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update

KOREAN POLICY STUDIES REVIEW

  • : 한국정책학회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 :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226-5497
  • :
  • :

수록정보
26권4호(2017) |수록논문 수 : 14
간행물 제목
26권4호(2017년) 수록논문
권호별 수록 논문
| | | |

KCI등재

1가계부채 증가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한국복지패널(KOWEPS) 자료를 활용한 데이터마이닝 분석 -

저자 : 김병석 ( Byung Seok Kim ) , 문상호 ( Sang Ho Moon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6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36 (3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최근에 급증하는 가계부채의 영향요인을 개별 가계의 관점에서 분석, 관련 정책의 시사점(示唆點)과 문제점을 찾기 위해 한국복지패널의 2008년 및 2014년 조사 중 가구의 부채·재산·지출 항목을 변수로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중요도를 분석하고, 데이터마이닝(의사결정트리) 기법을 활용하여 가구 특성별 부채규모를 예측하였다. 분석 결과, 주택 관련 3가지 요인(전세보증금, 부채, 부채이자)이 금융기관 대출에 영향을 미치고, 금융기관 대출이 증가하여 가계부채를 견인하였다.
향후 가계부채 관리정책은 '금융기관 대출'에만 집중하기보다 '전세보증금'에 초점을 맞추고, 상가 등 '주택 외 건축물'에도 관심을 가지며, 주택 난방비와 전기료 등 광열수도비의 상승을 완화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정책 추진 기구를 금융위원회 단독에서 모든 관계기관 참여 조직으로 확대하여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정책의 종합적인 재점검과 획기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factors that contributed to the recent growth of household debt from the perspective of individual households, and identify considerations and issues associated with the current household debt-related policies. Data from Korea Welfare Panel Study (KOWEPS) 2008 and 2014 was used to analyze what factors affect household debt and how much each factor contributes by using the debts, assets, and expenditures of households as variables. Data mining technique (decision-making tree model) was applied to forecast the size of debt by the characteristics of households. The analysis found that 3 factors related to house (long-term lease (“Jeonse”) money deposit, debt, and debt interest) primarily led households to take out loans from financial institutions, which, in turn, further increased overall household debt. In 2014, the “gas and electricity expenses” of households increased to be the fifth largest contributing factor in terms of household debt growth, following the 3 house-related factors mentioned above and “other interest”. As for house-related debt, the following factors are provided in the order of contribution: living space, housing tenure status (owner-occupation or leased under “Jeonse” agreement, etc.), housing type (apartment or stand-alone house, etc.) and heating facility.
Therefore, it is advisable that the Korean government's policies aiming to curb the growing household debt focus not only on “loans from financial institutions,” but also on “Jeonse.” The Korean government also needs to pay attention to other types of buildings including commercial buildings for effective household debt control, and implement a policy to curb the growth of “gas and electricity expense.” Additionally, household debt management policy-making process needs to involve all the relevant government entities, rather than addressed single-handedly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o that policies tackling household debt growth can be far-reaching and comprehensive. An overall review of the current policies and a dramatic change in policy direction is deemed necessary.

