or her head from the poverty and unemployment from which other people as community members suffer out of their control. An economic depression caused by COVID-19 pandemic, etc. is likely to strike a blow, above all, at medium and small traders and manufacturers which are ill-funded. As a result, the workers employed by them are likely to lose their jobs. By the way, their unemployment is likely to lead to a decrease in demand in the market. On the other hand, large companies and their workers who are likely to suffer relatively less damage from such an economic depression caused by COVID-19 pandemic, etc. are likely to benefit from a fall in prices due to the decrease in demand in the market. Accordingly, it is not unjust to make those people who benefited from such a fall in prices help an unemployed worker's family through the extension of the legal principles of performance by third person on the idea of mutual 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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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미성년자 또는 재학중인 자의 일·학습 병행에 관한 법적 연구 - 이른바 '현장실습제도'를 중심으로 -

저자 : 손미정 ( Son Mi Joung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6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7-50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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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 촉진법」상 현장실습제도는 직업교육훈련과정 가운데 산업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내용을 의미한다. 현장실습생은 직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회법적으로 이들의 사회적 약자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그런데 현장실습제도는 애초 교육의 영역에서 설계된 제도이므로 현장실습의 본질을 '근로'가 아닌 '근로의 경험'으로 규정하면서 현장실습생의 근로자성에 관한 노동법적 논의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고, 그로 인하여 노동착취·산업재해 등의 사회적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현장실습이 노동이 아닌 교육이라는 전제에 매몰되어 현장실습산업체에서 발생하는 현장실습생의 노동법적 착취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채 끊임없는 유사 사회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한편,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이 현장실습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을 준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특례규정을 통하여 현장실습에 관한 노동법적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교육제도로서의 현장실습의 제도적 본질에도 불구하고 현장실습생의 근로자성을 노동법적 영역에서 보장해야할 필요성에 기인한다. 이러한 현행법상 노동법적 보호의 취지를 살펴보면, 현장실습생이 행하는 교육내용으로서의 수련행위가 노동의 성격을 띠는 것에 관하여, 이를 단순히 교육으로만 치부하기에는 이들의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없을 정도의 노동 수반이 필수적이라는 현실의 반영으로 해석될 수 있다. 더구나, 현장실습산업체에서의 현장실습이 단순한 직업교육을 넘어 당해 산업체로의 취업으로 연계하기 위한 제도적 목적을 포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미성년 또는 재학중인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호는 사회적 약자로서의 근로자성의 인정과 그 권리 범위의 법제도적 확정을 통하여 명확히 이루어져야 한다.


The industry field training system on the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ct」 refers to the contents of education conducted in industry among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courses. In nature, social law requires protection for their minority because field trainees are often considered minors enrolled in vocational high schools. By the way, the industry field training system was originally designed in the field of education. So, the nature of field training was defined as 'work experience' rather than 'work'. For that, Social issues such as labor exploitation and industrial accidents have also been raised. However, as field training is buried under the premise of education, not labor, the labor law exploitation of field trainees that occurs in field training companies has not been fundamentally resolved, causing constant similar social problems. On the other h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ct」 applies some of the 「Labor Standards Act」 for the industry field training and it is to protected on the industry field training through special provisions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it is due to the necessity to guarantee the workers of the students despite the institutional nature of the industry field training in the area of labor law. In view of the fact that training at a field training industry includes the institutional purpose of linking to employment in the relevant industry beyond simple vocational education, the protection of minors or persons in school is recognized through the legal and institutional determination of the scope of the rights as a socially weak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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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코로나 통제에 따른 기본권의 제한과 국가의 역할

