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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정책 update

  •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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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3회
  • : 1738-2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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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21권3호(2015) |수록논문 수 : 17
간행물 제목
21권3호(2015년) 수록논문
권호별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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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발간사 축사 환송사

저자 : 김여선 , 허향진 , 김상찬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1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10 (1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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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감독기구의 법,제도적 개선방안

저자 : 고헌환 ( Heon Hwan Ko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1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2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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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업은 첨단관광산업으로써 세수확보, 고용창출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반면에 정킷, 크레딧, 블랙게임 등과 관련한 불법영업 및 불투명한 회계 관리, 소유권분쟁의 잡음과 편법을 통한 카지노 허가권의 양도ㆍ양수가 빈번하게 발생 하고 있어 각종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감독기구는 이와 같은 카지노업의 폐단을 차단하고,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관광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출범하였다. 그러나 출범 초부터 조례의 졸속 제정, 감독기구의 조직, 카지노업 관리ㆍ감독의 한계 등 카지노 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등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면, 논란을 가중시키기고 있다. 따라서 카지노업이 투명하고 건전한 관광산업으로 육성 할 수 있도록 카지노 감독기구의 현황과 법제 현황을 검토하여 법ㆍ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Casino business is secunng tax revenues, job creation, such as greater impact on the local economy. On the another hand, Junket, credit, illegal sales and opaque accounting related to black as game management. the amount of casino permits through the noise and expediency of the ownership dispute, it``s positive that occur frequently been cited as a breeding ground for various crimes. Therefore, Jeju Special Self-Goveming Province casino superVIsory authority blocks the evils of this casino up and ensure the soundness and transparency and to develop a healthy tourism industry was launched by the exit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welfare of the residents. However, since the early launch of the regulations enacted in the rush, the supervisory body tissue, casino business management. This limitation, and many other issues regarding the independence and professionalism of casinos and supervisory bodies of supervision has been raised, and to add to the debate. So how about the problems derived by reviewing the current situation and legal status of the casino supervisory authority to develop a casino business of a transparent and healthy tourism industry proposes a law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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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항공기 소음에 의한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항공기운항자의 배상책임

저자 : 김도연 ( Do Yeon Kim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1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9-59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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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소득의 증가와 여가활동에 대한 지출비용의 증가 및 다른 국가와의 교류의 확대 에 따라 항공운송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왔다. 또한 항공운송 기업은 공중에서 항공기를 이용하여 활동을 하므로 여러 가지 항공위험을 안고 있으며, 그에 따른 항공사고를 겪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수많은 인명 손실과 물적 재산 피해를 내기도 하며, 인간의 활동과 생활 및 산업 활동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여 불행을 안겨준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로 인한 분쟁이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고로 인하여 여객의 사망과 부상, 화물의 멸실ㆍ훼손ㆍ연착뿐만 아니라 항공기의 추락이나 항공기로부터의 낙하물로 인하여 지상 제3자에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리고 항공운송에 있어 항공운송인이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가장 전형적인 예로서 지상 제3자에 대한 책임문제를 들 수 있다. 항공기에 의한 지상 제3자에 대한 손해는 국제적으로도 오래된 문제로 다루어져 왔으며 관련 국제조약으로는 로마조약(Rome Convention)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상 제3자 피해 중에서도 항공기 소음과 관련한 손해에 대한 상법상 항공기운항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활발하지 못한 상황이다. 그리고 우리 상법에서는 항공기의 굉음(Supersonic Boom)으로 인한 지상 제3자의 신체적ㆍ관리의 하자'를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국가배상법이 적용되어왔던 항공기 피해 소음에 대한 배상책임을 이제는 상법 항공운송편의 '지상 제3자의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규정을 적용하여 항공소음의 원인자인 항공기 운항자에게도 소음 피해의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소음과 관련된 분쟁에 있어서 피해자는 각종의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 피해 등을 입게 되었지만, 그러한 각각의 피해 중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만을 구하여 왔다. 따라서 상법상 항공기운항자의 지상 제3자에 대한 배상 책임 원인인 '상해'(상법 항공운송편 제930조)의 범위에 정신적 상해를 인정하는 방향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이다.