KCI등재

2고위공무원의 성격유형과 직위변화 - 관료제와 관료의 디커플링(decoupling) -

저자 : 이창길 ( Chang Kil Lee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6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35-64 (3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고위공무원들의 성격유형을 MBTI 모형에 의거하여 진단하고 직위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자료는 2012년 9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연재된 서울신문의 18개 부처 총 474명 고위공무원들의 개인별 프로필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먼저 우리나라 고위공무원의 성격유형은 첫째, 내향성보다 외향성이, 직관형보다 감각형이, 감정형보다 사고형이, 인식형보다 판단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MBTI 성격유형 중 ESTJ(외향-감각-사고-판단)형과 ISTJ(내향-감각-사고-판단)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성격유형과 직위변화와의 관계 분석에서는 외향성보다는 내향성이, 직관형보다는 감각형이, 사고형보다는 감정형이, 판단형보다는 인식형이 발전적인 직위변화, 즉 승진가능성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관료들의 일반적인 성격유형과 관료제가 선호하는 성격유형 간에 나타나는 차이로서 관료와 관료제 간 성격유형의 '디커플링(decoupling)' 현상을 발견하고, 그 의미와 원인, 그리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The paper examines the personality of senior civil servants(SCS) in Korea and its effect on positional changes in the bureaucracy. The data was collected from the individual profiles of SCS published from September 2012 to July 2014 in the Seoul Shinmun newspaper of Korea. The result of analysis based on 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MBTI) shows that senior civil servants in Korea is characterized as extroversion(E) rather than introversion(I), sensing(S) rather than intuition(I), thinking(T) than feeling(F), judging(J) rather than perceiving(P). Also, the type of personality composition of ESTJ as well as that of ISTJ are found most prevalent. More importantly, the paper shows that SCS with introvert, sensing, feeling, and perceiving personalities are more likely to be improved/moved to higher or preferred positions than them with extrovert, intuitive, thinking, and judging ones. The results imply that there is a decoupling between personality that the bureaucracy hope bureaucrats have and personality that is more likely to be moved to better positions in the bureaucracy. The decoupling phenomenon tends to make senior civil servants' behavior is distortedly adaptive in order to minimize it as much as possible.

KCI등재

3퍼지셋 분석을 통해 본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불안정 노동자

저자 : 이호연 ( Ho-yeon Lee ) , 양재진 ( Jae-jin Yang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6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65-104 (4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보다 세밀히 파악하고, 외부자(outsiders)라고 불리는 불안정 노동자의 규모·근로수준·직군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퍼지셋 이념형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노동시장은 임금수준·사회보장정도·고용안정성에 따라 8개의 이념형 노동시장으로 구분하고, 노동자는 성별·연령·숙련수준 및 직종의 조합에 따라 30개 그룹으로 나누었다. 이후 각 노동자 그룹이 어느 노동시장에 위치하는가를 확인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비중은 절대적 내부노동시장이 약 44%, 절대적 외부노동시장이 약 31%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인식보다 내부노동시장의 규모가 크고 중간 수준의 노동시장도 25%가량 존재했다. 하지만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두 노동시장 간 수준 차이 역시 컸다. 또한 노동자가 여성, 청년 및 고령이거나, 숙련정도가 낮은 직군에 종사하는 경우 외부노동시장에 위치할 확률이 큼을 확인했다. 과반의 여성, 84%의 고령자가 절대적 외부노동시장에 위치했으며, 단순서비스직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경우 중년 남성을 제외하고는 절대적 외부노동시장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군 중 연령과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가 가장 두드러지는 직군은 생산직이었다. 이에 따라 절대적 외부 노동시장 및 중간 수준의 노동시장에 위치한 이들을 위한 정부의 맞춤형 정책 및 추가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This study seeks to identify the outsiders in the South Korean labor market. Labor market outsiders are characterized by low income, temporary employment, and weak social protection.
Fuzzy analysis is employed to classify labor markets and match each group of workers to each segment of labor markets. Eight different labor markets are classified based on wage, job security and social protection. Workers are divided into 30 groups by age, gender, and skill-based classification.
Results indicate that there are huge differences in the wage, working environment, and job security between the primary labor market and the secondary labor market. The study also identifies a gray zone that lies in the middle of these two extreme labor markets with mid-level of the conditions. In the South Korean labor market, young, old, unskilled, female workers tend to be treated as outsiders. The typical occupations of outsiders include custodians, charwomen, care-givers, nannies, housekeepers.

