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법과정책 update

  •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738-2467
  • :
  • :

수록정보
24권2호(2018) |수록논문 수 : 15
간행물 제목
24권2호(2018년) 수록논문
권호별 수록 논문
| | | |

KCI등재

1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의 쟁점과 과제

저자 : 김계현 ( Kim Kye-hyun ) , 김한나 ( Kim Han-nah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4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4 (2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2017년 8월 9일 대통령이 직접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을 발표하였다. 건강보험제도에서 보장성이란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수준 내지 정도를 의미한다. 1989년 전국민건강보험을 달성한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보장의 넓이는 완성하였으나, 보장의 정도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방향성은 유지되어 왔고, 관련 정책들도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에 대해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금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주요 대책은 크게 3가지로 비급여 해소 및 발생 차단, 개인 의료비 부담상한액 적정 관리, 긴급 위기상황 지원 강화이다. 비급여 해소 및 발생 차단을 위한 세부 방안은 모든 의학적 비급여는 건강보험으로 편입, 국민 부담이 큰 3대 비급여 실질적 해소, 새로운 비급여 발생 차단이 포함되고, 개인 의료비 부담 상한액 적정 관리를 위한 추진 방안에는 취약계층 대상자별 의료비 부담 완화와 소득수준에 비례한 본인부담 상한액 설정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긴급 위기상황 지원강화를 위한 추진 방안에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와 제도간 연계 강화가 포함되었다. 본 논문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과제와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건강보험제도에 있어 보장성 확대 즉 보장의 정도는 건강보험제도 운영상 핵심사항에 해당 하는 것으로 한정된 자원과 재원 안에서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이 보장해야 할 필수항목을 파악하여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그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원칙과 방법론 등을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합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장성 확대방안에는 한국적 의료이용의 특성을 반영하여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의료이용에 대한 제한도 고려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의 재정운용계획 및 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President Moon directly announced the Government's Plan for Benefit Expansion in National Health Insurance on August 7, 2017. The main contents of the announced expansion include benefit coverage for all medically necessary services with control over non-covered service occurrence, a decrease in the cost-sharing upper limit, and monetary support for catastrophic medical costs. Although past governments have been continuously striving for benefit expansion in the last 15 years, this plan has its breakthrough aspect in that all medical services will be cover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The government recently announced strengthening the plan for health insurance coverage. the purpose of this plan was to increase the coverage rate by up to 70%. The government has suggested detailed plans but there remain many controversial issues and limitations with regard to the practical aspects. Thus, further research and suggestions are needed. This paper analyzed the main contents and problems of the government's plan for benefit expansion in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and considered tasks and improvement in the future.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In health care, the benefit coverage rate is an important issue. However, in order to increase the coverage within a limited reset, the mandatory items should be identified first. Principles and methodologies to set priorities need to be discussed and agreed with experts. In addition, the scope extension plan should also take into account the improvement of the medical delivery system and restrictions on medical use,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medical use. Finally, the improvement of the health insurance system requires a long-term financial management plan and a comprehensive plan.

KCI등재

2부동산 담보신탁에서 위탁자인 채무자가 도산하는 경우의 취급

저자 : 김상명 ( Kim Sang-myeong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4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5-53 (2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최근에 기존의 담보물권의 이용방법을 보완하는 부동산 담보신탁을 활용하는 방법이 금융실무에서는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는 부동산 담보신탁에서 위탁자나 수탁자의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에 구속되지 않고 신탁부동산을 독립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도산격리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탁자인 채무자가 도산한 경우에, 타익형 담보신탁은 위탁자의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채권을 보유하는 경우에 해당함으로 회생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반면 자익형 담보신탁은 위탁자의 채권자는 채무자인 위탁자가 보유하는 수익권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 받은 것에 해당함으로 회생담보권으로 보게 된다. 그리고 위탁자에게 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타익형 담보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채권자는 수익권을 보유하게 될 것이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담보권에 해당하지 않아 별제권자의 지위를 가질 수 없으나, 자익형 담보신탁에서는 위탁자의 채권자는 파산절차에서 별제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또한 위탁자에게 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타익형 담보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채권자는 수익권을 보유하게 될 것인 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담보권에 해당하지 않아 별제권자의 지위를 가질 수 없지만 자익형 담보신탁에서는 위탁자의 채권자는 파산절차에서 별제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아울러 파산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타익형 담보신탁에서 위탁자의 채권자는 수익권을 가지고 있는 바, 물상담보의 경우와 거의 같으므로 회생절차의 경우는 물론이고 파산절차의 경우에도 현존액주의가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부동산 담보신탁에서 위탁자에게 채무회생 및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라도 담보신탁을 이용하는 수익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입법보완이 필요하다.


