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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정치연구 update

journal of Global Politics

  •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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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반년간
  • : 2005-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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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1권1호(2008) |수록논문 수 : 8
간행물 제목
1권1호(2008년) 수록논문
권호별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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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특별기고 : “객관적”인 역사와 대한민국: 해방, 분단, 전쟁에 관한 몇 가지 쟁점

저자 : 김영명 ( Yung Myung Kim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간행물 : 글로벌정치연구 1권 1호 발행 연도 : 2008 페이지 : pp. 1-2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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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서술과 해석이 순수하게 객관적일 수는 없지만 최대한 객관성에 다가가려는 노력은 필요하다. 자신의 편견이나 세계관을 최대한 탈피하여 있는 그대로를 냉정하게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에 대한민국 역사 해석에 대한 상반된 견해가 충돌하고 있는데, 양쪽 모두 주관적이고 이념적인 문제를 보인다. 이 글은 해방과 건국, 전쟁에 관련된 몇몇 쟁점들을 '객관적'으로 보기를 시도한다.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해방이 분단으로 이어진 것은 민족의 실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미-소 양 강대국이 분할 점령하였기 때문인데, 이에 대한 책임은 미국이 첫째, 소련이 둘째, 그리고 민족 내부의 분열이 셋째로 져야 한다. 2) 대한민국이 민족 정통성을 주장하기에는 국제연합의 승인만으로는 부족하다. 민족 독립운동 세력이 경시된 점에서 큰 문제가 있다. 하지만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승리하였으므로 미래의 역사 기술에서는 정통성 경쟁에서 북한보다 유리할 것이다. 3) 해방 직후 민족주의자들이 신탁통치 안을 거부하지 않았더라면 분단과 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4) 6.25전쟁의 책임은 첫째 김일성에게 있지만 분단의 원초적 상황을 제기한 미국이나 무력 경쟁을 일삼은 남한 정부에게도 없지는 않다. 5) 미국이 참전하지 않았더라면 금방 적화통일 되었을 것이다. 그랬더라면 주민들이 지금의 남한보다 못 살겠지만 지금의 북한보다는 잘 살고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수백만 명의 목숨이 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Genuinely objective interpretation of history is not possible to achieve but it is necessary to try to reach the objectivity as far as possible, overcoming one`s own narrow and ideological perspective. Recent clashes between different interpretations of modern korean history reveals the problem of ideological skewedness from both sides, left and right. This essay tries to show “objective” interpretations on a few issues surrounding the liberation and division of Korea as well as the Korean War: 1) Korea was divided by the political competition between the two would-be superpowers,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which was imposed upon the Korean people whose political leadership were also divided; 2) the responsibility for the division should be taken jointly by the above forces in that order; 3) the legitimacy of the Republic of Korea could not be secured solely by the recognition of the United Nations because the Korean national leaders were largely denied to the state formation, but she will occupy a favorable position in the future, presumably reunited, Korean history because she has won over North Korea in the regime competition; 4) if Korean nationalists had accepted the Moscow agreement, Koreans might have avoided the worst possible results-division and the protracted war; 5) the Korean War was initiated by Kim Il-Sung but its original seed was planted by the United States which first suggested the 38th parallel division, while Rhee Syngman was also a part of pre-war armed disputes between the two Koreas; 6) if the United States had not intervened in the war Korea would have been immediately reunited, which means better life for North Koreans and worse life for South Koreans than now but without the sacrifice of millions of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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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스포츠를 통한 국가위신의 고양: 가능성과 한계

저자 : 정기웅 ( Gi Woong Jung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간행물 : 글로벌정치연구 1권 1호 발행 연도 : 2008 페이지 : pp. 31-6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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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는 국가 간의 관계나 국가에 대한 이미지 형성에 있어 위력을 발휘하며, 효율적인 정치 외교적 도구로서 사용되어 왔다. 스포츠 경기에서의 승리가 국력의 향상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관계에 있어 국가위신을 높이는데 효율적인 것은 사실이다. 본고는 우리사회에서 스포츠가 갖는 위상에 대해 살피고, 국가가 국제관계 속에서 민족과 시민사회를 대신하여 국가위신을 추구한다고 파악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던지고 있다. 스포츠의 어떠한 특성들이 국가위신을 추구함에 있어 효과적인 도구로서 작동하게 하는가? 국제관계에서의 국가위신이라는 것이 어떻게 다른 국내적 목적들과 연계되어지는가? 세계화 시대에 스포츠를 통한 국가위신의 고양은 여전히 효율적인가?


