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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Law and Politics research

  • : 한국법정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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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16권4호(2016) |수록논문 수 : 12
간행물 제목
16권4호(2016년) 수록논문
권호별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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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정책의 구현형식 - 국가 법규범의 정립절차를 중심으로 -

저자 : 남복현 ( Bok-hyeon Nam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16권 4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3-3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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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행정 및 사법 등 모든 국가작용은 법정책의 구현수단이다. 법과 정책의 관계에 있어 법은 정책의 목적이고, 도구이며, 산물이고, 전제로 하여야 할 사실로 기능을 한다. 이런 점은 국가규범에 해당하는 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런데, 이들 규범의 정립절차, 즉 헌법개정, 법률제정 및 행정입법의 발령절차를 살펴보면, 그에 관한 법적 규율이 매우 미흡하다. 먼저, 헌법개정의 경우 헌법개정안 발의 이후의 절차에 관해서만 헌법과 `법령등 공포에 관한 법률`이 규율하고 있을 뿐이지, 헌법개정안의 형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율이 없다. 헌법개정안의 형성과정이나 국민들에게 그에 관한 참여절차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절차법을 제정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음, 법률제정의 경우 정부나 국회의원들이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법률안에 관한 심의·의결절차는 비교적 상세하게 규율되어 있다. 하지만, 정부가 법률안을 발의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차원에서 아무런 규율이 없다. 이런 점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의 행정입법 발령에서도 마찬가지다. 단지 대통령령인 법제업무운영규정으로 규율하고 있을 따름이다. 이 글에서는 그 원인에 대해서도 추적해보았다. 이상의 법규범에 관해서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개괄적이나마 그 과정과 절차에 관해 규율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Jede Arte vom Staatshandeln wie Gesetzgebung, Verwaltung, Rechtsprechung usw wirkt sich als ein Mittel zur Verwirklichung der jeweili-gen Rechtspolitik aus. Bei den Beziehungen zwischen Recht und Politik kann und zwar muss das Recht dennoch gleichzeitig gegeneinander wider-sprechende aber wechselseitige bzw. reziproke Funktionen erhalten als ein Ziel und Mittel der Politik, oder als Ursache und Erfolg, und auch als ihre voraus gesetzten Tatsachen. Es gilt ohne weiteres auch fur alle Rechtsnormen des Staats wie die Verfassung, Gesetz, und Verordnung von dem Prasidenten, Premierministers, oder jedes Ministers usw. Wirft man einen Blick auf den Vorverfahren, kann man leicht festzustellen, dass es beim jeweiligen Bereich der Verfassungsanderung, Gesetzg ebung, oder Verordnungssetzung usw, an den verfahrensrechtlichen Regelun gen fehlt oder bestenfalls nicht genug ist, wie die folgende. Erstens ist es beim Bereich der Verfassungsanderung zur Zeit nur uber das Verfahren erst nach dem Eingebracht-werden in das Parlament des Verfassungsanderungsantrags durch das Gesetz uber die Verkundung von Gesetz und Verordnung und auch selbst die Verfassung geregelt, im Gegensatz dazu uber die Vorherige bzw. uber die Vorlaufe der Bildung des Verfassungsanderungsentwurfes sehr selten geregelt. Es ist wun-schenswert, irgendein Gesetz uber das Verfahren von der Ausgestaltung des Verfassung sanderungsantrags zu erlassen, damit das Volk fruher und aktiver daran teilnehmen konnte. Zweitens ist es beim Bereich des Erlassens des Gesetzes genug aus-fuhrlich geregelt, wann, wie und von wem sein Entwurf erst nach dem Eingebracht-werden seines Entwurfes in das Parlament durch die Regierung oder die Abgeordneten diskutiert und erlassen wurde. Dennoch wird es uber das Verfahren uber den Gesetzesentwurf der Regierung auf Ebene des formellen Gesetzes fast gar nicht geregelt. Es gilt ohne weiteres auch fur die Verordnungen von dem Prasidenten, Premierminister, oder jedem Minister. Daruber ist gegenwartig nur durch die Verordnung des Prasidenten, nahmlich “Verwaltungsvorschrift uber die Angelegenheit uber die Legislation” geregelt. Hier wird es auch hinzufuglich behandelt, warum es so geht und dazu so gegangen ist. Zum Schluß fur die Zukunft ist ein Vorschlag zu verwerfen, dass ein formelles Gesetz uber das Verfahren in Bezug auf die Normensetzung nicht nur im Vorfeld sondern auch im allgemeinen erlassen werden soll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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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무이행소송 도입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 독일에서의 논의를 참고로 하여 -

저자 : 박효근 ( Hyo-keun Park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16권 4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31-5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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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법무부「행정소송법」개정안에 포함된 의무이행소송은 신속하고 실질적인 국민의 권리구제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그 구체적 내용과 관련 해서는 많은 논란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의무이행소송과 관련된 제도들의 실효적 운영을 위해서는 일찍부터 의무이행소송제도를 도입한 독일의 학설과 판례를 검토할 때 몇 가지 보완점이 제시되는데, 먼저 심리의 대상과 범위에 관하여는 행정처분에 한정하지 말고 사실행위와 행정입법도 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것이며, 불이익 처분을 받은 상대방이 불이익 처분의 효과를 제한하는 부관을 부가하는 의무이행소송을 허용하고, 신청에 대한 거부 또는 부작위를 전제로 한의무이행소송 뿐만 아니라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소송의 가능성도 열어 줌으로써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의무이행소송에서의 위법성판단의 기준시점에 관해서는 처분시와 판결시가 대립하고 있으나, 의무이행소송의 소송물은 행정처분 발급의 거부 또는 부작위의 위법성이 아니라 신청된 행위를 발급해야 하는 행정청의 의무에 대한 원고의 청구권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이행소송의 일반이론에 따라 판결시의 법령 및 사실상태가 기준이 되어야 하며, 화해권고결정과 관련해서는 분쟁의 당사자 간 자율적·종국적 해결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편의만을 중시한 지나친 화해권고결정의 남용으로 인해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행법에 따라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의 확정판 결시까지 거부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만으로 신청인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에도 효력 또는 집행을 정지할 대상이 없어 집행정지와 같은 가구제제도는 그 의미가 없다. 