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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Financial Law Association

  • : 한국금융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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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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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13권3호(2016) |수록논문 수 : 11
간행물 제목
13권3호(2016년) 수록논문
권호별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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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에 관한 검토

저자 : 김병연 ( Kim Byoung Youn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간행물 : 금융법연구 13권 3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3-35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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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1일자로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은행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저축은행업, 여신전문금융업, 금융지주 등 6개의 금융업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시도이다. 바람직한 내부통제시스템의 확립과 합리적인 지배구조는 금융규제방식의 전환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금융감독당국이 금융회사의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법규위반 여부를 일일이 직접 감독하는 것은 시간상으로나 비용상으로 매우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회사 자체적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법규위반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결국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제도를 입법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금융업권별 개별법에 존재하던 제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장치를 보완하여 탄생한 것이다. 그런데 향후 법의 운영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통일적인 규제기준의 적용이 긍정적인 면을 더 나타내는지에 관하여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금융회사의 유형별로 위험의 차별성, 취급업무의 상이함에 따른 위험의 노출 등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있을 필요가 있다. 금융회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부통제의 기준을 제시하는 단일 법률을 시행하는 것은 규제의 통일성을 통한 전 금융권의 위험관리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금융회사의 종류별로, 취급하는 업무의 상이함 등에 따른 위험의 차별성을 고려할 필요성 역시 존재한다. 둘째,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선출방식에 관하여 분리선출방식을 택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의결권제한을 최대주주에게만 적용하는 방식을 구증권거래법과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규정과 같이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셋째, 대주주에 대한 규제와 관련하여 적격성 심사대상도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게만 할 합리적 정당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넷째,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규모가 작은 금융회사라고 하여 겸직을 허용할 이유도 없고, 준법감시업무와 위험관리업무의 각기 다른 특성을 고려한다면 법규정상 법령준수와 건전한 자산운용을 명확하게 분리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위험관리책임자와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개념상 혼란도 정리하여야 할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의 운영에 있어서 대표이사의 역할을 중심에 놓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focused the framework of internal control system under the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that has been effective on August 1st of 2016, and analyzed its main contents, and pointed out the problems and the future direction i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There are a few things that need to be considered in order for a successful settlement of the Act. First, it is true that enforcing internal control standards that are commonly applied to financial companies has a positive aspect in terms of risk management of all financial sectors through the integrated regulations. However, there is also a need to consider different risks according to the types of financial companies and the differences in the business to be handled. Secondly, it is positive that the outside directors who is the auditors are elected separately. However, applying the restriction to voting rights only to the largest shareholders in the appointment and dismissal of the members of the audit committee based on the former securities-related laws is not proper. Third, in relation to the regulation on the major sharehold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re is a reasonable justification for applying only to the largest shareholder among the major shareholders. Fourth, it is desirable to prohibit the compliance officer from being the risk management officer at the same time in principle. However, the conceptual confusion between the risk manager and the chief operating officer should also be clarified. Finally,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internal control system so that it can be systematically operated with the role of the CEO in operating the internal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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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른 대주주 건전성 및 소수주주권

저자 : 김연미 ( Yon Mi Kim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간행물 : 금융법연구 13권 3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37-6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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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에서는 금융회사의 주주에 대한 견제로`대주주 변경승인제도`와`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두고 있으며, 주주에 의한 금융회사의 견제수단으로`소수주주권 특례`를 두고 있다. 금융회사의 대주주 또는 주요출자자에 대하여는 금융회사의 설립 및 인가단계에서 해당 금융회사와 관련된 개별 법령에서 업무별로 요구되는 재무건전성, 사회적 신용 등을 기준으로 자격심사를 하고 있는데, 지배구조법에서 제2금융권 금융회사들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대주주 변경시의 변경승인제도와 주기적 적격성 심사제도를 새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회사의 경영을 담당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집행기관 등에 대한 규제와 달리 주주라는 지위만을 기준으로 규제를 하는 경우에는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으며, 복잡한 규제를 마련했지만 규제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적절하고 필요한 범위 내의 규제인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소수주주에 의한 견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소수주주권의 특례를 마련했지만 상법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완화하는 데 그친 것이어서 실제로 소수주주권 행사를 의미있게 개선하였다는 평을 받기 어렵다.


