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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Law-Related Education

  • : 한국법교육학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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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975-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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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2권1호(2007) |수록논문 수 : 11
간행물 제목
2권1호(2007년) 수록논문
권호별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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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연구논문 : 교과서 분석을 통한 사회과에서의 기본권 교육의 실태 연구

저자 : 김미희 ( Mi Hee Kim )

발행기관 : 한국법교육학회 간행물 : 법교육연구 2권 1호 발행 연도 : 2007 페이지 : pp. 1-2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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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통치 구조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법이다. 헌법 교육은 사회과 교육에서 주로 정치 교육의 일부분으로 다루어져왔다. 그러다 보니, 주로 통치 구조에 관해 학생들이 습득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면서 많은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국민들이 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학교에서의 법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헌법 교육에서는 통치 구조뿐 만 아니라, 기본권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명확한 지식과 가치, 태도 함양이 필요하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법과 사회`` 과목이 신설되면서, ``정치``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헌법`` 내용과 일부 중복되고 있다고 지적받고 있다. ``정치`` 교과서와 ``법과 사회`` 교과서의 기본권에 관한 내용 속에서 학습 목표와 사례, 스코프와 시퀀스 등을 살펴 보았다. 또한, 미국과 일본의 기본권 교육을 살펴보았다. 비교 결과, ``정치`` 교과서는 헌법의 기본권 내용보다는 통치 구조에 대한 설명이 더 많았으며, 기본권 내용은 주로 지식 전달과 관련되었다. 반면에 ``법과 사회`` 속 기본권 내용은 ``정치``에 비교해 좀더 심화되어 제시되었으며, 훨씬 더 판례중심의 기본권 소개가 많았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처음으로 법교육과 정치 교육이 분리되었고, 여전히 「법과 사회」와 「정치」에서 기본권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중복되고 있는 문제점이 아직 남아있다. 그러나, 법교육 분야가 계속 확장되고, 체계화되지는 경향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는 이 문제가 점차적으로 해결될 것이라 생각한다. 법교육적 측면에서 기본권 교육은 좀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실제 사례를 통해 현실감 있고 도움이 되는 법교육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A constitution is the system of laws which formally people`s rights and duties, as well as the fundamental of governmental structure. Constitutional law education has been regarded as a part of political education for a long time. Social studies teachers have taught a constitutional law education to obtain the knowledge of the law. Recently, the more society has been developed, the more we are faced by a lot of the legal conflict and violation of the rights in the private or public area. Therefore, as the social studies teacher, we must to teach constitutional law education to improve student`s legal abilities. First of all, we need to compare the political textbook with the laws -related textbook contained to the fundamentals rights. And we have to analyze the instructional objectives, instructional materials, scope and sequence and so on. In conclusion, we know that they are overlapping each other. However, we should handle the education of fundamental rights in the laws education more than the political education, and promote that students have the legal mind, value and behavior of the democratic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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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논문 : 대학 생활법 강좌의 현황과 과제

저자 : 김현철 ( Hyeon Cheol Kim )

발행기관 : 한국법교육학회 간행물 : 법교육연구 2권 1호 발행 연도 : 2007 페이지 : pp. 25-40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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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년간 각 대학에서 생활법 관련 강좌가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생활법 강좌는 시민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률 지식을 알기 쉽게 제공하는 강좌를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호응과는 달리, 각 대학에서 생활법 강좌를 주관하는 법과대학들은 강좌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러한 생활법 강좌를 보다 내실 있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이 있어야 할까? 그것은 강좌의 수업목표, 수업내용, 수업방법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모범적인 교육과정의 개발과 대학생활법 강좌가 가지는 의의에 대한 각 대학의 인식제고를 위한 제반활동에 대한 고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강좌는 법치의식과 법률소비자 주권의식를 기르고, 법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업목표를 제시하고, 분쟁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 판단능력, 법체계의 기본적인 원리와 구조, 법률정보와 법률문헌에 대한 접근 방법, 전문가와 법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교육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현장 체험, 다양한 법률전문가의 특강, 교재와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사례의 다양한 활용 등의 새로운 교수방법론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In general, law in everyday life course means one of the cultural studies to furnish undergraduates of university with the legal knowledge to be used in civil life. This course has been in favor from last years. And this course is the one of most important sections as law-related education. But in this courses, there are serious problematic topics. First of all, the goal, content of each courses and teaching methods are remarkably different. Solving the problem, a typical and model curriculum must be developed and be offered to each courses above all things. For the present, there is not the model curriculum for law in everyday life course as cultural studies in university. In my thought, unconcern of the university to run the courses gives birth to present situation in the event. Thus, the policies and efforts of university is needed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about the importance of law in everyday life co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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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구논문 : 초등학교에서 학생수의 차이에 따른 법태도 분석