Recently, a method to utilize the real estate mortgage trust system which complements the existing method of using mortgage rights is widely used in financial practice. This is because there is a bankruptcy quarantine effect that can be treated independently of the trust property without being bound by the bankruptcy procedure or the regeneration procedure of the trustee or the trustee in the real estate mortgage trust. On the other hand, real estate Collateral trust for a truster's profit can be regarded as a lien for the creditor of the trustee, who has been granted security rights for the beneficial interests held by the trustee who is the reviving debtor. In addition, If the bankruptcy proceeding is initiated by the entrustor, the creditor of the entrustor will have the right of beneficial ownership in the case of the other-type collateral trust, and he will not be the lien prescribed in the law on the debtors' regeneration and bankruptcy. Also, the creditor of the trustee in the other-type collateral trust is virtually the same as the collateral in the case of the mortgage, it is interpreted as applying the existing liquidation not only to the regeneration procedure but also to the bankruptcy procedure. And The creditor of the entrustor will have the beneficial ownership in the case of the trust-type real estate mortgage trust, and he can not have the status of the alienator because he does not correspond to the lien prescribed in the Debtor Renewal Law, In a trust-type real estate mortgage trust, a creditor of a trustee has a status as a separate person in bankruptcy proceedings.

KCI등재

3제주자치경찰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저자 : 김원중 ( Kim Won-jung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4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55-84 (3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자연도시의 이미지에 부합하게 자연환경과 관광환경이라는 특성을 반영한 지방자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지역적·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제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주라는 한정된 공간에 특별법을 도입하여 자치를 실시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법은 목적 조항에서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라고 하여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주특별자치도법의 목적에 따라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방자치의 자치권의 하나로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주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치경찰이 제주특별자치도법의 목적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도의 자치권 보장”이라는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되고 있는 가에 대하여는 의문이다. 제주자치경찰은 지역의 치안업무를 스스로의 책임 하에서 이를 처리하는 것이 지방자치제도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나, 현행 제주특별자치도법은 제주자치경찰의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가경찰기관인 제주지방경찰과 협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치경찰의 사무에 있어서도 경찰본연의 치안사무를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범위의 행정경찰 사무만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하고 있어, 지역의 치안업무에 대한 책임자로서의 자치경찰제도의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제주자치경찰은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고 지역의 치안에 대한 책임자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되어야 한다. 향후 제주자치경찰은 제주특별자치도법의 취지에 부합되게 지역의 치안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위를 가져야 지역의 치안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 입법 취지에 부합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자치경찰이 가지고 있는 제도적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features a well-know travel city with its gorgeous natural environment so in accordance with the image, it needs to implement self-government reflecting those characteristics. To come true such a self-government mirroring its local environmental features, Special Law was introduced in Jeju. Since then, Jeju has been enforcing its self-government. According to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Law, the purpose is that by satisfying local and historical elements of previous Jeju, it makes sure practical authority of dividing local authorities by installing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here its high-level autonomous authority is guaranteed based on its self-regulation and responsibility as well as creativity and variety.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Law, Jeju carries out its autonomy and also does self-governing police, as one of local self-governments. However, it is questionable that the self-governing police matches up with the purpose of guaranteeing high-level autonomous authority. Furthermore, Jeju self-governing police has some limits of mismatching with the original purpose of self-governing police system. For example, Jeju self-governing police is purposed to be responsible for its public security, but current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Law stipulates that Jeju self-governing police should associate with National Police Institution when it does its business. Given into the duty of self-governing police, in addition, Jeju self-governing police is only in charge of some limited business administrative policemen are supposed to do. Therefore, to be correspondent to the purpos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Law set in the future, Jeju self-governing police should take accountability for its public security and order by itself.