Due to the increase in national income and expanSIon In international interchange and global open skies, air transportation business has been consistently growing. Also air transport companies use aircraft in air for activities that several flight risks exist and there are many aviation accidents. As result, loss of lives and damage of real property occurs in which misfortune is brought due to inevitable occurrences in human activities, everyday lives, and industrial activities. Not only deaths and InjUrIes of passengers, destruction . damage`` delay of luggage, but also damage to third parties on the surface occurs. Also for air transport, the most typical example of aircraft operators taking responsibility on illegal acts is the responsibility issue on third parties on the surface. Damage on third parties on the surface by aircraft has been a long international issue in which Rome Convention is a related international treaty. However, legislation cases or international treaties regulating liability of compensation on damage related to aircraft noise among damage of third parties on the surface are still lacked. Liability of compensation of aircraft operators on physical . proprietary damage of third parties on the surface by aircraft noise or supersonic boom is still not regulated in the Commercial Act of our country. Liability of compensation on aircraft damage noise that has been applied with the State Tort Liability Act as tort liability with the reason of ``fault of installation. management of public works`` now applies the ``liability of compensation on damage of third parties on the surface`` regulation in the Commercial Act aircraft transport version in which liability of compensation of noise damage can also be held responsible on aircraft operators who are the cause of aircraft noise. Also regarding dispute related to nOIse until now, victims have received various physical, economic, and mental damage, but only compensation on mental damage has been paid. Therefore, direction of acknowledging mental injury in the range of ``injury`` as cause of compensation responsibility on third parties on the surface of aircraft operators according to the Commercial Act should be searc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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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제와 감독체계

저자 : 김봉수 ( Bong Su Kim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1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61-95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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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독일, 프랑스, 영국은 동일한 지침이나 법률을 공공부문과 민간부 문에 대해서 모두 적용하고 있고, 개인정보를 관리 · 감독하는 독립된 전담기 구를 두고 있다. 이들 국가들의 개인정보보호전담기구의 특정은 무엇보다도 해당 기관에 높은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개인정보보호 라는 목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관리 ·감독기구의 인사상·조직상 독립 성이 확실히 보장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유럽의 개인정보 관련 법제와 인사 및 조직체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았다. 첫째, 개 인정보보호 전담기구의 강력하고도 명확한 권한과 책임이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의 권한 강화와 더불어 독립성의 강화가 중요하 다는 점이다. 셋째, 개인정보보호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정책이 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담당자들에게 필요한 권한과 자원이 부여되어야 하 고, 그가 정보보호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넷째, 개인정보보호 담 당 조직 내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문화형성과 책임성 강화가 중요하다. 다섯 째,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의 위탁관계에서 책임성 강화를 위한 노력과 대책 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정부기관의 관련 단체나 기관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강화되어야 하고, 개인정보보호 전담기구에 제3의 기관이나 단체 등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European Union. Germany, France and Britain set up each introduced permanent supervision organs, which are indeed responsible for the protectionof personal data and check this on their own. However, is noted that in the state, as in Germany, where applicable, the Federal Commissioner, who is to be chosen as legal guardians in the Federation, and the regulatory authorities, in each case apart responsible for public bodies and for private parties relevant countries are, at the same time are. The countries currently produced in particular the high level autonomy of the supervisory bodies is gewahrzuleisten. Because the objective of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can only be realized if the complete independence of the supervisory bodies is assured under least of personnel and organizational standpoint. Be established definitively by reference to foreign laws and supervisory bodie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the following points: first, th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of the supervisory bodies for theprotection of personal data must in particular be stronger and clearer ensured with legal support. Secondly, the high degree of independence of the supervisory bodies must be simultaneously secured. Third, the agent who possesses the professionalism of data protection, also the necessary powers to be granted. Fourthly, in the interior of the Board of Supervisors as well as the mood and accountability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are to Betonnen. Fifthly, in a contract relationship with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requires the effort and strategy to strengthen the responsibility of the officer. In addition, the supervision and control of relevant institutions and authorities with regard must be more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Moreover, the participation of an institution or an association can positively join as third parties on the Board of Supervisors for personal data protection into consi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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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법의 해석 및 흠결 보충에 관한 고찰

