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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권0호(2016) |수록논문 수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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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권0호(2016년) 수록논문
권호별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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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한민국 체류 난민의 취업 실태 연구

저자 : 김시정 ( Kim Sijung ) , 김지은 ( Kim Jieun ) , 신주영 ( Shin Juyeong ) , 이병호 ( Lee Byeongho ) , 전효빈 ( Jeon Hyobin ) , 최보경 ( Choi Bokyeong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간행물 : 공익과 인권 16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3-43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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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문제에 있어 화두가 되는 난민 수용 여부 및 절차에 비해 난민의 생계와 취업은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난민의 삶과 직결되는 것이 취업 문제인 만큼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헌 조사 및 질적 연구를 통해 난민 취업과 관련한 문제점들을 추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연구를 진행한 결과 난민 취업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취업 전, 취업 중, 취업 후의 세 단계로 파악할 수 있었다. 우선, 취업을 준비하기 이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대부분 난민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 기인한다. 가장 큰 문제로 난민인정심사절차가 지나치게 길다. 현행 난민인정심사절차는 이전에 비해 다소 단축되었으나 이것이 난민들의 상황을 개선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취업허가제도의 맹점들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한국 문화 및 한국어 교육을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의 미비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둘째, 난민들은 취업 과정에서도 국가적인 취업 지원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난민 취업에 대한 표준화된 지원 절차가 갖추어지지 않아 고용 센터 등을 통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많은 난민들이 유료사설직업소개소를 이용하며 중개비를 약취당하고 있다. 또한 출입국관리사무소 지침에 따라 취업가능직종이 제한되고, 출신국에서의 경력 및 적성이 단절되어 다수의 난민들이 저임금 고강도 단순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취업 이후에도 임금 등에서 한국인 근로자와의 차별 대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과 동일한 시간을 근무하여도 더 적은 임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임금 인상이나 수당의 지급 역시 요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의료보험 등 일정한 사회보장제도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불안정한 지위로 인해 노동법적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하는 난민들이 존재한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시행하는 난민법과 여타 제도에도 불구하고 난민들은 취업에 있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난민 문제가 전세계적 차원의 문제로 떠오른 지금, 난민 취업과 관련한 현재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우리의 난민 정책을 재고하고 수정할 필요가 있다. 난민인정심사절차를 개선하고 그들의 노동법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구제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난민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기를 제안하는 바이다.


With regard to Refugee Act of South Korea, few studies have focused on actual employment condition of refugees. As employment condition of refugees is directly connected to their economic life, it needs to be highlighted more than current situation.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find problems related to actual employment condition of refugees in Korea by literature research and qualitative research. After research, this study categorizes the results into three phases-before preparing for employment, in a process of job search, and after employment-and concentrates on problems of each phase. Thes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problems that occur before employment are largely caused by refugees' precarious status in relation to Refugee Recognition. With regard to that, the biggest problem is that Refugee Recognition Procedure takes excessively long time. In addition, loopholes in Employment Permission System in Korea aggravate refugees' unstable employment condition as well. The blame also falls on insufficient official system offering an education of Korean culture and language, which matters to refugees to adjust in Korean employment circumstances. Second, in a process of getting a job, refugees face the problem of lack of national-level support for their employment. Consequently, many refugees can't help heading to private employment bureaus which charge a commission for brokerage. Besides, Immigration Office limits the type of occupation that refugees can get to only simple labor such as manufacturing work. In cases of refugees who had work experience or qualifications in their own country, career discontinuity in Korea is another reason for refugees to engage in simple labor. Third, refugees who were successful in getting a job are treated discriminatingly in some ways, especially in wages. Usually refugees are paid less than Korean worker even though they work the same number of hours. Also, it is almost impossible for refugees to ask for raising their wage or to demand overtime extra pay. The last problem is that some refugees cannot get benefit from social security system for several reasons. This situation hinders them from getting any legal remedy when they get hurt or ill while working. Notwithstanding Korea's Refugee Act and other laws concerning employment condition of refugees, refugees are suffering from problems mentioned above. As refugee issues are now worldwide problems, we have an obligation to grasp the exact state that refugees are facing, and accordingly improve our refugee policy especially with regard to their employment. This study suggests that there should be an active improvement in Refugee Recognition Procedure and standardized support for employment at national level. The improvement should also include advancement in their rights in education, wage and social security system, with a guarantee of an opportunity to do the work which corresponds with their aptitude and qualification.

