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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권4호(2018) |수록논문 수 : 9
간행물 제목
67권4호(2018년) 수록논문
권호별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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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생활안전과 재해예방을 위한 국가책무의 규범적 고찰

저자 : 이상경 ( Lee Sangkyung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7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5-3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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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습기 살균제사건을 비롯하여 방향제, 탈취제 등에서도 유해화학물질이 일부 검출되는 등 인체유해물질의 관리ㆍ규제에 대한 심각한 허점이 발견되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살생물제의 성분 중 인체유해성분이 함유되어 있음이 규명됨에 따라 생활안전이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이와 같이 공공 안전은 위협, 위기 그리고 재난을 다루기 위한 행정 체계를 구성하는 정부 기능과 기관 책임의 관점에서 정의되었다. 국민의 국가로부터의 자유는 국민의 대국가적 지위가 '국가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정부에 '대한' 보장은 정부에 '의한' 보장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생각하기 어렵다. 이는 국민의 생활안전 및 재해예방 대책 마련 요구도 큰 틀에서 국가조직을 규율하는 헌법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권은 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 안전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입법부는 생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법률의 제정을 통해 위험요인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완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생활안전과 재해예방을 위한 국가책무의 규범적 고찰은 국가의 국민 안전 및 기본권 보장의 의무를 규명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하에서는 먼저 국가에 의한 국민안전보장이론에 관하여 연혁적으로 분석하였고, 국민의 안전보장과 재해예방을 위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의 개념과 법적 성격을 살펴보았으며, 국민의 안전 보장에 관한 국가의무의 한계의 관점에서 과소보호금지원칙에 대해 검토하였다.


Recently, some harmful chemicals have been detected in the case of humidifier disinfectant, deodorant, and etc. As such, public safety was defined in terms of government functions and agency responsibilities that constitute an administrative system for dealing with threats, crises and disasters. The freedom of the people from the state means that their status relative to the state must be guaranteed “by the state.” In particular, it is hard to think about the guarantee of 'Korean' to the government without the prerequisite of the guarantee. This means that it can be realized through the Constitution, which regulates the national organization in a large frame of need for people to come up with measures to prevent life and accidents. Because administrative rights can efficiently mobilize human, physical and financial resources, they will be able to perform critical functions in ensuring safety in daily life. It is also possible for the legislature to prevent or mitigate risk factors in advance through the enactment of various laws to ensure life safety. Normative consideration of state responsibilities for safety of living and disaster prevention begins with the identification of the nation's obligation to guarantee public safety and basic rights. In this respect, the duty and responsibility for the public safety of the central government was first analyzed in its history, and the concept and legal nature of the nation's basic rights protection obligation in terms of the guarantee of the people and the prevention of disasters were revie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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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내분비교란물질(환경호르몬)의 위협과 법적 대응