KCI등재

4정치적 경기순환과 산업다양성에 따른 지역경제 성장 -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중심으로 -

저자 : 홍민철 ( Mincheul Hong ) , 전희정 ( Hee-jung Jun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6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05-132 (2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중심으로 선거와 산업의 다양성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이에 정치적 경기순환이론과 Jacobs모형에 따라, 지방선거 변수와 산업다양성 측정 지표인 허핀달 지수를 활용하여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을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두 독립변수 간 상호작용 항을 통한 선거변수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선거와 조정된 허핀달 지수 상승률(1-허핀달 지수 상승률) 모두 지역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두 독립변수의 상호작용 항에서 (-)의 방향이 발견되며 산업다양성의 긍정적 효과를 선거 변수가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지역수준에서 정치적 경기순환이론의 적용 가능성과 산업다양성의 긍정적 효과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선거의 유무에 따라 산업다양성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elections and industrial diversity affect local economic growth in Seoul's 25 autonomous districts. According to the political business cycle theory and Jacobs model, we analyzed the effect of local elections and Herfindahl Index and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the two variables on the growth of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The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local elections and the adjusted Herfindahl Index (1-Herfindahl Index) are positively related to the growth of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However, the interaction variable between local elections and the adjusted Herfindahl Index is negatively related to the growth of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That is, local elections lower the positive effect of industrial diversity on local economic growth.

KCI등재

5공공기관 정부지원금과 도덕적 해이에 관한 연구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업무추진비를 중심으로 -

저자 : 안선민 ( Sunmin An ) , 이수영 ( Sooyoung Lee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6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33-163 (3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금의 기능에 관해 논의한다. 선행연구들은 정부지원금에 대하여 상반되는 주장을 하는데, 정부가 공공기관을 통제하는 기능을 한다고 주장하는 연구가 있는 반면 연성예산제약으로 인해 오히려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정부지원금이 맥락에 따라 상이한 효과를 발휘함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상충되는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고 보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계획행동이론을 따라 공공기관은 맥락에 따른 행동용이성을 판단하고, 이를 기반으로 행위를 결정한다고 보았다. 또한 공공기관이 정치적 관심·평가 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도자의 정책적 관심에 따라 행동용이성을 결정한다고 보았다. 즉 정책적 관심이 높을 경우에는 행동용이성이 감소하여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고, 정책적 관심이 낮은 경우에는 행동용이성이 증가하여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고 가정하였다. 분석 과정에서 정책적 관심이 높은 경우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정치적 관심이 낮은 경우로는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활용을 선정하고, 정부지원금이 두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지원금은 비정규직의 활용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는 유의한 수준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공공기관은 정책적 관심에 따라 행태를 달리하는 전략적 결정을 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관심에 근거한 부문별·일시적 통제가 아니라 행태 전반에 대한 사후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This paper explores the function of government's financial funding on moral hazards of public enterprises. Previous researches argue contradict opinions about its function; some argue government be able to control public enterprises through financial funding, in contrast, others contend moral hazards be caused by funding in the soft budget constraints. This paper supposes these trends be arisen from the fact that financial funding has contingent effects on the circumstance. To put it concretely, using theory of planned behavior, public enterprises judge 'perceived behavior control' within their circumstance, and then decide whether they behave or not. Given that public enterprises are not free of political judgement, it is suggested that public enterprises decide perceived behavior control in consideration of leader's political attention. In other words, it is assumed that moral hazards occur when leader's political attention is low, and don't occur when the attention is high. For empirical test, this paper operationally defines the rate of switching of nonstandard employees as high political attention, and enterprise chiefs' business expense as low political attention. As a result, the effect of government's financial funding on the rate of switching of nonstandard employees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but it significantly increases enterprise chiefs' business expense. This paper suggests public enterprises do strategic decision making depending on political attention for their moral hazards, and government's control over overall behavior be strengthened.

