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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OLICY STUDIES REVIEW

  • : 한국정책학회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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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26-5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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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10권3호(2001) |수록논문 수 : 16
간행물 제목
10권3호(2001년) 수록논문
권호별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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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한국의 행정학 교육수요에 관한 연구 - 경기도를 중심으로

저자 : 김주환(Joo Hwan Kim)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10권 3호 발행 연도 : 2001 페이지 : pp. 1-15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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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에서의 행정학의 교육수요를 파악해 본 결과 대학의 행정학 전공교육수요는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4년제 대학보다 2년제 대학에서 더욱 두드러진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경기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행정학 지식은 공무원 업무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행정학교육이 이론보다는 실무에 치중해야 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응답자들은 행정학교육 중 일반행정분야, 분야별 행정, 정책분야, 행정학 기초분야의 순으로 업무에 도움이 되며, 같은 순서대로 교과목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과목에 대한 선호는 환경행정론, 행정윤리론, 민주협상론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직급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나 직급에 따라 교육수요도 다론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행정학에 대한 교육수요감소와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학의 교육 및 연구차원에서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educational demand for Public Administration in Korea. Recently the educational demand for Public Administration in Korea have been decreased at universities and colleges. The results of this study on Kyonggi province officials in Korea show the positive effects. They indicate that Public Administration Science assist their jobs and the educ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should be changed from theory-oriented to work-oriented. They also suggest that the new curriculum should include the lectures-environment protection, public ethic, negotiation, etc. According to the new educational demand of Public Administration, we have to supply the new educational service of Public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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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부조직개편에 있어 문화통합 논리의 모색

저자 : 최성욱(Sung Wook Choi)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10권 3호 발행 연도 : 2001 페이지 : pp. 17-4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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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조직개편에 있어 그 동안 지배적이었던 능률논리의 한계로부터 문화통합논리로의 가능성 모색을 시도하는 기초작업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써, 조직합병의 성공이나 그에 따른 시너지 효과 달성은 궁극적으로 조직문화와 인적 차원을 고려한 통합과정에 달려 있다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먼저 정부조직개편에 있어 능률논리와 문화통합논리를 간략하게 비교해 본 후 조직합병의 성공을 문화적 요인에서 찾는 주요선행연구들을 검토한다. 둘째, 사례분석으로써, 지난 1994년말에 합병된 정부부처 재정경제원조직에서 발생하였던 합병전 두 모체조직들간 문화충돌현상을 다양한 실례들을 통해 예시하고 그러한 문화적 다이내믹스를 분석한다. 문화충돌의 실례들로는 인사의 경우, 정책대응의 경우로써 IMF위기대응과정, 일상생활의 사건으로써 근무지시의 경우, 감정적 차원에서 합병스트레스를 의미하는 감정진통의 경우 등 다양한 측면을 예시한다. 재경원 사례가 주는 교훈은 상이한 문화를 보유하고 있는 두 조직을 능률논리에 의해 타협적 형태로 합병하면 결국 합병증후군 또는 문화충돌의 다이내믹스를 극복하지 못하고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즉, 합병조직 내 문화충돌이 심화될 경우 조직 내에 범조직적으로 공유된 사명감이 형성되지 않고, 따라서 응집적인 과업이 규정되지 않아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이 감소되어 결과적으로 조직실패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선행연구검토와 사례분석결과를 토대로 정부조직개편에 있어 문화통합논리의 정립가능성을 위한 구체적 실행차원의 제언들을 제시하여 본다.


