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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연구 update

Journal of Social Science

  •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 사회과학분야  >  사회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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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226-7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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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43권1호(2017) |수록논문 수 : 13
간행물 제목
43권1호(2017년) 수록논문
권호별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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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환율변동성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 변화에 관한 연구

저자 : 최경욱 ( Kyung Wook Choi ) , 전봉걸 ( Bong Geul Chun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간행물 : 사회과학연구 43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40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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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달러환율 및 엔화환율 변동성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이다. 특히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 환율의 영향을 산업별, 유입 형태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총합에서는 Greenfield형과 M&A형 모두 환율변동성에 음의 효과를 가져 왔다. 즉 환율변동성이 높아지면 두 유형의 외국인직접투자가 감소하는 패턴을 보인다. 세부 산업별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 중 상대적 비중이 큰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Greenfield형과 M&A형 모두 환율변동성이 증가할 경우 두 형태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감소함을 보였다. 한편 Greenfield와 M&A 두 형태를 비교해 보면 M&A 형태의 외국인직접투자의 감소폭이 Greenfield 형태의 외국인직접투자 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M&A 형태의 외국인직접투자가 급격한 환율변동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the dollar and yen exchange rate volatility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 In particular, the effects of the exchange rate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were analyzed by industry and type of inflows. This analysis shows that both Greenfield type and M & A type have a negative effect on exchange rate volatility in the total sum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other words, as exchange rate volatility increases, both types of FDI decline. In the sub-industries, both type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decreased when the exchange rate volatility increased in both the Greenfield type and the M & A type; even in the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ies, which have a relatively high proportion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On the other hand, the comparison between Greenfield and M & A shows that the decline of M & A type foreign direct investment is larger than that of Greenfield type foreign direct investment. This implies that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form of M & A is more sensitive to rapid exchange rate volat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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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외이사의 실질적 독립성과 기업가치

저자 : 최한수 ( Hansoo Choi ) , 이창민 ( Changmin Lee ) , 석우남 ( Woonam Seok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간행물 : 사회과학연구 43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41-57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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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기존 국내 재벌(대기업집단)의 이사회 연구에서 주목하였던 사외이사 비율과는 다른 사외이사의 실질적 독립성 개념을 제시하고 이것이 기업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를 분석하였다. 사외이사들은 계열사, 학연, 소송대리, 정부/채권단, 제휴, 그리고 기타 관계들로 인해 임원진 또는 고용 기업과 연계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사회의 독립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이러한 관계를 가진 사외이사를 제외한 이사회 구성원들이 실질적 독립성을 가질 수 있다고 간주한다. 본 연구의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우리의 연구표본인 대기업집단 사외이사 비율은 44.95%이나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사외이사의 비율은 31.95%로 나타났다. 실질적으로는 독립적이지 않은 사외이사의 비율이 13%에 이르는 것이다. 두 번째, 회귀분석 결과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사외이사 비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비독립적 사외이사 비율이 낮을수록 기업가치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paper focuses on the real independence level of the corporate board rather than the ratio of external directors on board which is generally counted for the board independence in Korean firms. We provide the concept of real board independence and its impact on the firm value for Korean Chaebol (Conglomerates). The External directors on board are linked to the executives or the firms through affiliated firms, education, litigation services, main creditor bank, or partner firms. We consider that the external board members without any connections can represent the real independence level of the board. We find that the portion of external directors on board is 44.95%, while the portion of independent directors is 31.95%. There is about 13% of external directors on board who are not independent. Second, firm value is higher in a firm with greater portion of independent external directors and with lower level of non-independent external directors on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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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한국의 은행소유에 대한 규제

저자 : 안재욱 ( Jaewook An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간행물 : 사회과학연구 43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59-8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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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은행의 소유가 정부 규제에 의해 오랫동안 제한되어 왔다. 정부가 은행소유제한의 규제를 유지하는 진정한 이유는 금융 산업을 계속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것이다. 은행들을 지배주주 혹은 민간의 실질적인 주인이 없는 기관으로 만들어 정부 관료들과 정치인들이 은행의 CEO들을 임면하고 은행경영에 개입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관치금융은 비효율적이고 무책임한 은행경영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므로 은행의 효율적 운영과 책임 있는 경영을 위하여 은행 소유규제를 완화하여 은행의 지배주주가 출현하도록 해야 한다.