따라서 가처분제도에 의해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를 행정청에 부과함으로써 국민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소송의 빈도가 다른 나라보다 높은 우리나라에서 가처분제도의 남용이나 그에 따른 법집행의 곤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을 엄격하게 설정해야 하며, 법원이 사실상 행정청을 갈음하여 행정을 대행하거나 본안소송 절차를 압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이러한 의무이행소송 및 이와 관련한 여러 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법치주의와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권력분립원칙에 대한 침해나 행정청의 선결권에 대한 침해가 되지 않도록 바람직한 보완책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The mandatory performance litigation contained in the amendments to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of the Ministry of Justice in 2013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rapid and substantive relief of the rights of the people, and there is a lot of controversy and criticism about the concrete contents. For the effective operation of the systems related to the mandatory performance litigation, there are some deficiencies when examining the German doctrines and judicial precedents that introduced the mandatory performance litigation system early on. First of all, the object and scope of trial should not be limited to administrative measures but also include facts acts and administrative legislation. And should allow the other party who has been disadvantaged to file an obligation to add an additional clauses to limit the effect of the disadvantageous measures. Also it is necessary to enlarge the scope of trial by opening not only the mandatory performance litigation based on a refusal or omission of the application. There is a conflict between the time of measure and the time of judgment in regard to the base point of judging illegality in the compulsory performance lawsuit. Despite there is a conflict between the time of measure and the time of judgment in regard to the base point of judging illegality in the mandatory performance litigation, in principle, the statutes and facts states at the time of judgment must be the basis according to the general theory of the general implementation litigation because the object of trial of the mandatory performance litigation is not the rejection of issue of the administrative measures or illegality of omission but the right of claim of plaintiffs to the duty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to issue the requested action. Regarding the settlement recommendation decision, it should be carefully managed so as not to infringe the right of the parties to the trial on account of the abuse of the excessive settlement recommendation decision focusing on the convenience of the court in despite of the advantages of autonomous and end-to-end settlement among the parties to the dispute. Finally, even if an action for nullity is filed against the measure of refusal persuant to the current law, the applicant will not be protected simply by suspending the execution of the measure of refusal until the court`s final judgment. In the case of litigation for affirmation of illegality of omission, a preliminary remedy system such as suspension of execution is not meaningful because there is no object to suspend the enforcement or enforcement. Therefore, if there is a need to maintain the position continuously until the outcome of the lawsuit, the court may, in accordance with the judgment of the court by preliminary injunction system, impose an obligation on the administrative office to measure pursuant to the application of the party for the promoting substantial relief of rights of the people. But, in order to prevent the abuse of the preliminary injunction and the difficulty of law enforcement accordingly, the requirements must be strictly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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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고독사에 대한 법적 고찰 - 노인 고독사에 대한 법사회학적 논의를 중심으로 -

저자 : 이상명 ( Sang-myeong Lee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16권 4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59-8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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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도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총 657만 명으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를 넘어섰다. 전체 인구에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7.3%, 2005년 9.3%, 2010년 11.3%, 2015년 13.2%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과 비교했을 때 120만 명이 늘어난 것으로 그만큼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2015년 고령자 1인 가구는 122만3000가구로 10년 전(78만3000가구)에 비해 44만 가구 가량 증가했으며, 고령자 1인 가구는 전체 고령자 가구의 32.9%를 차지했다. 게다가 1인 가구 고령자의 상당수는 가족·이웃과 단절된 채 질병과 가난, 그리고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어 고독사가 우려되고 있다. 서울시복지재단이 2013년 서울경찰청의 변사 사건 6716건을 대상으로 세부 조사한 결과를 보면, 그해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고독사는 확실 162건, 의심 2,181건, 총 2,343건으로 집계되었다.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노인의 고독사를 막기 위해 이 연구는 시작되었다. 이 글에서는 한국 사회의 노인 고독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 고독사의 개념과 실태, 그리고 원인을 살펴보았고, 노인 고독사와 관계된 법적인 논점, 그 중에서도 `인간의 존엄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 그리고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와 노인의 권리`와의 충돌 문제를 다룸으로써 법사회학 적인 측면에서 노인 고독사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마지막으로는 노인 고독사를 막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노인의 고독사가 발생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독거노인들은 주로 가족의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절대적 빈곤과 질병의 문제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악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고독사에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고, 가족 구성 및 주거 형태의 변화로 1인 가구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가족 및 사회적 관계망의 단절로 인해 정서적으로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해 국가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국가의 