2“노동법에게 인권을 묻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최근 노동문제를 중심으로

저자 : 류문호 ( Ryu Munho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간행물 : 공익과 인권 16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45-7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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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여성이란 무엇인가 -성차페미니즘의 여성운동가 뤼스 이리가레의 이론을 중심으로 한 비판적 판례 분석-

저자 : 박규희 ( Park Gyuhee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간행물 : 공익과 인권 16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73-9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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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여성은 사회적 약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고, 이를 전제로 하여 많은 정책적 운영과 복지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여성에게 부여되는 사회적 약자의 지위가 법적으로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지에 대하여서는 아무도 묻거나 대답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철학가이자 페미니스트인 뤼스 이리가레는 프로이트와 자크 라깡의 사상을 기반으로, 사회 구조가 지배 이데올로기 유지를 위하여 각 개인에게 투영시키는 현실세계인 상징계와 그러한 상징계에서 발현될 수 없는 무의식적 욕망과 자아의 세계인 상상계, 실재계를 전제하면서 상징계에 진입하는 도구로서 사용되는 '언어 구조'에 주목한다. 그리고 가부장적 사회 구조의 유지를 위해 상징계의 언어로 정의되는 여성성은 진정한 여성 주체를 의미할 수 없으며, 이러한 여성성의 정의에서 출발하는 논의는 여성과 남성 간의 소통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더불어 기존 사회에서 충실히 기능하는 남성과 여성 사이 중립적 주체 혹은 중성적 주체는 그 단어의 의미 그대로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 지배 구조를 공고화하는 '남성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필자는 뤼스 이리가레가 말한 중립적 주체로서의 법과 법관을 검토해보고자 했다. 정확히 말하면, 법관 그 자체가 아니라 그들이 판결 속에서 사용하는 법적 언어가 기만적으로 가부장적인 사회구조에 기여하고 있는 현실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사회 구성원들은 법관과 그의 언어에 부여된 중립성을 신뢰하고, 이에 기인한 판결이 사회 일반적으로 정당성의 판단 근거로 사용되도록 하는 엄청난 권위를 부여한다. 따라서 법관들이 여성 주체에 대한 별다른 고민 없이 판결 내리는 것은 그것이 결과적으로 여성을 보호한 것이라 하더라도, 가부장적인 사회현실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기여하므로 여성에 억압적일 수 있다. 심지어는 그러한 현실이 합리적이라거나 도덕적으로 옳다고까지 여겨지도록 만든다. 필자는 판결을 살펴보며 여성을 정의하는 법적 언어의 사용을 4단계로 나누고, 우리나라의 판결들이 지배 이데올로기가 원하는 여성성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 1, 2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하였다. 대다수의 판결들이 '여성'에 대해 직접적으로 논하고 있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으나, 글 내에서 논해진 몇몇의 판결들은 앞서 뤼스 이리가레가 정의한 '중립적 주체'의 역할, 즉 중립성을 가장한 기존 여성 억압적 구조의 반영 및 공고화를 판결 속 언어를 통하여 이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Women are considered in South Korea as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who are to be protected. Given this, many welfare policies are being implemented. In reality, however, no one wonders about the legal meaning of such status of women. Based on Sigmund Freud and Jacques-Marie-Emile Lacan, Luce Irigaray, a feminist philosopher, focuses on three concepts: the Symbolic(real world), the Imaginary and the Structures of Language. She points out that the feminity defined by the language of the Imaginary only maintains current patriarchal social structure, making it impossible for men and women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Furthermore, she criticizes that unquestioning 'neutral' subject standing between male and female cannot be literally neutral. Instead, he or she merely consolidates the existing dominant structure. This thesis examines judges who are asked to be neutral subjects. More precisely, it tries to reveal the reality in which legal languages they use contribute to consolidating the pre-existing patriarchal structure of society. Without considerate recognition on this, decisions they make might be suppressive for women even though women are protected conclusively, because they contribute to keeping the existing patriarchal reality. The thesis classifies legal languages on women into four categories, making it clear that most legal decisions in Korea are uncritically following the existing understanding of femi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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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법은 성폭력(섹슈얼리티 폭력)과 같이 남성과 여성의 경험이 대칭적이지 않은 경우, 즉 남성과 여성을 단순히 동일하게 대하기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에 둔감한 모습을 보인다. 