저자 : 이호용 ( Lee Hoyong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7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7-78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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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아침에 '샴푸'로 머리를 감고, '캔 통조림'을 따서 참치를 꺼내어 '랩'에 싸여진 채소를 '플라스틱 용기'에서 담고 비벼서 샐러드를 만들어 아침을 먹고, '세제'로 설거지를 한 다음 옷장에서 '새옷'을 꺼내 입으며, 동네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을 사고 '감열지'로 된 영수증을 받는다. 환경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내분비교란 물질은 DDT나 다이옥신(dioxin)과 같은 익숙한 살충제나 농약 구성 물질로부터 시작하여 이제는 생활 세제, 식품첨가물, 식품포장재, 잉크나 페인트와 같은 도료, 금속 캔의 내부 코팅제, 의료기기를 포함하는 각종 플라스틱 제품들, 화장품, 영수증 감열지 등 내분비교란물질은 우리 생활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 내분비교란물질(Endocrine Disputing Chemicals, EDCs)에 대한 적절한 규제는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으며, '오존층의 파괴', '지구온난화'와 더불어 '세계3대환경문제'의 하나로 불리기도 한다. 최근에 우려가 강조되는 것은 비스페놀A가 함유된 PC소재의 젖병, 식품용기, 주방용기, 영수증 감열지 등이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함유된 장난감, 육아용품 등 어린이용제품이다. 내분비교란물질에 의해 발생하는 내분비계 독성 작용 메카니즘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것이 유발할 수 있는 독성이나 해악이 심각함을 고려해 볼 때 '충분한 증거'를 기다리는 것보다 '먼저 행동'할 것이 요구된다. 이것이 바로 사전배려원칙이며, EU REACH와 K-REACH라고 불리는 「화학물질의 평가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도 이 원칙을 반영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내분비교란물질의 규제와 관련하여 '물질규제'와 '물질을 함유한 제품규제'로 나누어 우리나라, 미국, EU의 법적 대응 상황을 살펴보았다. 살펴본 바,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규제를 하는 미국의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CPSIA)이나 식품용기 등에 대한 안전규제를 하는 캘리포니아주의 Prop.65는 모두 국민의 리스크인식을 도와주는 리스크커뮤티케이션에 중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EU의 경우에도 유아용품 등의 생산에서 규제하는 프탈레이트류나 BPA의 한계치가 점차 낮아지고 있음이 포착되고 있다. 내분비교란물질의 독성메카니즘에 대한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 한계치를 충분한 증거로서 정할 수는 없다. 내분비교란물질처럼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허용된 위험의 한계를 정하는 것은 확실한 증거를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We get up in the morning, wash our hair with 'shampoo' and picked vegetables wrapped in 'pvc wrap' and take the tuna out of the 'canned tuna'. Put them in a plastic container and mix them and eat breakfast. And then, after washing dishes with 'kitchen detergent', they take out 'new clothes' from the closet, get out of the house, buy a cup of Americano at a local coffee shop, and receive a receipt of 'thermal paper'. Endocrine disruptors are starting from familiar insecticides or pesticides, such as DDT and dioxin, and are now used in kitchen detergents, food additives, food packaging, paints such as inks and paints, Endocrine disruptors such as various plastic products, cosmetics, receipts and thermal paper are deeply rooted in our daily lives. Adequate regulation of endocrine disrupting chemicals (EDCs) has become a global challenge and is often referred to as one of the world's top three environmental problems, along with the 'destruction of the ozone layer' and 'global warming'. Concerns have recently been highlighted for products by the use of polycarbonate materials containing bisphenol A, such as feeding bottle, food container, kitchen container, receipt thermal paper and toys and children's care products containing phthalate plasticizers. The mechanism of endocrine toxicity caused by endocrine disruptors is unclear, but given the serious toxicity or harm it can cause, it is required to 'act first' rather than wait for 'sufficient evidence'. This is the principle of precaution, and the “REACH Regulation on Registration and Evaluation of Chemical Substances,” called EU REACH and K-REACH, reflects this principle. In this study, the regulation of endocrine disruptors was divided into 'regulation of chemicals' and 'regulation of products containing chemicals' and examined the legal responses of Korea, US and EU. As we have seen, in the US 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CPSIA), which regulates safety for children's products, California's Prop. 65, which regulates safety for food containers, etc., all focus on risk communication that helps people recognize their risks. In the EU, it is observed that the use limit of phthalates and BPA regulated in the production of baby products is gradually lowering. The limit of the endocrine disrupting substance can not be set as sufficient evidence without sufficient evaluation of the mechanism of toxicity. If serious harm is feared, such as endocrine disruptors, it is more important to determine the limits of an acceptable risk than to find solid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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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간소음에 대한 민사법적 검토 - 민법 제217조 생활방해를 중심으로 -