존재이유, 그리고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 측면에서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물론 보건복지부가 독거노인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2012년에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과거 단순한 안전 확인 위주의 독거노인 정책을 넘어서서 독거노인의 발생을 예방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지만, 독거노인 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상근인력이나 지방자 차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이 지역마다 편차가 심한 탓에 민간이 연계하여 노력하지 않으면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는 노인의 일자리를 확보하여 노인의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사회시스템을 구축하고, 고독사 예방 및 공영장례를 위한 법률 제정, 공동생활과 여가생활 지원 등을 통해 건강한 공동체를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According to the statistics on the aged in 2015 announced by the Statistics Korea, the Korean population of 65 years or older is 6,570,000 people, which accounts for over 13% of the total population. The elderly accounts for 7.3% of the total population in 2000, 9.3% in 2005, 11.3% in 2010 and 13.2% in 2015, which has continuously increased. It demonstrates that the population is rapidly aging and 1.2 million people increased when compared to the population in 2010. In particular, there were 1,223,000 single-senior households in 2015, an increase of approximately 440,000 households compared to those of 2005 (783,000 households), and the single-senior households account for 32.9% of the total elderly people. In addition, most single-senior citizens are isolated from family members and neighbors, suffering from diseases, poverty and loneliness, and solitary deaths of the aged are expected. According to the Seoul Welfare Foundation`s investigation on 6716 unnatural death cases reported by the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in 2013, there were 162 definite solitary deaths and 2,181 suspicious solitary deaths in Seoul (2,343 solitary deaths in total). The study started to prevent solitary deaths of the aged that may become more serious. For general understanding of solitary deaths of the aged in Korea, its concept, actual conditions and causes are examined and socio-legal aspects of solitary deaths, including `human dignity`, `basic rights ensured by the nation` and conflicts between the `basic rights ensured by the nation and rights of the aged` are discussed. Finally, the study comes up with measures to prevent solitary deaths of the aged. Here are some causes of solitary deaths. Most senior citizens who live alone do not receive economic supports from their family and they are in poor health conditions owing to absolute poverty and diseases. They are extremely vulnerable and exposed to solitary deaths. As the family structure and residential type have changed, single-person households have greatly increased, and senior citizens feel lonely owing to the social indifference and lack of local communities. Thus, it is important for the nation to have a greater interest in human dignity, justification for the existence of nation and obligations to ensure the basic rights, and access the problem. In fact,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stablished the `General Support Measures for the Senior Citizens Living Alone` in 2012 to protect and support senior citizens. It is meaningful that it encourages private-public cooperations to prevent the aged living alone and strengthens protection and support for the aged, surpassing the previous system of merely checking the senior`s safety. However, there is a big regional difference in full-time social service workers or financial independence of the local government, which makes it difficult to expect huge accomplishments unless there are efforts to cooperate with the private organizations. Social system that guarantees jobs for the aged and attracts social engagement of the aged need to be built and a healthy community should be fostered by supporting community and leisure lives and establishing a social famil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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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하공간 활용을 위한 국토관리법제 구축방안

저자 : 김지석 ( Ji-seok Kim ) , 김진기 ( Jin-ki Kim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16권 4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89-109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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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공간 활용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토지소유권의 효력범위, 지하공간 이용에 따른 보상문제 및 지하공간에 대한 토지수용절차 등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토지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지하공간에 대해서는 사인에 대한 보상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토지소유권의 효력범위와 보상문제 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토지수용은 사인의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이 문제 역시 토지소유권의 효력범위와 관련된다.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소유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한 우리 민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에, 현행법상 토지소유권의 효력범위는 제한적이라고 해석된다. 다만, 현대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개발이 가능한 지하공간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토지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인들의 모든 토지소유권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입법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현재의 지하공간 이용에 관한 법제는 각 개발주체별 또는 소관 부처별로 개별법을 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성을 갖고 있지 못하며, 지하공간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로서의 역할도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지하공간 이용에 관한 내용을 국토계획법에 규정하는 방식과, 국토계획법에 지하공간 이용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일본의 특별조치법과 같은 입법을 하는 방식 중 한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지하공간과 지상을 포괄하여 `선계획-후개발` 기조에 따른 체계적·통일적 국토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으며, 국토계획법의 규정체계상 별도의 지하공간 이용에 관한 입법이 필요하다면 후자의 방식도 가능하다.