저자 : 김부찬 ( Boo Chan Kim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1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97-127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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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일반적 명제의 형식으로 정립되어지며, 현실적으로 적용되거나 집행되 기 이전에는 추상적인 의미를 갖는 명제로 존재할 뿐이다. 이러한 일반적 · 추 상적인 명제가 포함하고 있는 의미는, 법관을 비롯한 수범자들의 관념적·경험 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들에 의하여 다의적으로 이 해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시행을 위해서는 그 의미를 분명 히 확정하는 해석이 필요하게 된다. 법의 해석과 관련하여 전통적으로 문리적(문법적) 해석방법, 역사적 해석방 법, 논리적 · 체계적 해석방법, 그리고 목적론적 해석방법 등이 활용되어 왔으 며, 이밖에 이익평가적 방법, 비교적 방법 등도 활용되고 었다. 이러한 방법들 은 볍문이 함의하고 있는 의미를 분명하면서도 그 목적에 비추어 가장 실효 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문 속에 그 규율의 대상으로 설정되고 있는 다양하고 도 복잡한 모든 현상과 행위들을 완벽하게 포함시킬 수도 없으며, 법 제정 시 점에서 이후 발생가능한 모든 경우들을 예측하여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 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법 적용 과정에서 그 흠결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며 이를 보충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게 된다. 법의 흠결은 명시적인 형태 로도 존재할 수 있고 또한 은폐된 모습으로 존재할 수도 었다. 문제는 법의 흠결을 이유로 법관이 법적 판단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실무적·정책적 차원은 물론 학리적인 측면에서 법의 흠결을 보충하기 위 한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추가 법의 흠결보충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이는 기본적 으로 법의 명시적 흠결을 보충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논리적 방 법으로서, 그 자체로 타당성을 확보할 수 없는 하나의 대안에 불과한 것이다. 이 때문에 유추의 결과는 목적론적 방법 등 별도의 방법을 통하여 그 정당성 이 평가되어야 하는 한계가 있다. 많은 경우에 법의 흠결은 은폐된 형태로 존 재하기 때문에 법관은 사법과정을 통하여 이를 밝혀내고 이를 보충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관련하여 i정의,' i형평,' '이성' 등의 원 리적 규범에 따른 가치평가적 접근을 통한 흠결 보충이 이루어지고 있다. 흠결 보충을 위하여 추상적 법원리나 가치평가적 기준을 원용하는 경우 현 실적으로 법관의 감정적·자의적 판단의 여지를 피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가능한 한 명시적이든 은폐된 형태든 입법정책의 차원에서 법의 흠결 을 최소화 하고 불가피하게 법의 흠결을 보충해야만 하는 경우 그 필요성에 대한 근거 및 법적 판단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론의 개발을 위한 노 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The essential functions of the law are to reduce the variety and diversity of human actions and relations to a reasonable degree of order and to promulgate rules or standards of conduct applicable to a certain circumscribed types of action or behavior. In order to accomplish these tasks successfully, the legal order must undertake the formation of technical notions and concepts designed to aid in classifying the multifarious phenomenon and events of social life. The law is a unity of rules which comprise the general statements of order or prohibition of certain actions and behavior. Therefore, in the process of judicial jurisdiction, legal concepts and provisions of the laws need to be interpreted for defining the meaning and the scope of the application of the rules. Traditionally, four basic methods such as grammatical method, historical method, logical-systematic method, and teleological method have been used as the method for legal interpretation. We can see that there is lacuna in the law because of imperfection of enactment of laws and the defectiveness of law based on its generality and absoluteness. Lacunae in the law gives rise to the burden of the Judiciary or Judges to fill in the lacunae through the work of de facto making applicable law. In order to fill in the lacunae, the Judiciary have utilized the method of analogy based on the argumentum a sirnili in cases of explicit lacunae and the application of the higher legal principles such as a principle of equity, justice or reason in cases of so-called hidden lacunae. But the method of analogy is not sufficient to perfectly fill in the lacunae because the necessity and validity of its role is to be justified by the other method such as teleological method or value-based approach. And in cases when the legal principles such as a principle of equity, justice or reason are utilized, the Judge may be governed by emotive-volitive factors. Therefore, the task of eliminating an intuitive hunch, an irrational predilection, and an arbitrary fiat of the Judiciary, and securing the objectivity and the legitimacy of the results from the application of the method of analogy and the higher principles of law & eq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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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목적물의 이용과 관련한 법적 문제

