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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180권0호(2016) |수록논문 수 : 1
간행물 제목
180권0호(2016년) 수록논문
권호별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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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중 전략경쟁 시대와 한국의 전략적 선택

저자 : 신종호

발행기관 : 제주평화연구원 간행물 : Jpi 정책포럼 180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11 (1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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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관계는 이미 글로벌·지역적·쌍무적 차원에서 상호의존성이 증대되고 전략적 협력과 경쟁이 일상화되는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진입했으나, 상호 `전략적 불신`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양국관계의 진전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향후 미중관계는 중국이 제안한 `신형 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에 대한 미국의 호응 여부에 영향을 받겠지만, 지역별·사안별로 전략적 협력과 갈등, 그리고 `규범(norm) 경쟁`이 반복될 것이다. 양국의 경쟁과 갈등이 반 복 지속될 경우 우리의 전략적 선택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강대국정치가 한반도 문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역할을 강 화할 수 있는 전략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국가이익 우선의 원칙있는 외교, 한· 미·일 전략 소통,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리의 전략비전을 주변국에 선제적으로 제시, 한· 미·중 정책 공조 협의 채널 가동 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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