The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the "Act") was enacted in 2015, and came into effect as of August 1, 2016. The Act provides for measures to screen soundness of major shareholders, and lenient requirement for minority shareholder rights. In order to screen the soundness of major shareholders, relevant statutes governing each financial industry provide for the requirement of major shareholders for financial companies at the time of licensing, and the Act provides for approval requirement in case of change of major shareholders of a financial company, and periodical screening of controlling person of a financial company. There are debates over these new regulations; some argue that the current structure is not enough to guarantee the soundness of major shareholders of a financial company, while others argue that these restrictions are unreasonable encroachment to the personal property right of the shareholders. While the Act provides for lenient requirement for minority shareholder rights to the financial companies, it is argued that such lenient requirement does not lead to enhanced corporate governance through active minority shareholder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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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사법의 관점에서 본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의의와 쟁점

저자 : 정경영 ( Gyung Young Jung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간행물 : 금융법연구 13권 3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65-103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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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의사결정과 집행, 집행에 대한 통제의 법적 구조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와 투명한 경영을 위한 기반이다. 지배구조 모범규준이라는 soft law 형식으로 규율되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라는 hard law의 형식으로 규범체계를 변경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최근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동법은 상법 회사편(상장회사 특례규정을 포함)과는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 있다. 다만 소수주주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회사법과의 선택적용을 허용하여 지주기간을 채우지 못하였더라도 회사법상의 지주율을 충족한 주주는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금융사지배구조법은 몇 가지 특징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업무집행책임자 이다. 은행장, 회장 등의 직함을 법률상 인정하고 있음에도 등기제도가 없어 대외적 거래에서 거래상대방의 보호가 문제될 수 있고, 회사법상의 집행임원제도와 중복될 여지가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그리고 감사위원인 사외이사 1인을 분리선출하도록 한 규정은 수년간 논란이 된 회사법상의 제도를 금융회사에 먼저 도입한 선구적인 조항으로 평가된다. 임원후보 추천위원회도 회사법 상장회사 특례규정상의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넘어선 특징적인 제도인데, 추천권한에 관한 규정이 모호하여 대주주가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지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그밖에 완전지주회사가 일반화된 금융회사들의 경우 이중(또는 다중)대표소송의 도입이 요구되며, 다수의 금융회사 의무규정을 이사의 의무규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은 회사법과 상충되지 않도록 수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대주주의 건전성 규제에 관한 감독법적 규정은 법률의 정체성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금융사지배구조법이 아닌 업권별 규제법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The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rporations is a legal system of a decision, its implementation, audit and oversight thereof, which are the basis of prudent and clear management of financial corporations. The adequacy and limit of private ordering is still a debating issue on corporate governance but, as far as a financial corporation is concerned, there might be no disagreement with the interference of law into governance system. In the wake of global economic crisis, the financial corporate governance became the hot potato in the financial circle. Korea substituted the soft law of financial corporate governance code with the hard law of Financial Corporation Governance Act (FCGA). The relationship between FCGA and `corporate law` in Korean Commercial Act (KCA) is that of special and general act. Therefore the decision making of a corporation by the shareholders` meeting, board of directors and the management of president or executive officer and the oversight or audit system of `corporate law` including the special regulation for listed company in `corporate law` apply to financial corporations or listed financial corporations. As for the right of minor shareholders in FCGA, the provisions of `corporate law` may be applied to financial corporations if shareholders choose to follow the requirement provisions of `corporate law`. FCGA has a few special provisions, one of which is `executive responsible officer`. The major `executive responsible officer` should be elected at board of directors but their name are not registered and there`s no corresponding status in `corporate law`, therefore it seems like non-registered executive officer of `corporate law`. The second one is the election of the member of audit committee who is outsider director. One of the outsider directors who is a member of audit committee should be elected at shareholder`s meeting separately from other directors and the 3% rule is applied to the election of that director. The introduction of nomination committee of officers and the requirements that the nominee recommended by minority shareholders should be nominated are the other characteristics of FC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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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업무집행책임자에 관한 일고(一考) - 은행의 경우를 중심으로