저자 : 이석진 ( Seok Jin Lee )

발행기관 : 한국법교육학회 간행물 : 법교육연구 2권 1호 발행 연도 : 2007 페이지 : pp. 41-6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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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있는 곳에 법이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어떤 사회이건 서로의 복지와 안녕을 위한 행위 규칙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여러 행위 규칙 중에 특히 법이 큰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족이라는 사회적 환경을 갖게 된다. 초등학생의 경우 점차 성장하면서 사회적 환경은 가족을 넘어서 또래집단으로 확대되어 간다. 또래집단은 그 무엇보다 초등학생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다. 교육일반에 있어서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바로 긍정적인 태도의 발달이다. 법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은 공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가정, 매스컴, 또래집단을 통해서도 형성된다. 이 중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는 또래집단과의 접촉이 그들의 생활 가운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고 또래집단을 통해서 자신이 알지 못했던 정보를 습득하기도 하고 이에 따라 다양한 상황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 초등학생에게 또래집단의 형성이 중요한 만큼 초등학교에서 학생수의 차이로 인해 다양한 또래집단을 형성한 도시의 다인수학급과 그렇지 못한 농촌의 면단위 소인수학급의 법태도 형성실태를 진단하고 비교ㆍ분석하는 것은 초등학교에서 법교육을 담당할 교사에게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As the saying 「There is law where society is.」, necessity for regulating the acts of their members is emphasized to ensure welfare and well-being among themselves, and law has the most vital function out of various regulations on the acts. Humans have a social environment called the family as soon as they are born.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ir social environment expands to their peer group from the family as they grow up. Elementary school students are influenced most by their peer group in overall. One of the most important goals of education is development of the affirmative attitude. The influence for development of the attitude towards to law is made not only by public education but also by family, mass-communication and peer group. Among all elements, contact with their peer group is the most significant element for elementary students in their everyday lives. They learn information they did not know before through their peer group, and their attitude towards to various situations are being created accordingly. As integrations into their peer group are important to elementary school students, it is very significant for the teacher who will conduct the legal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to study the legal attitude between the students in the large number class in city and the small number class in rural area for comparison and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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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연구논문 : 새터민 청소년에 대한 법교육: 성과와 과제

저자 : 이정우 ( Jung Woo Lee )

발행기관 : 한국법교육학회 간행물 : 법교육연구 2권 1호 발행 연도 : 2007 페이지 : pp. 65-9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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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새터민 청소년에 대한 법교육 실시 과정과 그 결과를 정리하여 향후 이루어질 새터민 청소년 대상 법교육의 방향을 보다 분명히 제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필자는 2007년 8월부터 12월 사이에 두 곳의 새터민 청소년 대상 대안학교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법교육을 실시하였다. A학교에서는 강의식 교육을, B학교에서는 활동중심의 교육(모의재판)을 실시하였다. 두 곳에서 이루어진 법교육 모두 새터민 청소년의 법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부분은 A학교의 경우 법지식, B학교의 경우 법 사용의사였다. 즉, A학교 학생들은 법교육 이후 법지식의 정도가 높아졌고, B학교 학생들은 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법교육 이전보다 높게 나타났다. 두 학교 학생 모두 법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으나, 이에 비해 교육 내용이 쉽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새터민 청소년 대상 법교육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들의 경험을 반영한 교재 개발, 관련 교과에 대한 기초지식 함양 등이 선결되어야할 것이다.