KCI등재

6리바이어던의 재림 - 대학평가의 탈맥락적 통제도구화 비판 -

저자 : 사공영호 ( Yungho Sakong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6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63-196 (3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연구는 대학 평가가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대학에 대한 통제의 도구로 전락한 이유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학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학과 고등교육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대학 평가는 대학교육과 대학경영 전반에 심각한 통제의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적 거버넌스를 심각히 훼손하고 재정의 낭비를 초래함으로써 대학 경쟁력을 손상시키고 있다. 연구와 교육을 통해 국가와 인류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교육의 이념도 대학 위에 군림하는 교육부에 짓밟히고 있다.
평가가 통제의 도구로 전락한 여러 이유들 중에서 이 연구는 두 가지를 다루고 있다. 첫째, 각 대학은 실존성이 강한 개인처럼 설립조건과 역사와 조직적·재정적·지역적 상황이 서로 다르다. 공정하게 공약가능한(commensurable) 지표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에 있지 않다. 어떤 지표를 만들어도 지표에 의한 서술 자체가 대학의 현실을 왜곡할 수 있다.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둘째, 개념화 및 수량화된 평가지표는 맥락제거의 방식으로 의미를 얻고 있다. 평가자의 권력과 대학정책 역시 대학에 대한 맥락제거적인 통계와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맥락의 제거로 인해 대학평가 기준은 현실과 괴리되어 현실적 타당성을 상실한다. 막대한 재원의 힘을 앞세워 현실성을 상실한 평가기준을 강요함으로써 대학발전을 위해 만든 지표에 대학과 교육이 종속되어 황폐화되는 주객전도가 발생하고 있다. 관련 학문은 대학평가와 관련된 존재론 및 인식론적 위험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고, 관료들에게 경고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의 존재론적 개별성과 고유성을 인정하고, 평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맥락적 개념화와 지표화의 위험을 피하는 길은 적자생존과 자유경쟁에 의한 평가다. 교육부에 대해서도 일정한 조사를 거쳐 정책실패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reasons that deteriorated university assessment(UA) policy into the control devises over university by the government bureaucrats. The ultimate goal of UA is to support the advance of university and higher education. UA, however, is working as a formidable stifling oppressions to universities, especially for the lower ranked small sized universities. The managerial liberties and the democratic governing mechanisms are seriously damaged. Competitiveness of each university has been deeply exhausted. The ideal of higher education to serve the nation and human world is also damaged by the government UA policy.
This study argues two matters. First, each university situated at its unique historical, financial, organizational circumstances like an existential individual who has his or her own personal history and conditions. It is, therefore, almost impossible to build up a commensurable assessment index to apply fairly to all universities. No index may avoid the risk of distorting the situation itself. The assessment index itself includes unfair factors. Second, the words used to conceptualize assessment index acquires its meaning by eliminating related contexts. By eliminating contexts, the words disguise as if they had general meaning. The power of government bureaucrats also comes from the context eliminated assessment indexes. Decontextualized assessment of a university, however, biases the actual facts of the university. Being forced to follow contextually irrelevant index, universities lost their potentials to perform their own educational missions. The only way to solve the problems of UA is just stopping the policy. This study suggests to let the natural selection work as a evaluation mechanism for the competitive universities.

KCI등재

7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지역혁신체제의 연구경향 분석

저자 : 석명섭 ( Myungseop Seok ) , 김병근 ( Byung-keun Kim ) , 정혜진 ( Hyejin Jung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6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97-226 (3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1990년대 후반부터 과학기술과 혁신활동을 통해 지역경제성장을 도모하는 지역혁신체제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에 따라 클러스터, 테크노파크, 리서치파크 등 다양한 유형과 모델이 도입·실행되면서 관련 학문적 관심과 성과들 역시 꾸준히 축적되어 왔다. 본 연구는 지역혁신체제와 관련한 국내 논문에서 나타난 키워드를 분석함으로써, 지역혁신체제의 다양한 개념들 간의 관계와 구조를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혁신체제의 주요 개념들의 의미와 정의를 분석한다기보다는, 지역혁신체제의 핵심 개념과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한편, 2000년대 초반 이후 국내 혁신체제의 추진 방법과 관점들이 각 정부별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03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 등재지에 발표된 697개의 논문의 키워드들을 NetMiner 4.0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권별로 핵심키워드와 키워드들 간의 연결성과 응집구조에 있어서 차이는 존재하지만, 국내의 지역혁신체제와 관련된 논문은 클러스터와 네트워크, 혁신활동에 관련된 개념에 많은 초점을 두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Regional innovation system promoting regional economic growth through S&T and innovative activities has been implemented since the late 1990s. A number of models including cluster, technology park, research park have been paid much attention from researchers, and lead to the accumulation of academic articl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s and structures among the keywords of academic papers on regional innovation system. Hence, we attempt to figure out how the keywords are correlated to each other, instead of defining the concepts and keywords. In addition, we also shed light on the changes in key concepts according to the alternations of governments from the early 2000s. For the purposes of study, we employ 697 articles related to regional innovation system in Korea, and utilize NetMiner 4.0 to analyze the relationship among keywords. The result indicates that the articles have largely focused on cluster, network, and innovation despite the differences in centrality and sub-network.