저자 : 도제문 ( Jae-moon Do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간행물 : 금융법연구 13권 3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05-13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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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고는 2016년 8월부터 시행되는「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본법”으로 표시)상「업무집행책임자」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하며 은행의 경우로 국한한다. 업무집행 책임자는 집행임원비(非)설치회사(우리나라의 모든 은행)에서 운용하고 있는 이른바「사실상 집행임원」(비등기 경영임원)에 법적인 이름표를 달아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업무집행책임자제도는「사이비(似而非) 임원현상」을 더욱 복잡화하며, 사실상의 집행임원(비등기임원)현상을 제도화·고착화시키는 장치로 보인다. 또한 이들을 업무집행책임자로 이름만 바꾸어 그 임면절차에서 이사회 의결조차 필요 없도록 한 규정은 이른바 황제경영을 더욱 심화시킬지 모른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 2) 본고의 목적은 본법상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하나인 업무집행책임자제도를 둘러싼 논란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의 보완방안을 제언하는 데 있다. 본고의 구성은 Ⅱ에서 본법의 업무집행책임자와 관련된 제도를 소개한다. Ⅲ에서는 이와 유사한 제도에 관한 미국, 일본 및 독일의 예를 간략히 소개한다. Ⅳ에서 업무집행책임자와 관련된 문제점을 살펴보고 제도보완방안을 제언코자 한다. Ⅴ에서 업무집행책임자제도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폐단과 문제점에 비추어, 업무집행책임자와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구분을 폐지하고 이들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할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또한 지배주주의 영향력이 비교적 미미한 은행은 감독기능과 업무집행기능을 분리하는「집행임원설치회사」로의 전환문제를 심도 있게 고려해 볼 것을 촉구한다. 3) 은행은 황제경영을 지양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기 위하여 감독과 업무집행이 분리되는「집행임원설치회사」로 전환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지배주주의 영향력이 비교적 미미한 은행은 집행임원설치회사로의 전환에 있어서는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 그렇게 되면 업무집행책임자·주요업무집행책임자·사실상의 집행임원 등의 존재는 불필요하게 된다. 특히 공공성이 짙은 은행들이 기업지배구조개선에 있어서 여타의 금융회사들뿐만 아니라 전체산업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


Recently "The Act on the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has been in force (Enforcement Date 01. Aug, 2016, Act No. 13453, 31. Jul, 2015). The writer has been deeply interested in "the operating officer" among the several subjects of discussion in the act.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tudy and consider on the operating officer, who is not a director but executes business affairs of a financial company with a title recognizable as a person having authority to execute such affairs, such as honorary chairperson, chairperson, vice chairperson, president, vice president, deputy vice president, executive director, managing director, or director. In chapter Ⅱ, the provisions are introduced concerning the operating officer and major operating officer. In chapter Ⅲ, the similar systems in United States, Japan and Germany are lightly introduced. In chapter Ⅳ, the relates questions and problems are reviewed and considered. In chapter Ⅴ, three Proposals are strongly suggested. One is to suggest the segregation of the supervising function and the managing function. The other is to suggest the legislation for the duty and liability. The last is to oppose the distinction between operating officers and major operating officers who are in charge of strategic planning, financial management, risk management, and other major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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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보험금청구권(保險金請求權)과 소멸시효(消滅時效)

