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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o-Soviet Affairs

  •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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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012-3563
  • : 2508-5425
  • :

수록정보
39권1호(2015) |수록논문 수 : 7
간행물 제목
39권1호(2015년) 수록논문
권호별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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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시진핑 시기 반부패운동의 정치논리 -시장, 법치, 거브넌스의 관계-

저자 : 이희옥 ( Hee Ok Lee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39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7-4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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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시기 반부패운동은 단순한 권력투쟁이나 도덕적 개조가 아니라 권력을 통한 시장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심화개혁(deepening reform)' 나아가 발전모델의 전환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이 직면한 구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이는 손'인 정부가 '보이지 않는 손'인 시장을 지배하는 정치구조이다. 둘째, 새로운 사회집단과 사회문화의 등장, 인구유동성 확대, 외부세계와의 접촉 강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회구조이다. 셋째, 특혜와 융자, 세금우대, 참여기회를 보장하면서 국가와 유착한 자본이 시장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경제구조이다. 이러한 세 축에서 부패, 특권 그리고 지대추구(rent seeking)의 고착화현상은 현재의 경제적 과두체제가 정치적 과두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 위험을 지니게 되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는 것은 부문개혁으로는 한계가 있었고 중국의 시스템 자체를 개혁목표로 삼을 수 밖에 없었다. 시진핑 시기 중국의 반부패운동이 성역(sanctuary)을 두지 않고 지속적이며 신속하게 추진했던 배경이나 시장과 법치(rule of law) 그리고 거버넌스로 연결된 유기적인 개혁을 추진한 것이다. 물론 시진핑 시기 반부패운동이 견제와 균형시스템을 붕괴시키면서 권력집중화가 나타나고 새로운 부패가 배태될 수 있다는 부정적 전망이 있다. 그러나 시장 행위자를 늘리고 거브넌스 개혁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비록 권력이 점차 강화되고는 있으나, 대중의 지지 속에서 근본적이고 새로운 정치개혁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이중적 평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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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국의 해양영유권 분쟁에 대한 전략과 요인: 댜오위다오(釣魚島)/센카쿠(尖閣)열도 분쟁을 중심으로

저자 : 이동율 ( Dong Ryul Lee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39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49-87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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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중국의 기존 영토정책의 특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국이 2010년 이후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 분쟁에서의 공세적 대응이 이례적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그 요인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시진핑 정부는 외형상으로는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 분쟁에서 '핵심이익론' 을 내세우며 영유권 확보를 위해 일본과 치열하게 대치하였다. 그런데 중국은 공세적 대응을 통해 영유권 분쟁의 단초가 되었던 일본의 '국유화' 조치를 철회시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쟁 1년여 만에 출구 전략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는 중국이 일본에 대해 공세적 대응을 펼친 이유가 영유권 확보 자체 외에 다른 요인의 영향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요컨대 중국은 제로섬적 특징을 지닌 영유권 분쟁을 지속하여 일본과의 갈등이 만성화되고 이로 인해 주변정세의 불안정과 미일동맹의 중국 견제 강화라는 전략적 부담을 안기보다는 적정선에서 안정적 관리 체제로 전환해 가는 현실적 출구 전략을 선택 하였다. 중국이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 분쟁에서 이례적인 공세적 대응을 한 이유는 국내적으로 권력교체와 민족주의 정서의 고조,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재균형전략과 일본의 우경화 등이 동아시아의 세력 재편의 과도기적 상황과 맞물리면서 이러한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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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다른 과정, 같은 결과: 중,러 정치 엘리트 전환