저자 : 엄주희 ( Eom Ju-hee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6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1-7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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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초반부터 시작되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더믹 사태는 국민의 일상생활을 상당 부분 바꿔놓았다. 대면으로 이루어지던 일상들이 화상, 온라인으로 바뀌었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영업이 중단되고 많은 공적인 공간들이 폐쇄되었으며 다수가 모이는 행사와 모임이 금지되었다.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정 조치들이지만, 국민 생활의 상당부분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감염병 예방 조치의 정도가 일반적으로 수인될 수 있는 생활의 불편함을 넘어 기본적인 기본권의 영역까지 넘나들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디까지인가. 법률의 수권을 받은 행정권과 감염병 예방 내지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행정조치는 어떻게 실행되어야 정당한 것인가. 감염병 사태에서 국가의 역할, 행정권 그리고 기본권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과 더불어 의미있는 것은 미래의료의 약진이다. 빅데이터의 활용은 코로나를 멈추게 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과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미래의료가 감염병 대응에도 활용되면서 머지않은 장래에 백신과 치료제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 또는 법률적 근거 하에서 활용되는 빅데이터는 감염병의 확산을 조기에 예측하고, 방역 활동의 곳곳에 실시간으로 작용하며 조력을 할 수 있다. 방역에 활용되는 빅데이터의 수집, 생성과 활용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협조나, 정보주체의 직접적인 협조가 없다면 정보주체의 동의에 갈음할 수 있는 공익적 목적과 법률적 근거가 필수적인 전제가 된다.
본고에서는 코로나 대응에서 공권력이 활용하는 빅데이터와 관련하여 기본권 침해나 제한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점이 어디인지 살펴본다. 공권력의 코로나 대응과 기본권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선 검토하고 국가의 의무와 역할, 행정권의 실행의 적정성과 권리구제에 대해서 공법 해석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코로나 대응에 활용되는 빅데이터를 기화로 하여 이에 관련된 공법적 과제를 전망한다.


The long-running Corona Pandemic crisis, which began in 2020, has changed much of the people's daily lives. Face-to-face routines were changed to video and online, social distancing measures suspended many public spaces, and banned events and gatherings where the majority gathered. These are administrative measures to protect the lives and safety of the people by preventing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but as much of the people's lives continue to be delayed or suspended, the degree of preventive measures against infectious diseases is shifting beyond the inconvenience of living, which can generally be accepted, to the realm of basic rights. How far can the nation take to protect the lives and safety of its people? How should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which has been authorized by the law, implement administrative measures under the name of preventing and preventing infectious diseases? In addition to looking at the role of the stat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administrative and people's basic rights in these infectious diseases, what is meaningful is that it is necessary to look at legitimate governance for the utilization of big data as a breakthrough in future medical care. Future medicine, represented by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s expected to emerge as vaccines and treatments in the near future as it is also used to cope with infectious diseases. Once vaccines and treatments are commercialized, the Corona situation is expected to end, so big data will be evaluated as having played a big role in stopping COVID-19.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which uses big data as materials, can predict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at an early date, and assist in real-time for epidemic prevention activities. Therefore, we look at what can be a problem with basic rights violations or restrictions regarding big data used by governmental authority. By first review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OVID-19 response of state power and the basic rights and examining the appropriateness of the execution of administrative power in a public legal analysis, by big data used to respond to COVID-19, this paper will help predict the related legal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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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동산물권의 등기를 통한 공시와 제3자 보호 - 등기의 공신력 제고를 중심으로 -