Sport plays an important role in image making of a nation and can be used as an effective politico-diplomatic means. States have used sport in a variety of ways in their foreign relations, especially with national prestige. This article explores the status of sport in a society, and questions these followings: What characteristics of sport make it work as an effective method in pursuing national prestige? How national prestige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can be linked with domestic political aims? Is sport still an effective way of acquiring national prestige in this globalized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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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한국스포츠외교정책: 분석틀의 모색

저자 : 유호근 ( Ho Keun Yoo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간행물 : 글로벌정치연구 1권 1호 발행 연도 : 2008 페이지 : pp. 63-82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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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과정이 가속화 하면서 이른 바 연성권력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히, 스포츠는 연성권력의 구성요소로서 국가의 안과 밖을 넘나드는 사회적 현상으로 부각됨에 따라 많은 국가들은 스포츠를 사회 경제적 발전, 국가 이미지 구축, 그리고 정치 경제적 자유화의 지원 등 국가의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이 증대되고, 스포츠를 활용한 대외행위와 관련된 스포츠 외교정책의 문제는 중요하게 부각되었을 뿐만 아니라, 스포츠가 다양한 외교적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한국의 경우를 상정하여 스포츠 외교정책의 분석을 위한 개념적 틀의 모색에 집중하였다. 말하자면 한국의 스포츠 외교정책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분석틀을 시론적 차원에서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스포츠와 국가와의 맥락 속에서 스포츠 외교정책을 살펴본다. 외교정책의 이론화 과정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탐색한 후 로제노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의 스포츠 외교정책의 이해를 위한 이론적 함의를 갖는 요인들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As a globalization is being deepened, international relations are about regularized, cooperative behaviour and institutions and arrangements. An increasingly large amount of academic attention is being given to the study of soft power. As an essential element of soft power, Sport assumed an increasingly important role societ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 government intended to make greater use of sport in promoting state`s image abroad and advancing economic development at home. Many scholars confirmed a large role for government in the international sport movement. Sport had come to play an important place in korean foreign policy. This study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sport and korean foreign policy on the basis of Rosenau`s theory and sets the conceptional framework for analysis in the context of tenta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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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축구와 국제평화: 소통과 정치적 힘, 차별금지, 협력과 희망의 매개체

저자 : 김석수 ( Suk Soo Kim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간행물 : 글로벌정치연구 1권 1호 발행 연도 : 2008 페이지 : pp. 83-11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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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는 단순한 운동경기가 아니라 인간 삶을 규정하는 방식이 되었다. 축구는 종교만큼이나 깊은 뿌리를 갖고 있고, 국가와 사회의 공동체 조직의 일부로 기능해 왔다. 축구는 암울한 시기에 스스로 문화적 자부심과 정체성을 펼칠 수 있는 장이었고, 답답하고 불쾌한 분위기 속에서 축구가 서로를 단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인터넷과 위성의 발달과 확산으로 축구는 최고의 스포츠가 되었다. 전 세계를 통해서 사람들은 빅리그 경기를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축구를 통해 미래의 꿈과 희망을 가지는 것이 가능해졌다. 축구의 세계화는 축구경기를 통해서 각 문화와 혈통, 민족과 인종, 지역과 지역 사이의 반목 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축구와 축구경기, 축구공은 인류문명의 새로운 아이콘이 되었다. 축구공 속에서 인류의 평화와 인류애 같은 문명의 아름다운 가치와 적성이 내장되어 있다. 축구는 축구자본주의화에 따른 어두운 면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에서는 민족의 단합과 평화와 협력과 희망의 매개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신은 인간을 만들었고, 인간은 축구를 만들었고, 인간은 축구를 통해서 야만에서 문명(신사)으로 진화되었다.


Football has become not a simple sport but a way that regulates the life of human being. Football has as much a deep root as religion and has functioned a part of social national community. Football was a field that could show its cultural pride and identity in the hard times. Football has played a role in help to unify one another. Owing to the development and spread of Internet and satellite, football has become a primary sports in the world. Through out the world, people can watch the game of Big League. It enables African to dream and hope in the future. Football`s globalization illustrates that every culture and family line, nationality and ethnic, region and religion can reduce its hostile relations through a football game. Football and football game, a soccer ball are a new icon. A beautiful human value and instinct of civilization like human`s peace and humanity are contained in a soccer ball. Particularly, football plays a part in national unifying, peace and cooperation, tool of hope in Africa. God created a Man and the Man made a football, furthermore human has evolved from barbarism to gentleman through the footb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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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한국의 대(對)베트남 자원외교에 관한 연구