저자 : 이종덕 ( Jongduk Lee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7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79-115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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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사촌이란 말이 무색하게도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은 종종 강력 범죄로 비화되어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곤 한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관련 법령이 정비되고, 층간소음에 대한 다툼을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는 환경분쟁조정이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과 같은 대안적 해결방법도 시행중에 있다. 그러나 사인 간 분쟁의 최종적이고 확실한 해결은 민사법적 구제라는 점은 변함이 없어 민법 제217조를 중심으로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 해결방법을 면밀히 검토한다. 먼저 층간소음의 개념에 내재된 주관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과 측정방법 등을 통해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층간소음을 '통상적인 수인한도를 넘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야기하는 음질 또는 음량의 소리' 라고 정의되는데, 수인한도에 대한 판단에서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소음 관련 법령이나 주택 관련 법령에서 이러한 층간소음에 대한 객관적 기준들을 발견할 수 있다. 다만 대체로 행정법적 법령들인 소음관련 기준들이 민법상 관련 규정들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민사법적 구제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우선적으로 규명되어야 한다. 판례와 학설에서는 대체로 방해배제청구와 손해배상청구에서 수인 한도를 판단함에 있어 특별법 상의 소음관련 기준의 준수여부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방지 및 피해회피의 가능성, 교섭경과 등과 함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는 것으로 본다. 층간소음과 같은 생활방해에 대한 민사법적 해결의 중심에는 민법 제217조가 있다. 먼저 동조 제1항에서 생활방해를 유발하는 자에게 적당한 조치의무를, 제2항에서 그러한 생활방해가 통상적 용법에 맞는 사용에서 유발된 경우라면 피해자측이 수인할 의무를 각각 부과한다. 이 규정의 본래적 목적은 소유권자들 사이의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것이었지만, 최근에는 환경과 관련된 민사적 분쟁해결기능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조문의 구성이나 사용된 용어들 모호성 내지 포괄성으로 인해 해석상 난해함은 물론 오랫동안 학자들 간의 많은 견해 대립을 낳고 있다. 또한 생활방해를 둘러싼 종래 민사법적 논의는 수인한도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민법 제217조의 법문에 충실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였다. 먼저 제1항의 '적당한 조치'의무는 층간소음이 다른 공동주택의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수인한도의 초과여부와 상관없이 인정하되, 그 내용을 달리하여 한다. 이것은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경미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피해를 최소화할 의무로 축소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층간소음이 수인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통상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면서 회피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면 조정적 보상청구를 인정하면 족하다. 그 외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수인의무가 인정될 수 없어서 층간소음의 유발자가 부담하는 조치의무는 피해자에게 대한 방해배제나 손해배상청구로 확대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방해배제청구는 민법 제214조, 손해배상청구는 제750조를 근거로 한다.