지속적인 여성주의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사건에 대한 남성 중심적인 판결들이 계속해서 내려지고 있다. 강간죄에 최협의 폭행ㆍ협박설을 적용하고 있으며, 성기 간 결합만을 강간죄로 규정하고,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폭력에 대해서는 무죄 혹은 낮은 양형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법적 판단을 정당화하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제에 주목하여, 사회통념이 누가 생각하는 사회통념이며 그 사회는 누구를 일반인으로 상정한 것인지를 질문하였다. 그에 따라 법이 바라보는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현실을 살아가는 한국사회 젊은 층의 섹슈얼리티에 초점을 맞추어 비교분석을 시도했다. 성폭력 관련 법조문과 대표 판례를 통해 분석한 결과, 법은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1. 거절과 저항의 섹슈얼리티, 2. 신체중심적ㆍ성기중심적 순결 관념, 3. 최초동의를 통해 성행위 전반에 대한 동의를 표시'로 보고 있었다. 그러나 심층면접을 통해 알아본 결과, 여성 연구 참여자들의 자기발화 속 여성 섹슈얼리티는 1. 주체적이고 합리적이며, 2. 비성기중심적이고, 3. 관계적 섹슈얼리티의 모습을 보였다. 법의 가정은 남성 연구 참여자들의 눈을 통해 재현된 여성 섹슈얼리티-성폭력을 처벌하려면 저항이라는 명확한 판단 기준이 필요하며, 친밀한 관계에서의 여성의 의사표현은 불확실하다-에 더 가깝다는 측면에서 편향적이거나, 여성이든 남성이든 현실의 젊은 층의 성경험 및 성인식-비성기중심적-과 큰 간극을 보인다는 점에서 근거 없는 것이었다. 법의 남성중심성은 “사회통념”을 채택하는 과정에서의 편향성으로도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법이 진정으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지적한 현행 성폭력 관련 법의 세 가지 지점이 교정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기존 법의 관점에 누락되어 있는 여성의 입장(standpoint)을 재조명하고 포함시키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Law with its liberal frame has shown hesitant stance in the case of, for example, sexual violence in which women's experience is not symmetrical of men's, therefore treating them simply with the same standard can not be the solution. In spite of the repeated reforms and consistent criticism, androcentric decisions on sexual violence are still being made. Violence or threatening which are the structural elements of rape sin is defined in a very narrow sense, only the sexual intercourse of penis to vagina is considered as rape, and intimacy rape is often unpunished or weakly punished. This research focused on 'socially accepted idea' which justifies those legal reasoning process, and asked who decides what 'socially accepted idea' is and who is considered to compose the 'society'. According to that question, this research tried dynamic comparison between women's sexuality within Korean law and in the real world - interviewing young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in their 20's. Analysis of legal provision and leading cases on sexual violence shows that law assumed women's sexuality in 3 features; '1. refusal and resistance, 2. cherishing purity defined in penis-centric manner, 3. expressing comprehensive agreement toward sex with her intimate partner by agreeing at the first time.' Women's sexuality in the real world, however, was '1. independent and active, 2. not focused on intercourse, and 3. relational.' Law's assumptions were closer to women's sexuality represented through men's eyes―that victim's resistance is required to clarify the standard of punishment, and that women's expression in intimate relationship is uncertain― or was groundless having no connection to both men's and women's experience and perspective―not focused on intercourse. To sum up, androcentricism of the legal system coherently worked when deciding what 'socially accepted idea' is. In order to progress toward strongly objective legal system, efforts should be made to unveil and include women's standpoint which is different from men's, as well as revising 3 points of current Korean sexual violence law criticized on this paper.