The main legal issues of the underground space utilization are the effectiveness range of the land ownership, the indemnification of the utilization of the underground space, and the procedure of the expropriation of the land for the underground space, etc. The effectiveness range of the land ownership and the indemnification issue are linked closely as the indemnification issue for a private person is not occurred for the underground space where the effectiveness of the land ownership does not reach. Furthermore, as the land expropriation is subject to the fact that the ownership of a private person is acknowledged, this issue is related to the effectiveness range of the land ownership, too. Considering the intent of legislation for Civil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stipulates that the effectiveness of the land ownership reaches within the range where the rightful benefit exists, the effectiveness range of the land ownership is restrictively construed. However, even if the rightful benefit is not recognized for the underground space where the use act of a private person is hard to be done, the prudent access is necessary for the legislation which restricts the entire land ownership of a private person uniformly. The current legislation for the underground space does not seem to have systematicity and rationale in that the laws related with the utilization of the underground have been enacted individually as per the main agent of development or the ministry and office concerned. Therefore, the unified plan and legislation that embraces the ground and underground is needed to prevent thoughtless development and make the national territory into sustainable basis of life. Accordingly, by preparing for the method defining the contents regarding the utilization of the underground space as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nd the provision of evidence on the utilization of the underground space in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one of the methods such as the Act on the Special Measures in Japan, the method of legalization, can be considered in the aspect of its specific contents. In the case of the formal, establishing the systematic and unified land management system on the basis of the pre-planning and post-development principle is meaningful, and if any legislation on the use of separate underground spaces is required in the regulatory system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is necessary, the latter method is also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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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서의 기초연금제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저자 : 정다은 ( Da-eun Chong ) , 임현 ( Hyun Im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16권 4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11-147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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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는 다양한 측면의 정책적 노력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기초연금제도는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보장 측면에서의 정책적 노력 중 하나에 해당한다. 2012년 대선에서 후보자들의 공약으로 등장했던 기초연금제는 많은 논란 끝에 2014년 「기초연금법」의 제정이라는 결실을 맺었지만, 제도의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에 직면해있다. 무엇보다 수급권의 범위와 급여액이 기초연금제도가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정한지에 대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현행 기초연금제도가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기초연금제도의 적정성을 이론적·규범적 기준 및 제도구조적 기준에 따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초연금제도를 이론적·규범적으로 검토함에 있어서는 기초연금의 목적과 노인의 사회보장권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도구조적 검토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내에서 기초연금의 역할과 다른 노후소득보장제도와의 정합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에 바탕하여 기초연금제도가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적정성을 갖추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이 연구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 기초 연금제도의 목적과 방향이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기초연금이 사회수당형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기능할 것인지, 공공부조적 성격을 가져야 할 것인지에 대한 재검토와 이에 따른 수급권 범위의 합리적 재정립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둘째,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내에서 기초연금제도와 국민연금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간의 관계가 정합성을 갖추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보편적 기초연금과 소득연금으로서의 국민연금의 분리가 필요하며, 기초연금과 선별적 공공부조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할을 분담하여 극빈층도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 연구는 기초연금제도가 궁극적으로는 사회수당형 노후소득보장제도를 지향하여야 하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현재의 소득 하위 70%라는 수급권자의 범위를 80%까지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기초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목적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액 상향이 필수적이며, 평균소득의 15% 수준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초연금제도 전반을 형성해감에 있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초연금의 역할, 수급권의 범위와 급여액에 관한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통해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중요하다.