Restrictions on bank ownership have made the government de facto owner of banks and virtually manage them. This paper investigates the real reason why the government sticks to the regulation, and argues that the real reason is for the government to continue governing and controlling the financial industry. Based on this argument, the paper recommends the abolishment of the banking ownership restrictions so as to enable a controlling major shareholder of a bank to eme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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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진핑 시기 중국의 아시아정책: 특징, 전망, 그리고 함의를 중심으로

저자 : 김예경 ( Yeikyoung Kim ) , 정종필 ( Jongpil Chung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간행물 : 사회과학연구 43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85-102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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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아시아 정책은 주변국외교의 적극적인 추진과 새로운 아시아안보관의 제기 등을 통해 변화ㆍ발전해왔다. 미국의 아시아재균형 정책 시행 이후, 아시아 지역은 중ㆍ미간의 영향력 경쟁의 장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중국이 국제사회에 경제와 안보분야의 영향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강국으로서의 역할과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시험무대가 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중국의 아시아 정책의 전개에 따른 미ㆍ중간 세력경쟁이 심화될수록 한국의 전략적 딜레마는 커질 수밖에 없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시진핑 시기 중국의 아시아 정책의 주요한 특징과 내용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향후 아시아 지역의 정세를 전망하고 한국에 대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China`s Asian policies are evolving with the introduction of new measures, such as the country`s enhancement of its foreign diplomacy with neighboring countries and its proposal of a new perspective on Asian security. With the U.S. pursuing its “Rebalance to Asia” policy, Asia is becoming not only a platform to influence competition between China and the U.S. but also an important testing ground for China to solidify its role and image as a global superpower beyond its economic and security influence in global society. As China`s policy regarding Asia develops, South Korea, which has the U.S. on one side and China on the other, faces a strategic dilemma. In light of this dilemma,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review the primary characteristics of Beijing`s policies regarding Asia under the Xi Jinping Administration and present future prospects and strategic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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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미국-중국 기후변화 관계 변화와 지자체의 역할: 코펜하겐에서 파리 정상회담

저자 : 제니퍼세진오 ( Jennifer Sejin Oh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간행물 : 사회과학연구 43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03-122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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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09년 코펜하겐 유엔기후변화 총회 이후 일어난 미국-중국 기후협력 관계 변화에 대해 고찰한다. 코펜하겐 정상회담에서 보인 갈등 양상과 달리 양국은 파리 정상회담을 앞두고 적극적인 국제적 기후 개선을 약속했으며, 2015년 파리협약을 맺는데 공헌했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미국과 중국의 지자체 정부가 기후 개선 정책의 구상과 실행에 점차 역할을 키워왔다는 데에 기인한다. 지역 차원의 기후 정책 강화는 양국의 기후 개선 목표의 용이한 달성과 보다 신뢰성 있는 국제 기후 개선 공약 발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심도있는 양자 및 다자 기후 협상을 유도한다.


This paper examines changes in U.S.-China climate relations since the 2009 Copenhagen summit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U.S.-China bilateral climate engagements are shifting away from its narrow focus on the clean energy sector to include more comprehensive climate projects with clear climate mitigation targets. Likewise, in contrast to their hostile relations at the Copenhagen summit, the U.S. and China committed to ambitious international climate pledges prior to the Paris summit and contributed to the successful adoption of the Paris Agreement in 2015. How do you explain these changes? In recent years, lower level governments (i.e., state, province, city) in the U.S. and China have assumed increasingly important roles in designing and implementing climate initiatives. Strengthening local climate initiatives enable deeper bilateral and multilateral climate relations by allowing each country to achieve their climate targets more easily and credibly make international climate pled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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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박근혜 정부에 대한 정부신뢰 분석: 영호남 지역의 정부신뢰 영향 요인을 중심으로

