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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민주주의연구 update

Comparative Democratic studies

  •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구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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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반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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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11권1호(2015) |수록논문 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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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권1호(2015년)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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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후보

1구 공산국가의 정치 제도와 선거 참여

저자 : 김영철 ( Young Choul Kim )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구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간행물 : 비교민주주의연구 11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5-2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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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참여, 특히 투표율에 대한 연구는 그 동안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연구 되었으며, 이들 국가간 상이한 정치 참여 수준은 주로 그 정치 문화, 정치 제도, 사회 경제 발전 정도 등에의해 설명 되어졌다. 이에 반해, 20세기 후반 새로이 등장한 동유럽, 중남미, 아시아 신흥 민주주의 국가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약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 동안 여러 학자들이제시한 선거 참여에 대한 제 이론들을 검증하고자 공산주의 몰락 이후 진행된 동유럽과 중앙 아시아의 구 공산국가들의 선거 자료를 분석하였다. 1989년말 구 소련의 붕괴와 함께 동구권 여러 국가들의 민주화 개혁이 시작되었으며, 이후 지금까지 모두 291회의 선거가 30개 구 공산국가에서 진행되었다. 이러한 선거 자료를 바탕으로 어떠한 요인들이 각 국가의 선거 참여, 특히 투표 참여의 수준을 결정 하였는가를 경험 분석하였다. 결국 본 연구는 구 공산국가의 선거 참여 수준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정치 문화 이론이나 사회 경제 발전 이론 보다는 정치 제도 이론이 더 적절함을 밝혔다. 하지만, 본 연구는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단원제, 양원제, 승자독식제, 비례대표제 등등,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치 제도들이 더 국민들의 선거 참여를 유도하는가에 대해서는 그 동안 제시되었던 기존의 주장들과는 상이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Although Almond and Verba (1963) argued that some countries have more participatory cultures which enhance voting turnout, many scholars recently believe that differences in voter turnout among industrial democracies are a function of political institutions (Jackman 1987). Do these approaches can also explain trends of voter turnout in new democracies like post-communist worl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major factors which effect voter turnout of the post-communist states in Eastern Europe and Central Asia. This study explores voter turnout rates of all 291 presidential and parliamentary elections from 1989 to 2015 across 30 post-communist states. Empirical analyses with the cross-national time-series date tests previous approaches to explain trends in voter turnout. The results of this study define that institutional arrangements (e.g., government system and electoral system) have a major and predictable impact on voter turnout in the post-communist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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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민참여예산제도의 주민참여기구 분석: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저자 : 오세희 ( Se Hee Oh ) , 남형우 ( Hyeong Woo Nam )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구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간행물 : 비교민주주의연구 11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9-46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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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을 위한 주민참여기구의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 일반 운영현황, 주민의견수렴 분석,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의견수렴시 주민접근성 부족,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전문성 부족, 분과위원회 운영의 미흡, 주민참여의견의 반영도 및 반영액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도교육청에서는 주민접근성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하며, 전문성 제고를 위한 위원대상 교육의 증가와 함께, 상시학습·자격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분과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매뉴얼 보급, 지역주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올바른 제도 인식을 위한 교육의 제공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was to analyze participation committee and process on citizen-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in seventeen local education offices and to investigate improvement ways. To purpose research goal, it was analyzed operational condition, collecting suggestion and participation committee on citizen-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sis, to invigorate citizen-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local education office reinforces the efforts and campaign to raise for real time accessability of residents. Furthermore, local education office makes efforts to heighten speciality of participation committee members and to increase effectiveness of committee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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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네트워크 사회에서 가상화폐의 화폐권력구조에 대한 영향: 비트코인의 이념,제도,이익을 중심으로