Considering rapid population aging in Korea, various policy efforts in the field of social security are required to prepare for the aging society, one of which is basic pension system. After much controversy about the introduction of basic pension system suggested as a presidential election pledge in 2012, `Basic Pension Act` was eventually enacted in 2014, but it still faces a lot of problems and criticisms. Above all, questions are being raised as to whether the scope of qualified recipient and the amount of basic pension benefits are adequate. Recognizing these problems, this paper aims to suggest improvements for basic pension system so that it can fulfill its function as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 It suggests specific improvement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existing basic pension system according to the theoretical and normative standard and the standard of system structure. For the theoretical and normative analysis it reviews the fundamental purpose of basic pension system and the social security rights of the aged. For the analysis about system structure it examines the role of basic pension in the aspects of multi-pillar system for old-age income security and its institutional congruence with the other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s. On the basis of this analysis, this paper proposes following improvements for the adequacy of basic pension system for old-age income security. Firstly, the policy goal and direction of basic pension system has to be clearly defined. That is, it needs to be reviewed and determined whether basic pension should function as social allowance or have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public assistance, and accordingly the scope of the recipient needs to be redefined as well. Second, basic pension system has to be in the institutional congruence with national pension and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system in the multi-pillar system for old-age income security. In specific, `universal` basic pension system needs to be separated from national pension system for income replacement. In addition, the extreme poor must be also guaranteed their right to enjoy basic pension benefits by differentiating between the roles of basic pension system and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system for selective public assistance. This paper supports demogrant-typed basic pension system without graded payment in principle and argues that it should be ensured that the number of qualified recipient of basic pension accounts for 80 percent by extending the existing scope of 70 percent. Furthermore, it is required to raise the amount of basic pension benefits to 15 percent of average income in order that basic pension system can accomplish its purpose of old-age income security. Most important of all is, however, social consensus should be reached in the formation of basic pension system. It is enough discussion and social consensus that are essential to define the contents of basic pension system by determining the purpose of basic pension, the scope of recipient and the amount of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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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아마추어 스포츠 규제의 법적 문제

저자 : 김상태 ( Sang-tai Kim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16권 4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49-167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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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의한 아마추어 스포츠 규제가 어떠한 이유에 의해 허용되는 것인지, 어떠한 내용의 규제가 허용되는 것인지의 문제의 배후에는 아마추어 스포츠는 어떻게 존재하여야 하는가 하는, 스포츠법학 또는 스포츠윤리학상의 근원적인 과제가 가로놓여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Brentwood 판결은 해당 사례에서 쟁점이 되었던 문제 외에, 몇 가지 중요문제와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상당히 흥미로운 판결로서, 국가행위론에 관한 중요사례이기도 하다. 이 판결에서는 국가행위의 존재를 인정하는 판단이 곧 헌법위반이라는 실체적 결론으로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점, 개인상대의 권유행위가 표현의 자유로서 보장되는지 여부와 그 범위, 그리고 아마추어 스포츠 규제의 필요성 및 합리성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례에서는 절차적 적정절차보장의 존재방식도 문제가 되어있다. 또한 `연방최고법원에 의한 국가행위의 인정 → 연방지방법원의 실체판단에 관한 재검토 → 연방최고법원의 실체 판단에 의한 원고 패소`라는 소송과정을 밟은 이 사례는 소송당사자의 절차 보장이나 소송경제라는 소송제도론상의 문제도 포함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Brentwood 사건을 소재로 삼아 특히 아마추어 스포츠 규제를 둘러싼 법적 문제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A private organization can be considered a state actor if there is sufficient entwinement between the state and the organization, such as here where the majority of members are public schools, and the leadership and governing body is made up of public school officials acting within their official capacity. Tennessee Secondary School Athletic Association is a not-for-profit membership corporation organized to regulate interscholastic sport among private and public high school in Tennessee. There is no other authority regulating athletic competition, and a school`s team can only play against the team of another member school. The association has a legislative arm, and a control board, and the voting membership is limited to high school principals, assistant principals and superintendents elected by the member schools. Member schools pay dues, but the bulk of the funding comes from the member team`s athletic tournaments, many held at public arenas rented by the association. Ever since the association was incorporated, Tennessee`s State Board of Education has acknowledged the associations functions in providing standards, rules and regulations for interscholastic competition. It even adopted a rule expressly designating the association as the organization to supervise and regulate athletics. The dissent feels that you cannot find state action based on “entwinement” alone, for there to be a state actor, but rather, the private actor needs to be performing a public function, created coerced or encouraged by the government or acting in a symbiotic relationship with the government. The dissent focuses on the fact that schools are not required to join, the state does not fund the association, nor does it offer discounts to use state venues, does not provide a tax exemption and no TN law authorizes the association. In addition, the stat has never had any involvement in the particular action being taken by the association in this case. Moreover, the association does not nothing traditionally or exclusively reserved for the state. The Constitution usually applies to only state actors, but there are certain instances where private organizations must be treated as state actors. State action may be found if, and only if, there is such a “close nexus between the State and the challenged action” that seemingly private behavior “may be fairly treated as that of the State itself.” The court does not look to one factor, but a totality of the circumstances when determining if there is such a close nex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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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자유민주주의 기틀 - 미국 국가안보 법제에 대한 고찰 -

