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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균형발전연구 update

Korean Balanced Development Studies

  • :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구 영남대학교 영남지역발전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지역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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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975-6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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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1권1호(2010) |수록논문 수 : 7
간행물 제목
1권1호(2010년) 수록논문
권호별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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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급제 도입에 따른 의원발의 조례제정 실태분석 -대구광역시의회를 중심으로-

저자 : 안중남 ( Jung Nam An ) , 이성근 ( Seong Keun Lee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구 영남대학교 영남지역발전연구소) 간행물 : 한국균형발전연구 1권 1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1-2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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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의회 유급제 도입에 따른 의원발의 조례제정 실태를 분석하는 것이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되고 1995년 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하면서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였다. 그리고 2005년 8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2006년 부터는 지방의원 유급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지방의원 유급제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 의회기능의 활성화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실시된 것이다. 본 논문은 2010년 6월 유급제 지방의원인 제5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유급제 실시로 인하여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의원발의 조례제정 실태를 중심으로 기존 무급제(1~4대) 와 비교분석해 보았다. 이를 위하여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유급제가 도입된 제5대 의회의 의윈발의 조례안이 145개로 무급제 (1~4대) 의 평균 40건에 비해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제5대 의회의 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연령은 40대 (44. 8%)가 대부분으로 50대 (53. 1%)가 대부분인 무급제(1~4대) 에 비해서 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급제 도입이 여성의원 수의 증가, 혁신적·창의적인 젊은 인구의 의회로의 유입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지방의희가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다 전문적인 인력, 보다 패기있고 활동적인 인력을 확보하고, 지역주민둘의 참여를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reality of ordinance bills` enactment submitted by local council members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stipend system. There was a revival of local councils in 1991 and simultaneous local elections were carried out in 1995, signalling a new era for local government bodies. With the revised Local Council Law in August 2005, a stipend system was instituted from 2006 for local council members. The stipend system for local councils has raised the professionalism of council activities and vitalized the local council as an organizational function. As the 5th term for local councils ended in June 2010, the present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at term with the previous terms (1~4) during which the no-stipend system was in place, to see if the new system has caused changes in the number of ordinance bills submitted by council members. For that purpose, the members of the Metropolitan City council in Daegu was chosen as the focus of the study. The study shows that following the institution of the stipend system, the number of ordinance bills submitted by Term 5 council members was 145, more than triple the number of ordinance bills introduced under the no-stipend system (40). Additionally, the ratio of women council members was much higher in Term 5, and they were also younger, with most aged in their 40s (44.8%), compared with mostly women in their 50s (53.1%) serving during terms 1-4. In other words, the introduction of the stipend system was cause for increased numbers of women council members, and increased inflow of innovative-minded, creative younger women. The result has been that the local councils are now political bodies made up of more professional, ambitious, active members with participation by local citizens.

2우리나라 직무분석 효율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 -해외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김석주 ( Seok Joo Kim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구 영남대학교 영남지역발전연구소) 간행물 : 한국균형발전연구 1권 1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23-4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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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선진 외국정부의 직무분석 활용사례를 분석하여 우리 정부의 전문성과 성과지향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직무분석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 외국 정부의 직무분석 제도 및 기법 분석의 시사점으로 직무분석 담당조직의 재량권 확대, 일관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직무분석 가이드라인 제시, 외부 컨설팅 기관의 참여 적극 활성화 그리고 업무성격의 차이를 고려한 직무분석 체계 구축, 직무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 중시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직무분석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들을 활용하여 부처담당 자가 자율적으로 용이하고 편리하게 직무분석을 실시한다면 정부 조직의 전문성과 성과는 그 만큼 빨리 달성될 수 있을 것이며 효율적인 직무수행평가체계를 구축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nalyzes the use of advanced foreign government`s job analysis cases and for activation of job analysis in our government is to suggest policy alternatives. These results, foreign governments, institutions and the job analysis techniques to analyze the implications, are presented discretion of the organization responsible for job analysis, improve the consistency and objectivity in presenting guidelines for job analysis, active participation of an outside consulting agency and construct considering the nature of the difference between business and job analysis system, emphasis on fair and objective process of job evaluation. These policy alternatives for job analysis is presented in this study will be able to make a substantial contribution to build an efficient job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3KOSPI 200 지수선물의 이론가격과 실제가격 차이에 관한 연구