This study is the attempt at searching for the new logic of cultural integration beyond the dominantly established one of efficiency in governmental restructuring. My central aim in this study is to propose that the successful restructuring is largely dependent on the integration of organizational cultures. I pursued this aim in three steps. First, I argue that the logic of governmental restructuring can be distinguished cultural integration from efficiency and review major studies that proposed the importance of cultural factor in the successful organizational marriage. Second, I analysed the case of the super-powerful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MOFE) created following the merger of the Economic Planning Board(EPB) and the Ministry of Finance(MOF) in the late 1994 under the logic of efficiency. The merged MOFE was interpreted as a culturally colliding arena, where two different subcultures coexisted and members from the two factions got into cognitive and emotional dissonance with each other on many sensitive issues and daily works. Lastly, I argued that the collision between EPB and MOF was fundamentally resulted from the difference of organizational culture and proposed some actions for establishing the logic of cultural integration in governmental restru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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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다차원 정책론의 정책분석 : 과정 및 사실 - 가치 이원론에의 적용가능성

저자 : 이해영(Hae Yeon Lee)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10권 3호 발행 연도 : 2001 페이지 : pp. 41-6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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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중론적 변증법과 총체성 및 상호교섭론 등을 기본적인 패러다임으로 하고 있는 다차원 정책론이 정책분석-과정 및 정책사실-가치 이원론에 적용될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다차원적인 정책현실에 타당하고 적절한 정책이론은 다차원적이어야 한다는 명제를 가진 다차원 정책론은 정책이론과 현실의 괴리현상을 극복하고자 하는 이론적인 정향을 가진 정책학의 한 이론이다. 따라서 정책분석과 과정 및 사실과 가치의 이원론에 이를 적용하여 볼 때는, 다차원 정책론의 기본패러다임인 중론적 변증법과 상호교섭론이 이원론적 변증법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한정하여 그의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따라서 다차원 정책론에 의하면, 정책분석이나 정책과정, 정책사실과 가치 등은 상호간에 그 자체의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실체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서로 의존하면서도 방해되거나 장애가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설명할 수 있다. 또한 독립적이지만 그 자체로서 불변의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때와 조건에 따라 존재한다고 보는 상호교섭론의 입장에서 정책분석-과정 및 정책사실-가치의 중론적 변증법의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천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다차원 정책론을 정책분석-과정 및 정책사실-가치 이원론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나아가 다차원 정책론을 적용하여 위의 이원론을 정책학의 기본적인 이론으로 어떻게 정립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 등은 보다 체계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분야이다.


The real worlds of policy theory and practice cannot be fully understood by the dichotomous ideology, in which it is limited to analyze the controversial but harmonious worlds of both theory and practice in themselves. And the dichotomy is sometimes wrong because of its logical fallacies issued from the dialectical reasoning. A multidimensional policy theory is a conceptual or paradigmatic framework to be malleable to the complexities of both policy theory and practice ensuring the totalistic and the interpenetrative approaches to the policy worlds. The policy practice and problems need multidimensional approaches and solutions, then, the policy theories to be multidimensional for being harmony with these multidimensional realities. This multidimensional policy theory can explain the other diverging policy phenomena in both policy analysis-process and policy fact-value and lay out a methodology for prescribing those dichotomies: the developments between policy process and analysis theories can be integrated into the structure under the name of policy sciences; also the policy fact-value dichotomy is in itself not the real substance and the two worlds are not different, but they are concurrently interpenetrated because they are reciprocally dependent and non-obstru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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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신뢰의 개념적 , 경험적 다차원성 신뢰연구에 갖는 함의

저자 : 원숙연(Sook Yeon Won)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10권 3호 발행 연도 : 2001 페이지 : pp. 63-8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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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대한 순응의 확보기제로서, 또는 새로운 인적자원관리 방식으로서 `신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실증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들 연구의 대부분이 신뢰에 대한 명확한 개념화를 결여한 채 신뢰의 원인과 결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그에 근거한 실천적 처방의 제시에 주력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처방이 성공적인 정책집행과 인적자원의 관리를 위해 중요한 작업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실증적 연구가 제시하는 처방의 현실적합성은 연구대상으로 하는 현상에 대한 명확한 개념화를 전제로 하므로 신뢰개념의 명확화가 신뢰의 원인과 결과의 실증적 규명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신뢰의 개념적 명확화를 신뢰의 개념적·경험적 다차원성(multidimensionality)에 초점을 맞추어 이론적으로 논의하고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연구결과, 신뢰는 개념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인지, 감정, 행동의 다차원적인 개념임이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해 신뢰의 다차원성이 신뢰자체에 대한 이해는 물론 정책(정부)신뢰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신뢰에 대한 실증 연구에 주는 함의를 논의하였다.