저자 : 이영미 ( Youngmi Lee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간행물 : 사회과학연구 43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23-14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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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박근혜 정부 동안에 영남과 호남지역에서 나타난 정부에 대한 신뢰와 지역 간 차이, 차이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탐색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영호남 지역에서 발행하는 지역신문 자료를 활용하여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비교하였다. 연구의 결과 영남지역의 경우 현 정부가 체제, 구조, 리더십과 같은 정부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행정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역민들이 불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더불어 영남권 신공항 공약이나 원전문제 해결, 사드배치와 같은 박근혜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세운 정책들을 이행하지 않거나 해결하려 노력하지 않아 정부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달리 호남지역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시절 호남지역민들의 표심을 얻고자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대통합을 이룰 것을 약속하며 호남지역에 제시한 사업들과, 탕평인사, 예산배분을 이행하지 않고, 축소하여 호남지역에 대한 홀대와 배신감에서 비롯된 불만이 현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This study examines regional differences between Youngnam and Honam areas in public trust in Park Geun-hye`s government. This study analyzes the facts and events that affect public trust toward government by using local newspapers published in regional areas of Youngnam and Honam respectively.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people in Youngnam area have far less trust in Park Geun-hye`s governmental system such as organizational structures, personnel administration and presidential leadership. Additionally, the issues regarding the location of new international airport in southeastern area, the deployment of THAAD missile system, and nuclear energy policy deepen distrust in the government in Youngnam area. On the other hand, the people in Honam area have far less trust in the government because of the issues of Honam discrimination over a long period of time, regarding personnel affairs, budget plans, and the regional distribution of economic development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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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기초지방자치단체의 갈등관리 조례 도입 영향요인 분석: 정책혁신과 확산의 관점을 중심으로

저자 : 문승민 ( Seung-min Moon ) , 나태준 ( T. J. Lah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간행물 : 사회과학연구 43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49-167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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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책혁신과 확산의 논의에 근거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갈등관리 조례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Cox 회귀분석 결과, 내부결정요인으로서 자치단체장의 득표율과 공공갈등의 발생이 갈등관리 조례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확산요인 중에서는 상위정부의 갈등 조례 도입과 인접한 지자체의 도입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갈등관리 조례 도입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내적 특성과 외부적 환경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Based on the discussion of policy innovation and diffusion, this research attempts to analyze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adoption of conflict management ordinance of local government. Results of the Cox regression analysis show that turn-out rates of the head of local government as a political factor, occurrence of public conflict as a demand factor, and the adoption of conflict ordinance of upper government bodies and adjacent local governments as diffusion factor are significant causes. This study stipulates that the adoption of conflict management ordinance of local government is determined by its unique internal characteristics and externa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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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지방공무원의 공공봉사동기(PSM)가 직무만족 및 조직 분위기에 미치는 영향: 부산광역시 공무원을 중심으로

저자 : 강동철 ( Dongchul Kang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간행물 : 사회과학연구 43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69-19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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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공공봉사동기가 연동모델에 영향을 미치게 될 때, 직무만족 또는 조직 분위기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변수가 지닌 개념을 고찰하였으며, 외생변수가 내생변수에 미치게 되는 상대적 기여도를 실증 분석 하였다. 실증 분석을 위하여 공공봉사동기의 하위변수들이 연동모델에 영향을 미치게 될 때, 그 영향관계를 비교할 수 있는 구조모형을 설계하였다. 또한 영향관계를 비교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산하 기초자치단체에 소속된 지방공무원들에게 `공익을 위한 헌신`과 `측은 지심`, `자기희생`, `직무만족`, `조직 분위기`의 수준을 설문지를 통해 측정하였다. 구조 방정식모델을 활용하여 공공봉사동기가 직무만족 또는 조직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게 될 때, 직무만족 또는 조직 분위기의 매개효과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공공봉사동기의 하위변수들 중 공익을 위한 헌신과 측은지심, 그리고 자기희생이 직무만족의 매개효과 때문에 조직 분위기에 영향을 미쳤다. 한편, 공공봉사동기의 하위변수들 중 측은지심은 조직 분위기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못하여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공봉사동기의 하위변수들 중 공익을 위한 헌신과 자기희생은 조직 분위기의 매개효과 때문에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쳤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measure the relative contribution of perceptions of procedural justice toward predicting Job Satisfaction or Organizational Climate mediating for the effects of Public Service Motivation and Linkage Model. This study was intended to analyze various relationships in the process of Public Service Motivation influencing Job Satisfaction & Organizational Climate. Local public servants in Busan Metropolitan completed a survey containing measures of Commitment to the public interest and Compassion and Self-Sacrifice and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limate while their managers completed Public Service Motivation & Linkage Model survey. This study also has conducted Structure Equation Modeling to review the mediated effect of the Job Satisfaction or Organizational Climate in the process from PSM to Job Satisfaction or Organizational Climate. According to the results, Commitment to the public interest, Compassion, and Self-Sacrifice were shown to influence Organizational Climate through the mediated effect of Job satisfaction. On the other hand, Commitment to the public interest and Self-Sacrifice were shown to influence Job satisfaction through the mediated effect of Organizational Climate. However, Compassion showed not to have a much mediated effect on Organizational Cli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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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공공활동 참여 경험과 일반신뢰가 투표 여부에 미치는 영향: 2012년도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저자 : 조광덕 ( Kawng Deok Cho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간행물 : 사회과학연구 43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97-22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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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활동 참여 경험과 일반신뢰가 투표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참여를 공공활동 참여와 사회토론 참여, 사교모임 참여로, 그리고 신뢰는 특수신뢰, 일반신뢰, 역할신뢰로 구분하였다. 또한 공공활동 참여의 형태에 따라 투표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에 주목하여 각각의 공공활동 참여 형태를 분석모형에 투입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KGSS(한국종합사회조사)2012의 자료를 활용하여 이항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공공활동 참여 중에서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공공활동 참여가 투표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다른 종류의 공공활동 참여와 토론참여, 사교모임참여는 투표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둘째, 신뢰의 유형 중에서는 일반신뢰가 투표여부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특수신뢰와 역할 신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투표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지역사회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자발적 참여활동을 유도하고 유권자의 일반신뢰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대중들이 응집할 수 있는 정책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한다.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e influences of experiences of participation in public activities and generalized trust on whether to vote. Specifically, social participation are divided into participation in public activities, participation in social discussion, and participation in social gathering, while trust are classified into particularized trust, general trust, and trust on role. Also, paying attention on the influences on voting acts depending on types of participation in public activities, each form of participation in public activities were inputted on the analysis model. For the study, data KGSS(Korea General Social Survey) 2012 was used and the binominal logistic model was applied for the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among participation in public activities, participation in it for local society development,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s on whether to vote. However, other kinds of participation in public activities and discussion, and social meeting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on whether to vote. However, particularized trust and trust for role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refore, for the conclusion of the study, in order to raise vote rate to realize representative democracy, it is necessary to prepare policy program for inducing voluntary participation with the purpose of local society development for raising generalized trust of vo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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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Aging-in-Place를 위한 노인복지정책의 비판적 이해: 싱가포르 사례연구

