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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 : 한국지방정부학회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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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26-9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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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7권2호(2003) |수록논문 수 : 12
간행물 제목
7권2호(2003년) 수록논문
권호별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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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입지 마케팅과 Cluster 기반 지역경제발전정책에 대한 비교 연구: 공간복점기업의 모형을 이용한 분석

저자 : 최병호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7권 2호 발행 연도 : 2003 페이지 : pp. 1-2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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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지역경제발전에 관한 새로운 접근으로서 클러스터 접근법을 분석한다. 우선 입지 마케팅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지역경제발전전략에 대한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그와 대비 하에 최근의 학문적논의를 바탕으로 클러스터 접근법에 기반을 둔 새로운 지역경제발전전략을 서술적으로 정리한다. 나아가 기업간 공간경쟁에 관한 이론적 모형을 이용하여 전통적인 기업유인정책과 클러스터 접근 하에서의 기업의 집적 요인에 대해 분석적으로 살펴본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지역경제발전에 관한 클러스터 접근법의 정책 함의를 모색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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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방정부의 투자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저자 : 이재원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7권 2호 발행 연도 : 2003 페이지 : pp. 7-25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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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투·융자 심사제도는 지방재정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1993년도부터 행정자치부가 운용하는 주요 재정관리장치중 하나이다. 그런데, 동 제도가 도입된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기대만큼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네 가지 내용에 초점을 맞추었다. 우선 투자심사제도의 변화과정을 분석하면서 자치이전 집권체제의 재정통제의 틀이 유지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둘째, 선행연구 등 전반적인 논의에서 제도의 유용성에 대한 의문 제기는 아직 없으며 대부분 비슷한 맥락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 지자체의 역량과 현실을 고려한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셋째, 제도 초기부터 발생했던 문제들이 아직 상존하는 현실을 확인하였으며, 최근에는 정치적 요소들도 작용하는 경향을 분석하였다. 넷째, 제도의 유용성을 높이고 의도하는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과제들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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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방정부의 정책은유와 집행대응 -영광,울진 원전 집행사례-

저자 : 채경석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7권 2호 발행 연도 : 2003 페이지 : pp. 25-40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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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중앙에서 결정된 국책사업의 집행과정이 집행되는 지역에 따라 서로 상당한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일까? 즉 어떤 지역에서는 큰 저항 없이 정책이 결정된 원안대로 신속하게 집행되는 데 반해 다른 지역에서는 동일한 유형의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집행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심각한 저항에 부딪히거나 정책내용의 수정 및 변경이 이루어지고 집행의 지연이 나타나는 것일까? 본 연구는 바로 이 같은 지방정부의 대응방식의 차이가 국책사업에 대한 지방정부나 지역주민들의 정책은유(policy metaphor)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지방정부의 정책은유가 어떻게 형성되며 이것이 지방정부의 대응방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혀보려고 하였다. 원전건설의 초기에는 분석 대상인 두 지역 모두 원전을 ``경제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인지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영광군정부의 메타포는 ``혐오시설``로 바뀌어갔고 울진군정부는 ``경제발전`` 은유가 지속되었다. 두 지방정부에서 나타난 메타포의 차이는 원전건설에 대한 집행대응에 매우 큰 차별성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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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역주민과 공무원간 신뢰수준에 관한 연구