저자 : 주장환 ( Jang-hwan Joo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39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89-130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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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본 연구는 동일한 체제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진행했고, 또 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 정치 엘리트의 전환을 분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통합/분화/순환에 따른 정치 엘리트 유형 분석틀을 활용하여, 체제 전환의 종속 변수인 양국 정치 엘리트 전환을 중국의 경우 2012년 제18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러시아의 경우 푸틴의 1기 집권기인 2008년 이전까지를 비교 하고 있다. 연구 결과, 양 국 정치 엘리트의 체제 전환 이전 즉 초기 유형은 이념 지향/대체형 유형으로 나타났다. 즉 양국 정치 엘리트 모두 높은 통합 수준과 좁은 분화의 정도를 가지고, 순환의 범위는 좁았으며 그 방식은 급진적인 유형에 속했다. 한편 양국이 각각 1978년과 1991년 체제전환을 시작한 이후 분절형/재생산형의 정치 엘리트 유형으로 변화했다. 즉 상대적으로 통합의 정도는 약해졌고, 분화의 정도는 강해졌으며, 순환의 범위는 러시아의 경우 확대되었다고 할 수 없고 중국의 경우 축소되었으며 그 방식은 점진적인 것으로 변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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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중국식 국가자본주의와 해외직접투자

저자 : 이종철 ( Jong Chul Lee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39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31-172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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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중국의 해외투자를 중국식 국가자본주의 시각에서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중국식 국가자본주의 체제의 핵심 정책수단은 중앙기업과 중앙관리 금융기관이다. 중앙기업과 중앙관리 금융기관은 당 중앙조직부의 인사권을 통해 당에 의해 통제된다. 이 논문의 분석결과 당-국가체제의 핵심인 중앙기업에 의한 해외투자는 최근 그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해외투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관리 금융기관과 지방 국유기업을 포함할 경우 국유단위에 의한 해외투자가 해외투자의 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기업은 주로 석유에너지 및 광물자원에 투자함으로써 중국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국가적 자원수요에 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 중국 해외투자의 결정요인을 자원추구 이외에도 시장추구, 기술추구, 전략자산 추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이 논문의 분석결과 중앙기업의 해외투자 동기는 거의 전적으로 자원추구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앙기업과 중앙관리 금융기관 등 국유단위 중심의 해외투자는 국내에 형성된 국유단위 위주의 독과점적 산업·금융구조를 더욱 강화시켜 경쟁적 산업·금융구조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국유단위 중심의 해외투자는 중국의 해외투자 이면에 당-국가의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구심을 가지게 함으로써 민간기업의 해외진출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중국은 국유단위 중심의 해외투자가 갖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당-국가 체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향후 중국의 해외투자과정에서 민간기업의 비중이 증가하더라도, 당-국가의 정치적 의지에 부응하는 핵심적인 역할은 중앙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국유단위가 담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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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국가 하부단위의 제도 환경과 대외직접투자: 중국 성 단위 패널자료를 통한 분석

저자 : 한병섭 ( Byoung-sop Han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39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73-20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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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 하부지역단위 수준에서의 제도발전 수준이 대외직접투자 실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했다. 연구대상 기간은 2002년부터 2011년 말까지며, 연구대상 지역은 31개 성·시·자치구이다. 각 지역의 제도발전 수준은 시장화 지수로 일컬어지는 NERI Index를 사용해서 측정했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가 패널이고, 종속변수가 대외투자 실행 건수이기 때문에 패널 포아송 모형을 통해 실증 분석했다. 분석 결과, 중국 각 하부지역 단위의 전반적인 시장화 수준이 높을수록 대외투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화 요인들의 영향력을 하부 구성 항목별로 살펴본 결과, 정부의 개입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 국유기업보다는 비국유기업의 경제활동 비중이 높은 지역, 그리고 지적재산권 등과 같은 법 제도가 상대적으로 발달한 지역의 경우, 대외투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변수들 중에서는 시장의 규모가 큰 지역 그리고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의 경우에 대외직접투자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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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한,중,일의 북극 전략과 협력 거버넌스의 구축 필요성