저자 : 이동선 ( Lee Dong-sun ) , 김대경 ( Kim Dae-kyung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6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5-10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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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는 물권변동을 수반하고, 물권의 배타적 특성과 교환가치의 중대성 때문에 등기라는 공시방법을 통하여 외부적으로 알리는 표상을 갖추어야 제3자의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러나 공시제도는 현실적인 여건과 국가별 입법정책에 의해 거래의 안전과 진실한 권리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한계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우리 민법은 과거 의사주의에서 형식주의로 전환하면서 거래의 안전과 진실한 권리자 보호를 절충한 이후 지금까지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제3자 보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에서는 통정허위표시와 선의의 제3자 보호(제108조 제2항), 계약해제시의 제3자 보호(제548조 제1항) 등에서 공신력 부재를 보완하고 있으며, 민사특별법인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는 명의신탁약정과 제3자 보호(제4조)문제, 그리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채무자 등의 말소등기청구권과 제3자 보호(제11조) 등 일부 예외규정을 두고 제3자 보호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학설과 판례에 따라 해석과 입장을 달리하거나 선·악의에 따라 해석도 차이가 있으므로 혼란스럽기도 하고, 공신력을 바탕으로 한 형식주의에 입각한 제3자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하지도 않으며, 그러한 예외규정이 사실상으로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을 뿐이다.
등기의 공신력은 추정력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나 거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우리 민법의 예외규정과 같은 소극적인 제3자 보호에서 벗어나야 하고, 학설과 판례 등의 해석론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더욱이 등기의 전산화 수준이나 정보화, 경제화 등 시대적 변화에 걸 맞는 실질적인 제3자 보호를 위해서도 형식주의에 부합하는 공신력 부여를 통한 적극적인 거래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등기의 공신력을 부여로 인한 진정한 권리자 보호는 독일의 등기실질심사권, 정정등기청구권, 이의등기 및 중국의 인터넷계약등기 등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Immovables transactions involve changes in a real right, and because of the exclusive nature of a real right and the importance of the exchangeable value, it is necessary to have an externally announced representation through the public announcement method of registration to prevent unforeseen damage from a third party and promote safe transactions. However, the public announcement system has limitations in terms of the safety of transactions and the protection of true rights holders due to realistic conditions and national legislative policies. Our civil law shifted from expressionism in the past to formalism, which compromised the safety of transactions with the protection of genuine rights holders. Since then, the public confidence has not been recognized in registration, and the issue of third party protection has been continuously raised.
In this regard, 「Civil law」 redeems the lack of public confidence in the fictitious declaration of public information and protection of third parties in good faith (Article 108 (2)), and protection of a third party upon rescission of a contract (Article 548 (1)). There are some exceptions and attempts to protect third parties such as title trust agreement and third party protection (Article 4) in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property rights holder's name」, a special civil law and the obligator's claim for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etc. and third party protection (Article 11) in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security act」. However, this lacks consistency because interpretation and position are different according to theories and precedents, or interpretations are different according to innocent party or not in good faith. It is also not enough in terms of protection of third parties under formalism based on public confidence, and such exceptions only result in recognition of public confidence in registration.
Since the public confidence of the registration has a large impact on the safety of transactions or third parties with interests that cannot be compared with the presumptive effect, it is necessary to deviate from passive third party protection such as the exceptions in the civil law. It is not desirable to rely on forms of interpretation such as theory and precedent. Moreover, it is necessary to promote active transaction safety by granting public confidence consistent with formalism in order to protect a third party in line with the changes of the times, such as the computerized level of registration system, informatization, edged-developing economy, etc. At the same time, the protection of the true right holder by granting the public confidence of the registration should be reviewed in light of good examples including the German actual deliberation authority in registration, claims for correction registration, claims for objection registration, national damage compensation system, and the Chinese Internet contract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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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허가에 관한 법제 및 판례의 동향

저자 : 임두리 ( Leem Du-ri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6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07-13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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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필요한 전기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 권한을 갖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반대 민원을 의식하여 조례로 허가기준을 강화함과 동시에 허가기준을 엄격히 해석·적용하여 허가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 결과, 불허가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이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몇 건의 판결이 선고된바, 법원은 전기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의 법적 성격을 모두 재량행위로 보고 있으며, 특히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행정청의 예측적 판단을 폭넓게 존중하여 사범심사 강도를 완화하고 있다. 나아가, 개발행위허가에 관하여 허가권자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는 광범위한 재량이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허가기준을 조례로 정함에 있어서도 인정되고, 환경상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조례 형성의 여지가 보다 넓게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기존 하급심 판례의 결론과 달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시 이격거리를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상위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행정청이 일정한 개발행위로 인한 환경 침해 우려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이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환경이익 침해를 적시에 예방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여부에 대한 판단과 허가 기준에 대한 입법에 관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을 폭넓게 존중하는 판례의 태도는 일견 타당하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진 폭넓은 재량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의 부정적 영향과 주민 민원에만 초점을 맞추어 명백한 과학적 근거 없이 허가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경향이 있어 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태양광 에너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이며, 태양광 에너지의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핵심적인 만큼 태양광의 특성과 지역 고유의 환경적 여건,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규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검토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지속적인 연구와 모니터링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 정보와 기준을 제공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사업의 결정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를 높이고 사업의 이익을 지역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태양광 발전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제고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In recent years, local governments that have the authority to permit both electric utility and development activities necessary for the installation of solar power generation facilities have strengthened the standards for the permit through municipal ordinance due to civil complaints for objection, taken a passive attitude toward permits with a stricter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standards. As a result, there are increasing cases of business owners filing administrative litigation against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
Recently, the Supreme Court has decided on several rulings in related cases. The Court considers the nature of the two permits to be discretionary and, in particular, tends to ease judicial review by widely respecting the administrative agency's predictive judgment regarding the permits that may cause environmental damage. Furthermore, because the wide-ranging discretion of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as a license granter is recognized in defining details of the standards as ordinances, and the scope for legislation is recognized to a greater extent in areas where environmental interests must be considered, it was determined that the ordinance that set a limit on distance was not illegal, in contrast to the precedents from lower courts.
Because it is difficult for the administrative agency to specifically prove concerns about environmental damage caused by development activities and thus may not be able to prevent the infringement of residents' environmental interests in a timely manner, the attitude of the precedent that broadly respects the judgment of local governments and their legislative discretion on permission is reasonable. Currently, the wide-ranging discretion given to local governments is problematic because it tends to focus only on the negative effects of solar power and civil complaints and thus works only in the direction of constraining installations without any obvious grounds.
In order to expand solar power,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is critical. Reasonable regulation standards tha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solar power, conditions and characteristics of local environment are necessary and the government must provide reliable standards through continuous research and monitoring in areas that are difficult for local governments to independently review. In the long term, it can be possible to minimize related social conflicts by increasing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solar energy projects and enhancing resident acceptance so that profits can be shared with th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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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언론환경변화에 따른 언론사의 사인에 대한 취재와 관련한 헌법적 문제

