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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aw Review

  •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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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598-1584
  • : 2672-0736
  • : 법학논집(~2000) → 고려법학(2001~)

수록정보
79권0호(2015) |수록논문 수 : 7
간행물 제목
79권0호(2015년) 수록논문
권호별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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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특집: 저출산,고령화 사회와 입법적 과제 : 고령화시대 사회보험의 발전방향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저자 : 차진아 ( Jina Cha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고려법학 79권 0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50 (5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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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는 인구구조의 변화를 의미하며, 경제활동인구는 현저하게 줄어드는 반면에 사회국가적 급부에 의존하는 사회보장수급자의 비중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국가 실현을 위한 재원의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위기인 것이 분명하지만, 사회국가의 의미와 비중이 높아진다는 점에서는 기회라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문제는 이러한 양 측면이 서로 충돌할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에 있다. 사회국가 실현을 위한 재원의 마련에 실패할 경우, 사회국가의 의미와 비중이 높아지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최근 인구구조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은 사회국가의 위기가 될 수도 있지만, 이를 현명하게 잘 극복할 경우 거꾸로 사회국가의 기회 내지-서구와 달리 우리에게는 처음 맞는- 전성기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국가의 위기 극복이 사회국가 이론으로써 가능한 것은 아니다. 사회국가의 실현은 사회국가의 의미와 필요성 내지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는 곧 민주적 합의가 사회국가 실현의 가장 중요한 기초임을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고령화 시대에 직면한 사회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내리기 위한 전제는 정확한 현실 인식과 미래 예측이다. 이 논문에서는 고령화 시대라는 사회적·인구구조적 변화가 사회국가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및 이와 관련한 국민연금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는 앞으로 계속되어야 할 학문적 과제의 일부이며, 현실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평가는 실제 현실의 변화 추이와 계속 맞추어 가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현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예상치 못했던 현실의 변화에 대응하여 이론을 수정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회국가의 성격 및 국민연금의 기능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뿌리내리고 이들에 대한 정책적 왜곡이 차단될 수 있을 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것은 이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로서의 소망일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권자로서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요구이기도 하다. 이제 고령화는 불확정한 미래가 아닌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 되었고, 실효성 있는 국민연금 제도를 통한 노후생활의 보장은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가 되었다.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과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국가의 발전방향에 대한 확고한 사회적 합의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The rapidly aging society has meant a change in the population structure and a sharply expanding proportion of beneficiaries of social security services, while the number of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is remarkably decreasing. On the one hand this is a clear crisis in terms of securing financial resources to realize the welfare state, but on the other, it is an opportunity to place more importance of the society as well. The main issue is a high possibility of collision with those both sides. Fails to secure funding for realizing the welfare state results in a failure of placing a more significance on the welfare state. Even though the recent rapid progress of demographic aging would be a crisis in the welfare state, it could be another opportunity or a beginning point of a gold age to be the welfare state only if we wisely overcome those changes. However, the theory of the welfare state cannot be a solution to overcome the social crisis. The realization of the welfare state is based on the national consensus about the meaning and necessity to justify the welfare state; and it means that the democratic consensus is the most important basis of the welfare state realization. Therefore, people`s choice does ultimately affect the fate of the welfare state facing the aging society. In this regards, the prerequisites for people to make right decisions are correct perceptions of reality and predictions of future. This study examines with respect to the influences of social and demographic changes on the welfare state and the future development plan of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in the ageing era. This study is a part of scientific assignments to be continued in the future, and theoretical analysis and assessment of the reality should lead this reality to the right way as keeping up with current circumstances. At the same time, theories can be sometimes modified in response to the unexpected changes in reality. However, all of these can only have a real substantial meaning under the proper understandings about the function of the national pension and features of the welfare state without any distortions of these policies. It is not only a scholar`s hope who studies in this field but also a reasonable request as one of the people living in this era and one of the sovereigns. Now, the aging society is not an uncertain future but the reality facing us. Under this circumstance, securing the future of the aged through the effective national pension service becomes the essential factor which determines the quality of life for all of us. Strong social consensus about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and the future development plan of the welfare state would be the basis to solve these facing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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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특집: 저출산,고령화 사회와 입법적 과제 : 고령화 시대의 대안으로서 노인 노동 보호 관련 법제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향에 대한 소고