저자 : 홍송이 ( Hong Song-iee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간행물 : 사회과학연구 43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27-25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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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노인복지정책에서 핵심 목표가 되고 있는 Aging-in-Place(AIP)의 관점에서 싱가포르 정부가 발표한 노인복지정책 개혁안 중 AIP를 정책 목표로 언급하고 있는 노인복지 정책 및 프로그램들을 소개하고, 그 구체적인 실행방안들의 핵심내용을 비판적으로 고찰함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AIP 정책들이 노후의 주거 정주성을 지원하기 위한 3개 영역(물리적 내부성, 사회적 내부성, 자서전적 내부성)과 생활수행 독립성을 지원하고 있는지에 관한 4가지 영역에 집중하여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 포함된 정책대상은 주택 현금화 정책, 고령친화 환경 조성 정책, 지역사회 서비스 정책, 그리고 노후활동 지원 정책이다. 이 정책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정책 자료집, 연구 보고서, 학술논문 등의 문헌자료와 정책결정자 인터뷰 보도 자료, 신문, 총리 독립기념일 연설문 등이 중요한 분석 자료로 이용되었다. 싱가포르의 AIP를 위한 핵심 노인복지 정책 및 프로그램들을 비판적 시각으로 고찰함으로써 한국을 포함한 유사한 고령 사회문제를 겪고 있는 아시아 고령국가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In view of aging-in-place(AIP), this study introduced and critically reviewed the current aging policies and programs in Singapore. The target policies consisted of four domains: housing monetizing options, elder friendly environment policy, active aging programs, and community care services. In terms of how the AIP policies and programs support older adults` long-term stability of residence and independent function of daily activities, this study analyzed relevant government documents and reports, web sites, journal articles, policy makers` interview reports, newspapers, and Prime Minister`s national rally speeches. The analytical information suggests future directions on welfare expansion beyond residualizm, transfer from social investment-oriented approaches, infrastructure of home and community-based services, integrated service networks and delivery systems, balance between direct support for older adults and indirect support through their families, multi-ethnic cultural sensitivity, and special AIP programs tailored for vulnerable targets uncaptured by the current welfare system. The findings could offer useful tips on aging-in-place for better designing aging policies and programs to other aging countries in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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