저자 : 장덕조 ( Jang Deok Jo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간행물 : 금융법연구 13권 3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37-179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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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 판결로 자살재해약관의 유효성에 관한 문제는 일단락되었지만 여전히 그 사건들이 소멸시효라는 법적 쟁점으로 다투어지고 있고, 그 사건들 중 이 글이 다룬 대상판결 1의 대법원 판결은 구상법 제662조에 의하여 자살이라는 사고발생일로부터 이미 2년이 경과하여 보험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판결은 법적 안정성에만 의존하여 경제적으로 보험자와 대등한 지위에 있지도 않고 보험에 관한 전문지식도 부족한 보험금청구권자의 권리를 박탈시키는 결과가 된다. 대상판결들이 타당하지 않다는 논거를 아래와 같이 요약한다. 첫째, 시효제도의 존재의의는 일정한 사실상태가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그 일정한 사실관계의 유지가 사회질서의 안정에 이바지한다는 전제에서인데, 이 사건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유지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실상태라는 것 자체가 없다. 둘째, 보험금청구권의 기산점인`과실이 없다면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상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서, 법원의 확정판결 이전 객관적으로 권리발생 여부가 불확정한 상태와 마찬가지였다. 또한 책임보험에서의 보험금청구권의 기산점은 보험사고의 발생시점이 아니라 배상책임액이 확정된 때라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입장이고 보면, 이 사건도 책임보험의 경우와 대상판결을 구분지을 이유가 없다. 셋째, 신의칙 남용과 관련하여 채무자 자신의 유책적 행위를 기초로 이익을 취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이 점 신의칙 항변에서 고려할 중요한 요소이다. 유책적 행위를 방치하는 것에서 나아가 그 행위로 인한 시효완성의 결과 채무면제의 혜택을 선물해 주는 것은 오히려 향후에도 그 행위를 하도록 조장하고 장려하는 결과가 된다. 보험자는 재해사망보험금과 관련한 약관의 분쟁발생의 개연성을 알았음에도 그 약관정비를 해태하였으며, 보험금지급을 만연히 거절하였거나 고객보호의무로서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 또한 채무자인 보험자가 약관의 유효성을 문제삼아 보험금 지급채무를 소송을 통하여 다투는 과정에서도 추가적으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후, 이제는 단기시효에 의하여 채무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넷째, 판례가 분류하는 신의칙 남용 유형4에 해당한다. 채권자보호 필요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상법 제663조와 보험업법상의 규정들이 근거로 제시될 수 있고 세계적 추세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가 강조된다. 관련 약관거래는 정형적인 다수의 거래로서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자들은 2년의 단시시효 완성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하였으나 다른 채권자들은 그 보험금을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수 있는 사정이고 보면 이 요건도 충족한다.


This paper studied on the Korean Supreme Court`s judgement on the prescription of insurance claim related to the insured committed suicide. The recent Korean Supreme Court addressed that the accidental death benefit should be paid according to the policy. However the insurer has been denied to pay the insured amounts arguing that the insured`s right was extinctive. This study concluded that the argument is not right. Prescription and the precept of good faith principle seem to create considerable tension when confronted with each other. This is partly due to the fact that the former is in pursuit of legal certainty, while the latter is in pursuit of equitable outcome. Korean courts have been showing favorable stance toward the creditor in operating the above mechanisms. With this in mind, invoking on the good faith principle in order to make the defence of prescription inadmissible should be done in great caution. In general, this is only applicable when the defendant has actively and culpably caused considerable difficulty of raising the claim. However, once good faith principle steps in, it should be flexible enough to reach equitable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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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손해보험분쟁과 ADR - 일본의 손보ADR을 소재로 -

