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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ische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 : 한독경상학회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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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26-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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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33권2호(2015) |수록논문 수 : 8
간행물 제목
33권2호(2015년) 수록논문
권호별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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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Unternehmensgrundung, Jungendarbeitslosigkeit und Makrookonomische Wirtschaftspolitik: Lehren aus Korea und Spanien

저자 : Tae Seok Jang , Stephen Sacht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간행물 : 경상논총 33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2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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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der vorliegenden Studie liegt der Fokus auf den Wechselwirkungen zwischen Unternehmensgrundung und Jungendarbeitslosigkeit im Zeitraum der zuruckliegenden globalen Finanz- und Staatsschuldenkrise. Hierbei stehen die Gegenuberstellung derUnterschiede in den makrookonomischen Anpassungsprozessen sowie die Bewegungen auf den Arbeitsmarkten in Europa und Asien im Vordergrund. Mit Bezug auf Sudkorea und Spanien als ausgewahlte Reprasentanten dieser beiden Wirtschaftsraume wird gezeigt, dass makrookonomische Politikmaßnahmen ineffektiv hinsichtlich der Reduktion der Jugendarbeitslosigkeit nach 2007 sind-mit dramatischen Folgen fur das Mitgliedsland des Euroraums. Basierend auf unserer Analyse empfehlen wir verschiedene politische Maßnahmen mit dem Ziel die Grundlagen fur Unternehmensgrundungen zu verbessern und die Verringerung der langfristigen Arbeitslosenrate zu gewahrleisten. Wahrend strukturelle Arbeitsmarktreformen in Fall von Spanien (mit Schwerpunkt auf Zeitvertrage und den Mindestlohn) im Fokus stehen, zeigt die derzeitige Situation in Sudkorea, dass die Investitionen in neugegrundete Firmen verstarkt von einen ausreichenden Grad der Finanzierung getragen werden mussen. Weiterhin dient makrookonomische Stabilitat als wichtiger Anker fur junge Unternehmen in diesen Teil Asiens und der europaischen Peripherie.


In this paper we shed ligh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ship, job creation and youth unemployment prior to and in the aftermath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We seek to understand the differences in macroeconomic and, in particular, labor market dynamics in Europe and East Asia. While our focus is on Korea and Spain, we discuss the situation, where the use of macroeconomic policy is largely ineffective in reducing high levels of youth unemployment after 2007-with a most severe outcome for the member state in the European periphery. Based on our analysis, we recommend several policy measurements in order to strengthen entrepreneurial activity (as one of the main drivers for job creation) and, hence, reducing long-term youth unemployment. While policy makers should focus primarily on structural labor market reforms in the case of Spain (with respect to temporary job contracts and the minimum wage), the recent development of the Korean economy shows that investment in newly founded businesses should be supported by appropriate funding, as well as macroeconomic stability, where the latter can help companies to navigate through difficult times of economic turmoil and to create jo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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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북경현대자동차의 생산방식에 관한 연구