저자 : 김성욱 ( Sung Wook Kim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1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29-15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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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제목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목적물의 이용과 관련한 법적 문제라고 정하였다. 임대차 제도의 입법과정에서 당해 제도를 어떠한 모습으로 재편할 것인지, 그러한 재편과정에서 어떠한 점들이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논리 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물론 장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사회질서를 규율하는 제도라고 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임대차계약의 효력에 따라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한 임대인은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 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 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며,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대인 이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약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 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 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지만, 당사 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임대차제도 와 관련하여 다양한 규정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다른 제도와 유사하게 임대차 제도의 경우에도 새롭게 창출된 제도라는 점에서 다양한 법적 문제들이 발생 할 수 있고, 따라서 종래에 발생한 다양한 법적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한다 면, 장래에 정립될 임대차 제도는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임대차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과 거의 임대차 제도가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현재의 모습으로 형성되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논문에서 저자는 임대차 제도와 관련한 주요한 내용을 검토하면서, 특히 임대차제도와 관련하여 임차인의 법률 행위 및 점유물과 관련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향을 검토하였다.


The title of this thesis is ``Legal Matters in connection with the Use of the Leased Object in Lease Contract``, It would be meaningful to logically verify how to reorganize the lease system and what aspects to consider for the reorganization in the Legislation Process of lease system in the future. Of course, it would be difficult at the present moment to predict exactly what problems may arise in the future. However, there should be efforts to find solutions for problems related to regulation of public order so that the risk of causing unreasonable consequences can be minimized. A lease becomes effective when one of the parties has agreed to allow the other party to use an object and take profits therefrom, and the latter has agreed to pay rent for it. A lessor is bound to deliver the object to the lessee. to maintain conditions necessary for the use and taking profits of the leased object while the lease is in force. A lessee may not assign his rights or sub-lease the leased object without the consent of thelessor. If the lessee continues to use the object leased. or takes profits therefrom after the expiration of the period of the lease. and the lessor fails to raise any objection thereto within a reasonable period. it shall be deemed to have created a new lease on the same terms and conditions as those of the previous one: Provided. That either party may give notice to the other party to rescind the lease for the future in accordance with the of Article 635. Since Lease System is something that is being newly developed, a thorough examination of past problems can lead to a future Lease System that is more rational and accords with substantial justice. Therefore, to rationally reorganize the lease system, it is necessary to evaluate how this system has changed through the years. I explained about the main contents of lease system in Korea and dealt with the important contents of lease system and suggested especially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in connection with the possession and the legal action of Les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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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형별법규의 구성문제

저자 : 김창군 ( Chang Kuhn Kim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1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55-18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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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논문은 현대산업사회가 어떠한 입법기술을 통해 형법의 팽창을 야기하는 지를 분석하고 있다. 현대의 위험사회는 일정한 위험을 안고 살아야 하는 구 조를 가지고 있다. 형사입법자는 이러한 위험사회를 안전사회로 만들기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발동되어야 할 형법을 우선적으로 투입하고 형벌을 상향 조 정하고 있다. 이전에는 형사입법자가 형별법규를 주로 침해범으로 구성했었지 만, 현대의 위험사회에서는 형법의 보호를 前置시키는 위험범으로 구성하여 보호적 기능을 수행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경향은 冊法의 機能化 및 脫定型化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로 인해 일반적인 위험이 구체적인 위험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위험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행위양태 를 '전단계에서부터 범죄화'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보편적 법익을 인정하고, 추상적 위험범을 광범위하게 도입하고 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입법기술 을 통해 형법은 그 영역을 날로 확대해가고 있다. 이러한 형법의 팽창현상은 죄형법정주의, 보충성원칙 등 법치국가형법의 원칙을 위협하고 형법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본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형사입법자가 형별법규 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체계성의 유지, 예시형식, 법익보호의 정도, 구성요건 의 표지 등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들을 조명하고 었다.