5'기지촌 여성'에 대한 입법ㆍ사법운동과 법적 주체 생산 -법은 서브알턴의 말하기를 도울 수 있는가

저자 : 이경빈 ( Lee Gyoung Bin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간행물 : 공익과 인권 16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59-201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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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기지촌 여성을 둘러싼 '법적 주체' 생산을 포스트-식민법의 시각으로 살펴보고, 이것이 서브알턴의 법적 주체 생산에 어떤 실천적 함의를 줄 수 있는지 고찰해본다. 먼저 '주한미군기지촌 성매매 피해 진상규명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기지촌 미군위안부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지촌 여성이 어떤 '법적 주체'로 생산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입법운동의 주체가 작성한 법안의 초안을 위안부피해자법, 과거사 관련법, 성매매처벌법과의 비교를 통해 분석한 결과, 기지촌 여성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지원과 유사한 법적 지원을 필요로 하며, 한국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국가의 위법한 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었고, 성매매가 지닌 인권침해적양상에 의해 피해를 입은 복합적인 주체로 형성되고 있었다. 또 입법운동의 주체가 작성한 법안의 초안이 국회에 발의되는 과정에서 겪는 변화를 통해 법적 주체가 형성되는 제도적 과정에서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지 보았을 때, 기지촌 여성의 주체성과 역사적 특수성이 비교적 덜 드러나게 되었으며 명시된 진상조사의 범위가 축소되고 있었다. 소송에 대해서는 기지촌 여성의 법적 주체 구성을 두고 원고 측과 피고 측 사이에 담론적 투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원고 측에서는 '기지촌 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국가의 기지촌 여성 관리와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공통된 역사적 맥락을 강조하고, 기지촌 여성을 구조적 책임의 피해자로서 드러내고 있었다. 반면 피고 측에서는 기지촌 여성을 개인의 선택에 따라 성매매를 행한 '자발적 성판매여성'으로 위치 짓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기지촌 여성의 법적 주체 생산에 어떠한 담론들이 개입하고 있는지 고찰해보았을 때, 먼저 일본군 '위안부'와 기지촌 여성을 분리하려는 자발/강제 이분법이 작동하고 있다. 또 냉전 구조 하의 한미 동맹 하에서 이루어진 기지촌 관리에 대한 문제제기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비해 현재의 국가권력 문제를 더욱 직접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들을 바탕으로 서브알턴의 주체 생산에서 법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았다. 법운동의 과정에서 서브알턴의 증언이 촉발될 수 있고, 들리지 않는 개인들의 경험으로 남겨져 있었던 목소리들이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것으로 엮일 수 있다. 이 때 법의 서브알턴 재현은 법의 언어에 맞추어 피해자성을 재현한다는 점에서 불완전한 것이지만, 사회적인 서브알턴 재현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을 가진다.


