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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민주주의연구 update

Comparative Democratic studies

  •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구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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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반년간
  • : 1738-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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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7권2호(2011) |수록논문 수 : 5
간행물 제목
7권2호(2011년) 수록논문
권호별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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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후보

1서구 정치사상에서 국가의 규모, 민주주의 그리고 중국의 정치체제

저자 : 김영진 ( Young Jin Kim )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구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간행물 : 비교민주주의연구 7권 2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5-38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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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정치사상에서 국가의 크기에 관한 비교적 일관된 주제는 민주주의와 국가의 크기에 관한 것이다. 소국에서의 직접 민주주의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부터 근대 초 공화제 주창자들에 이르기까지 이상적 정치형태였다. 그것은 특히 인민의 참여와 주권의 실현에 가장 적합한 정치형태로서 비춰졌다. 반면 대국일수록 국민의 참여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통제가 어려워 전제적일 수밖에 없다고 간주되었다. 그렇지만 근대에 규모가 큰 국민국가가 등장하면서 연방제나 대의제는 규모의 문제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으로서 제시되었다. 한편 서구의 사상가들은 전근대의 중국도 자신의 사상체계에서 설명하고자 하였는데, 그들은 무엇보다도 그 대규모성에 주목하였다. 그들의 입장에서 중국의 대규모성은 전제주의나 사회적 낙후의 원인이 되었고, 따라서 불합리한 조직이었다. 민주주의와 국가의 크기에 관한 논의는 지극히 서구 중심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대규모의 국가로서 중국에게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연방제는 중앙과 지방 사이의 역할 구분과 관련해서 여러 나라에서 채택되고 있는 제도이다. 마찬가지로 대의제도 오늘날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룬다. 대의제는 인민주권, 보통선거, 시민적 평등 등과 더불어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중국도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중앙과 지방의 권력분립, 국민에 의한 대표선출 등 규모의 제약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도입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대국으로서 중국은 매우 불합리한 조직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One of the most important themes of Western political thoughts concerning the matter of state size may be its relation with democracy. A direct democracy in a small state was regarded as an ideal state form not just by Greek thinkers but also by quite modern philosophers including social contract theorists. The preference for a small state simultaneously stood in line with their negative image about the big size of the Oriental states including pre-modern China. Some of prominent Western thinkers, for instance, attributed political tyranny and socioeconomic stagnation in China to none other than its big size. But formation of nation states in Europe turned about 500 small political entities into 25 states which had too big a size to implement (direct) democracy. Federalism and representative democracy were answers to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problem facing a bigger state size. As a result, federalism(or regional autonomy) and representative democracy, combined with people`s sovereignty, universal voting, equality etc., are regard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elements of modern democracy. This suggests that the political reform in China should take measures that help overcome the constraints coming from its size. Otherwise, the Chinese state would not help but remain as an irrational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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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가페미니즘 비교 연구: 스웨덴, 호주 및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황영주 ( Young Ju Hoang )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구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간행물 : 비교민주주의연구 7권 2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39-70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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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스웨덴, 호주 및 한국의 사례 비교를 통해서 어떤 정치적·사회적 조건에서 국가페미니즘이 활성화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자 했다. 즉, 이 연구에서는 한국, 호주 및 스웨덴의 국가페미니즘을 국가권력, 국제적 영향력, 여성정책기구의 변화, 젠더평등정책 그리고 국가기구와 여성운동과의 관계 등 5개의 기준을 통해서 3개국이 가진 국가페미니즘의 유사성과 상이성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 첫째, 국가페미니즘의 활성화 여부는 국가권력의 성격이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초국가적 거버넌스 또한 국가페미니즘의 활성화에 주요 변수 역할을 하고 있었다. 특히 비서구 국가인 한국이, 서구국가보다 더 초국가적 거버넌스에 더욱 민감하게 행동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셋째, 국가페미니즘의 활성화는 국가여성정책기구 및 젠더평등정책 강화라는 형태로 구체화되고 있었다. 국가권력의 성격과 초국가적 거버넌스에 의해서 강화된 국가페미니즘은 실제로 국가여성정책기구의 지속적인 확장과 젠더평등정책 성격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었다.


