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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지역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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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권0호(2017) |수록논문 수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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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권0호(2017년) 수록논문
권호별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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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선진국의 4차 산업혁명 추진현황과 우리의 대응

저자 : 김규판

발행기관 : 국제지역학회 간행물 : 국제지역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17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13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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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아시아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추진현황과 대응

저자 : 조충제

발행기관 : 국제지역학회 간행물 : 국제지역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17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4-21 (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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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동남아 진출 중소기업 현황과 대응

저자 : 곽성일

발행기관 : 국제지역학회 간행물 : 국제지역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17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2-32 (1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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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한ㆍ미ㆍ일 비교를 통한 한국 국방획득 인력 전문성 향상 방안 연구

저자 : 정종희 , 김영준

발행기관 : 국제지역학회 간행물 : 국제지역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17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33-44 (1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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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Opportunities and challenges of developing countries toward improving government openness

저자 : Eun G. Park , Wankeun Oh

발행기관 : 국제지역학회 간행물 : 국제지역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17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45-7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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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develop a government openness index (GOI) in developing countries, examine the relationship of variables related to open government, and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a GOI and income level. Based on a linear scaling method, panel data from 101 countries during 2003-2013 was used to develop a GOI using four variables (e.g. accountability (ACC),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citizen participation & freedom (CPF), and transparency (TRA).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while ICT performs highest in global means,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and the contribution rate and level on the change of GOI, CPF demonstrates opposite changes to ICT in the contribution 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GOI and income is positive and displays an inverted U-shape.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developing countries should improve their capacity to utilize and sustain ICT; in particular, their human capacity for directing ICT toward improved citizen participation.

6한미 FTA 재협상론 대응 수단과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향방

저자 : 백일

발행기관 : 국제지역학회 간행물 : 국제지역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17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72-91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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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 이후 미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호무역주의가 현실화하고 한미 FTA 재협상(또는 폐기)설이 제기되지만 전면 재협상 시나리오의 실제 전개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오히려 현실적으로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가 동원할 실효 수단은 많지 않으므로 한미 FTA는 현상 유지 또는 부분 조정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협상이 본격적으로 재개된다고 해도 자동차는 주요대상이 아니며, 한국 측의 대미 수입 품목 중 FTA 관련 고관세 유지 품목(쌀 등)이 지목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측이 거꾸로 지목할 대한 수입급증 품목은 광학의료기기, 유기화학품, 항공기, 화공품 조제식료품, 무기류, 농산물 등 이다, 즉 이들 품목은 차라리 한국 측 세율 조정요구가 더 명분있다. 한미 FTA 효과 5년의 명암은 결과적으로 미국 측 유리로 작용하였으며, 이 실적에 따르면 트럼프의 한미 FTA 재협상 요구는 명분을 상실한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한국 측으로 보면, 심지어 폐기를 선언한다고 해도 불리하지 않다.
한미 FTA 재협상과 동반성장을 바란다면 미국 측은 더 이상 무리한 요구를 해서는 안되는 환경임을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 측은 두리뭉실한 총량적 무역 실적에 현혹되지 말고, 분명하게 미국 측에 유리하게 전개된 지난 5년간 FTA 세부 운영실적을 제시할 것이며, 만약 재협상이 전개된다면 그 추진 방식으로는 상호 원하는 품목 중심으로 최소 개방하는 반포괄적이고 제한적 FTA 방식을 권고한다.

7아세안의 WTO 무역분쟁 연구: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른 특성 및 과제를 중심으로

저자 : 나희량

발행기관 : 국제지역학회 간행물 : 국제지역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17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92-129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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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북한식 4차 산업혁명 : 북한의 온 나라 CNC화 정책 2017.6. 2

저자 : 곽인옥 , 김흥광 , 문형남

발행기관 : 국제지역학회 간행물 : 국제지역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17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30-153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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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벤처캐피탈과 R&D 2017.6. 2

저자 : 안현섭 , 윤지환

발행기관 : 국제지역학회 간행물 : 국제지역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17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54-156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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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제4차 산업혁명과 플랫폼 비즈니스

저자 : 윤민아 , 문형남

발행기관 : 국제지역학회 간행물 : 국제지역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17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57-167 (1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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