저자 : 김상수 ( Kim Sang-soo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간행물 : 금융법연구 13권 3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81-20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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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우리 법에 영향을 준 구미제국이나 일본에서 논의되고 있는 각국의 ADR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ADR에 관한 논의는 대부분 제도의 개략적 소개를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외국에서 새로 도입한 ADR이 어떻게 운영되고 그 결과 어떠한 성과를 내고 있는지 알지 못하면, 단순한 외국법제의 소개는 특별한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이 될 것이다. 외국에서는 특정 분쟁에 대한 ADR을 도입하였고 그것을 시행하였더니 성과는 어떠하고, 그러한 성과가 나온 이유는 절차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어떠한 점에 기인한지를 알아야 한다. 이 연구는 손해보험분쟁과 ADR의 구체적인 사례로서 일본에서 금융ADR 도입 후 가장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손해보험협회 산하 손보ADR을 다루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의 손해보험분쟁의 처리를 위한 ADR의 운영, 나아가 새로운 ADR제도의 창설에 있어 적지 않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공정한 분쟁해결을 할 수 있게 되면, 그것이 국민 모두에게 인지됨으로써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고, 손보회사에게도 적절한 분쟁해결을 통한 보험업무의 개선과 국민의 보험제도 이용증가에 기여할 것이다. 우리 손보협회도 손보회사는 물론 이용자인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위와 같은 형태의 ADR기관에 주목하여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도 충분히 그러한 기관의 설립이 가능하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Recently, more individuals have an interest in ADR. This is because dispute over ADR happens relatively frequently in Korea and Western, Japanese ADR have great influence on Korean ADR(Law in western countries and Japan also affects Korean law, in itself). Discussion about ADR in Korea mostly focuses on a brief introduction of ADR system until now. However, introduction of foreign law would be meaningless if we do not know how newly adopted ADR is conducted and what kind of achievement ADR makes in foreign country. It is more important to understand what results from the enforcement of ADR for specific disputes. Moreover, it is meaningful to know which procedure or system produces this achievement. This study is about `SONPO ADR` from The General Insurance Association of Japan, as a specific example of ADR over disputes related to insurance. `SONPO ADR` has solved cases the most after finance ADR was introduced in Japan. The study will eventually suggest considerable implications about conducting ADR for solving disputes over insurance and establishing new ADR system in Korea. If these disputes are able to be settled fairly, it eventually helps to guard the individuals` rights. Furthermore, it would contribute to improvement of insurance business through proper solution over disputes in related insurance company. It is expected more people take advantage of insurance system. It is time for General Insurance Association of Korea to pay attention to aforementioned type of ADR system which would be helpful to both insurance companies and the people as users. No one can deny that we are available to establish those kinds of ADR institution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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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예금자보호법」상 보호대상 확대에 관한 연구

저자 : 김은정 ( Kim Eunjung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간행물 : 금융법연구 13권 3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207-23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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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의 세계화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자본의 수익성과 안전성이 서로 대립을 이루고 있는 시점에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시기에 예금자보호제도는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보험으로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하며, 예금 지급불능 사태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제도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보호수단으로 그 의의가 있다. 현행「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보호대상은 각 금융권역별로 해당 금융상품을 예시와 함께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1998년 권역별 보호기구 통합과정에서 각 금융권역별 정의체계를 그대로 준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예시적 열거의 지정체계하에서는 상품속성이 유사(동일)한 금융상품의 보호여부가 상이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가지수연계예금(ELD)과 주가지수연계증권(ELS), 증권거래예수금과 장내파생상품거래예수금 등의 보호여부가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이 밖에 신상품 혹은 복합금융상품의 경우 예금보호대상 여부에 관하여 논의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보호대상으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개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적시성, 형평성,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현행 법개정이 취지와 목적, 필요성과는 별개로 여러 변수에 의하여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현실 등을 고려할 때 예금자보호에 있어 안정성과 적시성, 그리고 금융권역별 형평성 등의 문제를 반영하여 포괄적 정의체계로 변경하여 부보범위에 있어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것이다. 이는 새로 출현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부보대상으로의 적용 및 적시성 확보를 담보한다는 점에서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예금보호에 관한 국제적 기준에 있어서도 부합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At a point where profit and stability of capital run counter to each other due to the globalization of the financial market and global financial crisis, it is not easy to prioritize which comes first. During such period, there is significance in terms of solving such problems in the Depositor Protection Policy, since it protects depositors based on the principle of insurance through public insurance, which is operated under the law; thus preventing incidents of insolvency. The current Depositor Protection Act defines the subjects of protection under the regulations on examples of financial products and requirements for the respective financial sectors, but this can be considered a result of continuously complying with a definition system for the respective financial sectors, which has been established under the integration process of protection organizations from the respective sectors in 1998. Under such selection system based on exemplary enumeration, whether protection can be provided or not differs in relation to similar (identical) financial products ; thus making the protection conditions vary for ELD (Equity-linked Derivatives), ELS (Equity-linked Securities), Deposits on Securities Transaction, Deposits on Deposit, Deposits on Derivatives Traded in the Market, etc. Moreover, for other products that are newly launched or complex financial products, arguments on subjects of protection provision are constantly being proposed, with the issue of prerequisite procedure of the amendment of law criticized in terms of timeliness, equality, and stability. Therefore,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situation is affected largely by various factors, aside from the purpose and necessity of amending the current law, establishing a solution that can flexibly respond to the scope of insurance that reflects the problems related to stability and timeliness in terms of protection of depositors as well as problems related to equality for the respective financial sectors is necessary in this state. This is significant since it not only has the effect of guaranteeing the capturing of application of insurance subjects and timeliness with regard to new financial products but also complies with the international standards for depositor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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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민간투자사업 자기자본 비율 규제의 현황과 개선방향