The focus of this study is what kinds of social and political conditions strengthen the state feminism, comparing the cases of Sweden, Australia and South Korea. This study analyzes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each of the state feminism by five standards: the political power, impact of the supranational governance, changes of women`s policy agency, changes in gender equality policy, and the relations between agency and women`s movements. The results are as followings: firstly, the character of political power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decisive factors in whether the state feminism is vitalized or not. In other words, the state feminism is dependent on the character of political power; secondly, the supranational governance is also a decisive factor for making state feminism. Especially it finds out that South Korea, as one of non-western country, is more sensitive to supranational governance than the other countries; thirdly, the invigoration of state feminism finds a shape that strengthen women`s policy agency and gender equality policy. The state feminism forced by the character of political power and supranational governance is actually continued to extend women`s policy agency and change the nature of policy for gender 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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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명박 정부의 본질에 관한 고찰: 신자유주의 국가인가, 발전국가의 변환인가?

저자 : 김인영 ( In Young Kim )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구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간행물 : 비교민주주의연구 7권 2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71-9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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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성격은 출범 초기부터 보여준 출자총액 제한완화, 금산분리 완화 등 규제완화를 통한 친대기업 정책과 공기업 민영화정책 등으로 볼 때 신자유주의 국가로 규정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융경제 위기를 대처하는 방식이나 ``녹색성장``이라는 산업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며, 최근 물가상승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라는 시장가격 통제방식에서 본다면 신자유주의적 정부로만 단정할 수는 없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는 본질적으로 어떠한 성격의 국가이며, 신자유주의적 성격과 발전국가적 특성의 차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The Lee Myung-Bak government has been seeking the way of neo-liberalistic economic growth based on the pro-business characteristics so-called "business friendly". However, when the government encountered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f 2008 and the domestic political crisis, it changed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e government from the neo-liberal state into the developmental state which has strong features of capitalist developmental state (CDS). The author argues that since the 1997 economic crisis of Korea the developmental state did not disappear, but has been changed in Korea. During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the developmental state showed the features of regulatory state of crisis management as well as the characteristics of former developmental state. The Roh Moo-Hyun government can be characterized both as a regulatory, trying to regulate large business groups (chaebol) with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nd a developmental, trying to increase the competitiveness of Korean economy with the signature of 5 free trade agreements. The Lee-Myung Bak government shows the same pattern of the Kim Dae-Jung and Roh Moo-Hyun governments` changes of characteristics between neo-liberal state and capitalist developmental state. This shows that after the 1997 economic crisis the Korean government has changes its characteristics and shown the complexity of government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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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핵비확산체제의 지속가능성: 구조적 한계와 극복방안을 중심으로