KCI등재

4진술조력인의 역할 제고방안

저자 : 김창군 ( Kim Chang-kuhn ) , 김유정 ( Kim Yu-jeong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4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85-114 (3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진술조력인제도는 아동학대 또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 실체적 진실발견에 기여하고 피해자의 제2차 피해를 방지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의 정의실현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12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전부개정을 통하여 이 제도를 도입하고 201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에서 이를 준용하고 있다. 그러나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성폭력 피해아동·장애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장애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오늘날 진술조력인제도를 피해자보호의 관점에서 도입한 주요 선진국가들은 그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진술조력인제도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의 바탕 위에 이 논문에서는 진술조력인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진술조력인의 역할 제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진술조력인의 역할 규정을 개정하여 '의사소통의 중개 또는 보조를 통한 원활한 조사 또는 원활한 증인신문' 외에 '피해자에 대한 조력을 통한 피해자의 제2차 피해방지역할'을 명문화해야 한다. 둘째 진술조력의 공공성을 감안하면 진술조력인의 중립의무는 매우 중요하므로 중립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중립의무를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어야 한다. 셋째 진술조력인 양성 및 자격제도를 개선하여, 해바라기센터 등 아동학대나 성폭력피해 아동·장애인 관련기관에서 상근하는 진술조력인의 수를 대폭 증원해야 하며, 진술조력인의 자격은 주무부처가 관리·감독하되 교육훈련 및 자격심사, 보수교육, 심사와 평가는 민간영역에 위임·위탁함으로써 자발적인 자질개선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진술조력의 대상범위를 아동학대와 성폭력범죄의 피해아동·장애인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모든 범죄의 피해자, 증인은 물론, 피의자, 가해자에게 확대하여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일반적 제도로 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현행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진술조력인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해야 한다.


The statement assistant system is a system that contributes to finding of substantial truth by enhancing credibility of statement if a victim of child abuse or sexual violence is under the age of 13 or has difficulty communicating due to physical or mental disability and contributes to the practice of justice by preventing secondary damage of the victim. In Korea, this system was adopted through the general revision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of Victims' on December 19, 2012, and has been enforced since December 19, 2013. This is applied in Article 17 of 'Special Act on Punishment of the Child Abuse'. However, the right to receive assistance of statement assistant is not applied to sexual violence victims and handicapped children, but to all the people who have difficulty in communication or expression. Advanced countries that adopted the statement assistant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victim protection tend to expand targets for support. Therefore, the expansion of statement assistant system is urgently needed in Korea. Based on this recognition, this study suggests the improvement plan of enhancing the role of statement assistant for activation of statement assistant system as follows. First, the role definition of statement assistant should be revised to make a stipulation of 'the role of preventing secondary damage of victim through assistance for victim' in addition to 'smooth investigation or smooth examination of a witness through the intermediation or assistance of communication'. Second, neutral duty of statement assistant is very important, so there should be a method that makes statement assistant obey neutral duty along with punishment regulations on violation. Third, the number of statement assistants that work in child abuse and sexual violence related institutions should be greatly increased by improving the training and qualification system of statement assistant. The qualification of statement assistant should be managed and supervised by relevant authorities, but training, qualification evaluation, refresher training, evaluation and judgement should be consigned to private areas, so that spontaneous quality improvement and management can be done. Fourth, the target range of statement assistance shouldn't be limited in children of child abuse and sexual violence and the handicapped, but should be expanded to victims of all crimes, witness, suspect and assailant in the long term, so it can be operated as a regular system of the criminal procedure. For this, the current laws should be revised in the short term, and in the long term, 'Act on Statement Assistant(tentative name)' should be established.