저자 : 김연식 ( Younsik Kim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고려법학 79권 0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51-8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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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고령자 층의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고령자 층의 노동의 보호를 통한 고령화 시대의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본 논문은 고령화 사회의 대안으로서 노인의 노동을 보호할 사회적 필요성을 검토해 보도록 한다. 그리고 고령자 노동 보호의 사회적 필요성을 규범적으로 정당화하고 관련 정책의 일관된 기준을 도출하기 위해 헌법에 근거하여 노인 노동 보호의 원칙을 고려해 보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원칙에 비추어 본 논문은 노인 노동 보호와 관련한 입법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노인의 고용 창출의 측면에서는 정부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노인 노동에서는 단순히 일자리 수 자체가 증가하는 것만으로 헌법이 추구하는 노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한다고 볼 수 없다. 일자리 수 자체의 증가만큼 노인에게 적합한 제대로 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또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정부는 단순히 일자리 수 확보에만 관심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노인의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알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고용을 창출 못지않게 정부는 현재의 고용 상태에서 노인이 부당하게 축출되지 않도록 고용을 안정하는 데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This research attempts to suggest the general direction of legislation to protect aging laborers as an alternative to the aging population. In regards to the ongoing aging population, researchers anticipate that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Korean society may be crippled. In order to cope with challenges from the aging population, the government has established various policies to encourage more seniors to remain involved in economic activities. However, those systems that support old laborers typically have not been efficiently enforced because they are proposed without consistent and constitutionally justified principles. In this context, this paper attempts to suggest several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labour of seniors who are considered as socially weak groups in the current industrial society in the context of constitutional law. Moreover, the research argues that those principles should be incorporated in designing legislation intended to promote the labour of the aging population. In accordance with these principles, this paper claims that the government needs to pay more attention to maintaining job security, although Korea has thus far established policies to create jobs for the aging population. In the perspective of job security for seniors, one of the most important policies is extension of the retirement age. Of course, the Korean government recently passed new legislation to enforce extension of the retirement age to 60. However, this paper points out that the government needs to make more efforts in adjusting other policies in order to achieve the policy goals of retirement age extension. Essentially, this paper points out that the retirement age extension could not work efficiently without the restriction of companies to hire labourers arbitrarily before the retirement age. Also, a wage system should not be adjusted in a way to discriminate against senior labourers, although it is necessary to reduce increased labour costs after the new retirement age extension law is enforced. Last, the government needs to propose a more ambitious and longer plan to extend the retirement age to over 60 in order to reduce the time gap between retirement and pension recip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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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특집: 저출산,고령화 사회와 입법적 과제 : 저출산 문제의 헌법적 이해와 접근 방향