In Korea ist die Larmbelastung zwischen Nachbarn, insbesondere in einem Mehrfamilienhaus, zu einem großen sozialen Problem geworden. Neben Koreanischem BGB §217 wurden wichtige Bereiche des Immissionsschutzes zunehmend durch spezielgesetzliche Vorschriften des offentlichen Rechts geregelt. Im Grundsatz gilt bezuglich Immissionsschutzes, dass zivil- und offentlich-rechtliche Regelungen gleichrangig nebeneinaber stehen und zweigleisiger Rechtsschutz gewahrt wird. Insoweit bedarf es einer Harmonisierung von zivil- und offentlich-rechtlichem Nachbarschutz. Nach dem Koreanischen Obersten Gerichthof ist offentlich-rechtliche Erheblichkeit zu privatrechtlicher Wesentlichkeit geworden. Die technischen Grenzwerte des offentlichen Rechts durfen jedoch nicht blind angewendet werden. Im Einzelfall kann ein offentlich-rechtlich zulassiges Verhalten gemaß Koreanischem BGB §217 verboten werden. Bisher in Korea konzentrierte sich die Diskussion bezuglich des Immissionsschutzes zu viel auf die Wesentlichkeit der Beeintrachtigung und die ortsubliche Benutzung des Eigentumers. §217 ist hochst komplex wegen des schwer zuganglichen Wortlauts, des komplizierten Regelungsgehalts. Aus diesem Grund habe der Autor eine neue Auslegung nach dessen Wortlaut und Satzstruktur versucht. Die Pflichten des Storers gegen Beeintrachtigten werden in Minimierung von Schaden, Ausgleich und Abwehr und Schadenseratz unterteilt. Unwesentlichen Beeintrachtigungen und wesentlichen Beeintrachtigungen durch ortsubliche Benutzung, die nicht durch wirtschaftlich zumutbare Maßnahmen verhindert werden konnen, sind vom Eigentumer des Nachbargrundstucks zu dul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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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휴대전화 압수·수색관련 문제점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저자 : 이흔재 ( Lee Hunjae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7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16-161 (4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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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컴퓨터 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보급에 따라 휴대전화는 현대인의 생활에 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 자리잡고 있다. 현대인은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상대방과 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다. 또한 휴대전화로 이메일을 수신하거나 발송하고, 인터넷에서 관련 정보를 검색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휴대전화에는 사용자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민감한 정보가 대량으로 저장되고 있다. 휴대전화는 통신과 이동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현대인의 개인생활, 직업활동에 필요한 많은 기능을 제공하는 것과 비례하여 범죄수사에 있어 필요한 관련 증거가 존재할 개연성이 많은 기기이다. 수사기관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할 때 그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는 압수·수색의 대상에 늘 포함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휴대전화의 압수·수색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사익과 국가의 소추권을 위한 증거확보의 필요성이라는 공익의 충돌을 어떻게 이익형량을 하여 조화롭게 해결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형사법의 딜레마이다. 이 글에서는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 쟁점들에 대하여 미국, 독일, 일본 등 외국에서의 운용사례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다. 주요 쟁점은 각 국가의 ① 압수·수색영장의 발부과정, ② 압수·수색의 방법, ③ 압수물 분석과정의 법적성격, ④ 영장에 의하지 않은 압수·수색에 대한 것이다. 위 각 쟁점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결과, 미국이 다른 국가보다 디지털 정보의 압수·수색에 적합한 법제와 판례의 발달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연유는 미국은 성문법 국가가 아닌 판례가 지배하는 국가여서, 변화하는 현실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반하여 독일, 일본,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이므로 현실의 변화에 입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판례에 의한 해석론에 의하여 겨우 그 간격을 메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과 우리나라는 유교적 동양문화국에서 성장한 나라이어서, 개인의 자유권에 대한 인식이 뒤늦게 발달하였다. 그래서 독일, 미국 등의 법제와 판례를 수용하면서 자국의 상황에 맞게 이를 수정하여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With the development of today's computer technology and the spread of the Internet, mobile phones are indispensable items in modern people's lives. Modern people use a mobile phone to talk with each other or to exchange text messages. In addition, they receive mails on mobile phones, send them, and search related information from the Internet. In this way, a large amount of confidential information concerning the user's privacy is stored in the mobile phone.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s of communication and mobility, mobile phones offer many functions necessary for modern people's personal living and professional activities. In addition, it is probable that there is evidence of criminal investigation. When investigators search and seizure for suspect, his mobile phones is always included in the subject of seizure and search. Therefore, Therefore, how to balance and resolve the conflict between public interest of the necessity of securing the evidence for the right to prosecute and private interest of the privacy of individuals occurring in the seizure and search of mobile phones is a very important criminal dilemma. In this article, I reviewed comparative legal cases on foreign issues, such as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Japan, on each issue that occurs in the process of seizure and search of mobile phones. The main points are the ① issue process of seizure and search warrant ② the method of seizure and search, ③ the legal nature of seized article analysis, ④ warrantless seizure and search. As a result of comparative legal analysis on each of the above issues, I was able to learn that the United States is developing legislation and precedents suitable for seizure and search of digital information rather than other countries. The reason is that since the United States is a country controlled by a precedent, not a written law state, it would have dealt with efficiently the changing reality. On the contrary, since Germany, Japan and South Korea are written states, legislation can not catch up with changes in reality, and finally it seems to have filled up the interval by interpretation theory by precedents. Also, Japan and South Korea grew up in the Confucian Oriental Culture and developed with delayed recognition of individual freedom. Therefore, it seems to accept modified legislation and judgments such as Germany, the United States and to accept this according to the situation of their own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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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합병비율 불공정 구제수단과 이사의 의무 - 민법 제124조와 대리 법리를 중심으로 -