KCI등재

5미래세대를 위한 세대간 정의실현의 문제로서 지속성의 원칙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저자 : 박진완 ( Park Zin-wan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4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15-152 (3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지속성은 시간적 그리고 공간적으로 정치적인 지배의 한계설정의 범위를 넘어서서 적용된다. 미래세대에 대한 발전기회의 부여는 필수적으로 모든 입법기(Legislaturperiode)의 한계의 범위를 넘어서서 세대간 정의(Generationengerechtigkeit)를 구현한다. 지속성은 역동적 그리고 규범적 개념이다. 지속성의 내용은 항상 다시 새롭게 형성된다. 지속성의 내용의 단지 한 부분정도는 학문적-논리적으로 형성될 수도 있지만, 그 내용의 대부분은 담론적 의사소통과정에서의 가치평가와 형량을 통한 합의를 통해서 도출되는 규범성(Normativita)을 가진다. 그러한 까닭에 지속성은 일방적인 공권력의 강제에 의하여 명령될 수 없고, 국가들사이 혹은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합의형성을 위한 대화과정 속에서 그 내용이 확정되어야만 한다는 점에서 참여성(Partizipation)을 가진다. 18세기초의 독일의 삼림경제(Fortwirtschaft)에서 이미 사용되었던 역사적 저장개념(historischer Speicherbegriff)으로서 지속성의 개념은 1992년 Rio de Janeiro의 UN환경회의 sustainable development로 영어번역되고, 이에 대한 독일어 재번역으로서 지속적 발전(nachhaltige Entwicklung)으로 사용되고 있다. 독일 기본법 속에는 미래세대에 충분한 명시적인 법적인 보호 뿐만 아니라 암시적인 보호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넓은 의미의 지속성의 원칙을 보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기본법은 단지 국가목적조항으로서 환경보호 (기본법 제20 a조)와 국가부채제한(Schuldbremse) (기본법 제109조 제2항, 제115조 제2항)과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지속성의 원칙과 세대간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이 두가지 영역이 지속성과 세대간 보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 할지라도 이 두 원리에 대한 광범위한 보장은 아니다. 사회적 지속성의 영역과 같은 다른 영역들 그리고 지속성의 세가지 기둥인 경제, 생태계 그리고 사회적인 것과 상호연관성과 상호작용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기본권과 사회국가 원리 역시 현재의 개인만 보호할 뿐, 세대와 같은 단체적 집단은 보호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날까지 지속성의 원칙을 법원칙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국제적 그리고 국내적 영역에서의 경제질서와 사회질서의 근본적 개조를 위한 정치적 프로그램으로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의 대립이 존재한다. 이미 많은 독일의 기본법과 법률들 속에서 지속성의 개념을 법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개념적 이해의 통일성은 확보되지 않고 있다.


The concept of sustainability as historical storage concept, which was already used in Germany's Fortwirtschaft in the early eighteenth century, is translated into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Council of Rio de Janeiro in 1992, and used as German equivalent for continuous development (nachhaltige Entwicklung). In this regard, to this day, there is a discussionn, whether the principle of sustainable development should be regarded as a legal principle or a political program for fundamental to reform of economic and social order in both international and national areas. While the German Basic law (Grundgesetz) and many laws in Germany already use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as a concept of law, there is no unification of conceptual understanding. The German Basic Law does not stipulate explicit and implied protection as well as sufficient explicit legal protection for future generations. because it does not guarantee principle of sustainability in a broad sense. The German Basic Law provides for the principle of sustainability and the definition of generation justice in relation to provision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s just state purpose (Article 20 a) and the limitation of national debt (Article 109 Section 2, Article 115 Section 2). Of course, although these two areas are very important areas for sustainability and intergenerational justice assurance, they are not broad guarantees of these two principles.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sustainability as a principle of environmental protection is a matter of the realization of generational justice for future generations. The problem of a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the magical triangles of an ecosystem, an economic area, and a social area that constitutes a broad definition of sustainability must be resolved in terms of the realization of inter-generation justice. In this regard, the need for a constitutional amendment to ensure the principle of sustainability guaranteed through a balancing test process between these three equal areas is required.