저자 : 이장희 ( Jang Hee Lee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고려법학 79권 0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85-128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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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현상은 주어진 사회적 현실에서 개개인이 출산을 하지 않기로 선택함으로써 저마다 최선의 행복을 달성하려는 노력들이 모아진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게 전개된다고 하여 당장 '비출산자'를 비난할 수는 없다. 그것은 그들 나름대로의 인간적 존엄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자율적인 가족계획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비출산자 역시 '주어진 사회적 현실로 인해 자녀를 마음껏 출산하지 못한 불행한 피해자'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저출산 문제의 핵심은 출산의 선택에 심각한 제약을 가하는 사회적 현실로 인해 '출산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침해되고 있다는데서 찾을 수 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일단 저출산의 원인을 직접 겨냥한 내용으로 채워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책의 실효성을 얻기 어려움은 물론이고, 결국 사람들의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고 또 출산을 선택하도록 마음을 돌릴 수도 없을 것이다. 또한 저출산 대책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출산의 자유와 평등에 관련된 문제란 점에서 헌법적 이해와 접근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랬을 때 저출산 대책으로 인해 과도한 기본권 침해의 문제를 피할 수 있을 것이며 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의 집행으로 국민적 신뢰까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을 선택하게끔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는 사회경제적 구조와 현실을 개선·변화시키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The low birthrate phenomenon is a result of every individual`s effort to achieve their best happiness by deciding not to have a child in a given society. For this reason, nobody can criticize those child-free population under the society with low birthrate unfolded seriously. It is the result from the autonomous family planning to pursue human dignity and own happiness. Rather, they would be unfortunate victims who could not be fully delivered of a child due to the given reality. In this regard, the crux of the low birthrate matter lies in severe infringements on the freedom of childbirth due to the given circumstances which actually impinge on the choice of maternity. The policies to resolve this low birthrate problem should be aimed more directly at the causes of it; if not, it would be difficult to resolve the problems and hard to obtain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ies. After all, it would be fail to get sympathy of the people to give birth or have another children. Furthermore, measures to resolve the low birthrate should be made within the constitutional understanding and approaches due to its relevance to individual`s freedom and equality of delivery.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will be able to avoid the problems of excessive infringements on the fundamental rights resulted from the distorted birthrate measures and get the public confidence through the stable and continuous enforcement of pro-natal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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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특집: 저출산,고령화 사회와 입법적 과제 : 누리과정과 보육정책에 대한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저자 : 김아름 ( Ahreum Kim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고려법학 79권 0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29-164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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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저출산 문제는 고령화 사회와 맞물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선진국가들에서도 겪고 있는 인류공통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팽창하는 인구를 억제하는 것이 정부의 주요정책(소위 “산아제한” 정책)이었으나, 오늘날은 이와 정반대로 감소하는 젊은 세대, 증가하는 노인 세대의 인구구조변화로 인하여 미래사회에 국가적 차원의 많은 문제가 예상되는 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이런 문제의 개선을 위해 정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보육정책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영유아 시설 및 제도에 대한 막대한 재정지출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효과는 미비한 실정이다. 현재 영유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각각의 부처가 근거 법령을 별도로 마련하여 각기 독립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체계는 서로 다른 지향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여 충돌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는 유사한 사업이 중복적으로 진행되어 불필요한 예산낭비의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기관과 업무의 내용, 사업의 유사성을 감안하여 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가히 급속하게 확대된 무상보육정책은 예산부족의 문제를 발생시켰으며, 현재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중앙-지방정부 간 책임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더욱이 이로 인하여 무상보육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혜택을 받는데 문제가 없었던 장애아나 차상위 계층과 같은 취약계층 영유아까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는 점은 더 큰 문제이다. 독일의 경우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양육수당과 같은 단순한 비용지원보다는 공공시설 확충을 통해 실질적 평등을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고, 일본은 재정과 사업추진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 하나의 법률에 통합하여 규정하여 중복사업을 방지하고 재정지원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보육정책 전반에 대해 법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현행 누리과정과 무상보육정책 등의 한계와 문제점, 나아가 독일, 일본 사례를 통한 개선방안을 고찰하였다.


It can be said that the low birthrate problem is the common issue for all mankind. That is to say, not only South Korea but also many developed countries are facing the challenge associated with the low birthrate problem in line with an aging society. Just a few decades ago, the population control policy (the so-called “birth control” policy) was a top policy priority for many governments all around the world. However, the recent change in the population structure led by the decreasing young population and the growing elderly population will likely cause many serious problems at the national level in the future. On that account, many efforts are being made to encourage childbirth. In particular,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seeking for diverse measures to address the low birthrate problem since long ago. These measures include the childcare policy. However, the Korean government has yet to see the full effect of these measures albeit its massive spending on the facilities and systems for infants. Currently, the governmental departments have established and implementing their respective relevant statutory provisions in relation to the infant support projects. However, these legal systems have a different policy goal, thereby causing conflicts between the governmental departments. To make matters worse, similar projects are conducted redundantly; thus, a large portion of the government budget is wasted on the unnecessary expenses. Hence, it is necessary to mediate between the governmental departments by taking the details of support projects and the similarities thereof. In particular, the rapidly expanding free childcare policy has caused the problem of budget deficit. Currently,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s are fiercely disputing over the Nuri-Curriculum budget issue. The more important issue is that those children of vulnerable social group such as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children of near poverty group, who had not had any problem with receiving benefits before the implementation of free childcare, are now suffering directly from the aforementioned dispute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Germany recently found it appropriate to promote actual equality through the expansion of public facilities rather than simply providing financial support such as parenting allowance on the basis of the recent decision of its Constitutional Court. Japan is making efforts to prevent redundant projects and make the financial support more efficient by integrating the financial aspects and project implementation issues into a single low. This article examined diverse problems from a legal aspect as to Korea`s childcare policies. Moreover, this article reviewed the constraints and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current Nuri-Curriculum and free childcare policy. Lastly, this article studied the improvement measures on the basis of the similar cases in Germany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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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반논문 : 개인정보 개념의 해석 및 범위에 관한 연구