저자 : 이상훈 ( Lee Sang-hoon ) , 박경애 ( Park Kyong-ae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간행물 : 금융법연구 13권 3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239-272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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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의 자기자본 비율은 민간투자사업에 투자되는 총민간투자비 중 자기자본(후순위차입금은 자기자본에 포함되지 아니함)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정부는 민간투자사업 참여자들의 자기자본 비율이 최소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는 최저한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이를 규제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자기자본 비율을 낮춰달라는 민간 측의 요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글은 이러한 배경 하에, 자기자본 비율의 의미, 현행 규제의 법적 근거와 현황,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검토하였다. 자기자본 비율 규제는 2004년부터 2015년에 이르기까지 5차례에 걸쳐 변경되었는데, 변경때마다 지속적으로 인하되어 왔다. 2015년에 수익형 민자사업의 건설기간 중 최소 자기자본 비율은 총민간투자비의 15%까지 인하되었다. 민간투자사업의 자기자본 비율 규제는 사업추진 단계별로 그 역할이 다르다. 건설기간에는 출자사의 모럴 해저드를 방지하고 중간에 시공을 포기하는 사례를 예방하며,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자기자본을 선 투입하도록 하는 투입 일정상의 의미를 가진다. 회계적인`자본총계`관점에서 운영단계의 실질적인 자기자본 비율은 악화되지만 규제 실무상 자기자본 비율은 건전하게 유지되어 실질과 제도 간 괴리가 발생하고 규제의 원래 취지인 충격흡수기능, 도산예방기능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충격흡수기능을 수행하려면 고정자산 성격의 자기자본 비율 규제 대신 충격흡수 재원으로 거액의 현금을 사내에 유보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구조와 배치되고 투자의 비효율을 발생시킬 수 있다. 운영기간 중 재무상태표 접근방식인 자기자본 비율 규제는 규제 목적과 수단 간에 적합성이 결여되고 형해화되어 법률 리스크만 유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운영단계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하여는, (1) 현상유지 방안, (2) 폐지를 기본으로 하여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안, (3) 존치를 기본으로 하여 보완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는데, (2)가 바람직하며 (3)은 차선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반드시 규제를 두어야만 한다면, 민간투자사업의 특성에 맞게 현금흐름 위주로 개편하는 것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① 부채상환계수(DSCR)와 같은 변제능력에 초점을 맞춘 유동성지표로 대체하는 방안, ②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금융약정상의 의무조항(covenant) 등을 통해 SPC의 현금흐름을 통제하거나 주주의 추가출자의무 확보 등의 방법으로 재무건전성을 규제하는`자율규제`를 기본으로 하고 정부는 이러한 자율규제를 적절히 확인하고 모니터하는 방안, ③ 의무적 보험가입 등을 통하여 충격흡수기능을 제고하는 방안, ④ 기타 위 ①∼③을 적절히 혼합하는 방안 등이다. 이러한 방안은 당사자들의 사적 자치의 영역을 존중하면서도 도산가능성 예방 등 정부의 정책목적 달성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The Equity-Asset Ratio (hereinafter, the EAR) of the Special Purpose Company or the SPC conducting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Projects (hereinafter, the PPP Projects) means the ratio of the equity amount to the total project amount (subordinated debts are not included in the equity amount) of the SPC. The government has regulated the EAR in a way setting the minimum ERA, against which private participants have kept to request the government to lower such minimum level. In this background, this article deals with the meaning of the ERA, the legal basis for the current regulation, the status and problem of the current regulatory regime on the ERA. If the government has to regulate due to the concern about the financial soundness of the SPC, cash flow should be considered primarily given the project financing structure of the PPP Projects and SPCs. There can be several ways to resolve such concerns ; (1) replacing the liquidity indicator with a liquidity index focusing on repayment ability such as the Debt Service Coverage Ratio or the DSCR, (2) Creditors controlling the cash flow of the SPC voluntarily through the covenant provisions in the financial agreement, and (3) Preparing a plan to enhance the shock-absorbing function through insurance. The government should not only check and monitor the above self-regulation mentioned in the (2) above properly, but also commands other measures to mix the above (1), (2), and (3). The above mentioned measures would be able to achieve the government`s policy goal which is preventing the bankruptcy risk while at the same time respecting the autonomy of the private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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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발행시장의 부실공시로 인한 민사책임에 관한 고찰 - 자본시장법 제125조·제126조의 개선방향 검토를 중심으로