저자 : 이종선 ( Jong Sun Lee )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구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간행물 : 비교민주주의연구 7권 2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95-12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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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 확산의 방지를 주요한 목적으로 하는 핵비확산체제가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 계획은 핵비확산체제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심각하게 노출시켰다. 만약 그 약점이 적절하게 치료되지 않을 경우 핵비확산체제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다. 본 논문은 핵비확산체제의 약화를 초래한 원인을 구조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함에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원인으로서 핵비확산체제의 모호성과 한계, 그리고 핵비확산체제 규정의 이행과 관련한 허약성이 지적될 수 있다. 그리고 그 해결방안으로서 미국의 리더십 강화, 국제원자력기구의 능력 강화 및 비핵국가들의 좌절감 해소 등의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핵비확산체제의 강화를 위한 방안들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것은 비핵국가들은 핵국가들이 핵비확산조약의 제6조가 규정하듯이 핵무기 철폐를 위한 다자협상에 나선다는 조건하에 그 조약의 제4조를 강화하는 데 동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비확산과 핵무장해제는동전의 양면과 같다. 만약 핵국가들이 핵무기에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핵비확산체제의 규정 준수 위반으로 인한 비핵국가들의 처벌은 더욱 쉽게 될 것이다. 비록 핵무기가 없는 세계가 상당한 위험성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핵확산의 세계가 초래하는 위험성에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다. 핵무기가 없다면 확산의 공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핵무기없는 세계에 대한 오바마대통령의 주장이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주된 이유는 그것이 핵비확산체제의 생존가능성에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인식과 맥락을 같이하기 때문이다.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whose purpose is to prevent the nuclear weapons proliferation is recently facing serious difficulties for its survival. The nuclear weapons programs of North Korea and Iran revealed serous weaknesses in the regime. It requires an urgent and serious treatment for its sustainability. The paper is designed to examine the weaknesses of the regime from the structural viewpoints and to find out recommendation to deal with them. The problems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the main pillar of the regime, are considered as the main cause for the weaknesses of the regime. The consolidation of the U.S. leadership, the strengthening of the capability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and the resolution of the frustration of the countries without nuclear weapons are analyzed as the important ways to cope with them. The fundamental issue about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is the relationship of the nonproliferation with the disarmament. Nuclear weapons states need to start to talk with the reduction of them while the nonnuclear weapon states continue to give them up.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are similar to two sides of the coin. If nuclear weapons states do not legitimate the nuclear weapons, it would not be difficult to punish the non compliance of the nonnuclear weapon states. Even though the world in which no country has nuclear weapons might provide a lot of risks in terms of international security, it might be worthwhile to abandon them in comparison with the risks which the world in which every country has nuclear weapons provides. We do not need to be worried about nuclear proliferation any more if there are no nuclear weapons around world. The reason why Obama`s idea of the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 called the significant attentions throughout the world is that it is closely related to the sustainability of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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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오바마 행정부와 미,중 안보관계

저자 : 유찬열 ( Chan Yul Yoo )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구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간행물 : 비교민주주의연구 7권 2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123-15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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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행정부가 이끄는 미국은 아직도 국제적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국내외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외국, 특히 중국과의 협력을 추구한다. 반면 중국은 미국이 아직도 국제적 절대우위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 힘이 하락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공통의 이익에 대해서는 협력을 제공하지만 핵심적 국가 이익이 침해된다고 간주될 때에는 미국의 요구를 견제하는 정책을 구사한다. 여러 가지 안보 이슈에 관해서, 미국과 중국은 가끔은 협력하고 때로는 서로 반대하지만, 공식적으로 그 두 나라는 상당한 협력이 있어 왔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 상황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안보 정책은 국제적 주도권을 가진 나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동시에 현재의 안보 환경을 고려하여 중국과의 협력을 추구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미중 간의 어떤 제로섬 게임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미국은 부상하는 강대국인 중국이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말아야 한다. 이것은 오늘날 미중 양자 간에 나타나듯 협력과 견제의 반복은 조금 더 장기적인 정치적 현실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경쟁의 요소일 수 있기 때문이다.


The U.S., led by the Obama Administration, still holds international primacy, but in light of its difficult situation, inside and out, it seeks cooperation with foreign countries, especially with China. China admits that the U.S. still possesses international primacy although its power is declining, and presents a policy that offers cooperation for common interests but countering U.S. demands when its core national interests are involved. Regarding numerous security issues, the U.S. and China sometimes cooperate and sometimes oppose each other, but officially they affirmatively evaluate that there has been considerable progress in their collaboration. The security policy of the Obama Administration in this situation should be exercising the right of a country with international primacy, and simultaneously seeking cooperation with China considering its current security environment. Any U.S.-China zero-sum game is not desirable. Nevertheless on a longer term, the U.S. should not completely exclude the chances that China, the rising great power, could pose a challenge. This is because the alternation of cooperation and counterbalancing as occurs these days between the two countries can be an element of competition when seen from a longer-term perspective of political re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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