With recognition of importance of trust on the policy compliance as well as human resource management, this study is based on the underlying premises as follows. First, relevant conceptualization of trust will be essential factor for the validity of empirical research and prescriptions based on the empirical investigation. Second, the dimensionality of trust construct is crucial to the problem of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Under these assumptions,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trust is a unidimensional or multidimensional construct. Theoretical considerations suggest that trust has cognitive, affective, and behavior dimensions. Through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the multidimensionalty of trust construct identified by theoretical review was tested. The results provided support for the multidimensionality of trust. The implication of these findings on the relevancy of the research regarding trust construct was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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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변혁적 리더십과 전통적 리더십의 관계 및 바람직한 리더십 모형 - 공 , 사조직의 중간관리층을 대상으로 -

저자 : 김호정(Ho Jung Kim)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10권 3호 발행 연도 : 2001 페이지 : pp. 87-108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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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에 등장한 변혁적 리더십과 기존의 전통적 리더십(구조주조·배려·거래적 리더십)간 상호보완효과를 검증하고, 구조주조·배려·거래적·변혁적 리더십의 다양한 조합형태 중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를 찾아내려는 것이다. 나아가 그 결과를 공·사조직간에도 비교하려는 것이다. 분석결과 상호보완관계에 관해 기업조직에서는 선행연구들과 거의 유사하게 나왔으나 행정조직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즉, 행정조직에서는 변혁적 리더십이 전통적 리더십의 효과를 보완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전통적 리더십이 변혁적 리더십의 효과를 상당히 보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바람직한 리더십 모형에서는 공·사조직에서 공통으로 네 가지 리더십을 모두 강하게 발휘하는 리더의 부하들이 조직몰입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왔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complementary effects between transformational leaderships and traditional leaderships, and to find the most desirable model among the various combination forms consisting of transformational and traditional leaderships. Furthermore, this study is to compare public and private sectors in terms of complementary effects and the most desirable models.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as predicted, the complementary effects of public sector contrast with those of a private sector. In a public sector, transformational leaderships could not complement traditional leaderships but traditional leaderships complemented significantly transformational leaderships. Conversely, in a private sector the complementary effects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s are much stronger than those of traditional leaderships. But the most desirable model is common in both public and private sectors. That is, members whose level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is the highest perceive their leaders perform strongly both transformational and traditional leader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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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외국인 투자 유치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 : 일본 자동차기업의 미국 현지 공장 설립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민기(Kee Min)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10권 3호 발행 연도 : 2001 페이지 : pp. 109-130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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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일본 자동차기업 유치 경쟁에 참여했던 미국 州정부의 사례를 통해 분석하여, IMF 이후 우리 나라 지방자치 단체들 사이에 가열되는 외자 유치 경쟁에 도움이 되는 정책적 시사점을 발견하려는 목적 아래 진행되었다. 1980년대 미국에 투자하였던 6개의 일본 자동차기업들의 입지 결정에 영향을 주었던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모델과 尤度率시험(likelihood ratio test) 방법을 사용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州間 고속도로 연장, 투자업무 관련 예산 배정액, 해외사무소 數는 일본 자동차공장 입지 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나, 세제 인센티브는 부정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산 배정이나 해외 사무소 개설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유인 정책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尤度率시험 결과에 따르면, 일본 자동차공장을 설립하려는 일본 기업은 미국 어느 州에 다른 일본 자동차공장이 이미 소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비록 어느 주가 자동차산업에 우호적인 입지 조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만약 다른 일본 자동차공장이 그 주에 이미 입주해 있다면 새로운 공장을 유치 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밝혀주고 있다.