This paper examines the production of 'legal subject' of US Military prostitutes in the perspective of post-colonial law, investigating how this can offer meaningful implications for the construction of subaltern's legal subject. First, it studies what 'legal subject' the women has developed into, through the analysis of 'Special act on the search for truth and support for the damage of US military camptown prostitution ' and 'State compensation suit for US camptown women'. This paper compares the draft written by the subject of 'legislative movement' with the law of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the Act related to the past and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Acts of Arranging Prostitution. Based on the comparison, it turns out that the US camptown women are constructed as complex subjects who need legal supports similar to those of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have been damaged from the illegal behavior of government in the Korean historical context and were suffered from the aspect of human rights violation prostitution itself has. Furthermore, the draft has experienced changes in the process of proposal to parliament, which shows how the legal subjects have been produced and changed in the institutional process. From that, it can be inferred that the nature as a main subject and historical characteristics is less exposed, while the range of the fact finding is being reduced. This thesis suggests that there is discursive struggle between plaintiff and defendant on the issue of US military prostitutes' legal subject construction. The plaintiff emphasizes historical context common to both management of US camptown women and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by using the term “US Military Comfort Women”, revealing the US camptown women as structural victims. On the other hand, the defendant are trying to situate them in the position of 'voluntary prostitutes' who took the job by their own decisions. Moreover, based on this analysis, this paper examines what kind of discourses is involved in the production of legal subject of US Military Prostitutes. It shows that there is voluntary and compulsory dichotomy trying to separate US military prostitutes from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Bringing up a problem with the US camptown management operated under the Korea-US alliance, in the structure of cold war, has more difficulties, since it exposes problems of current state power more directly than the case of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Lastly, this paper seeks for the possibility of law in the construction of 'subject of subaltern'. In the process of legislative movement, testimony of subaltern can be triggered. Moreover, the voices, which have been ignored just as personal experiences, can be interwined with social and historical dimension. Re-representation of subaltern in law is incomplete in the point that it represents the victims with the language of the law. However, it has possibility as well, since it can be the start point of re-representation of social subaltern.

6한국형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바람직한 운영 방안

저자 : 김예원 ( Kim Yewon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간행물 : 공익과 인권 16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203-236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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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소수자 내지 사회적 약자라는 것은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있으나, 정작 현실에서는 심각한 장애인의 인권침해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최근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 기관이 왜 도입되었고 어떠한 역할을 할지에 대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도입된 이유는 무엇이고, 도입과정은 어떠하였는지, 나아가 동 기관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실무적 논점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 목적을 위하여 우선, 우리나라에 장애인 권익옹호 체계가 도입된 배경은 무엇이며,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법제화가 이 사회에 던지는 함의는 어떤 것이 있는지 동 기관의 구체적인 역할을 고려하여 검토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다양한 운영방식에 대한 유형별 분석 후,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현장에서 활용될 운영방식인 위탁형 운영방식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관련하여 위탁형 운영방식에서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업무독립성 확보 방법을 함께 검토하였다. 기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가지는 조사권의 의미,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한 제도 및 지원방안 등도 아울러 살펴본다.


There is a common understanding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minorities or the weak in the society. However, many of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still occur on a daily basis in reality. In this regard, "Persons with Disabilities Advocate Agency" (hereinafter "the agency") has recently been introduced in accordance with the revision of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Nevertheless, research papers about why such an agency had been introduced and what role it should play are not easily found. Thus, the aims of this paper are, first, to find out the reason for the introduction of the agency: second, to look at the whole process of introduction of the agency: and third, to examine what we could specifically do for desirable management of the agency. To achieve these aims, this article first reviews the background of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for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n reviews the implication of institutionalization of such agency considering the specific role of the agency. Further, this article explores the various types of the management system, and then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signated management system, which will be the most commonly used type in the field. With regard to this, this article also examines suggested plans to ensure the independency of the work of the management system, which should essentially be assured especially in the designated system. And this article also reviews the meaning of the investigation right held by the agency and looks at the laws and regulations as well as ways to support for effective and sound supervision of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7당신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장애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생각

저자 : 이주언 ( Lee Jueun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간행물 : 공익과 인권 16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237-255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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