This paper analyzes how modern industrial society expands the extent and range of criminal law through a variety of legislative techniques. Modern risk society has a structure which evokes the constant risk. Criminal lawmakers firstly mobilize criminal law that should be activated as ultima ratio, and raise the level of penal sanction to turn risk society into safe society. Previously penal code was made up of the verletzungsdelikts, but nowadays recently tends to perform the protective function by consisting of the gefahrdungdelikts to intensify the protection of criminal law in modern risk society. This tendency is derived from the functionalization and non-formularization of crimal law. This is why criminal lawmakers criminalize the behavior that can be the source of a common risk in order to prevent real danger more effectively. As part of these efforts, they approve the universal legal interests, and introduce the abstract gefahrdungdelikt widely. As well as these, criminal law is going to expand its field through a variety of legislative techniques. The expansion trend of criminal law threatens the principles of rule of law including nulla poena sine lege, and leads to a crisis in criminal law. On the basis of this critical mind, this paper analyzes legislative techniques such as systemicity, regelbeispiel, abstract gefahrdungdelikt, clarity of legal description, limit of delegated legislation etc. that should be considered when criminal lawmakers enact or amend pena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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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한국 자동차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인신손해에 대한 보상을 중심으로

저자 : 박은정 ( Eun Gyoung Park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1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87-21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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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자동차보험산업은 최근 신규시장의 정체와 높은 손해율, 감독기관에 의한 보험료 인상의 통제 등으로 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 국자동차보험은 인신손해와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불충분한 보상, 가해운전 자(피보험자)에 대한 부적절한 보상,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증 가와 치료비 등 의료비용의 증가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과실책임을 기초로 하는 불법행위법과 자동차책임보험제도의 본질상 나타나 는 한계이기도 하다.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더욱 빠르게 달리는 교통수단은 시간의 절약이라는 이익과 동시에 사고시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야기하 는 무기로서 인식되기도 한다.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라는 불행이 교통수단의 이익을 누리고 있는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면 현재의 과실책임에 기 초한 보상제도를 i무과실보상(No-Fault)'이라는 '보상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자는 과실여부나 가 · 피해자 를 가리지 않고 누구라도 선속한 치료와 충분한 재활을 통하여 빠르게 사회에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인선손해보 상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많은 연구가 있었고, 보험회사와 감독당국도 다각도로 노력해 왔지만, '무과실 보상제도'에 대한 논의는 본격화되지 못하였다. 한국자동차보험의 인선손해보상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의 개선과 관련하 여 저자는 뉴질랜드의 '사고보상기구(ACC)'의 운영경험으로부터 유용한 시사 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뉴질랜드는 1972년 사고보상법(Accident Compensation Act)을 제정하면서 자동차로 인신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무과실 보상'을 행하고 었다. 지금부터 40년 전에 뉴질랜드는 이미 사회공동 체의 원리에 기초한 무과실보상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인신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을 사회적 책임으로 수행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신손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사고의 원인이나 과실여 부를 묻지 않고, 부상의 정도에 따라 즉각적이고 동일한보상을 행하며, 장기 적으로 모든 인선손해를 하나의 전담기구를 통해 단일적으로 보상하고 있는 뉴질랜드 무과실 보상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었다. 과실책임원리에 기초한 인 신손해보상제도가 뿌리깊이 내런 상황에서 교통사고의 가해운전자에게 대하 여까지 무과실보상을 행하여야 한다는 논의는 인신손해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는 도전일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피해자는 물론 교통사고 운전자인 가해자도 사회의 구성원으로 바라보는 공생의 관점이 필요한 때이 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로 인선손해를 입은 자는 누구라도 선속하고 충분한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사회복귀를 통한 사회발전에 공헌할 수 있게 된다. 가 · 피해자간 과실상계나 보상범위를 둘러싼 소송의 제기를 막을 수 었고, 일원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Korean auto insurance industry has experienced serious difficulties due to market saturation, high loss rate and price regulations by authority. There have been various efforts to overcome the current difficult situation through the improvement and reform of automobile insurance system in Korea. In this context I have a very keen interest in Accident Compensation Act of New Zealand. New Zealand has an unique compensation scheme, so called ``No-fault scheme``, for the injured people by accident including motor accident. 40 years ago, the New Zealand legislated ``Accident Compensation Act`` by operated ACC for accomplishment the responsibility of society for the injured. In this paper, I will analysis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Korean car insurance and examine NZ``s ACe. Thereby, I want to have useful implications for the reform of Korean automobile insurance system. This article will focus on compensating personal injury caused by car accident. Korean car insurance has several problems related in personal injury compensation. There are: Insufficient compensation for the victims, Inadequate compensation for the insureds, Increasing in lawsuits against insurers and Expensive medical fees. There are two ways In approaching the reform of the current Korean compensation scheme for physical injuries. Firstly, maintaining the framework of the tort law compensation system and the liability insurance in order to strengthen the social security through social welfare and social insurance. On the other hand, the compensation for a physical injury issues to be handled only by the social insurance process. The compensation system that acclimatized to the principle of liability with fault may be difficult to change it to the no-fault system straight away in the first place. However, it is important to take a step by step. Looking from the long term perspective, those steps will later shift from the fault based compensation system to the no-fault based compensation system: make worker``s compensation scheme and the accident compensation scheme unified: and finally it will become one entity system like New Zealand where all accident injuries covered under the ACC which are governed by the Accident Compensatin Act. New Zealand``s universal injury compensation scheme might resolve the problems of overlapped compensations by social insurance and private insurance and of different charges for medical treatments. And also it provides prompt compensations for injured persons and operates efficiently because all the processes take place in the one entity. In these respects this study on the New Zealand``s accident compensation scheme will contribute to social cost reduction of the operation of auto insurance syst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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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한의사의 물리치료사 지도 가능성에 관한 고찰