This study aims to find policy implications from the case of six Japanese carmakers` locational decisions in six contiguous states in the United States between 1980 and 1986. A legit model and the likelihood ratio G2 test statistic have been employed to analyze what state characteristics affected the location decisions of Japanese automobile transplants. The results show the following significant factors in the location decision: interstate highway miles, state budget appropriation for international business development, number of overseas economic development offices and number of financial incentives. The likelihood ratio G2 test also shows that the new location of Japanese automobile plants was deterred by the presence of an existing Japanese automobile plant in a state. Specifically, the coordination of the Japanese policy model between government and industry and among individual firms cannot be ignored in understanding the creation of Japanese automobile transplants in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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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정보화의 현상학적 이해와 분석

저자 : 한세억(Sae Eok Han)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10권 3호 발행 연도 : 2001 페이지 : pp. 131-15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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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정보화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정보서비스 이용피해, 정보화부처간 갈등, 초고속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이라는 일련의 사건들이 개인과 조직 그리고 생활세계에 미친 영향을 현상학적을 분석한 것이다. 원래 정보화는 사회·문화적 상황과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사회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조직 및 사회생활의 질적 성숙을 두 축으로 전개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하지만 분석결과, 우리 나라의 경우 정치·경제적 상황과 공급자중심의 지배메카니즘이 오히려 큰 영향을 미쳐왔다고 볼 수 있다. 왜곡된 정보이용료 부담과 부처간 이기적 갈등, 초고속인터넷의 양적 팽창은 정치·경제적 상황과 공급자중심적 요소가 정보화에 발현된 대표적 사례라 할만하다. 이들 사건은 사회구성원의 요구와 권리를 말살시키면서 수동적이고 순응적인 성향으로 변질시키는 결과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간 합의가 충분치 못한 정보화가 편향성을 띤 채 전개될 수 밖에 없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장차 성숙된 정보화를 위해 정보화 촉진과정에서 개인, 조직적, 사회적 수준에서 가치와 방향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Nowadays, informatization is familiar to everyone, However, most studies on the informatization have been carried out based on the techno-economic background of positive approach. The informatization in this study has the critical view that is distincts from and contains phenomenological perspective which current studies have overlooked. which allow us to have a clear picture of the informatization and to look into the informatization phenomenon from individual, organizational and community level of view. With this phenomenological context of the informatization,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re-examine the basic direction for its informatization policy, that is, A drastic switch in informatization policies is necessary. At the networked community level, Korea needs to strengthen informed community competitiveness by advancing information infrastructure and by promoting the information industries. Also, Korean government should activate a public-based information-using by encouraging socio-cultural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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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과학기술정책 관리의 변화와 대응 : 지역협력센터 사업을 중심으로

저자 : 최영훈(Young Hoon Choi) , 신열(Yeol Shin) , 김재관(Jae Gwan Kim)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10권 3호 발행 연도 : 2001 페이지 : pp. 155-177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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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변화된 패러다임 속에서 현재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가 갖는 변화와 그에 대한 대응의 이슈를 지역협력연구센터사업의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목적을 위해서 지역협력연구센터사업에 대해 연구개발사업의 기획단계, 연구집단선정단계, 연구진행단계, 연구결과단계 등으로 나누어 주된 쟁점이 되는 사항들을 변수로 설정하여 현황분석을 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역협력연구센터사업에 있어서의 기획, 선정, 재정지원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관리상의 문제점 및 정책적 방안을 제시한다.