저자 : 이상훈 ( Lee Sang-hoon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7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62-216 (5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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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비율 불공정 문제의 본질은 주주들의 손익 문제이다. 법인계좌만을 보호하는 현행 회사법 해석론 하에서는 이러한 문제로부터 일반주주들의 손해가 방지되고 피해가 구제되기 어렵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평가방법이나 평가규정과 같은 비송적 요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의 의무의 범위를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도 포함토록 하는 법률적 요소에 있다. 그리고 그러한 이사의 의무 도출은 상법상으로도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지만, 이사와 주주 간에는 위임 관계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현행 판례 및 주류 해석론(법인이익-계좌기준)하에서는 보충적으로 민법적인 법리구성도 필요하다. 민법에 의한 법리구성은 적어도 합병비율 조항에 관해서만큼은 상법에 의하여 민법상 대리 및 위임의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아, 민법의 대리 및 위임과 관련된 조문들을 (유추) 적용하는 것이다. 민법의 대리법리에 의한 구성에 의할 경우, 민법 제124조의 자기계약·쌍방대리 금지 및 이해상충 해소를 위한 본인의 허락이 중요하다. 이를 받아들인 것이 상법 제398조의 자기거래 규정이므로 민법에 의하건 상법에 의하건 이해상충 해소가 핵심이다. 계열사간 거래에 이러한 해석론이 전개되지 못하고 있는데, 계열사 간 합병 문제의 본질은 지배주주에 의한 이해상충이므로, 민법 제124조에 의한 이해 상충 해소 법리, 그리고 그 전제로서의 주주이익 보호 규범이 인정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는 추상적 관념적인 분석보다는 누구의 계좌에서 어떠한 피해가 생겼는지, '돈 계산'을 해보는 실사구시의 접근이 필수적이다.


The essence of the unfair merger ratio is the profitability of shareholders. Under the current company law interpretation that protects only corporation accounts, it is difficult to prevent damages from common shareholders and to prevent damage from these problems. The fundamental solution to this problem lies not in appraisal factors such as valuation methods or valuation rules, but in the legal elements that include the extent of the obligation of the directors as well as the protection of the proportional interests of the shareholders.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the duty of such directors is also possible under the commercial law, but it is also possible to constitute supplementary civil legal jurisprudence under the interpretation theory (corporation profit - account basis) that it is impossible. The legal structure of the Civil Code is that at least as far as the merger rate clause is concer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gent and the delegation has been established in the civil law under the Commercial Act, and the articles related to the proxy and delegation of the civil law are applied (ana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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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채용비리 사건에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적용관련 실무상 쟁점 검토