저자 : 백경희 ( Kyoung Hee Baek ) , 박유리 ( Yu Lee Park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1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19-24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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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에 의하면 한의사는 물리치료사를 지도할 수 없 도록 되어 았다. 최근 헌법재판소 2014. 5. 29.자 2011헌마552 결정에서도 우리 나라는 한방 의료행위와 양방 의료행위가 구분되는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지 니고 있다는 점, 물리치료사의 교육 과정 및 업무 내용은 서양의학에 그 학문 적 기초를 두고 있는 의사의 의료행위, 즉 양방 의료행위와 밀접한 연관성이 었다는 점, 물리치료사를 지도하기 위해서는 그 근간이 되는 다양한 양방 의 료행위의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을 통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한의사의 양성과정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물 리치료사 양성과정을 살펴보면 한방물리치료에 관련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 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한의사의 경우 의사와 치과의사와는 달리 물리치료사에 대한 지도권한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실제 임상현실을 살펴보면 한방물리치료의 일부는 환자들에 대하여 치 료방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치료효과도 검증되어 건강보험급여 에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한방물리치료는 한방 의료행위 중 다른 의료행위와 비교해 볼 때 국민의 보건위생상 섬각한 위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 은 반면 치료에 소요되는 시간이 적지 않기 때문에, 한의사가 내원한 환자들에 대하여 직접 한방물리치료를 수행하는 것만이 가능하고 물리치료사를 지도하여 한방물리치료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할 때 그에 따른 임상현실에서의 불편은 온전 히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 더구나 의료기사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치과의사의 물 리치료사 지도권한의 경우, 임상현실이나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현황에 비추어 필요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치과의사의 양성과정을 보면 헌법재판소가 제시 한 물리치료사를 지도할 수 있을 정도의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의 내용을 검토하여 한의사가 i그 면허 범위 내에 서' '한방물리치료'의 범주로 국한하여 물리치료사를 의료기사로서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According the Medical Service Act and the Medical Technicians, Etc. Act, Korean medicine doctors do not have right to instruct physical therapists. I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1Ma552 decided on May 29, 2015, the Supreme Court of Korea also Judged that Korean medicine doctors cannot instruct physical therapists. The reasons were as follows: firstly, in the Korean dual health care system, medical practice between Korean medicine and Western medicine is divided and practice of physical therapists is closely associated with Western medical practice. Secondly, to instruct physical therapists, medical persons should learn wide range of relevant Western medicine subjects and the national licensing examination for them should evaluate competences to instruct physical therapists; however, education of Korean medicine doctors does not satisfy these conditions. Thirdly, education of physical therapists also does not cover theories and practice of Korean medicine physical therapy. On the other hand, in everyday clinical practice, Korean medicine doctors utilize Korean medicine physical therapy very often and Korean medicine physical therapy is cover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ince the effectiveness of it has been proved. In addition, the possibility that it causes serious harm to public health is relatively low compared to other treatment modalities. More importantly, the physical therapy usually takes quite long time, and thus, if only Korean medicine doctors should practice the physical therapy and cannot instruct physical therapists, patients also should bear inconvenience caused by this regulation. Furthermore, though dentists have right to instruct physical therapists by the Medical Technicians, Etc. Act, they do not utilize physical therapy often in real practice, and education of dentists also does not cover all the subjects that the Supreme Court suggested. Thus, this study aims to review feasibility of providing Korean medicine doctors with right to instruct physical therapists within scope of Korean medical practice.