저자 : 정명기 ( Myeong Kee Chung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간행물 : 경상논총 33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3-5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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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자동차시장으로 부상한 중국은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글로벌 메이커간의 격렬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메이커들은 시장개방초기부터 중국 국내 유수국유기업과의 합작으로 시장을 선점하고 왔고 일본의 주요 메이커들도 80년대 후반부터 중국시장 진출을 본격화하였다. 이에 비해 한국메이커들은 중국정부의 산업정책에 의해 시장진입에 많은 제약이 있었고 국내시장의 환경 때문에 중국에 가장 늦게 진출한 해외 자동차업체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동안 중국 자동차시장에서 한국자동차업체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기록했다. 북경현대는 2013년 1백 3만대를 판매하여 5.9%의 시장점유율 을 기록하여 VW, GM에 이어 3위를 차지하였다. 이런 북경현대의 성공은 7개월이라는 최단기 해외공장 건설과 시장환경에 신속하게 적응한 생산방식의 구현에 있다. 이 논문은 북경현대의 성공과 경쟁력을 결정짓는 생산방식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국내 母工場으로 부터 어떻게 이식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북경현대자동차의 생산방식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북경현대의 생산방식은 국내 아산공장의 생산방식을 모델로 하여 중국에 이식한 것으로 테일러.포드주의에 기반을 둔 자동화에 의존하는 유연한 생산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생산공정을 모듈화하여 작업자의 숙련을 가능한 배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립라인의 공정을 가능한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현장의 노동생산성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생산방식에 따라 노동자의 훈련과 보수체계가 경쟁업체에 비해 열악할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인적자원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노동시장의 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량적 유연화에 의한 유연화 전략이 더 이상 경쟁력을 담보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공정기술의 높은 자동화율은 현장노동자의 다능공화를 불필요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공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설비의 보전과 관리는 주로 엔지니어에게 의존한다. 이 같은 전형적인 로우로드 전략은 내수시장 중심을 중심으로 한 중국정부의 신산업정책으로 인해 임금상승과 노사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어 생산방식의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The success of Hyundai's operation in the Chinese automobile market is caused by high quality and low cost production strategy. The company's success in China stems from many institutional contexts that may be attributed to the following factors: 1) expedient construction of the overseas plant. BHMC started production within 7 months after ratification of its joint venture; 2) early established production capacity to cope with the abrupt increase in demand; 3) operation efficiency at a lower cost with improved quality. BHMC's production model from Hyundai guaranteed its operation efficiency; 4) an efficiently integrated supply system. In the early stages of the production, the Korean suppliers moved to accompany Hyundai with its push into China, which played a role in stabilizing and supplying qualified parts to BHMC; 5) an established optimal dealer distribution to capture fast growing demand from small and medium cities; 6) introduction of new modern models. BHMC were allocated the responsibility for the assembly of advanced models. The reduced modernity gap of models between home and the local partner helped to gain a competitive edge in the Chinese marketThis features a typical low-road strategy based on minimizing worker involvement and maximizing automation, which is a sharp contrast to a lean production system. From the beginning, it is obvious that BHMC struggles to improve its current market position amid fierce competition. In this regard, the company is faced with raising wages and labor disputes which must be modified for this management strategy to have long-term success in the Chinese automobile market. It is difficult to predict how the company can escape from it and become a competitive advan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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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한국과 독일의 ICT 산업 경쟁력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저자 : 윤승환 ( Seung Hwan Yoon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간행물 : 경상논총 33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53-7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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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산업은 한국과 독일 양국의 경제성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매우 크다. 이는 비단양국의 경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본고에서 비교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미국, 일본, 중국 또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ICT 산업은 현재는 물론 향후에도 경제성장에 핵심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ICT 산업이라는 특정 산업의 경쟁력 분석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ICT 시장 규모 및 수출 경쟁력, 기술 개발 분야 및 혁신 수준, 인적자원 환경, 창업 수준 및 환경, ICT 인프라, 친산업적 정책 및 법 제도 등 6개 분야에서 한국과 독일의 ICT 산업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여기에 미국, 일본, 중국과 함께 경쟁력 수준을 비교하여 한국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ICT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배양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독일은 ICT 시장 규모 및 수출 경쟁력, 인적자원 환경 및 친산업적 정책 및 법 제도에서 한국보다 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은 기술 개발 분야 및 혁신 수준, 창업 수준 및 환경 및 ICT 인프라에서 독일보다 우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ICT 수출면에서 기기와 서비스 수출의 균형 발전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기술 개발 및 혁신 수준을 제고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창업 시 자금 접근성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매우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ICT 인프라 수준을 향후에도 유지해야 하고 인재 육성 및 유치에 불리한 환경을 개선해야 하며 지식재산권 보호 정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CT industry plays a major role in growing their economies both in Korea and Germany, which also applies to other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Japan and China. It is also highly likely that ICT industry will be the foundation for developing the country's economy. Therefore, evaluating and analyzing the ICT industry competitiveness is meaningful. This paper tries to compare and analyze theICT industry competitiveness of Korea and Germany for 6 major ICT competitiveness indicators such as 1) ICT market size and export competitiveness, 2) Human resources, skills and capacity building, 3) ICT infrastructure, 4) Entrepreneurial activity and related environment, 5) Tech development and innovation, and 6) ICT industrial policies, laws and regulation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Japan, and China and derive some implications for Korea to be considered.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 Germany has a competitive edge in terms of ICT market size and export competitiveness, Human resources, skills and capacity building, Industrial policies, laws and regulations. Korea is more competitive when it comes to the rest indicators. Therefore, Korea is in need to pursue a balanced development strategy for ICT goods and services, to explore ways to sharpen the competitive edge for technology development and innovation, and to increase the level of access to venture capital. Korea is also in need to continue its effort to stay at the top level of ICT infrastructure, to improve its labor environment for fostering and attracting high-quality manpower, and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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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한국, 독일과 미국의 경영전문대학원 선택과목 커리큘럼에 대한 비교연구