저자 : 조희정 ( Hee Jung Cho ) , 신경식 ( Kyung Shik Shin ) , 임선우 ( Sun Woo Lim )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구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간행물 : 비교민주주의연구 11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47-87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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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와 네트워크 협업을 기반으로 등장한 비트코인의 이념ㆍ제도ㆍ이익을 분석하여 네트워크 사회에서 화폐권력구조에 대한 가상화폐의 영향력을 평가한다. 이념 차원에서 분권성ㆍ직접성ㆍ개방성을 표명하고, 제도 차원에서 네트워크 동료생산에 기반하며, 이익 차원에서 낮은 거래 비용, 경제 활성화, 공동체성 확산을 기대할 수 있는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현재에도 많은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자유주의의 탈국가화폐론, 사회적 구성주의에서의 신뢰 중심의 화폐 유통 원리, 그리고 비판정치경제학에서의 정치적 접근이라는 세가지 이론적 전통에 영향받은 비트코인에 대해 각국 정부는 규제, 부분 검토, 허용이라는 상이한 대응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응의 이면에는 비트코인의 위험성과 단점이 근거로 작동하고 있지만, 네트워크 가능성이 무한 확장되고 있는 환경변화를 고려한다면, 대치적ㆍ규제적 관점에서의 제로섬 갈등이 아닌 화폐 영역 확장의 관점에서 정부의 유연한 대응과 명료한 규제원칙 수립이 요구된다.


The ideology, institution and interest of bitcoin which was introduced lately by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and the network cooperation will be analyzed to evaluate the impact ofvirtual currency on the power structure of currency in the network society. The controversy over bitcoin is ongoing as it includes a decentralism of currency authority, a direct transaction and an openness of market in the ideological dimension. In the institutional dimension, bitcoin promotes a low transaction cost, an economic stimulation based on the network users while it gives community a sense of belongings and homogeneity in the interest dimension. Particularly, the action of the government and the central bank against bitcoin turns out in a different ways under the circumstance of the crisis and the distrust of existing currency structure intensifying. The government and central bank in the most of countries show the distrust of the new currency flow, bitcoin, due to its adverse influence such as a tax avoidance, an excessive anonymity, a currency instability by deepening speculation, and a risk of an attack against the bitcoin system. Whereas few countries consider bitcoin in an optimistic perspective as it warns the currency order and complementsthe existing currency system. The analysis of the ideology, institution and interest which consist bitcoin is required to understand the bitcoin itself and the reality. To do so, searching the alternative values of a decentralism, a directness, and an openness to have clearer understanding of 'bitcoin phenomenon' is necessary. The actions, cause and intensity of regulation against bitcoin of various countries will be exam to grope the tasks for monetary manifestation and alternative value re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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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김정은 정권의 체제개혁 가능성과 평화통일의 전망