저자 : 김태헌 ( Tae Hun Kim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7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17-24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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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추상적 위험범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방해죄로 의율함에 있어 소극적인 실무례가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 그리고 대법원 판례의 공모 내지 양해한 경우에는 위계의 상대방이 없다는 입장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펴보았다. '위계'는 '합격여부를 바꿀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평가의 결과를 바꾸는 행위뿐만 아니라 심사 과정에서 청탁 또는 배경을 고려하여 유리하게 하는 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면 위계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이렇게 추상적 위험범이라는 법리에 충실하게 해석·적용한다면 청탁자 내지 내부 공모자를 업무방해죄로 공범으로 의율함에 있어 범의 입증이 보다 완화되어 실체적 진실에 더욱 부합하는 결과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판결에서는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한 범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유죄 인정에 소극적인 사례가 확인되는바, 업무방해죄의 확대적용을 경계해야한다는 견지에서 타당하다고 보인다. 또한, 위계에는 상대방이 필요할 것이지만 대법원은 공모 내지 양해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바, 양해의 경우에는 사실적인 성격을 고려할 때 엄격한 사실인정이 요구된다. 법리적으로 공모 내지 양해한 경우에 형사처벌되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모 내지 양해의 유무와 관계없이 청탁 또는 배경 등에 따라 합격의 결과가 뒤바뀌는 경우에 적용되는 형사처벌 규정의 신설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Criminal Act Article 314 Clause 1 articulates the crime of business interference, a hazard offence. When practically applying this article, the accomplice is required to have sold knowledge that the applicant is under the passing line. In addition, the Supreme Court holds that when it founds conspiracy or understanding between the criminal and the another, to be committed by fraudulent means, there is no 'the another'. This leads to unacceptable illegality. This article starts from these two points. The 'fraudulent means' is satisfied when there is hazard of changing the result of review process about applicants. This does not only include any offense of test result make up, but also any wrongdoing favoring someone considering solicitation or background of the applying person. This approach helps to make it easy to prove intention of the solicitor or the accomplice. Also, the Supreme Court's ruling that conspiracy or understanding means that there is no another to be deceived may result in unfair applying of criminal law in that there can be another of fraudulent means such as inspector including staff in charge of hire. It should be noted that understanding is accepted when there is proof based on strict investigation. Finally, when there is conspiracy or understanding, related persons can be acquitted. This can result in unfairness. Thus, regardless of conspiracy or understanding, when any solicitation or background influenced the hiring process, it should be punished with new enac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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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형사사법정보의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저자 : 김한균 ( Kim Han-kyun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7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49-284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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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기반 형사정책의 발전에 있어서 개인정보이자 공공데이터로서 형사사법 정보는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범죄를 방지하고 안전을 도모해야 할 중요한 정책자원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 남용 내지 오용의 위험성을 방지하고 인권을 보장해야 할 관리통제의 대상이기도 하다. 본 논문의 주제는 빅데이터 관련 형사정책이 형사 사법정보 효과적 활용을 통한 범죄방지와 침해 위험성으로부터 개인정보 보호의 이중적 정책과제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빅데이터의 기술적 가능성이 열렸다고 해서 형사정책적 활용 가능성으로 그대로 옮겨지진 못한다. 그 실현을 위해서는 필요성과 효과성뿐만 아니라 정당성 검토까지 모두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빅데이터의 형사정책적 활용에 있어서 기대와 우려의 지점을 먼저 살펴 본다. 이어서 빅데이터 기반 형사정책의 법적 문제로서 형사사법 정보활용과 개인 정보보호 문제를 분석한다. 형사사법정보의 수집범위와 목적외 이용문제가 그것이다. 형사사법정보시템의 법제 도입 당시 사회적 우려와 기관간 갈등으로 인해 형사 사법기관이 수집 관리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형사사건 처리의 전산행정 도구로만 활용되는데 머물러 있는 소극적 상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능정보사회 기술발전은 개인정보인권의 침해가능성만큼이나 보호기반도 공히 강화하고 있고, 빅데이터기반 형사정책의 정책적 활용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아지는 상황변화가 있기 때문이다. 형사정책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할 실익은 범죄예측을 통한 범죄예방, 현안파악 수사기획, 효과적 적발과 수사진행, 양형의 합리화 등에서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형사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통계 및 형사정책 연구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축적된 형사사법정보의 정당하고도 효과적인 활용이 가능한 법제정비를 검토하되, 개인정보 활용에 따른 인권 침해의 예상되는 위험과 안전 확보를 통한 국민의 신뢰라는 기대되는 이익을 교량하여 합리적인 정책방향을 정립해야 한다. 빅데이터 정책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정책투입의 우선성과 효과성을 따져봐야 한다.


The development of Big Data-based criminal justice policy requires the use of criminal justice informations, which contains critical personal information. This raises the issues of using and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i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investigation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is essay points out that criminal justice policy has two tasks in developing Big Data-based policy: one is to protect privacy from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the other is to use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in crime prevention and securing safety. What is critical for the introduction of the Big Data technology into criminal justice system is both legitimacy and effectiveness. Thus, the author studies current personal information related laws, such a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Korean Information on Criminal Justice System Act, from the perspective of Big Data-based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process. Korean society expects the Big Data-based criminal justice policy to develop new insights and solution to the demands of crime prevention, criminal investigation, rational sentencing and efficient management of criminal justice resources. Legal reform both for promoting Big Data-based criminal justice policy and for strengthening human rights protection is necessary for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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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계사에서 유명한 재판이야기Ⅶ - 드레퓌스 재판 -

저자 : 朴炯南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7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87-308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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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국민 통합을 위한 방안

저자 : 鄭濬浩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7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09-33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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