저자 : 박주홍 ( Joo Hong Park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간행물 : 경상논총 33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79-10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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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독일과 미국의 경영전문대학원 선택과목 커리큘럼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러한 비교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들 국가의 선도적 경영전문대학원 각각 5개씩을 선정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웹 사이트 조사를 수행하였다. 주요 비교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의 경영전문대학원 선택과목은 총 156개 과목으로 독일보다는 과목의 수가 많고, 미국보다는 과목의 수가 약간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경영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다양한 선택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의 경영전문대학원 선택과목의 수는 분석적 과목, 기능적 과목, 글로벌 과목, 소프트스킬 과목 및 사회적 책임 과목의 순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경영전문대학원 선택과목은 총 53개 과목으로 미국과 한국에 비해 과목의 수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독일의 경영전문대학원 학생들이 다양한 선택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적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독일의 경영전문대학원 선택과목의 수는 분석적 과목, 기능적 과목, 글로벌 과목, 사회적 책임 과목 및 소프트 스킬 과목 순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경영전문대학원 선택과목은 총 174개 과목으로 한국보다 다소 많으며, 독일보다 과목의 수가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영전문대학원 선택과목의 수는 기능적 과목, 소프트 스킬 과목, 분석적 과목, 사회적 책임 과목 및 글로벌 과목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설한 선택과목의 수는 한국과 독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미국의 경영전문대학원 학생들은 다양한 선택과목의 수강기회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선택과목에만 국한하여 연구를 하였기 때문에 MBA 과정의 다양한 교육상황에 대한 내용을 광범위하게 다루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This comparative study analyzed the MBA elective curriculum between the Korean, and the German and the American Graduate Schools of Business (GSB). To perform comparative analysis, the 5 leading Korean GSBs, the 5 leading German GSBs and 5 leading American GSBs were selected. The research was performed by web-based survey. Major results are as follows: The number of electives at Korean GSBs is 156 subjects. It is more than that of German and fewer than that of American GSBs. Especially, the number of analytical, functional and global electives at Korean GSBs is relatively high. The number of electives at German GSBs is 53 subjects. It is fewer than that of Korean and American GSBs. It means that the German MBA students can not have a better chance to take an elective courses compared with Korean and American students. Finally, the number of electives at American GSBs is 174 subjects. It is more than that of Korean and German GSBs. The American GSBs provided not only various functional subjects, but also plentiful soft-skill related and analytical subjects. Because of limited research subject which focused only on the elective curriculum, it couldn't analyze the different situation of GSBs in Korea, Germany, and USA. A follow-up study should be performed to develop electives after consideration of environmental changes and industrial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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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임팩트투자(Impact Investment)의 사회서비스 활성화 연구: 영국의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을 중심으로

저자 : 장석인 ( Sug In Chang ) , 성연옥 ( Yeon Ok Seong ) , 임상호 ( Sang Ho Lim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간행물 : 경상논총 33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05-12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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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일찍 복지국가를 발전시켜왔던 선진 유럽국가와는 반대로 우리나라는 변화된 산업 및 사회구조에서 사회적 경제, 특히 사회적기업의 사회서비스 확대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공공성에 기반을 둔 사회서비스와 새로운 산업으로서 사회서비스에 대한 설계는 아직 미흡하다. 또한 성장과 복지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증세없는 사회서비스확대 방안을 내놓았으나 공공부문에 국한된 증세 없는 복지확대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공공부문의 재원확충과 같은 양적 지원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공공성의 성격을 띤 사회적기업이 원활히 사회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도록 사회금융 투자시장의 육성 및 활성화인 것으로 보인다. 일찍이 사회성과연계채권(SIB) 제도를 도입한 영국의 경우 단지 민간투자자를 모집하여 정부의 재정 최소화만 추구하고자 한 것은 아니라 정부재정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기존과는 다른 성과지향적 사회문제 해결방식이 필요하였다. 본 연구는 영국의 SIB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새로운 사회서비스 재원을 마련하고 사회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과 동시에 증세 없는 사회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추가적으로 사회서비스에 종사하고 있는 구성원들로부터 SIB 제도도입에 대한 서베이 조사를 통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사회서비스 확장을 위해 SIB이라는 새로운 수단을 활용한 영국은 적극적 시장조정자로서 시장친화적 하향식(top-down)으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사회금융 조정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우리나라 정부나 학계 및 실무자에게 다양한 사회적 함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Social factors such as acquisition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of technology, capital financing and etc are considered important for a sustainability of a social enterprise. Social enterprises that are solving pressing global issues and providing services such as microfinance, affordable housing, appropriate technology and education for the 'bottom of the pyramid' as well as cultural and community-related businesses that improve the 'quality of life' within a society are the target of impact investments. Among them, a capital financing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founding and fostering of social enterprise. However, the capital market for social enterprises in South Korea are not yet sufficiently developed. Therefore, in order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South Korean social enterprises in the future, various capital markets should be constructed by establishing special foundation for social enterprise, private fund as well as by utilizing the corporate social contribution fund, and by reinforcing the fund-raising capacity of social enterprises. The Britain and other nations attempted to solve the social problem by the introduction of the social innovation credit model, for example, social impact bonds (SIB), which is considered as an innovative new financing instrument for social program.This instrument is being attempted for the first time in the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This study have two purposes. The first purpose is abstracting the institutional mechanism for introduction from the Peterborough Prison SIB case in the Britain. Second, analyzing type and mix of policy instrument on SIB structure from the perspective of policy instr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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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한국 자동차업체 생산직 노동자의 고령화와 채용정체에 관한 연구