KCI등재

6지역문화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방안과 문제점

저자 : 신정규 ( Shin Jung-gyu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4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53-194 (4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지역 문화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방안에 대한 입법적 원칙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중앙정부 단위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는 간접세 재원의 일부를 활용하거나 새로운 세목, 즉 '문화세'를 신설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기금의 재원을 조세수입을 통해 확장하는 것은 특별회계를 통해 관리되는 기금의 성질상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회계 예산으로 하거나 지방세의 세원으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 새로운 세목으로 문화세를 도입한다면 그 도입의 방식은 기존의 간접세의 과세대상·표준 및 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기존의 간접세의 일부 재원을 조정한다거나 기존의 간접세의 과세요건을 수정하여 문화세를 도입한다면 문화예술진흥 지원사업과 관련된 지역 간 재정 격차의 해소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 둘째, 지역 문화진흥기금의 재원 확대를 위해 기금의 재원 범위에 관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역문화진흥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포괄 보조금 교부 방식으로 지역 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을 지원함에 있어서 재원 사용에 관한 정책적 결정과정에 지역 문화재단의 참여 및 협의 절차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레저세의 확대와 같은 지방세 과세대상의 확대 또는 지역 문화세의 신설을 통한 지역문화진흥기금의 확충 방안도 조세저항과 기금의 본질적 특성상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광역자치단체의 관할 지역 간 문화예술 부분에서의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한 조정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욱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문화진흥예술기금과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재원 조성을 위한 특별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 재정적 목적의 특별부담금으로 보아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집단적 효율성과 책임성에 관한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아울러 특별부담금이 도입될 경우 이와 별도로 간접세를 도입하거나 과세대상의 조정을 통해 추가적인 재원 확보를 시도하고자 할 경우 전체적인 조세 및 준조세 부담이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Die Gesetzgebungsgrundsatze fur die Finanzausdehnung der kommunlaen Gebietkorperschaften sind wie folgend zusammenzufassen. Erstens, Methoden, die fur die Ausweitung des Fonds fur die Entwicklung von Kultur und Kunst auf die Zentralregierungsebene vorgeschlagen werden, sind die Anwendung der Quellen der bestehenden indirekten Steuern oder die Einfuhrung der neuen indirekten Steuerarten, s.g. “Kultursteuer”. Im ersten Fall ist die finanzielle Vergroßerung der Quellen des Fonds durch das Steueraufkommen in Hinsicht auf den speziellen Fonds, der aufgrund von der speziellen Kasse finanziert wird, nicht angemessen und damit ist es empfehlenswert, die durch die Steuertatbestande der bestehenden indirekten Steuern vergroßerten Steuerquellen auf die aufgrund von der allgemeinen Kasse finanzierte Haushalt der entsprechenden Ministeriums oder auf die ortliche Steuerquellen der kommunalen Gebietskorperschaften zu ubertragen. Im letzteren Fall wenn die Kultursteuer hat die Kultursteuer in solcher Weise einzufuhren, dass die Voraussetzungen der bestehenden Steuer wie Steuertarif und -gegenstand verandert werden, wenn als neue indirekte Steuerart die Kultursteuer eingefuhrt wird. Bei der Einfuhrung der Kultursteuer in dieser Weise ist es berucksichtigenswert, derartige Kultur- steuer fur die Ausgleichung des regionalen Finanzunterschieds, der in Zusammenhang mit der Unterstutzung und Planung zur Kultur- entwicklung bringt. zu verwenden. Zweitens hat “Lokalkulturentwicklungsgesetz” in solcher Weise zu verandern, dass die finanziellen Quellen des Lokalkulturentwicklungsfonds auszudehnen sind, um verschiedene Bemuhung um die Ausweiterung des Lokalkulturentwicklungsfonds in Betracht zu ziehen. Bei der Forderung des Projekts zur Lokalkulturentwicklung durch solche Subvention, die nur dann an den Verwendungs- zweck gebunden wird, ist es notwendig, im politischen Entscheidungsverfahren fur deren Verwendung die verfahrens- bezogene Teilnahme sowie Einvernehmen der Lokalkulturentwicklungs- stiftung zu starken. Die Erweiterung des Lokalsteuergegenstandes wie Freizeitsteuer(s.g. Leisure Tax) oder die Ausweiterung des Finanzquellen des Lokalentwicklungsfonds durch die neue Einfuhrung der lokalkultur- steuer ist aufgrund der Steuerwiderstande und des wesentlichen Charakters der speziellen Fonds nicht angemessen und damit sind diese Finanzmitteln oder -methoden dafur geeignet, als das Ausgleichsfinanzinstrument fur die Verkleinerung des finanziellen Unterschieds zwischen kommunalen Grund- gebietskorperschaften in Bereich der Kultur und Kunst zu funktionieren. Außerdem wenn Sonderabgaben der Finanzquellenbildung des Fonds fur der Kultur- und Kunstentwicklung sowie des Fonds zur Lokal- kulturentwicklung auferlegt werden, konnen diese als Sonderabgaben mit dem Finanzierungszweck betrachtet werden. Dabei ist es einen wichtigen Schwerpunkt, ob die Voraussetzungen der Sonderabgaben wie Gruppen- nutzigkeit und - verantwortung erfullt werden konnen, und dann hat die Moglichkeit der Ubertragung der steuerlichen und nichtsteuerlichen Gesamtbelastung auf den Endeverbraucher genugend zu berucksichtigen, wenn die Auferlegung der Sonderabgaben und die Einfuhrung der neuen indirekten Steuern oder die zusatzliche Bildung der Finanzquellen durch die Veranderung der bestehenden indirekten Steuern gleichzeitig verwirklicht werden sollten.