저자 : 최우정 ( Choi Woo-jeong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6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7-172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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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은 자신이 당면한 문제를 올바르게 결정하기 위해 그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 이런 정보는 각종 미디어를 통해 공개된 자료 등과 같이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그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보에 대한 접근할 수 있는 권리, 즉 헌법상 도출되는 알 권리는 개인의 인격 발현에 이바지하고, 이를 통해 사회의 공적 의사 형성에 이바지함으로써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형성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국가만이 아니라 거대한 사적인 단체, 즉 기업, 학교, 각종 사회단체 등이 개인과는 달리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개인보다는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개인은 이런 단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은 제한받을 수밖에 없다.
언론의 자유는 국가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언론보도를 위한 취재는 언론자유의 중요한 부분이고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국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자기정보결정권을 통한 인격 발현에 이바지한다. 이런 의미에서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의 대리인 또는 위임인, 소위 공인수탁론을 주장하면서 취재와 보도에서 특권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취재의 자유가 민주적 기본질서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칫 잘못된 기사를 통해 취재대상의 헌법적 가치인 인격권,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철저한 저널리즘에 입각하지 않은 언론사의 기사 제공은 건전한 민주적 의사 형성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의 불안과 혼돈만을 가중할 수 있다. 특히 언론사가 모든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사고는 자칫 언론사가 제4의 권력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을 수도 있다.
알 권리의 주체는 모든 국민이므로 언론은 이론적으로나 실정법적으로 알 권리의 대리인 또는 위임인일 수 없으며 취재에서의 미디어 특권을 초 실정법적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 특히 대중미디어에서 개인 미디어로 변화하는 미디어 생태계에서 언론의 취재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분석을 하여 저널리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런 경우에만 법적으로 민·형사적 책임이 면제될 수 있는 정당성이 부여된다.


In order to realize the dignity and value of human beings, which are constitutional values, everyone must have sufficient information to correctly determine the problems at hand. This information can be easily obtained, such as data released through various media, but is usually obtained by requesting disclosure of information that has not been disclosed. In general, the right to access information, or the right to know that is derived under the Constitution, contributes to the expression of an individual's character, thereby contributing to the formation of a society's public opinion, thus forming a democratic basic order of society. In modern society, not only the state but also the huge private organizations, namely businesses, schools and various social organizations, wield enormous influence unlike individuals and have more information than individuals. Individuals are bound to be restricted from access to information held by such organizations.
It is a well-known fact that freedom of speech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formation of the democratic basic order of the nation. In particular, coverage for media coverage is an important part of freedom of speech and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character through the people's right to self-information by collecting and analyzing various information and providing various information to the people. In this sense, the media argues for the so-called “certified trusteeship,” an agent or delegate of the people's right to know, and claims privileges in coverage and reporting.
However, even if freedom of coverage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formation of a democratic basic order, it is highly likely that it will violate the constitutional values of the subjects of coverage, such as personal rights and freedom of privacy. The provision of articles by media companies not based on thorough journalism does not contribute to the formation of sound democratic wills, but rather can only add to social unrest and chaos. In particular, the accident that media companies should provide all information to the public may raise concerns that media companies may emerge as the fourth power.
Since the subject of the right to know is all citizens, the media cannot theoretically or in real law be agents or delegates of the right to know, and cannot claim media privileges in reporting in ultra-practical ways. In particular, in the media ecosystem that changes from mass media to personal media, media coverage is obliged to meet journalistic standards by analyzing them based on facts, and in such cases, it is justified that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ies can be exempted leg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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