저자 : 박세화 ( Seihwa Park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간행물 : 금융법연구 13권 3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273-307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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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은 발행시장에 대하여 내용규제와 더불어 공시규제를 가하고, 부실공시가 있는 경우 선의의 투자자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자신의 손해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독자적인 민사책임 규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부실공시로 인하여 증권 발행 관련인들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책임발생원인,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증명책임 구조, 소멸시효 등에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나 상법상 각종 법정 책임들과는 사뭇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자본시장법 제125조와 제126조에 관한 몇 가지 쟁점들이 논의되어 왔으나, 통일된 해석이나 법령 개정을 통한 명확한 해결은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글은 우리와 유사한 발행시장의 부실공시 규제 및 민사책임 규정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법령 체계와 그에 대한 해석 그리고 양국 법원의 경향 등에 대하여 비교법적 검토를 수행하여 향후 우리의 해석론 및 입법론에 시사하는 바를 찾고자 했다. 필자는 이 글에서 제125조의 책임을 유통시장의 증권거래자까지 확대함과 더불어 제126조와 관련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시장의 특성에 따라 공시위험을 합리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을 모색하고, 증권발행회사의 무과실 증명에 적정한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및 운용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에 관하여도 살펴보았다.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125 says "The registrant of the relevant registration statement·and directors of the issuer at the time of filing the registration·a person who falls under any of Article 401-2(1) of the Commercial Act etc. shall be liable for damages inflicted upon any person as a result of acquiring securities by including a false description or representation of any material fact in a registration statement (including a corrective registration statement and supplements thereto ;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and an Investment prospectus (including a preliminary investment prospectus and a simplified investment prospectus ;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or omitting a material fact therefrom. That such person, however, shall not be liable if he proves that he was unable to discover such inclusion or omission even if he exercised reasonable care or that the person who acquired the securities knew the fact at the time when he made an offer to acquire them. And §126 defines that "The amount of damages for which a person shall be held liable in accordance with §125 shall be the amount estimated by subtracting any of the amounts (market price of the securities at the time of closing the proceedings of the lawsuit filed for the claim of damages in accordance with §125 or disposal price if the securities are disposed of before the closing of the proceedings) from the amount actually paid by the claimant for acquiring the securities at issue. I could lead several discussion issues: the scope of a right to a claim for damages, the method of calculation of the amount of damages, whether strict liability etc. I have carried out the study on U.S. Securities Act and Japanese Financial Instrument Transaction Act by comparative law review. This article highlights that §125 needs to be widely applicable to acquisitors of postdistribution markets and we need to enact a new the method of calculation of the amount of damages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 of markets and we need to collect our thoughts of utilization internal control system for interpreting the issuer`s negligence.