KCI등재

7통일헌법상 기본원리와 정부형태

저자 : 이부하 ( Lee Boo-ha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4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95-216 (2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통일헌법의 기본원리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사회국가원리', '법치국가원리', '연방국가원리'에 입각하여 통일헌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해 본다. 통일헌법의 기본원리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취한다는 것은 핵심적 원리인 '인간의 존엄성', '민주주의원리', '법치국가원리' 등을 포함한다는 의미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는 사회국가원리 내지 복지국가원리가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함이 타당해 보인다. '사회국가원리'를 통일헌법에 채택한다는 것은 종래의 자유민주적 법치국가에서 사회적 법치국가로의 기능 변화를 의미한다. 이는 북한주민의 생존배려가 국가의 우선적 과제로 설정되어야 하며, 한국민 전체의 통합과 동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통일한국에서 '법치국가원리'에 근거한다는 것은 기본권 보장의 조건으로서 국민에게 국가작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보장한다는 의미이다. '연방국가원리'는 서로 상이한 문화와 전통을 가진 남북한을 하나의 국가법질서로 편입할 수 있는 국가의 구성원리이자, 하나의 헌법질서 내에서 각지방국들의 독자성을 존중하는 구성원리이기도 하다. 연방국가원리를 채택하게 되면, 국회는 '양원제'로 구성함이 적절하다. 양원은 지방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의원(지역대표)으로 이루어진 '상원'과 전국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원리'를 반영하여 인구비례로 선출된 의원(국민대표)으로 이루어진 '하원'으로 구성함이 타당해 보인다. 통일한국의 정부형태로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정부제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 대통령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국가통합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또한 통일한국에서는 하나의 국가의사로 결집하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집중된 집행권을 부여하여 대통령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에 의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가정책 수립과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둘째, 의원내각제를 채택하자는 입장에서는 기존 남북한의 지역감정을 타파할 수 있고, 북한지역의 정치세력이 의회에서 자신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고,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정부형태라는 것이다. 셋째, 이원정부제를 채택하자는 입장에서는, 대통령제에서의 대통령의 권력집중과 의원내각제의 정국불안정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원정부제는 권력분점이 가능하며, 통일국가의 상징으로서 대통령이 기능하기 때문에 통일 초기의 갈등 해결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일한국의 정부형태로는 대통령제가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통일 초기에 안정적이고 중요한 국가정책을 일관성 있고 효율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에게 실질적이고 집중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의원내각제나 이원정부제는 안정된 정당정치와 선거제도가 갖추어진 토대위에서만 가능하다.


I propose to establish the reunification constitution based on 'Liberal democratic basic order', 'Social state principle', 'Legal state principle' and 'Federal state principle'. The adoption of the 'liberal democratic basic order' as the basic principle of the reunification constitution implies the core principles of 'human dignity', 'democratic principle' and 'rule of law' principle. It seems reasonable to understand that the 'liberal democratic basic order' includes the social state principle or the welfare state principle. The adoption of the 'social state principle' in the reunification constitution implies a change in the functioning of the social rule of law in the traditional liberal democratic law. The fact that it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rule of law' in Korea means that it guarantees the predictability of state action to the people as a condition of guaranteeing fundamental rights. The 'principle of the federal state' is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a nation that can incorporate the two Koreas with different cultures and traditions into one national legal system. It is possible to think of the presidential system, the parliamentary cabinet system, and the dual executive system as the form of government of the reunification Korea. In the sense that the presidential system is needed, the president is fit for national integration. In addition, in the reunified Korea, the president should be given a concentrated executive power so that the president can show strong leadership in order to mobilize as a national will. The adoption of the parliamentary cabinet system is a form of government that can overcome the regional feelings of North and South Korea and enable the political forces of North Korea to reflect their opinions in the parliament and implement responsible politics. Third, from the viewpoint of adopting the dual executive system, it is possible to prevent the president from concentrating power in the presidential system and the instability of the government of the cabinet. In the form of government in the reunified Korea, I think the presidential system is appropriate. In order to carry out stable and important national policies in a consistent and efficient manner at the beginning of the reunification, the president should be given practical and intensive authority.