저자 : 최영출 , 백종섭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7권 2호 발행 연도 : 2003 페이지 : pp. 41-6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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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신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먼저, 우리 나라 행정신뢰준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기초로 하여 첫째, 신뢰개념의 구성차원은 무엇이며, 둘째, 로컬가버넌스와 관련하여 지역주민과 공무원 상호간에 신뢰수준이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차이가 발생하는가, 마지막으로 신뢰수준의 영향요인은 무엇인가이다. 이를 위해 충북과 충남의 주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Currall & Judge(1995)의 신뢰개념과 신뢰측정의 다차원개념을 원용하여 설문지를 이용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신뢰차원의 경우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행정신뢰는 비공식적 합의차원의 경우에만 변수하나(X7)가 커뮤니케이션 차원으로 재분류되었으며 나머지는 모두 이론적 분류 차원에 적합하였다. 주민신뢰는 커뮤니케이션 차원으로 분류된 한 변수(X1)는 탈락하고 나머지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로 행정신뢰와 주민신뢰를 비교한 결과 모두 커뮤니케이션 차원은 비교적 높았으나, 비공식적 합의차원과 감시차원은 비교적 낮은 신뢰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신뢰수준의 영향요인은 행정신뢰와 주민신뢰 모두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개인적 배경변수의 설명력은 비교적 낮았고, 행정신뢰는 연령과 신뢰손상경험, 주민신뢰는 과거 신뢰손상경험만이 유의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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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퍼지AHP를 이용한 부산신항의 항만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 이강웅 , 김성국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7권 2호 발행 연도 : 2003 페이지 : pp. 69-88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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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는 항만을 관리하는데 가장 유용한 형태이다.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항만공사를 곧 부산에 설립하려고 한다. 그러나 부산신항은 행정구역으로는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에 걸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항만의 공식적 명칭은 물론이고 항만관리체계의 형태가 불투명하다. 이처럼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양 지방자치단체의 갈등 속에서 중앙정부는 오히려 관망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광역행정적 처리를 필요로 하는 현실에서 본 연구에서는 Fuzzy AHP 방법을 이용하여 가장 선호되는 부산신항의 항만관리체계를 평가하였다. 이러한 연구방식과 그 결과는 부산과 경남 사이에 대두되고 있는 다른 사안들, 즉 경마장 운영, 낙동강 수계관리 등을 포함하여 타 지방자치단체들의 지방정부간 관계에 있어서 원용할 수 있는 관리기법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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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부산시 도심재개발의 활성화 방안: 연계프로그램 적용을 중심으로

저자 : 박정관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7권 2호 발행 연도 : 2003 페이지 : pp. 89-11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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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도심의 쇠퇴화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도심재개발사업은 매우 부진하고 과 장기 지연 등의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부산시 도심재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연계프로그램(linkage program)의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먼저 도심재개발을 위한 연계프로그램의 이론적 배경으로 도심재개발의 활성화와 관련된 선행연구, 연계프로그램의 개념과 도입배경, 외국의 연계프로그램의 적용 사례 및 시사점을 고찰하였다. 다음은 부산시의 도심재개발사업의 추진 실태와 계획을 파악하고, 부산시 도심재개발을 위한 연계프로그램의 적용가능성을 2개 사례지역, 즉 광복동구역, 국제시장구역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사례구역은 복합용도개발과 함께 연계프로그램을 적용할 경우 도심재개발사업으로 경제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심의 재생 내지 활성화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산시 도심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시재개발방식의 전환과 효율적 추진체제의 구축, 도심의 복합용도 개발과 연계프로그램의 적극적 활용, 도심재개발 재원의 확보와 기금의 운영 개선, 도시재개발 계획 및 정책의 재고 등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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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추진계획(분권 로드맵)의 평가

저자 : 김순은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7권 2호 발행 연도 : 2003 페이지 : pp. 113-13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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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가 지방분권 개혁의 청사진으로서 분권 로드 맵을 발표하였다. 분권 로드 맵은 지방분권의 구체적 정책과제와 함께 개혁 추진일정까지 포함하여 대단히 획기적인 계획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지방분권 개혁은 이상적 분권모형에 기초하였다고 판단된다. 분권 로드 맵의 내용대로 분권개혁이 이루어지면 분권 로드 맵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분권형 선진국가로서의 국가통치구조가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그와 같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분권 로드 맵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행정적으로 복잡하고, 정치적으로 이해관계가 첨예한 지방분권 개혁을 역동적으로 추진할 추진체제가 불명확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참여정부가 제시한 분권개혁안들이 향후 5년 안에 모두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참여정부의 정책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5년이라는 기간이 분권의 모든 이슈를 정리하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의 의사를 포함하여 민주적 절차가 존중되어야 하는 고도의 정치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개혁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전략적인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개혁을 위하여 참여정부의 기간 내에 반드시 달성할 과제를 선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 외의 과제는 다음의 정부가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참여정부의 훌륭한 위업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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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해양수산행정 통합효과의 시차적 해석