저자 : 이상호 ( Sang Ho Lee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간행물 : 경상논총 33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29-148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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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의 자동차업체가 현재 봉착하고 있는 인력수급 불균형의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인 생산직 노동자의 고령화와 채용정체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찾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자동차산업과 주요 자동차업체에 대한 다양한 공식통계를 활용하여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징과 인력구성의 실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확인하였다. 지난 10년간 자동차업체의 신규채용은 미미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기존 취업자의 고령화는 날로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연령분포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인력수급의 불일치로 강화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분단화된 노동시장구조, 불공정한 하도급구조, 장시간노동체제, 자동화와 외주화, 기업내부 노동시장제도, 사내하청의 활용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이어서 자동차산업의 고령화와 신규채용 정체에 대한 실태와 정책과제를 확인하기 위해 주요 자동차업체 조합원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특히 고령화와 채용정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선호도를 살펴보았다. 자동차업체 생산직 노동자들은 고령화와 채용 정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의 심각성을 충분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정년연장,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채용정체 및 연령분포의 불균형 해소에 대해서 이질적이고 모순적인 반응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차원에서 노동시간단축과 기능적 유연화의 결합, 직무재편성과 노동 질의 제고, 고용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에 대한 노사의 협력과 공동대응을 제안하고 있다.


In this paper, we examine aging and employment stagnation of production workeras main characteristics of mismatch of labor demand and supply in the Korean car makers and suggest alternative policies. For this research aim to achieve, we use statisticsabout automobile industry and major auto makers and analyse structural features of labor market and composition of labor force. It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For the last 10 years, new recruits of the car makers have been meager while the employed people is continuously aging. This led to the imbalance of age distribution and increased mismatch of labor demand and supply. Segmented structure of labor market, unfair subcontract relation, long worktime, automation and outsourcing, firm internal labor market, utilization of in-house subcontractor are considered to be the major factors. Subsequently carry we questionnaire survey and interview with unionists of auto makers in oder to investigate actual condition and policy task of aging and employment stagnation in the Korean automobile industry. Although the assembly line workers of car makers recognize the seriousness of aging and employment stagnation, they have reacted differently and inconsistently to the measure to resolve irregular workers problem, employment stagnation and imbalance of age distribution. This paper suggests labor management cooperation on combination of worktime reduction and functional flexibilization, recomposition of jobs, improvement of work quality, and sustainability of employment to solve the problem of aging and employment stag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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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다국적기업 지역본부 유치정책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 이성봉 ( Seong Bong Lee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간행물 : 경상논총 33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49-170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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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 지역본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유치국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국가 간에 치열한 유치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 정부가 제시한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유치정책들을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 평가와 개선방향 도출을 위해서 한편으로 그 동안 우리나라에 유치된 다국적기업 지역본부의 주요 특징들을 분석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시아 지역에서 우리와 지역본부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지역본부 유치정책들을 비교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유치정책에 다음 네 가지개편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기 진출 외투기업이 현재 국내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능을 확장하여 지역본부 기능을 추가하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R&D 센터 지역본부에 대한 인센티브를 크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본부 조세감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tax holiday' 방식이 아니라 소득공제 방식 또는 정상 법인세율 보다 2~3% 정도의 인하된 경감세율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R&D 센터를 포함, 지역본부에 대한 현금지원금 산정에서는 기존의 외국인 투자금액과 연계하여 지원금을 산정하는 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지역본부 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50%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역본부 유치제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세부적인 방안들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점증하는 구조의 이행의무를 도입하고, 고용요건과 관련해서는 현행 인원수 요건 이외에 임직원에 대한 보수 수준을 병행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고용이외에 투자 또는 연구개발비 지출 등의 이행의무도 지역본부의 유형별로 차별화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모회사 매출 등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거나 자산 요건으로 변경하여 수혜대상을 확대할 필요도 있다.