KCI등재

8인권영향평가의 제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 이충은 ( Lee Choong-eun ) , 노진석 ( Noh Jin-seok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4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17-244 (2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인권영향평가라는 것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정책 및 사업과정에서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각종 법령·제도, 정책 그리고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인권약자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함으로써, 양극화를 방지하고, 나아가서는 사회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제도다. 우리나라는 환경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개인정보영향평가 등 많은 사회영향평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인권의 측면에서 중앙정부가 영향평가를 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근거로 시행하고 있을 뿐이다. 인권침해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으며, 그 침해를 가장 많이 겪는 피해자는 지역의 구성원이다. 그러한 면에서 인권 침해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인권영향평가는 가장 효과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영향평가가 법률로서 제도화되지 못하여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모두가 권리로서 인권을 당당히 추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법령·제도, 정책 그리고 사업의 무분별한 시행으로 모든 국민이 인권침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그 제도적 장치로서 인권영향평가의 제도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인권영향평가의 제도화는 인권 행정의 핵심제도가 될 것이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경제성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확보하여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As a system that could prevent negative effects and maximize positive effects on human rights in the process of projects and policies enforced by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 the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is a very useful system that could prevent the polarization, and furthermore, practice the social justice by removing or minimizing the negative effects on human rights before the enforcement of all sorts of legislation, system, policy, and project. Even though Korea has many social impact assessments, such a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corruption impact assessment, gender impact assessment, traffic impact evaluation, and personal information impact assessment, there are no cases of impact assessment in the aspect of human rights. Such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is only conducted in the level of local government based on ordinances.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could happen anytime and anywhere, and the most effective action to minimize damages from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is the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For this reas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could be a core system of human rights administration, and also contribute to the enhancement of residents' human rights in daily life by securing the efficiency, economic feasibility, and publicness of administration by minimizing social conflicts. Institutional devices should be provided so that not only the socially weak and minority, but also the general public can pursue human rights as rights, and all citizens are not infringed by various laws, regulations, policies and projects of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something to do. Thus, this paper suggests the institutionalization measures of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KCI등재

9민법의 제정 과정에 대한 입법평가

저자 : 이홍민 ( Lee Hong-min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4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45-274 (3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최근에 이른바 '알기 쉬운 민법' 개정을 위한 민법 개정 공청회가 열렸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모아진 의견들을 반영해 오는 8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편 이와 별도로 아직 진행중인 민법 개정 작업이 있다. 즉 법무부는 이미 2009년 2월에 민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내용적인 측면에서 민법의 전면개정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다만 2013년에 이미 공개된 방대한 양의 민법개정시안의 내용 중 대부분은 아직 입법예고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법의 어려운 표현들을 순화할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할 수밖에 없지만, 그 방법 및 시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지 않다. 민법은 인격, 소유권, 계약 그리고 가족 등 삶의 기본적 양상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법으로서 '사회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민법의 위상에 맞게 대한민국 민법전은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여러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다. 이에 이 글에서는 민법의 제정과정 자체에 대해 입법평가를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입법평가의 기준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여 민주성과 효율성이라는 기준을 정립하고, 그 기준에 따라 민법의 제정과정에 대해 소개 및 평가하였다. 이렇게 볼 때에 현행 민법의 제정과정은 입법과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많다. 이러한 점은 앞으로 민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는 물론 다른 법률들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참고해서, 그와 같은 아쉬움을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민주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2009년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가 각종 회의자료 및 개정시안에 대해서 총 10권의 민법개정총서를 발간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은 최근에 시도되는 이른바 '알기 쉬운 민법'을 위한 개정 작업에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민법 제정 이후 6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그 동안 우리 사회에 일어난 언어 사용의 변화에 맞추어 그 '표현'의 면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알기 쉬운 민법'을 위한 개정 자체의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2009년 민법개정위원회의 오랜 수고에 따른 개정시안을 폐기할 것이 아닌 이상,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우선적으로는 민법 내용의 개정에 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 민법 내용의 개정 시에 현재의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으로 발표된 용어순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On June 8, 2018, a public hearing was held to amend the so-called “easy-to-understand Civil Code”. The Ministry of Justice is expected to submit amendments reflecting the opinions collected through the hearing to the National Assembly in August. Apart from the amendments of expressions as such, the Ministry of Justice has already organized a Civil Code Revision Committee in February 2009 to initiate work to completely amend the Civil Code in terms of the contents. However, for most of the vast amount of contents of the draft of Civil Code amendments, which has already been disclosed in 2013, even pre-announcements of legislation have not yet been made. In this situation, although I empathize with the necessity per se of refining the difficult expressions of the Civil Code, I think that the method and timing are not appropriate. The Civil Code regulates the basic aspects of life such as personality, ownership, contracts, and family, and can be said to be 'the basic law of society'. To fit the status of the Civil Code as such, the Civil Code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created through various processes for more than 10 years and on reviewing the processes, it can be seen that there have been not a few problems. If so, although the refinement of expression is also important of course, I think that the amendments of the contents of the Civil Code, which are behind the times, should be put before the refinement of expressions. Unless the draft of Civil Code amendments made through long efforts of the Civil Code Revision Committee in 2009 would be abolished, if only the expressions are amended first, the draft of Civil Code amendments of the Civil Code Revision Committee should be completely reviewed again later. However, when thought from the aspect of efficiency, the contents should be considered first rather than the expressions. In this respect, the draft of Civil Code amendments prepared by the Civil Code Revision Committee showed be reviewed a little more to amend the contents of the Civil Code first. It is desirable that when amending the contents of the Civil Code, the refined terms published in the current amendments of the Civil Code should be reflected and the amendments of the Civil Code for refinement of terms should be finalized when the amendments of the contents of the Civil Code have been completed to complete the amendments of the Civil Code. Requesting proper judgments or excellent administrative execution without legislating laws that respond to the real state of society is not reasonable from the beginning and cannot but face obstacles to the operation of the law. However, deriving unexpected logics by distort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law to meet the necessity to achieve the purpose can never be said to be desirable. Even the interpretation of the law is never unlimited but is legally limited to a certain extent and even when attempts are made to correct defects in the statute law, there are legally possible limits to any distance. Therefore, what is more important at this point is the amendments of the 'contents' per se of the Civil Code.