KCI등재

8영유아 교육·보육 예산정책의 분석 - 제도주의적 해석 -

저자 : 하연섭 ( Yeonseob Ha ) , 유영미 ( Youngmi Ryu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6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27-254 (2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의 목적은 신제도주의 시각, 특히 역사적 제도주의와 재정제도주의 시각에서 우리나라 영유아 교육·보육예산의 변동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영유아 교육·보육 예산의 변동은 이전 시기 마련된 정책유산이 경로의존의 기본 틀로 작용하면서 지속적으로 다음 시기 예산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형태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이 글은 우리나라 영유아 교육·보육 예산의 변동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유산과 경로의존에 더하여 재정적 제약과 정책결정 및 집행을 둘러싼 제도적 제약에 주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복지 프로그램의 확대를 통한 정치적 이득 추구, 특히 이른바 '칭찬획득의 정치'로 말미암아 재정적 고려 없이 조급한 정치적 결정이 내려 졌고, 이러한 정치적 결정이 정책유산, 제도적 제약 및 재정제약과 결합해서 예산이 급속도로 팽창하지만 분절화되고 질 낮은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가 지속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This study attempts to explain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ECEC) budget policy based on the historical institutionalist and fiscal institutionalist perspectives. Basically,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policy legacy of the earlier period has shaped the evolving pattern of ECEC budget policy in recent years. Hence, the ECEC budget policy shows a typical path dependency. Furthermore, this article argues that one needs to pay close attention to the fiscal and institutionalist constraints on the ECEC budget policy in addition to policy legacy and path dependency. Also, the politics of credit claiming resulted in a hasty decision and the political elites neglected the budgetary consequences of their decisions. As a result, the fragmented and low quality of ECEC services persists despite the rapid expansion of ECEC budget in recent years.

KCI등재

9국제사회의 재난정책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 한국 재난정책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저자 : 이유현 ( Youhyun Lee ) , 권기헌 ( Gi-heon Kwon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6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55-291 (3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유엔재난경감전략기구(UNISDR)가 개최하는 재난관리에 대한 10년 주기의 국제 컨퍼런스 결과물인 1994년도의 요코하마 전략(Yokohama Strategy and Plan of Action for a Safer World), 2005년도의 효고행동계획(Hyogo Framework for Action), 2015년도의 센다이 강령(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재난정책 패러다임의 변동과 전승과정을 분석하고, 이러한 국제사회의 재난정책 패러다임과 한국의 재난정책과의 정합성을 제3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재난관련법제(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한 논문이다.
연구대상인 UNISDR의 전략, 계획, 강령과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재난관련 법제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 언어적 네트워크 분석방법론(Semantic Network Analysis)을 이용하여 양적분석을 시도하였고, 이에 대한 해석과정에서는 문헌조사를 이용한 질적 분석을 시도하여 설명적인 2단계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동기 기준(2015년) 국제사회의 재난정책 패러다임과 국내 재난정책의 방향성은 주요 정책대상, 주요 정책 주체, 정책키워드, 정책목표, 정책범위, 이를 아우르는 정책특성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향후 한국의 재난정책은 센다이 강령으로 대표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재난 패러다임과 정합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재난과 안전분야를 함께 다루고 있는 한국의 재난관련법제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This study primarily analyzed the results of international conferences on disaster management, which was held by the UNISDR: the Yokohama Strategy for a Safer World(1994), the Hyogo Framework for Action(2005), the 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2015). Focusing on the paradigm shift and the transmission of the disaster policy, this study also aims to conduct the analysis of the third National Security Management Plan and the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ct and Natural Disaster Countermeasures Act in Korea. In order to compare and analyze UNISDR's strategies and the Korean disaster policies, the quantitative analysis methodologies such as frequency analysis and semantic network analysis were used for this work. In addition, qualitative methodology was used to derive a fruitful interpretation. As a result, the international disaster policy paradigm and the domestic disaster policy showed clear differences in policy goals, main policy actors, policy keywords, policy objectives, policy scope, and policy characteristics. Korea's disaster policy needs to be improved with objective of pursuing the coherence with the international disaster policy paradigm which can be represented by the 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2015). Given the problem of feasibility, an in-depth discussion on the Korea's disaster legislation should be carried out afterward.