저자 : 윤상용 ( Sang Yong Yun ) , 변종국 ( Jong Cook Byun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구 영남대학교 영남지역발전연구소) 간행물 : 한국균형발전연구 1권 1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45-7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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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KOSPI 200으로 첫 파생금융상품시장으로 주가지수선물거래를 시작한 이후 평균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주가지수 선물거래는 특정한 현물주식상품을 대상으로 주가지수화하여 약정가격과 결제 가격간의 차이를 현금 전산한 것으로 실제 존재하지 않는 주가지수라는 관념상의 존재물을 다루기에 제도와 가격결정가격이 복잡하다. 특히 선물시장은 선물가격에 성패가 달리기에 가격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사항이며, 선물의 특수성으로 인해 여러 가격요소로 적절수준의 선물가격을 도출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다. 특히 본 논문에서 연구하고자하는 차익거래(arbitrage)를 통한 지수선물의 실제가격과 이론가격간의 괴리에 관한 분석은 현·선물의 연계투자를 위한 거래과정을 분석하기에 더욱 심화된 연구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에서 주가지수선물이 도입된 이후, 불완전경쟁이라는 현실적 제약조건하에서 KOSPI 200 지수선물가격의 실제가격이 완전경쟁의 가정 하에 유도된 이론가격과 저평가현상이 존재하는 지 살펴보고 그 원인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보유비용 모형의 고려범위를 현실적으로 확장시켜 배당과 거래비용을 고려하여 이론가격을 산출하며 외국에서 나타난 선물저평가 현상이 한국주가지수 선물시장에서도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 whether the deviation between the theoretical and market price exists in the KOSPI 200 stock index futures or not. If the deviation is exhibited, its causality will be examined quantitatively. To accomplish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get the theoretical futures prices for comparing with the actual futures prices. Although there are several pricing models for stock index futures, the cost-of-carry model which derived futures price by using the arbitrage between spot and futures is most widely used. This model expresses the futures price in terms of the underlying stock index value, the risk free interest rate, and the dividend yield for the index. After actual futures prices are compared with the theoretical prices computed by the perfect market model,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ctual futures prices are continuously lower than the perfect market prices. Second, the discount of actual futures prices cannot be explained by the timing option hypothesis. Third, the efficiency of the stock futures market have been growing over time. Because both the deviation and the standard error are decreased over time, the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is increased in regression analysis. Therefore the market imperfection theory by Peters was supported by these results. Finally, according to the empirical results, basis shows negative in many days. Actual futures prices are lower - backwardation - than spot prices in many times. Thus, this study makes conclusion that the reason of the backwardation in the KOSPI 200 index futures might be short sale constraints.

4교통조사관의 전문성 증대방안

저자 : 이대봉 ( Dae Bong Lee ) , 성도경 ( Dok Yung Sung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구 영남대학교 영남지역발전연구소) 간행물 : 한국균형발전연구 1권 1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73-9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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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인 노력으로 교통사망사고는 줄어들고 있으나, 교통사고는 아직도 매년 증가하여 2008년도 현재 1일 평균 591건의 사고 발생에 16명이 사망하고 929명이 부상이라는 재해가 우리 주변에 늘 상존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일차적으로는 운전자 및 보행자의 법규준수 의식부족에서 비롯되지만, 교통사고 조사에 있어서의 불명확한 처리는 끊임없는 분쟁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의 처리는 전문적인 지식에 기반하여 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여 처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런 취지에서 경북지방경찰청 소속 교통조사관 197멍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처리에 대한 전운성 정도를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교통사고조사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By the continuous effort, traffic fatalities are decreasing, however, traffic accidents are still increasing. As of 2008, among the average of 591 accidents, 16 fatalities and 929 wounds are occurring everyday. The primary reason of accident may be caused by the driver and pedestrian`s lack of rule obedience but unclear investigation of traffic accident not only brings continuous dispute among people but also triggers people` distrust to the national agency. Therefore, investigation of traffic accident should be based on the professional expertism, and be settled by a fair and impartial measurement through the fast and accurate examination of the cause and responsibility. Thus, this study analyzed the level of traffic accident investigator` expertise through the survey of 197 traffic accident investigators, and suggested some alternatives to increase their expertise.

5도서자원 활용 효율화를 위한 도서유형 개발

저자 : 이수창 ( Soo Chang Lee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구 영남대학교 영남지역발전연구소) 간행물 : 한국균형발전연구 1권 1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97-119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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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개발 진단지표 개발 및 도서 개발 전략의 유형화 작업은 지역상황과 사업 내용의 적합성을 유도하여 사업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도서의 특성과 지역문제를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도서지역개발사업은 지역상황과 사업내용의 부적합으로 사업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하지만 도서진단 지표를 기준으로 한 도서진단결과 및 개발전략 도출은 침체되고 있는 도서지역의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서종합개발사업의 투자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도서개발 유형을 분류해 보고자 한다. 즉 도서종합개발사업의 대상 도서인 372개 도서를 자원 개발 잠재력에 초점을 두고 도서유형을 분류해 보고자 한다.