저자 : 한희원 ( Hee-won Han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16권 4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69-19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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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상태에서 구성원의 자발적인 사회계약으로 탄생한 주권국가의 존속과 발전 그리고 위신의 확보를 의미하는 국가안보는 방임적으로 수호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다. 국가안보는 또한 맹목적으로 그 지향을 추구할 수도 없는 주권국가의 당위적 책무이다. 국가안보는 국민주권의 주체인 주권자들의 일반의지에 따라서 그 이념적 방향성이 결정된다. 오늘날 세계 초강국으로 군림하는 미국은 국가보다 시민이 먼저였다. 영국에서 종교적 박해를 받은 평범한 일반시민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하여 오늘날의 미국을 탄생시킨 것이다. 똑같이 평등한 일반시민이 자발적으로 만든 대표적인 국가안보 선진국가인 미국은 법집행력, 국가정보력 그리고 국방력을 포함한 국가안보 제반역량에 대한 정치한 내용을 담은 법을 가지고 있다. 민주성과 자유성을 대표하는 미국은 자국의 국가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그 어떤 나라보다도 다각도로 경주했던 것이다. 현대사회의 질서를 형성한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고 냉전시대 자유주의 수호의 대표자로 역할 한 미국은 국가안보는 결코 자연적으로 수호되는 가치가 아님을 경험했고 잘 이해했다. 오늘날 세계 최강국을 형성한 미국을 이루기 위한 국가안보 수호 노력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에 본고는 미국의 국가안보 법제를 연혁적으로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천착해 보기로 한다. 그것은 안전한 나라에서 국민행복을 추구하는 기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향후 형사법제 또는 국가안보 법제의 제·개정이나 재편에 있어서 법 정책적 판단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National security is a concept that a government, along with its parliaments, should protect the state and its citizens against all kind of national crises through a variety of power projections, such as political power, diplomacy, economic power, military might, legislations and so on. National security should be secured for more bigger freedom and human rights in a country. In the United States, national security concept developed mostly after World War II. Initially focusing on military might, it now encompasses a broad range of facets, all of which impinge on the values espoused by the national society. Accordingly, in order to protects national security, a nation needs to possess economic security, energy security, environmental security and finally various legislations which consist of justification of all those measures. Usually, measures taken to ensure national security include using diplomacy to rally allies and isolate threats, marshalling economic power to facilitate or compel cooperation, maintaining effective armed forces, implementing civil defense and emergency preparedness measures, using intelligence services to detect and defeat or avoid threats and espionage, and legislating. National security concerns implicate domestic and international dimensions, legal and policy issues, and technological and philosophical problems. Despite, or perhaps in part because of, these complexities, protecting both the country and the civil rights and liberties of its people are essential. Especially this thesis examines four categories of crimes treason, espionage, sabotage, and terrorism-and the applicable federal statutes available to prosecutors to combat these threats against national security. Nowadays, so called supra-national threats are diverse. It identifies broad threats to the global world: Terrorism, Energy dependency, International Organized Crime, Cyber Security, Weapons of mass destruction(WMD) proliferation those which often involve non-state actors and cross traditional national boundaries. The United States also enacted, many laws which target for combating communism. This article look around those various national security relating laws. This thesis also contains details of the US experiences and intelligence effort. I especially studied the basic justified ideology through the Supreme Court Cases of the United States. This article reviews what our intelligence and security Agencies want to do with the revising and making the so called National Security relating laws. For that reason this article also emphases and makes suggestion to rebuild the whole National Intelligence machinery of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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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철도산업발전기본법 분석 및 개정 필요성에 관한 검토 - 철도차량산업을 중심으로 -

저자 : 박은영 ( Eun-young Park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16권 4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97-217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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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은 현대경제에서 주요산업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무엇보다 해당 산업은 토목, 건축, 전력, 신호·통신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되어 있어 철도산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국가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종합산업이다. 이러한 이유로 외국에서는 철도산업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 및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철도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3년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철도차량, 부품, 신호시스템 등의 산업이 철도산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에도 해당 법에서 소외되어 있다. 해당 법은 철도산업에 관련된 투자와 관련하여 철도시설투자 확대를 추상적인 내용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관련 산업인 철도차량, 철도운영 등에 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해당 법의 실행력이 낮고, 철도차량 및 부품 등과 같은 다른 주요 철도산업에는 그 파급효과가 매우 낮다. 다음으로 해당 법은 철도시스템의 실질적인 활용성 측면보다는 단순 기술개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철도차량은 도입 후에 짧게는 25년, 길게는 40년 이상까지도 운행한다. 따라서 도입하는 차량의 신뢰성과 승객에 대한 안전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법과 기술표준으로 차량에 대한 여러 제한사항을 두고 있으며, 시행청은 운행노선의 환경에 따라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정한다. 이때 가장 중요시되는 사항은 사업실적이다. 이러한 제한사항은 국내업체가 새롭게 개발한 부품 또는 고가 외산부품을 국산화한 제품이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해당 법에 따라 국내의 많은 연구소에서 이루어지는 기술개발은 철도기술개발에 대한 방향성 없이 단순개발에만 치중하고 있다. 틸팅열차 개발, 신호장비국산화 등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발한 결과물이 사장되거나 기술개발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산업현장에는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전반적인 철도산업발전을 위하여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개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먼저 해당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범위를 철도시설 외에 철도차량 및 관련 부품산업까지 확대시켜야 한다. 현재 법에서는 철도시설건설에만 그 투자지원이 집중되어 있다. 법 개정으로 인하여 지원범위가 확대되면 철도시설 외에 철도차량 및 부품 등 전반적인 철도산업으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다. 다음으로 철도기 술개발과 관련하여 철도시설투자방향과 역행하거나, 중복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현장에 적용을 전제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많은 기술성과가 사장되고 있다. 