저자 : 김창수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7권 2호 발행 연도 : 2003 페이지 : pp. 135-155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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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96년 8월 8일 통합해양행정기구인 해양수산부가 출범한 이후 해양행정과 수산행정의 통합효과의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 연구되었다. 왜 우리 정부는 너무 쉽게 신설조직의 존폐를 결정하는가에 대한 하나의 해석인 것이다. 통합사실 자체도 통합효과를 이해하는 중요한 원인변수이지만, 통합의 성숙시간이라는 시간개념을 원인변수로 고려하지 않으면 통합효과를 축소하거나 왜곡시킬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나아가 이해관계자들의 인지의 빠르기 차이도 기능갈등과 통합효과의 오해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차적 해석모형을 확장하면 정책현상을 이해할 때 결정시간과 집행시간을 함께고려하면서 변화의 속도와 폭을 조절할 수도 있고, 느림의 지혜를 발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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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중국도시주택제도(中國都市住宅制度)의 개혁(改革)에 관한 연구: "계획(計劃)"에서 "시장(市場)"으로의 전환

저자 : 백승기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7권 2호 발행 연도 : 2003 페이지 : pp. 155-174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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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도시주택정책은 개혁ㆍ개방 이후 1998년 이전까지 임대료 인상과 주택가격의 할인 등의 정책을 실시했다. 어느 정도의 성과는 거두었으나 이전의 추택제도의 토대인 주택실물분배를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개혁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주택제공 등의 의무에 따른 재정부담은 결국 주택의 시장화 길을 모색하게 되었고 1998년부터 주택분배화폐화정책이 시행에 들어가 주택의 실물분배가 사라지고 도시주택신체제가 세워지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중국의 도시주택정책은 몇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첫째는 중국 정부는 시장메커니즘을 도입하기를 원하지만 정치, 사회, 경제적 실체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중국에서는 종전의 계획경제가 가지던 예측가능성과 확실성이 점차 사라져 가고 시장화 속에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둘째, 주택공적금도 형평(equity)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점이다. 공적금이 봉급과 연계됨에 따라 고정된 납부비율은 높은 임금을 받는 사람은 고용자가 더 많은 몫을 지불케 하며, 반면에 저임금 계층에게는 개혁과정에서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형평상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셋째, 주택분배화폐화정책도 이익의 균형성 측면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즉, 기존 이익을 더 가지고 있는 자가 개혁 과정 중 얻게 되는 이익이 더 많다는 사실이다. 넷째, 관리체제와 법적 정비의 미흡을 들 수 있다. 토지재산권 거래와 관리가 정착되지 않아 거주자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주택시장의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금융의 발전, 개인의 주택구입능력의 제고, 법률 구조 계층의 완비, 공적금 납부비율의 제고, 신탁관리기금의 방식 도입 및 주택공적금의 투자영역 규제 완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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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관광행정조직 진단: 제주도의 사례

저자 : 송재호 , 양덕순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7권 2호 발행 연도 : 2003 페이지 : pp. 197-216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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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행정조직은 관광산업을 진흥·발전시키고 진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진단은 효과적인 관광정책실행을 위한 근간이 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 연구는 기존의 관련연구에서 인용한 5개의 개념적인 조직에 의해 기획된 이론적 틀을 근거로 하여 관광행정조직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 5개의 개념적인 조직에는 조직구성원, 조직구조, 조직문화를 담당하는 3개의 외부 조직과 관광시스템상의 관광행정의 조직성과와 영향효과를 담당하는 2개의 내부 조직이 있다. 실증조사를 통해 제주지역 관광행정의 내부조직역량과 조직성과 및 관광체계에 대한 관광행정의 영향효과 사이에 의미있는 함수관계가 있음을 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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