This study looks at classifying the types of islands for maximizing the utilization of island`s resources. To begin with, it is to divide the exploitation potential of island into the three categories including nature potential, artificial potential, and human resources potential. This study also uses 23 indicators to measure and evaluate the potential of islands and employs factor analysis to draw the three factors(or categories) for classification of them. After then, K-mean cluster analysis were performed for grouping the islands which have common features on collected data. According the result of the analysis, we can see that the islands can be arranged into agricultural resource, industrial-agricultural resource, and tourism resource type. This means that the islands are able to be classified into certain types of exploitation based on a new approach. Finally, this study can suggest that it is very important to be considered development strategies for maximizing the resources of islands with innovative and creative approaches for exploitation.

6지방공무원 교육훈련 개선방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을 중심으로-

저자 : 이상호 ( Sang Ho Lee ) , 이환범 ( Hwan Beom Lee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구 영남대학교 영남지역발전연구소) 간행물 : 한국균형발전연구 1권 1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119-14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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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와 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에서도 공무원의 의식과 시스템을 고객중심으로 바꾸는데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고 가꾸는 기능이 지방공무원에게 요구되어지지만 교육프로그램은 비전문가에 의하여 개발·운영·관리되어 교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교육훈련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연구영역을 교육훈련 계획, 교육훈련 과정, 교육훈련 평가의 3가지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교육훈련의 실태를 바탕으로 한 개선방안으로 교육훈련 수요조사 체계와 교육훈련 운영체계, 교육훈련 평가체계를 중심으로 제시 한다.


So far official education and training has seen lots of development, but still the formal education practice is repeated far from the original plan that local official education and training aims at improving officials` quality and raising the business efficiency. Therefore the necessity of improvement is presented. The range of this study includes the basic education, the professional education and the long-term education carried out to under-6th-rank officials by Gyeongsangbukdo Local Official Education Center. Education-related laws and various documents were referred and the result of questionnaire survey was used to secure the objectivity of the point of an argument. Following is the proposal for improving local official education and training. The overview and problem of education and training canied out by Gyeongsangbukdo Local Official Education Center are the precondition. First, for the system of investigating the demand of education and training; 1) Investigation of the demand of education should be carried out a month before the education. 2) The official documents and electronic approval bulletin that the educatee can contact anytime should be used as the way of publication of investigating the demand. 3) A concrete standard of selection should be prepared not to allow education evaders or double benefactors to be generated. Second, for the operation system of education and training; 1) The period of education should be 4 weeks of basic education and 1 week of professional education. 2) Concerning the content of education and its relation with job, the field experience education should be carried out that is necessary for job. 3) For operation of boarding, the convenient facilities should be expanded in the education center. 4) Lessons should be arranged in order of experience education relations, various lectures, case presentations and discussion. 5) For types of professors, external lecturers such as civil section prominent lecturers and industrial field experts should be used. Lastly, for the evaluating system of education and training; 1) For the number of evaluating subject, completion system and evaluation of major subjects. 2) The period of completion of education should be institutionalized so that new officials might receive the education 6 months before or after employed. 3) The connection between the completion of professional education and the assignment to a position should be reinforced. As above, this study deeply analyzed the actual problems that local official education and training hold and offered realizable proposals, so it might be a practical help of policy maker who are related to local official education and training.

7노인교통사고 감소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 박봉수 ( Bong Su Bak ) , 최준호 ( Jun Ho Choe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구 영남대학교 영남지역발전연구소) 간행물 : 한국균형발전연구 1권 1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147-17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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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는 평균수영이 연장됨에 따라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진행되고 있어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를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인구는 2000년에 전 인구의 7.2%를 돌파하여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18년에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구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 중의 하나로 대두되는 것이 바로 노인 교통사고의 증가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노인교통사고의 증가에 따른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 법적·제도적 측면의 정착과 교통환경적 측면의 노인교통사고의 감소를 위한 교통안전시설과 노인보호구역 (Silver Zone) 등의 지속적 확대 시행 그리고 교육 및 홍보적 측면에서의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노인의 신체적 노화에 따른 신체적 특성을 강안한 노인의 교통안전 정책의 개선에 대한 대책이 수립·시행되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사회안전정책의 수립시행이 필요하다.


Our society has several social problems because it is going into the Aging Society due to the prolonged average life span. The population of the aged in S. Korea exceeded the level of 7.2% of the total population in 2000, which means the Korea society just entered the Aging Society. It is believed that S. Korea will reach to the Aged Society in 2018 and the Super-Aged Society in 2026. One of the several social problems caused by the Aged Society is the increase of the traffic accidents involving the aged. Therefore, this research proposes an alternative policy in order to reduce the aged traffic accidents by dealing with the trend of the recent total traffic accidents occurrence in S. Korea, In terms of the law and institution, it is necessary to make an effort for the settlement of the very advanced institution, The aspects of traffic environment emphasizes to install traffic facilities such as traffic lights, mad signs, etc for reducing the dangers of traffic activities. The last aspect is education and public relation(PR). They can mainly protect and support the aged Especial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ocial safety policy in preparation for the rapid developing Aging Society by improving the traffic safety policy for the a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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