저자 : 이대희 ( Dae Hee Lee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고려법학 79권 0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65-207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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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규범은 개인정보와 개인정보가 아닌 것을 구별하고 개인정보만을 그 보호범주에 포함시키므로, 어떠한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호규범의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어떠한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정보 보호규범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를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정의하고,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다면 그 정보도 개인정보에 포함시키고 있다. 어떠한 정보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개인정보 개념의 핵심적 요소를 구성하고 따라서 개인정보의 개념은 '개인 식별가능 정보(PII)'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개인 식별가능 정보는 한국의 입법에서는 물론이고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규범에 있어서도 개인정보 개념의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개인 식별가능 정보에 바탕을 두고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매우 불명확하고 매우 광범위해질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 글은 개인정보의 개념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는 측면에서 개인정보 개념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개인 식별가능 정보에 바탕을 둔 개인정보의 개념이 어떠한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떠한 문제점이 야기되어 왔는지 고찰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는 유럽연합에서의 개인정보 개념에 대한 해석을 논의함으로써, 향후 한국에서 개인정보의 개념을 해석하는데 지침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Under the Korea`s legisla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 term 'personal information' is defined as information that pertains to a living person, including the full nam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images, etc., by which the individual in question can be identified, (including information by which the individual in question cannot be identified but can be identified through simple combination with other information). This definition is based upon the term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PII)' which means any data that could potentially identify a specific individual. Thus PII is the central concept to decide whether personal data statutes are applicable or not, and define their scope and boundaries of application. Despite its importance in personal data statutes, the concept of PII is ambiguous and it may extend the scope of personal data, resulting both in unreasonably expansive application of personal data protection and in curbing free flow of information. Korean courts tend to have expanded the definition of personal data. From the perspective of striking a balance betwee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he free flow of information, this paper argues that the current definition on personal data under the Korea`s legislation be construed rather narrowly. This paper introduces issues raised from the definition and how this definition is construed in the European Union. Finally this paper emphasizes that whether an individual is reasonably identifiable depends on the context and circumstances, and that the scope of personal information not be overly expa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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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반논문 :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국외 이동의 개념에 관한 연구

저자 : 노현숙 ( Hyeon Sook Roh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고려법학 79권 0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09-245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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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서비스는 이용자가 인터넷을 통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및 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의 컴퓨팅 자원을 언제 어디서든지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컴퓨팅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한 서비스이다. 이용자가 필요한 때에 필요한 컴퓨팅 자원에 편리하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분산화 및 가상화 기술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에게 언제 어디서든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적 기술인 반면, 클라우드 서비스 서버 또는 데이터센터에 저장된 개인정보가 국외로 이동하게 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분산화 및 가상화 기술에 의하여 클라우스 서비스 데이터센터에 저장된 데이터는 여러 국가에 위치한 데이터센터에 저장되기도 하고 실시간에 걸쳐 여러 데이터센터로 이동하기도 하는 등 클라우드 서비스 데이터센터에 저장된 개인정보 등의 데이터는 국경을 초월하여 이동한다. 개인정보가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이동하는 경우, 이동된 개인정보에 다른 국가의 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기존의 국가에서 보호되는 수준만큼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못하기도 하므로 개인정보가 국경을 초월하여 이동하는 문제는 클라우드 서비스와 관련한 중요한 법적 문제의 하나이다.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한 주요한 국내법인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의 국외 이동과 관련한 동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국외 이동의 명확한 의미와 범위 등이 정의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적용상의 문제가 있다고 본다. 클라우드 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 국외 이동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의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국외 이동을 가리키는 '국외 제공'과 '국외 이전'의 의미가 정의될 필요가 있다. 국외의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와 국외의 제3자가 국내에 저장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거나 접근하는 경우는 '국외 제공'으로 정의하고, 개인정보가 단순히 국외의 서버나 데이터센터에 이동되는 경우와 국외로부터 제3자가 아닌 동일주체가 국내에 저장된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경우는 '국외 이전'으로 정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