기술개발결과물이 산업현장과 연계되기 위해 철도차량, 철도운영, 철도시설 등 여러 산업의 이해당사자가 함께 개발을 수행하도록 법 개정을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내 기술개발 결과물에 대한 법적 지원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시행청에서 기존의 사업실적을 요구하는 조건에 대하여 신뢰성 시험, 시운전 등을 통한 품질보증을 전제로 도입을 할 수 있도록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에 이에 관한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 이러한 개정을 통하여 해당 법이 철도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 지원제도마련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The railroad industry occupies a major industrial position in the modern economy. Above all, the industry is linked to various other industries including civil engineering, architecture, electrical power, signal communications and is a comprehensive industry that heavily impacts not only on the railroad industry, but the overall national industry. For these reasons, foreign countries are continuously devoting efforts to revitalize the railroad industry, foster and develop related industries. Similarly in Korea,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the fostering and development of the railroad industry, the "Framework Act on Railroad Industry Development" (“the Act”) was enacted in 2003. However, industries such as railroad vehicles, parts, and signal systems have been excluded although they occupy a large part of the railroad industry. The Act contains regulations conceptually on the expansion of railroad facilities investments relating to investments of the railroad industry and does not mention any related industries including railroad vehicles and railroad operations. Therefore, there is low enforcement power of the Act and it has low affects into other key railroad industries such as railroad vehicles and parts. Next, there is a criticism that the Act focuses on simple technology development rather than on the aspects of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railroad systems. Once introduced, railroad vehicles operate in the short term for 25 years, and in the long term 40 years or more. Therefore, it is critical to confirm the reliability and passenger safety of the vehicles prior to its introduction. To achieve this, there are various limitations placed on vehicles through the law and technical standards, and Transport Authorities determine additional requirements according to the environment of the service route. The actual performance takes utmost importance. However, these limitations apply as barriers to new market entry for Korean companies that have developed new technologies. Further, there is no direction for railroad technology development as well as there is only concentration on simple development. This could make obsolete the results of technology developed through significant budget expenses such as tilting trains and local manufacturing of signal equipment, amongst others. Or even where the technology has been developed, there could be cases where it is not applied to actual industrial sites. To overcome these problems and ultimately for the growth of the overall railroad industry, the amendment of the Railroad Industry Development Framework Act needs to be reviewed. Firstly, the scope of the Act should be extended to support the regulation of railroad vehicles and related parts in addition to railroad facilities. In the current law, investment support is focused only on the construction of railroad facilities. If by amendment the scope of the law is extended, investment can be expanded to the overall railroad industry, including railroad vehicles and related parts in addition to railroad facilities. Next, there should be no overlapping investments or reversals in the direction of investment in railroad facilities in relation to railroad technology development. In addition, as technology development is not conducted on the premise of application to industrial sites, many technical achievements are made obsolete. To link the results of technology development with industrial sites, the law should be amended so that stakeholders of various industries including railroad vehicles, railroad operation, and railroad facilities can collaboratively perform development. Finally, a legal support system for the results of domestic technology development should be secured. To this end, to address the Transport Authorities requiring existing business performance, a clause should be inserted to the Railroad Industry Development Framework Act to enable implementation of new technology through a quality guarantee regime attained via reliability testings and trial operations. By means of such amendments, the Act can become a basis for providing a practical support system for the development of the railroad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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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물류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물류비 부담주체에 관한 새로운 법적 접근 - 대규모유통업자와 중소납품업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저자 : 김천수 ( Cheon-su Kim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16권 4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219-24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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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물품을 납품하는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물류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면 물류센터 이후의 운송비 등 물류비용을 대규모유통 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되고 있다. 계약법에 의하면 중소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의 영업소에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므로 그 물류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보유한 물류 센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물류비용을 중소납품업자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규모유통업자의 이익을 위하여 물류센터를 이용한 것임에도 그 이후의 운송비 등 물류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거래라는 이유이다. 그런데, 업계에서 납품업자와 유통업자 사이에 물류센터를 이용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제조업자와 유통업자의 공급망을 효율화하여 이익을 극대화 하고자 등장한 것이다. 즉, 물류센터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 물류비용과 재고관리 비용을 절감하는 이익을 통하여 소비자에 대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여 납품업자와 유통업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대규모유통업자가 물류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면 오로지 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는 규제법적 시각으로는 물류센터를 이용하는 거래를 위축시킬 뿐이다.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서는 공급망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인바, 그 전제로서 공급망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래를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거래주체들의 거래가 아닌 거래주체들이 파트너십(동반자 관계)과 유사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소비자에 대한 가격경쟁력을 통하여 공동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거래라는 관점으로 접근할 것이 요청된다. 이러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거래의 관건은 공유된 이익을 어떻게 투명하게 산정 하고 분배할 것인지 라고 할 것인데, 계약체결 단계에서부터 그 이행과정, 종료 시 청산에 이르기까지 그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상정가능한 주요 쟁점 -추진기구로서 모니터링위원회, 검사와 감독, 독점성, 정보의 공유, 비밀준수, 손해배상등-을 검토하고 제안한다. 아울러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갑·을 논쟁도 공동으로 달성된 이익의 분배가 그 기저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납품수량 및 시기의 조절 등 공동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는 새로운 거래에 관하여 이 글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법적인 프레임이 그 논쟁의 해결에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주장한다.