KCI등재

10삼각조직재편과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에 따르는 법적 쟁점

저자 : 전준영 ( Jeon Joon Young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간행물 : 금융법연구 13권 3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309-347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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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15년 상법개정으로 삼각조직재편제도가 전면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삼각조직재편제도의 개관을 각 제도의 상호비교를 통하여 논의하고, 운영과정에서의 법적인 쟁점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삼각조직재편제도의 의의는 이미 수많은 선행연구에서 밝힌 바 있으나, 2016년 상법 시행으로 삼각합병, 삼각분할합병, 삼각주식교환 등이 시행되고 있는바 신규로 도입된 삼각합병과 기존의 합병 및 주식교환 간의 차이나 정합성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하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조직재편의 수단으로 영업양수도, 합병, 주식교환, 삼각형태의 합병이나 주식교환 등 수많은 제도를 고려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각 제도의 이점과 실익을 정확히 분류하고 구별하여 두는 것이 실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운영과정상에서의 법적인 쟁점을 논함에 있어서는 논의를 특정 주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삼각조직재편으로 분류될 수 있는 거래과정에서 도출되는 법적 문제는 세법, 자본시장법 등 매우 넓은 법분야에 걸쳐 있다. 삼각조직재편제도와 연관되는 법적 쟁점을 모두 논의한다면 더 없이 좋겠으나, 본 글에서는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 부분에 집중하고자 한다. 삼각조직재편에서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은 기존의 상호주 보유와 모순되는 것으로서 우리 상법이 이를 위하여 허용하는 예외규정을 두었으나, 구체적인 운영에서는 취득방법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논의가 제기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글은 모회사 주식의 취득과 보유 그리고 처분에 관하여 각 제기될 수 있는 논점을 중심으로 정리 및 논의하여 보고자 한다.


The revision of commercial law in 2015 resulted in categorical introduction of triangular reorganization. This document intends to discuss the overview of triangular reorganization through the method of inter-comparison and to study pertinent legal issues in the operation process. The significance of triangular reorganizations has already been discussed in numerous previous researches. However, in-depth consideration regarding both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between newly introduced triangular merger and the previous merger as well as stock exchange is needed as the enforcement of commercial law in 2016 has resulted in the implementation of triangular merger, triangular split merger, and triangular share exchange. The businesses from now on are able to consider a number of other options including transfer of business, merger, stock exchange, triangular merger or stock exchange, and thus it is crucial for them to thoroughly distinguish the benefits of each system. In regards to the legal issues in operation process, it is essential to focus on a specific subject in our discussion. Legal issues related to the triangular reorganization cover a variety of legal fields including the tax law and financial investment service & capital market act. Discussing all the legal issues pertinent to triangular reorganizations would be ideal ; however, we will put our focal point on the subsidiary company`s acquisition of its parent company`s stock in this document. As the acquisition in the context of triangular reorganization contradicts the preexisting ownership of mutually-owned-shares, our commercial law stipulates an exception for this case. However, controversies have arisen in practice during the operation, for instance in regards to the acquisition methods, and thus this document will target and analyze possible discussions relevant to share acquisition, possession, and disposition of parent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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