저자 : 안득기 ( Deug Kee Ahn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간행물 : 글로벌정치연구 1권 1호 발행 연도 : 2008 페이지 : pp. 111-13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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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수교 16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한국과 베트남은 수교 10년 만에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설정할 정도로 급속도로 발전해 왔다. 자원 확보 및 성장의 동력을 나라밖에서 찾아야 하는 한국에 있어서 베트남은 시장으로서, 생산기지로서도 여러 가지 기회가 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 경제성장의 과시를 함께 나누려는 각 국의 전략적 진출이 강화되면서 경쟁은 날로 격화되고 있고 이제는 개별기업들의 진출을 넘어서는 국가적 차원의 전략이 새로이 요구되고 있다. 향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인해 자원의 소비는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른 자원의 확보는 국가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이 글은 베트남의 정치·경제 및 자원을 둘러 싼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에너지 및 자원 확보의 대상지로서 그 가능성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베트남의 자원부문은 향후에도 그 개발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전망되며, 자원 확보를 위한 한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변화하는 국제정치·경제 환경 속에서 한국과 베트남이 '명실 상부한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달성하고 지금까지의 성과에 기초하여 앞으로도 동반 성장을 가능하게 할 방안들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베트남의 자원외교는 이 속에서 파트너십 형성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민·관 공동참여 상설협의체 구축과 더불어 문화적 이해의 강화 및 시민네트워크 구축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통해 한국과 베트남의 자원외교 강화를 위해 1단계로 한국과 베트남 간 문화에 대한 이해 및 정보, 인적 교류 확대, 2단계로 사회간접시설의 확충 등 자원과 관련된 인프라를 지원, 3단계로 이러한 시너지 효과를 통해 베트남 및 동남아 주변국과 연계한 통합된 자원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With the increasement of oil consumption in newly developing countries, the political uncertainty of the middle east countries and their cuts of oil production make the oil price rise rapidly. In this era of energy deficiency, ensuring stable supply of energy resources becomes the essential factor for national development. Every country tries to secure natural resources for maintaining its economic development, which is regarded as a crucial part of national security. This may lead to conflicts among nations. Securing stable and economic energy resources is very essential to pursue economic development, and Asian countries need much energy resources with its rapid economic development. But the international energy supplying system becomes very complex, which increases the interdependence of countries, and even the countries with rich natural resources begin to seek ways of securing energy. This means that it is almost impossible for any country to maintain energy independence. Even the energy production countries import their deficient energy resources from foreign countries. It has been 16 years since ROK and Vietnam normalized diplomatic relations, which have increased rapidly. Within 10 years of diplomatic normalization, the two countries got to regard each other as comprehensive partners. ROK, which tries to secure energy resources and developmental impetus overseas, takes Vietnam as its promising market and manufacturing bases. But it should compete with other foreign countries as they also strive to move into Vietnam to share its conspicuous economic development. This rises the question of groping national strategy for securing promising Vietnam market. This article tries to examine the bad and good prospects about Vietnamese economic development with regard to its politico-economic situations and energy resources. And this article also explores the attractiveness and limitations of Vietnam as a base for securing energy resources. With the rapid changes of international situations, Korea and Vietnam need to seek ways for bonding relations between two countries and achieving comprehensive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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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도네시아 정치문화에 대한 시론적 고찰: 비자유민주주의 정치문화적 특성을 중심으로

저자 : 최경희 ( Kyung Hee Choi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간행물 : 글로벌정치연구 1권 1호 발행 연도 : 2008 페이지 : pp. 137-16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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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인도네시아 정치문화의 특성에 관한 시론적 연구이다.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라는 정치변동론적 차원의 논의주제의 하나로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가치, 인식, 태도 등의 정치문화적 특성과 정치체제의 상호연계성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1998년 이후 '탈권위주의'라는 체제변동을 경험하였지만, 자유민주주의체제로 아직 도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제도와 절차의 민주주의 형식과 권위주의적 방식의 정치내용을 갖는 비자유민주주의체제의 정치문화로 인도네시아 사례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세계 가치인식 조사(World Valus Survey)에 나타난 가치체계와 정치문화 그리고 후원주의 정치관계에서 나타난 정치문화를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정치문화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결론적으로 인도네시아는 민주화를 향한 체제변동은 진행하였지만, 체제변동에 준하는 정치문화적 변동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아직 조응하지 못하는 특징을 갖는다.