The issue of whether large scale retailers should charge small vendors logistics costs (including transportation fees) has become highly debated recently. The applicable civil law and existing contract law require the small vendor to deliver the goods to the retailor at its place of business and bear the logistics costs incurred as a principal. The Korean Fair Trade Committee, however, argues that it is unfair for the vendor to bear the logistics incurred when the large-scale retailer`s distribution center is used, since the vendor has no other choice, but to use it. However, the business model using a logistic center between vendors and distributors in the industry is emerging to maximize profits by streamlining the manufacturer and the distributor`s supply chain. That is, when the use of distribution centers to ensure competitive prices for consumers throughout the interests of reducing logistics costs and inventory management costs to become profitable for both vendors and distributors. Nevertheless, if using the distribution center is considered as an unfair business transaction, the optimization of supply chain transactions will decrease. To strengthen industrial competition, the optimization of supply chain transactions should be developed with the cooperation between the parties for the benefit to all. The key elements of the gain sharing transaction are how to calculate and share the common gain. The creation of a monitoring committee as the executive organization is crucial for oversight of contracts from the moment a contract is entered into until it is terminated. Furthermore, a new legal approach for various gain sharing transactions are needed in order to reduce the conflict between franchisor and franchisee. In order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our industry, trading entity must come together as a partnership to strengthen the supply chain with a view to jointly pursue profit through competitive pricing for consumers. The key to building these partnerships are how to transparently calculate the distribution of shared profit from its implementation process to the end of the liquidation with a promotion monitoring committee as a mechanism to review the contract and make suggestions. In addition, as new transactions appear in between franchisor and franchisee, the distribution of the achieved profits between the parties pursuant to joint interests, such as the regulation of the delivery quantity and timing can be achieved. The new legal frame is presented in the article will be a useful tool in the resolution of the 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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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법실증적 고찰 - 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판결을 중심으로 -

저자 : 김선광 ( Seon-gwang Kim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16권 4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251-28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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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15년 11월 19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등이 롯데쇼핑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취소 상고심에서 영업시간 제한등 행정처분이 부당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내린 판결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행정처분이 타당한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렇지만 그 내면에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과의 경제적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하는 `실질적인 경제민주화의 보장`에 대한 거대담론이 숨어있다. 제1심에서는 원고들이 운영하는 대형마트 등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폐점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하여 영업시간을 단축하고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처분을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대형마트의 요건, 임대매장 운영자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불충분한 이익형량, 법익의 불균형성, GATS와 한-EU FTA에 대한 위배 등을 판시이유로 하여 항소인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동대문구청장 등이 결정한 영업시간 규제와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행정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하여 경제민주화의 실질적 보장을 실증하였다. 원심을 뒤집은 항소심을 상고심에서 다시 뒤집었다. 이 사건이 함의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의 실질적 보장은 충돌하는 법익을 비교·형량하면서 경제적 약자의 입장을 결코 소홀히 다루지 않으려고 하는 사회적 의지의 통합이라는 의미로 읽힌다. 심급별 재판부가 보여준 판결의 태도에서 원고와 피고의 대립각 이면에 숨어있는 소상공인의 법익이 어떻게 보호될 수 있는가에 관련된 법리와 상생의 근본적인 이념이 잘 나타나 있다. 하지만 개별적인 판시이유에서 드러난 법리오해가 전체 거래계의 현실을 왜곡하고 있는 점이 없지 않다. 이 점을 본 논문에서는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Das oberste Gericht hat am 19. November 2015 das Urteil uber die Rechtsfertigung der Offnungszeiteinschrankung der Geschafte gegeben. Das Urteil betont die Legitimitat des Dongdaemun-Distrikt-Leiter, der gegen die Firma Lottehomeshopping den verwaltungsrechtliche Befehl gab. Das Urteil enthalt auch die Bedeutung uber die Profitsverteiling zwischen Grosshandelskette und kleinem Unternehmen, d.h. die okonomische Demokratisierung der Gesellschaft. Dies bezieht sich auf das erste Landgerichtsurteil, das die Einschrankung der Geschaftsoffnungszeit in rechtslicherweise in Ordung ist. Aber das Berufungsgericht hat dies als rechtswidrig erklart mit der Begrundung, dass das Landgerichtsurteil die Gleichberechtingung des Unternehmens und das Abkommen des GATS und Sud Korea-EU FTA nicht berucksichtigt hat. Dagegen stand das oberste Gericht an der Seite des Dongdaemun-Distrikteiters. Dies bedeutet, dass das oberste Gericht die praktische, wirkliche Demokratisierung im Bereich der Landokonomie garantiert hatte. Diese einheitliche Urteile vom Landgericht bis oberste Gericht, abgesehen von der Berufung, geben das sehr bedeutende Signal auf die Gesellschaft. Dies unterstreicht die Solidaritat der Gesellschaft, die wirtschaftliche Schwache mussen viel mehr berucksichtigt werden, besonders in Profitsverteilung. Auf diese Punkte wird dieser Aufsatz fokussi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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