The competition among nations for attracting the regional headquarters (RHQs) of multinational enterprises (MNEs) has become cutthroat, as RHQs have many positive spillover effects to the country which attracts them. This study tries to evaluate the promotion policy to attract the regional headquarters into Korea, and find out policy recommendation to the Korean government. In order to achieve the research goal this study analyses the characteristics of representative cases of regional headquarters of MNEs in Korea, and also RHQs policy in major Asian countries including Singapore, Japan, and China (the city government of Shanhai), which are competing with Korea to attract RHQs in Asian region. Based on the analysis on RHQs of MNEs in Korea and the promotion policy of three competing Asian countries, this study suggests following four recommendations to improve the promotion policy to attract RHQs in Korea. Firstly, it is necessary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provide incentives to the existing foreign invested companies in Korea to expand their business activities to RHQs' coordinating functions, especially to the regional business center based on R&D activities. Secondly, as the competing Asian countries, such as Japan and Singapore have the tax incentives for RHQs, and the simple and low tax system is the most influencing factor in attracting RHQs, it is necessary for Korea to introduce the tax incentive to RHQs. New tax incentive for RHQs should be in a form of concessionary tax rate or income deduction, not in a form of tax holidays, which is the basic form of tax incentive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 Thirdly, the current cash grants for RHQs should be increased substantially to the amounts that are enough to attract RHQs amid toughcompetition for RHQs in the region. The upper limit of cash grant should be calculated based on total investment costs, not the FDI amounts. Fourthly, some administrative improvements for the RHQs incentive should be done. For example, the incremental performance requirements for employment and investment at RHQs should be adopted to promote the continuing and expanding high value added business activities of RHQ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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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통일이후 1/4세기 독일의 재정 운영

저자 : 김유찬 ( Yu Chan Kim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간행물 : 경상논총 33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71-19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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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초기 독일은 동독지역의 국영기업 매각을 통하여 통일비용의 상당부분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 방안은 결과적으로 매각수익 보다 고용유지와 환경정화를 조건으로 인수기업에게 지불하는 보조금 지출의 규모가 더 커서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없었다. 가장 바람직한 대안으로 서독지역의 기존의 예산지출을 절감하여 동독지역의 재정지원에 활용하는 것이 거론되었다. 이 방안은 주로 기업보조금과 조세지원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통일로 인한 증세는 없다는 정부의 약속과는 달리 경제성장을 통한 세수증대만으로는 늘어나는 재정을 감당하기 힘들었다. 결과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증세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통일비용의 가장 큰 부분은 자본시장에서의 차입을 통한 것이다. 이는 그러나 이자율 상승으로 인하여 민간투자를 위축시키고 미래의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 부담으로 인해 국가재정의 운용을 제한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우리의 통일과 관련하여서 가장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큰 규모의 통일비용을 조세로 부담하기에는 경제적 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이 크다. 그러므로 평소에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있다가 통일 시기에는 부채로 통일비용의 큰 부분을 조달해야 한다. 부채조달에는 국내투자자뿐 하니라 해외투자자들도 참여하여야 한다. 때문에 건전재정유지는 더 중요하다. 건전재정에 대한 해외투자자의 평가에 따라 이자비용의 수준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일부는 조세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직접세 분야에 한시적인 연대세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는 그러나 상대적으로 긴 기간의 한시성을 의미한다.


At the initial period of German reunification it seemed to cover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cost of unification through the sale of state-owned East German companies. However, this approach could not be realized consequently because the scale of subsidy spending to pay more to hire and to maintain environmental restructuring is higher than the revenue from sale of state-owned East German companies. Reducing in existing spending areas of the West region was regarded as the most preferred alternative for the financial support of the East region. The reducing plan was mainly carried out at the field of corporate subsidies and tax subsidies in West region. Unlike the promise of German government by increased tax revenues through economic growth alone it is difficult to deal with the growing fiscal need of East region due to reunification.As a result, a sizeable tax increase were made. But the biggest part of the cost of unification is through borrowing on the capital markets. This, however, due to rising interest rates dampen private investment and there is a problem that limits the operation of the national finance because of the burden of interest payments and principal repayments. In conjunction with Korean unification the most important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s. In case of putting largest burden of unification cost on tax increase surely cause great risk of shrinking economic activity. Therefore, we have to maintain a balanced budget before the unification period and we should raise a large part of the cost of unification in debt. By the debt financing shall participate foreign investors, as well as domestic investors. To maintain balanced finances is very impotant, because the level of interest expense based on the evaluation of foreign investors. Lastly some of the tax burden should be distributed as a solidarity tax on the area of direct tax fields for the limited period. This, however, could be relatively long period of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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