KCI등재

10노인복지법 개정논의에 관한 고찰 - 노인학대를 중심으로 -

저자 : 장규원 ( Chang Gyu-won ) , 박호현 ( Park Ho-hyun ) , 김종호 ( Kim Jong-ho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4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75-297 (2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명문화하고 있는 최상위의 법률이다. 즉,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고 사회질서의 범위 내에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할 노인들은 학대를 통해 인간이 향유해야할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문제해결을 위해 법률제정 이후 계속적인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노인 학대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2004년 노인 학대 문제해결을 위해 법률이 개정되었고,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직접적 대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노인학대의 증가는 계속적으로 이어졌다. 결국, 법률의 개정이 노인 학대 예방을 목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법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법률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노인 학대 행위에 대한 초기대응 및 예방에 대한 문제해결과 노인학대자에 대한 처벌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노인학대가 발생한 경우 학대를 당한 노인의 보호 및 가해자와의 분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인 해결방안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국가기관과 중앙정부 그리고 시민단체간의 다자간 협력방안이 있다. 또한 노인보호시설에서 발생한 노인학대의 경우 시설관계자가 가해자인 때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여야할 것이다. 나아가 가해자, 학대피해 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학대가 발생했을 때에는 가해자에게 수강명령을 받도록 해야 한다. 결국, 이러한 노력들이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재범을 억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과거 노인은 존경의 대상이었고, 가르침의 주체였으며, 가정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어른이었다. 다양한 사회의 변화를 통해 노인의 지위와 역할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한민국이 자주국가로서 발전할 수 있게 된 것은 어른들 내지 노인들의 노력이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The constitutional law is the supreme law that stipulates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In other words, the basic right is ensured, and we have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within social order through the constitutional law. Nevertheless, the elderly people who should be respected are violated of their right when they are abused. The Elderly Welfare Act. was enacted to solve these problems. However, it is criticized for failing to solve the fundamental problems of the elderly abuse, although the revision was made after the enactment of the bill. The law was revised to solve the problem of the abuse in 2004, and it was assessed as a direct measure to prevent it. However, the elderly abuse has increase. Ultimately, the revision of the law was made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the abuse, but it is difficult to solve the fundamental problems. Accordingly, a revision should be made to solve the problems. In order word, the way of initial response and prevention of the abuse should be addressed, and the punishment of the abusers should be strengthened. In addition, the protection and isolation of the abused should be effectively established if the elderly abuse happen. After all, these efforts will prevent the elderly abuse and prevent repetition. The elderly was the object of respect, the subject of teaching, and ones who judged the right and wrong in the family. It is true that the status and role of the elderly have decreased as a result of social changes, but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able to be developed into a sovereign state by their efforts.

12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