The Regional Research Centers Program is assessed from a performance management analysis perspective. Policy management issues are identified in terms of planning, selecting, and financing the program. Among them are no significant increases in investment on the university and industry part, deviation from the initial program focus which is to solve barriers to technology development faced by regional firms, and concentration on `popular` areas of technology or industrial sectors. Policy recommendations a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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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건강보험 재정위기의 원인과 정책 과제

저자 : 권순만(Soon Man Kwon)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10권 3호 발행 연도 : 2001 페이지 : pp. 177-200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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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재정 위기는 갑작스런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이미 1996년부터 시작된 당기 재정적자가 보여주듯이, 의료비 지출 구조의 비효율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의해 야기 되었다. 이러한 의료비 지출의 비효율성은 의료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의료공급자들이 의료비용을 절감하고 비용-효과적인 의료를 제공할 경제적 유인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나아가 의약분업은 제도의 본질적 측면이 보험 재정을 압박한 것이 아니라 의사 파업에 의해 그 모습이 크게 왜곡되어 의료수가와 약사조제료의 대폭적 인상, 의약품 분류에 있어 전문의약품 비중의 과다, 의사의 상품명 처방 원칙과 약사의 대체조제 제한 등이 의료비 지출을 단기적으로 크게 증가시키면서 보험 재정을 악화시켰다.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보험 재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의료비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의약분업의 왜곡을 시정하기 위해서 전문의약품의 비중을 감소시키며 일반명에 의한 의약품 처방 혹은 대체 조제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의료비용을 필연적으로 증가시키는 현행 행위별수가제 대신 의사에게 의료비를 절감할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진료비지불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목표의료비 개념을 도입하고 포괄수가제를 시급히 시행하며 나아가 장기적으로 의료비 총액에 상한을 두는 의료비총액계약제를 도입하는 것만이 재정 안정화를 이룰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 대안이 될 것이다.


Recent fiscal crisis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NHI) in Korea is attributed to its chronic imbalance: trend in the increase in health care expenditure has been significantly greater than that in insurance contribution. Since 1996, the NHI has experienced annual deficit, but the accumulated surplus has delayed the bankruptcy of the system. The recent failure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harmaceutical reform was a critical blow to the deteriorating fiscal status of the NHI. Physician strikes pushed the government to change major components of the pharmaceutical reform such as brand-name (rather than generic) prescription and the sharp increase in the prescription fee. In addition to correcting the inefficiency caused by the distortions in the pharmaceutical reform, changing the economic incentives (payment system reform) for providers, who have the greatest impact on health expenditure, is the fundamental solution to assure the long-run viability of the NHI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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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한국 여성공무원의 잠재적 생산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저자 : 박천오(Chun Oh Park) , 강제상(Je Sang Kang) , 권경득(Kyung Deuk Kwon) , 김상묵(Sang Moo Kim)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10권 3호 발행 연도 : 2001 페이지 : pp. 199-22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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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남녀 공무원 1700여명을 대상으로 한국 여성공무원의 능력과 조직형태적 특징에 관한 일부 측면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여성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본적 정보와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여성공무원의 능력과 여성공무원의 조직형태적 특성을 조직생산성과 관련된 몇 가지 직무태도 변수(직무만족, 조직몰입, 직무동기, 조직시민행동, 업무스트레스, 심리적 탈진 등)를 중심으로 파악한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는 잠재적 생산성과 관련된 직무태도 변수들에 있어서 남녀 공무원간에 큰 차이가 없고, 잠재적 생산성 면에서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뒤지지 않음을 밝힌다. 이는 인력활용 활용 측면에서 여성공무원을 상위 직급이나 중요도가 높은 보직에 배치하여도 무방할 것이란 점과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도 남성공무원과 동일한 관리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potential productivity of female public servants in Korea.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focuses on the managerial capacity and organizational behavior of female public servants with regard to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tment, job motivatio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job stress, and psychological burnout. For the analysis,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using random sample of 1,700 male and female public servants in Korea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male and female public servants regarding job attitudes and behavior which are known to be related to the potential productivity of public servants. The findings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personnel policy and management. First, for the maximum utilization of female public servants` capacity, female public servants could be promoted to the upper level and more important positions of the government. Second, the same management techniques could be applied to both male and female public serv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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