KCI등재

10해상법상 무선박운송언(NVOCC)의 법적 지위

저자 : 양석완 ( Seok Wan Yang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1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49-283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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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박운송인((NVOCC: non-vessel-operating common carrier)이라는 용어 는 원래는 미국법상의 개념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부터 운송을 인수하여 운송인이 된 복합운송주선인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무선박운송인은 스스로 선박을 보유하지 않으면서 선박을 보유한 운송인이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화주와의 관계에서는 자신이 운송인이고 운송인과의 관계에서는 자 신이 화주라는 복합적인(hybrid)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는 우리 법에서 운송 주선인이 운송인이 되는 경우와 기능이 동일하다(상볍 제116조) . 무선박운송인은 계약운송인으로서 어떠한 유형의 실제운송인과 용선운송계 약을 체결하는가에 따라 재운송에 관한 상법 제809조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계약운송인인 무선박운송인이 발행한 하우스 선하증권상의 히말라야 약관을 원용하기 위하여는 무선박운송인이 의도한 독립계약자라야 하고, 실제 운송인이 발행한 마스터 선하증권상의 히말라야 약관을 원용하기 위하여는 실제운송인인 선박소유자 등이 의도한 독립계약자라야 한다. 이에 따라 무선 박운송인은 화주의 대리인으로서 지위도 아울러 가질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기한 채권은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포괄하는 것이라고 넓게 보는 견해와 선박의 항해·관리 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으로 좁게 보는 견해가 다투어지고 있다. 비록 영국의 판레와 학설상 선하증권의 발행을 i선박의 운항과 직접 관련된' 행위로 해석하 는 경향이 있으나, 우리나라와 일본의 판결들은 선박의 운항은 항행활동 관련 된 활동 또는 선박의 조작과 관련된 활동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선박을 소유하거나 용선하지 않는 무선박운송인의 경우에는 선박의 운항과의 직접 관련성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논의를 필요로 한 다. 무선박운송인의 선하증권 발행을 '선박의 운항과 직접 관련된' 행위로 해 석하는 경향은 선하증권이 본질적으로 해상운송을 필수요소로 하는 데서 실 마리를 찾고 있으나, 선박의 전부 또는 적어도 일부의 선복(船眼)을 이용하여 물적 인적 설비를 갖는 용션자와의 비교 고찰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 이하에서는 계약운송인 또는 대리인으로서의 무선박운송인의 복합적인 지위 를 밝히고, 무선박운송인의 상대방 또는 수익자 선택에 따른 화주에 대한 책임 문제와 실제운송인과의 관계를 살펴 본 다음, 무선박운송인의 선하증권 발행과 선박운항과의 관련성을 논하는 한편, 무선박운송인의 총체적 책임제한 여부를 분석 검토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운송의 설계자(architect of transport)'로 비유되는 무선박운송인의 법적인 실상을 탐구하고자 한다.


The definition and act of a freight forwarder and NVOCC is described by government of various countries differently, The legal obligations to government. clients and public vary from country to country for an NVOCC and a freight forwarder. The NVOCC means Non - 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 ``Non-vessel-operating common carrier`` means a common carrier that does not operate the vessels by with the ocean transportation is provided, and is a shipper in its relationship with an ocean common carrier. Namely, a shipment consolidator or freight forwarder who does not own any vessel, but functions as a carrier by issuing its own bills of lading or air waybills and assuming responsibility for the shipments. Activities between a NVOCC and a freight forwarder are similar to each other except some differences. An NVOCC need not be an agent or partner of a freight forwarding company, where as a freight forwarding company can act as a partner or agent for an NVOCC. Basically speaking, NVOCC acts a ``contractual carrier oshipper`` and ``shipper to actual carrier``. Recently, the question is thus whether the phrase "operation of the ship" is confined to action relating to navigation/management of the ship operations or the operation of the ship includes commercial operation, not whether the words in any of the clauses relied upon are sufficient to excuse misdelivery of the goods after discharge. To what extent is it necessary to limit or modify the operation of the ship? Does NVOCC act as a virtual carrier and accepts all liabilities of a carrier legally, in certain areas of operation? In this article let us discuss about the problems of legal status of NVO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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