저자 : 박영민 ( Young-min Park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39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05-23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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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이후 지구 온난화로 인한 북극권 환경변화가 심화되면서 북극권은 국제적 '위기'와 '이해'의 장으로 변모하고 있다. 북극의 해빙은 장기적으로 지구적 생태계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글로벌 위기요인이 되고 있다. 반면 북극항로의 상용화, 북극권 자원개발에 따른 기회요인을 창출한다. 따라서 북극권 변화는 '협력'과 '이익'이 병존하는 북극정치(arctic politics)를 수립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북극 딜레마(arctic dilemma)는 국가들 간의 전략적 태도와 대응 방식에 따라 국제정치적 역학관계로 치환될 수 있다. 그 동안 북극 의제는 북극 이사회(Arctic Council)가 주도해 왔다. 그러나 최근 '지속 가능한 개발' 문제가 대두되면서 북극 거버넌스(arctic governance)의 변화 가능성이 감지되고 있다. 북극권 변화는 동북아 지역질서 변화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동북아 국가들에게 북극 해빙은 기존의 인도양과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남방항로에 새로운 물류회랑(logistic corridor)이 출현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는 자원수송에 따른 높은 비용 지불, 즉 아시아 프리미엄(Asian premium)을 해소시키는 편익을 제공하게 된다. 2013년 한·중·일은 북극이사회 정식 옵서버(permanent observer) 지위를 부여받은 이후 북극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쇄빙선 건조와 북극항로 항행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본 연구는 한·중·일이 향후 북극 해빙에 따른 새로운 항로 및 자원개발 과정에서 협력적 제도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지를 검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한·중·일보완한 것임.성, 그리고 과제를 모색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중·일 사이의 북극 협력을 제도화 하는 조건으로서 세 가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한·중·일 간의 북극권 정보 공유 및 연구협력과 연구용 쇄빙선의 공동 활용이다. 둘째, 북극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협력 의제를 발굴하여 공동 제안하는 동시에 지역적 거버넌스 형성을 위한 협력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셋째, 북극 연안국들의 국내 입법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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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러시아의 동시베리아,극동 가스와 동북아 국가의 에너지 안보

저자 : 엄구호 ( Gu Ho Eom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39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31-269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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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러시아 동시베리아·극동의 가스전과 운송망의 성공 가능성과 이에 따른 동북아 국가들로의 공급 안정성은 동북아 국가들의 에너지 안보정책에서의 러시아 가스의 지정학적 긍정성, 가격 적정성, 수요 충족성 등 3 기준에서의 합당성에 따른 선행적 가격 합의에 좌우될 것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어 분석을 하였다. 전체적으로 보아 러시아 동시베리아·극동 가스 수입에 대해 한국, 중국에게는 지정학적 긍정성을 갖고 있는 반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일본에게는 에너지 안보에서 지정학적 긍정성이 약화되었다고, 수요충족성은 불확실하나 가격 합의가 원만이 이루어진다면 선순환적 수요충족성이 생길 것으로 판단된다. 작년에 이루어진 러중가스협상은 러시아 가스의 가격적정성 확보에 큰 영향을 미쳤다. 가장 큰 수요국인 중국의 장기계약 체결은 성공은 동시베리아·극동의 가스전 개발과 운송말 건설의 완성 시기를 앞당길 수 있게 할 것이며, 이는 한국과 일본에게도 가스가격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할 것임은 물론 수요충족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할 것이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세계적으로 보아 가스의 공급 안보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고 아시아 LNG시장의 안정화 추세가 러시아 가스의 가격적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동북아 가스분야의 에너지 안보와 관련해서 한국이 명심해야 할 점은 가스 가격의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리스크 헤징 전략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셰일 가스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하여 지정학적 이익을 갖고 있는 남북러 가스관 프로젝트를 사장 시키는 것은 현명한 처사가 아님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 LNG 공급 안정성에 대응하여 LNG 트레이딩 허브 구축 등 LNG 시장 변화에도 적극 대응하면서도 한중일 대러 가스협력을 선도하여 동북아 통합가스망 사업에 남북러 가스관 사업을 포함시키는 전략의 실현 가능성을 계속 탐색하는 이중적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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