This article is about my experience of law-related education(LRE) for adolescents from North Korea(ANK). I performed LRE from Aug. to Dec.,2007 in two alternative schools for ANK. I taught them laws which are related to everyday life, but I focused more on lecture in A school, while I focused more on student`s performance, especially a mock trial in B school. Both of them were effective in changing ANK`s attitude toward law more positively. Especially the part where a statistically meaningful change occurred was in knowledge about law in A school and in willing to use laws in B school. So to speak, the students of A school came to know more about law after the LRE(lecture), the students of B school were more willing to use laws after the LRE(mock trial). Most ANK responded that LRE was very helpful for their living in South Korea, but they answered LRE was difficult for them. For a more effective LRE for ANK, it is necessary to develop culturally responsive textbook for them and give them basic knowledge about South Korean society through social studies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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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연구논문 : 중등학교 사회과 교사 법교육 직무연수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법과 사회 교과서와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최지나 ( Ji Na Choi )

발행기관 : 한국법교육학회 간행물 : 법교육연구 2권 1호 발행 연도 : 2007 페이지 : pp. 93-113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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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등학교 사회과 교사들이 가장 가르치기 어려워하는 과목은 법과 사회이다. 전문적 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1종 교과서의 한계로 인해 다양한 참고서와 수업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교사들은 현재 법무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일한 법교육 직무연수를 부족한 법지식과 교수 방법을 보충하는 좋은 기회로 삼고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교사들의 많은 호응 속에서 실시되고 있는 법교육 연수가 학교 현장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실효성 여부의 기준은 법 수업 시간에 주교재가 ``법과 사회`` 교과서이고 대부분의 교사가 이에 의존하여 수업을 하므로 연수 교재와 교과서 내용과의 상관관계로 평가 하였다. 분석 결과 법교육 연수는 ``법과 사회`` 교과서의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편이었으나 ``여성과 법`` ``환경과 법`` ``국제법``과 같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았다. 또한 직무 연수를 이수한 교사들의 설문 결과 교사들은 법교육 직무연수의 필요성과 만족도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으나, 더욱 효과적인 연수를 위해 법교과서의 내용을 충실히 다룰 것, 법조계 실무자들을 강사로 확충할 것, 법 관련기관 견학 및 대화의 시간 확대 등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oday teachers of secondary social studies have a difficulty instructing ``Law and Society``:teachers of social studies have not been familiar to the expert knowledge of law, as well as there is a lack of reference books and teaching materials for law. Therefore, teachers are willing to participate in the training of law-related education, manag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in order to supply the shortages of technical knowledge of law and a teaching metho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law-related education training, which operated in much response of teachers, practically how much the instruction of law in school process affects. The frameworks was used for comparing and analyz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urriculum of the training and ``Law and Society`` textbook. Because most teachers depend on the textbook for their teaching and the main material is still a textbook in clas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units are not addressed such as ``women and law``, ``environment and law``, ``international law`` in the curriculum of law-related education training, even though these are arising as more significant issues these days. Second, a survey of teachers who completed the training has found that most teachers were satisfied with this course and didn`t hold a different view about the necessity of keeping training. Add to teachers suggested that it would be more effective if the curriculum of the training includes fully contents of the textbook with extended on-the-spot study and more engagements of experts in law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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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제3회 심포지엄 발표문 : 정부기관,사법기관에서의 법교육 추진 현황 분석 및 전망

저자 : 윤현봉 ( Hyeon Bong Yoon )

발행기관 : 한국법교육학회 간행물 : 법교육연구 2권 1호 발행 연도 : 2007 페이지 : pp. 115-14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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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미국의 법교육 교수-학습자료 : 우주에서 온 외계인

저자 : 학회자료

발행기관 : 한국법교육학회 간행물 : 법교육연구 2권 1호 발행 연도 : 2007 페이지 : pp. 143-145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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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미국의 법교육 교수-학습자료 : 권력분립-행정권

저자 : 학회자료

발행기관 : 한국법교육학회 간행물 : 법교육연구 2권 1호 발행 연도 : 2007 페이지 : pp. 147-150 (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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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미국의 법교육 교수-학습자료 : 이민정책에 관한 청문회

저자 : 학회자료

발행기관 : 한국법교육학회 간행물 : 법교육연구 2권 1호 발행 연도 : 2007 페이지 : pp. 151-152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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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미국의 법교육 교수-학습자료 : 연방주의 Gonzalez v. Oregon

저자 : 학회자료

발행기관 : 한국법교육학회 간행물 : 법교육연구 2권 1호 발행 연도 : 2007 페이지 : pp. 153-156 (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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