KCI등재

10근로유지형 자활근로의 운영 실태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저자 : 신동면 ( Dong-myeon Shin ) , 서광국 ( Gwang-guk Seo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6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91-321 (3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연구는 자활사업 연구에서 그 동안 다뤄지지 않았던 근로유지형 자활근로를 연구대상으로 삼고, 전체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참여자 특성과 자활사업 참여 현황을 실증 조사하였다. '행복e음'에 등록된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참여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근로유지형 참여자들이 자활근로사업의 설계 당시 의도했던 대로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로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015년 근로유지형 전체 참여자들 중 64%가 지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근로유지형 사업에 참여해 왔으며, 참여자들이 조건부수급자로 있는 한 근로유지형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고착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로짓분석을 통해 자활근로 참여자가 가구주이거나, 가구원 수가 많거나, 자활근로 참여기간이 길수록, 자활급여특례자·조건부수급자·차상위계층일수록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에 지속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시·군·구 자활담당공무원과 근로유지형 자활근로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지역자활센타 직원을 상대로 심층 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심층면접을 통해 조건부 수급자들은 업그레이드형에 비해 근무 시간이 짧고 노동 강도가 약한 근로유지형 참여를 선호하며, 시·군·구 자활담당공무원들은 자신의 임기 동안 근로유지형 참여자와 수급자격을 둘러싼 갈등을 피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결과, 근로유지형 참여자들 가운데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으로 이행해 가는 조건부수급자가 거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사업이 참여자의 근로능력을 유지하고 상위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로 이행을 준비하는 경과적 직접일자리사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근로유지형 사업의 참여기간 제한, 조건부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체계 개선, 신규 사업 개발, 지역자활센터에 의한 민간위탁 전면시행, 사례관리 도입, 참여자 규모 제한 및 사업비 규정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This paper focuses on the Work-capability Holding type Self-Sufficiency Work Program(hereafter WHSW) which has not been addressed in the research of self-sufficiency program. This paper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and the participation status of the WHSW. It was confirmed that the participants of the WHSW did not move to the upgrade type self-sufficiency work program as intended at the time of designing the self-sufficiency work. Sixty-four percent of all participants in the WHSW in 2015 have been involved in the program over the last five years and have been able to confirm the persistence of their participation in the WHSW as long as the participants are conditional recipients. The results of the logit analysis showed that participants are more likely to continue to participate in the WHSW as the householder, the household size, and the longer the participation period. In this study,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Si, Gun, Gu governmental officials in charge of WHSW and the local Self-Sufficiency Centers's employees in charge of private consignment. Through in-depth interviews, it was acknowledged that conditional recipients prefer to participate in the WHSW with short working hours and less labor intensity than the upgrade type ones. It was also founded that civil servants try to avoid conflicts between their work-stay participants and their qualifications during their tenure. As a result, few of the conditional recipients of WHSW moved into the upgrade types one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WHSW should develop into a progressive governmental direct-employment project that maintains the worker 's ability to work and moves to the upgrade type ones. It is necessary to limit the participation period of the WHSW, to reorganize the work capacity evaluation system of the conditional recipients, to develop new business, to implement the private consignment by the local Self-Sufficiency Centers, to introduce case management,

12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