저자 : 박영호 ( Young Ho Park )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구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간행물 : 비교민주주의연구 11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89-11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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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김정은 정권의 체제개혁 가능성을 점검하고 남북한 평화통일을 전망하는데 있다. 향후 5~10년 동안에 김정은 정권이 '근본적 변화', 즉 체제개혁 차원의 개혁개방을 추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첫째, 유일지배 독재체제가 장기간 존속하고, 김일성 가계와 소수 권력엘리트집단에 의한 지배체제가 유지되어 왔다. 권력 엘리트 층에서 체제개혁을 시도할 수 있는 집단 형성이 매우 어렵다. 둘째, 체제 유지 및 정당성 확보를 위한 고도의 사상통제와 상징조작으로 사회ㆍ문화적 획일성 및 경직성이 강하게 내재화되어 있다. 셋째, 체제 유지를 위한 폭력적 억압 기제가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넷째, 시민사회가 없는 북한체제는 변화를 촉발할 수 있는 요소를 결여하고 있다. 다섯째, '제국주의' 세력으로부터의 피포 위의식이 작동하고 있다. 여섯째, 통일의 대상이 존재하며, 한반도의 현상 변경에 자국의 사활적 이익이 걸린 주변국들이 있다. 북한은 통일을 외치고 있으나 실제로는 체제방어 차원의 공존을 지향하고 있다.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 한반도 평화통일의 전망은 밝지 않다. 첫째, 남북한의 통일에 대한 시각과 입장 차이가 너무 크다. 어느 한편의 입장 전환이나 체제의 변화가 전제되지 않는 평화통일의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둘째, 평화통일의 가능성을 전망하기에는 남북관계의 양적, 질적 수준이 너무 낮다. 셋째, 남북한 간 불신의 구조가 매우 강하게 뿌리 내리고 있다. 신뢰의 틀이 조성되기 전에는 평화통일의 가능성을 논의하기 어렵다. 넷째, 남북한 각각의 국내정치적 차원에서 평화통일의 여건이 구비되지 않았다. 또한 남한의 경우 통합의 정치리더십이 결여되었으며, 북한의 경우 개혁의 리더십이 결여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김정은 정권이 '근본적 변화'를 향한 체제개혁의 경로를 선택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평화통일의 전망은 그만큼 어둡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ssess the possibility of system reform under Kim Jong-un's rule in North Korea and to foresee peaceful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For the next 5 to 10 years, it is less likely that Kim Jong-un regime enters into a process of “fundamental change” in terms of system reform. Firstly, an absolute dictatorship has been survived for a long-term, and the Kim Il-sung's family and a few power elite-dominated regime has been preserved. It is very difficult to form a group that could seek system reform. Second, as a result of the highly symbolic manipulation and thought control to ensure the maintenance and validity of regime, social and cultural uniformity and rigidity is strongly internalized. Thirdly, the violent suppression mechanism for regime maintenance is still influential. Forth, North Korea is lacking an critical factor that can trigger the change, because there is no civil society. Fifth, the siege-consciousness due to the “imperialist” forces is operating. Sixth, there is an obvious target of the unification and there are also neighboring countries interested in changes in the status quo of the Korean Peninsula. North Korea has seemingly shouting the unification but is actually aiming coexistence to defend its system. Currently, prospect for a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not so bright. Firstly, viewpoint and position on the unification is too different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ere isvirtually no possibility of peaceful reunification, without the premise of one's position changes or regime transition. Secondly, the level of inter-Korean relations is too low to prospect and discuss the possibility of peaceful unification. Thirdly, distrust between the North and South is deeply rooted. Unless the framework of trust is built, it is hard to talk about the possibility of peaceful unification. Forth, conditions for peaceful reunification is not well-furnished at the domestic political level. Moreover, South Korea lacks political leadership of the integration, whereas North Korea lacks leadership for system reform. Lastly, the outlook for peaceful reunification is bleak, in a sense that North Korea is unlikely to take the reform path towards a 'fundamental change' for a period of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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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권위주의 국가는 인터넷을 확산시키는가?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인터넷 신화"의 검증

저자 : 서용택 ( Yong Tek Suh )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구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간행물 : 비교민주주의연구 11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15-14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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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 민주주의를 촉진하는가? 이는 정치학 영역에서 1980년대 이후 인터넷에 대한 가장 중요한 논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결정적인 증거의 부족으로 인터넷의 확산이 민주주의를 발전 시킬 것이라는 '신화'로 굳어졌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터넷 신화를검증해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신화의 반증 사례로 볼 수 있는 권위주의 국가의 인터넷 확산에 대한 행태를 살펴보고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권위주의 국가는 인터넷의 확산에 더욱 적극적이었는데, 이는 권위주의 국가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인터넷-민주주의의 신화는 실존한다고 볼 수 있으나 엄격한 검증을 위한 한계점은 여전히 남아있다.


Does Internet promote democracy? This is the most important debate on Internet in political science since 1980s. However this debate set into myth: ``Internet diffusion affects on development of democracy`` because lack of critical evidenc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quite clear: verifying the myth of internet with the pilot statistical model. To verify the myth, this research is focused on behavior of authoritarian states on Internet diffusion which could be considered as counterevidence of the myth. The result shows that authoritarian states are more positively reacted on diffusing Internet and this was caused by characteristic of authoritarian state itself. In this point of view, the myth of Internet-democracy can be regarded to exist, however, some critical points for strict verification are still rem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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