Cloud computing can be defined as a new computing paradigm which gives users ubiquitous access to computing resources, such as networks, servers, storage and applications through the Internet, without their purchasing and managing their individual resources. That is, cloud computing lets users enjoy the immediate and convenient cloud service according to their needs without their having to own computing resources. However, the definition neither has a consensus nor is confirmed. 
  A cloud service functions on the basis of critical cloud computing`s technologies such as virtualization and decentralization. While virtualization and decentralization allow the cloud service to supply an ubiquitous, low cost, and stable service, uploaded data in the cloud service may be stored in the cloud service provider`s datacenters abroad and move from one datacenter to another. With various data, personal data are also transferred abroad and, therefore, personal data transferred abroad may not be protected or be infringed because countries have various laws regarding personal data. The issue of transferring personal data beyond borders is one of the critical issues in cloud services, as the user`s personal data cannot help but move from a datacenter in this country to another datacenter in that in the event a user uses the cloud service. Korea has some laws regarding personal data, notably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However, the two laws do not have any clear definitions of transferring personal data abroad. To appropriately apply the two laws to transferring the personal data abroad in the process of cloud service provision, the definition of transferring personal data abroad should be stated clearly, distinguishing transfers of personal data to third parties and just movements of such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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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반논문 : 독일 협약단일화법의 쟁점과 시사점

저자 : 하경효 ( Kyung Hyo Ha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고려법학 79권 0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47-280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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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7월부터 시행되게 된 독일 협약단일화법의 핵심은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단체협약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 다수근로자가 소속된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는 다수협약적용원칙이다. 이 논문에서는 다수노조의 협약을 단일협약으로 하여 사업장에 통일적으로 적용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게 된 배경을 먼저 살펴보고, 위헌 여부를 비롯하여 규율내용의 해석과 적용에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법리적 내지 실무적 쟁점에 대하여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먼저 소수노조의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을 배척하는 것은 단결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협약단일화법의 위헌성이 문제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상황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다수조합원을 가진 노조의 협약을 단일협약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협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는 본인이 소속된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규율을 받는다는 자기결정의 원칙과 민주주의 원칙에 비추어 어떠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지와 쟁의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도 살펴보았다. 또한,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조건의 통일적 규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동일한 규율목적을 지닌 우리나라에서의 교섭대표단일화제도와의 비교검토를 통해 독일에서의 단일협약적용에 관한 입법의 내용을 평가하였다.


Zum 10. 7. 2015 ist in Deutschland das Tarifeinheitsgesetz in Kraft getreten. Kernstuck bildet der neu eingefugte § 4a II TVG, der den Grundsatz der Tarifeinheit nach dem betriebsbezogenen Mehrheitsprinzip regelt. Danach ist im Betrieb nur der Tarifvertrag der Gewerkschaft anwendbar, der in Betrieb die meisten Mitglied hat. Ziel dieser Neuregelung ist es, die Funkionsfahigkeit der Tarifautonomie durch die Auflosung von Tarifkollisionen zu sichern. Das Tarifeinheitsgesetz erfuhr seit seinem Planungsstadium massiven Wiederstand aus Praxis und vor allem Wissenschaft. Umstritten ist vor allem in der Rechtslehre, ob die Neuregelung verfassungskonform ist. Es gibt noch viele ungeklarte Fragen hinsichtlich der Ermittlung der Mehrheitsgewerkschaft und der Verdrangungswirkung. Unklar und daher wird in der Literatur viel behandelt, ob und wenn ja wie sich das Gesetz auf das Arbeitskampfrecht aufwirkt. Dieser Beitrag stellt zuerst Hintergrunde und Inhalte des Tarifeinheits- gesetzes dar, behandelt dann die Fragen der verfassungsrechtlichen Problematik und Auswirkungen der Regelung der betriebsbezogenen Mehrheitsprinzips. Anschließend stellt das Tarifeinheitsgesetz mit dem koreanischen Regelung zur Tarifeinheit rechtsvergeichenderweise, insbesondere, angesichts der Rechte der Minderheitgewerkschaften d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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