This article discuses a primitive theoretical study on political culture of Indonesia. As one of issues at the level political regime change of `Democracy of democratization`, this paper analyzes the interaction between political regime of Indonesia and valus, point of view, attitude and so on of Indonesian people. Above all, as though Indonesia regime have been experienced political regime change of `post-authoritarian regime` after 1998, but doesn`t reach liberal-democracy regime. Therefor, this study explains two point, that is, one point is the institution and procedures of democratic regime, the other point is the political contents as authoritarian method in illiberal-democracy regime through valu system and political culture in World Value Survey and in Patron-Client relationship. As a result, even though Indonesia regime have been experienced democratization, it seems that the form of democracy isn`t correspondent with contents of democracy because Indonesia regime has not been experienced political cultur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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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신자유주의와 합의제 민주주의의 위기: 독일 적,녹연정과 대연정 시기를 중심으로

저자 : 김면회 ( Myeon Hoei Kim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간행물 : 글로벌정치연구 1권 1호 발행 연도 : 2008 페이지 : pp. 167-19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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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세계화를 맞아 정치와 경제 영역의 주요 행위자들은 순응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세계화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대응의 결과 나타난 정치영역의 변화와 그 전망을 독일의 합의제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설명하는 데 있다. 안정성과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한 사회를 견실하게 유지하고 발전시킨 대표적인 정치경제체제로 평가 받아 온 독일모델의 합의제적 전통은 경제 세계화의 도전과 그로 인한 결과로 위기에 봉착해 있다. 합의제 민주주의의 위기 현상에 주목하는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대상은 1990년대 후반기에 등장한 신중도 노선(neue Mitte)의 사민당과 녹색당의 연합정부인 적·녹연정 시기(1998~2005)와 정책적인 노선에서 이의 연장이라 평가되는 기민련과 사민당 간의 대연정 시기(2005~현재)이다. 이 시기에 추진된 각종 정책을 노동정책을 중심으로 추적하면서, 세계화 시대 독일의 합의제 민주주의 위기 현상에 대한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접근에 머물지 않고, 현실 정치 영역에서의 변화와 추이에 관한 자료의 제시와 분석을 통해 구체화된 설명을 시도하고자 한다.


In the world of globalization, actors in political and economic spheres are not free from the pressure of adaptation. The research aims at explaining changes and perspectives of political sphere in relation with German consensus democracy, which appeared as a neo-liberal response to globalization. The consensus tradition of Germany regarded as the exemplary politico-economic system of developing a society while maintaining stability and efficiency is facing crisis due to the challenges of economic globalization and its consequences. Concrete objective of the study, which is focusing on the critical phenomenon of consensus democracy, is Red-Green Coalition between Social Democratic Party of New Middle and Green Party appeared in the middle of 1990`s(1998~2005) and Great Coalition of Christian Democratic Union and Social Democratic Party (2005~present). Reviewing various policies with a focus on labor policy, it aims at presenting concrete explanation through analyzing data of changing trends in real politics rather than abstract and theoretical approa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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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영국 블레어 정권의 외교정책 이해: 원칙, 수립과정, 그리고 집행을 중심으로

저자 : 윤익중 ( Ik Joong Youn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간행물 : 글로벌정치연구 1권 1호 발행 연도 : 2008 페이지 : pp. 197-22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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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시대 그리고 어느 국가의 외교정책 수립과정은 단순한 요소로서 설명이 가능한 것이 아니다. 블레어 정권에서의 영국 외교정책의 형성 과정도 예외가 아니다. 1997년 총선에서 노동당이 승리한 후, 블레어 정권에서의 영국의 외교정책은 여러 가지 근본적인 변화를 겪어왔다. 본 논문은 블레어 정권의 영국 외교정책의 목적과 형성 과정 등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인 이해를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본 논문은 먼저 블레어 정권에서의 영국 외교정책의 기본 원칙과 특성 등을 고찰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본 논문은 영국 외교정책 형성과정을 경제적인 영역과 전략적인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본 논문은 블레어 정권의 외교 목적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고찰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블레어 정권 출범기인 1997년부터 2003년까지를 그 연구 및 고찰시기로 한정하였다. 본 논문이 영국 블레어 정권의 외교정책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It is not a good idea to think of any country`s foreign policy in the singular, since the government simultaneously pursues multiple foreign policies involving different combinations of institutions, actors and external pressures depending on the issue in question. Therefore, there could be no single answer and explanation over those questions because the making foreign policy under any regime in any country have been involved in lots of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This is no exception to the making of British foreign policy under Blair`s government. How do we understand purposes and the making process of British foreign policy under Blair`s government? The paper has attempted to analyse Blair`s foreign policy in a more systematic way for better understanding. The paper is to analyse the aims and principles of foreign policy and to examine how making process of foreign policy have been done under Blair`s government. For those purposes, firstly the paper has tried to analyse the principles and characteristics of foreign policy under Blair`s government. Secondly, the paper has attempted to explain foreign policy making process by sectioning into two spheres such as economic and strategic dimensions. Thirdly, the paper has tried to discuss some of problems that have arisen in the interpretation and implementation of Blair`s foreign policy objectives. The paper has dealt with those issues during the period from 1997 to 2003. This paper hopes to help better understand Blair`s foreig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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