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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역연구논총 update

The Korean Journal of Area Studies

  • : 한국세계지역학회
  •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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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598-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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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36권1호(2018) |수록논문 수 : 10
간행물 제목
36권1호(2018년) 수록논문
권호별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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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백신사업 사례를 통해 본 글로벌 거버넌스의 행위자 상호관계 연구: 국가, 국제기구, 비국가 행위자 관계를 중심으로

저자 : 조한승 ( Han-seung Cho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6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3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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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글로벌 거버넌스 내 행위자 사이의 정치적 상호작용을 백신 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글로벌 거버넌스 행위자에 대한 설명은 크게 3가지 모델로 구분된다. (1) 주인-대리인 모델은 국가와 국제기구 및 비국가 행위자 관계를 위계적 관계로 설명하며 행위자 사이의 긴장관계에 주목한다. (2) 오케스트레이션 모델은 국제기구는 비록 국가에 의해 목적이 제한되지만 자율성을 가지고 매개체를 선정하며 매개체가 거버넌스 서비스를 수행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한다. (3) 다중 이해당사자 파트너십 모델은 국가, 국제기구, 비국가 행위자 사이의 수평적 네트워크 관계에 주목한다.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에서 국가, 국제기구, 비국가 행위자 상호관계는 상대적으로 수평적이며, 非보건 분야의 행위자들과 자선재단을 포함한 비국가 행위자의 영향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염병 대응과 같은 전통적인 보건 거버넌스에서는 전문기구인 WHO의 집중성이 강하기 때문에 오케스트레이션 모델이 설명력이 높다. 하지만 백신사업 분야에서는 개발협력 행위자와 GAVI, 게이츠 재단 등 비국가 행위자가 이해당사자로서 관여하고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다중 이해당사자 파트너십 모델이 보다 설득력이 높다. 또한 대북 백신보급사업 사례에서 확인되다시피 위기상황에서는 안보와 같은 주권문제가 정치적 이슈와 주권문제가 행위자간 수평적 파트너십을 압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With regard to the interaction between global governance actors, three different models are considered: the principal-agent (PA) model assume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states, IOs and non-state actors is hierarchical, and focuses on the tension between them; The orchestration model pays attention to IOs' autonomy and focality appearing in the relations with intermediaries; And the multi-stakeholder partnership model emphasizes horizontal network relations among governance actors. In the global health governance, particularly in the response to infectious diseases, the focality and the specialty of the WHO make states to welcome its orchestrator role. In the global vaccine programs, however, various non-health-related IOs (eg. the UNDP and the World Bank) and some influential non-state actors (eg. the GAVI alliance the Gates Foundation) are as influential as the WHO and/or states. The interaction between states, IOs and non-state actors in vaccine programs is much more horizontal compared to that in other fields of global health governance, because those actors engage in vaccine programs not simply as agents or intermediaries but as stakeholders. But as evidenced by the cases of vaccine program in North Korea, such horizontal partnerships between actors could be overwhelmed so easily by security- and sovereigntyissues in a state of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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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제개발협력의 소득증대사업 효과성 분석 연구: 굿네이버스 말라위 옥수수 창고 사업을 중심으로

저자 : 손혁상 ( Hyuk-sang Sohn ) , 정희율 ( Hee-yul Jeong ) , 김영완 ( Young-wan Kim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6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1-5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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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굿네이버스가 수행한 말라위 옥수수 소득증대사업을 중심으로 비정부기구(NGOs)의 소득증대사업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말라위의 옥수수 소득증대사업은 옥수수 수매 및 유통을 위한 창고건축, 회전기금 대출을 통한 비료 및 종자 확보, 교육 훈련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한 옥수수 생산량 증가 및 지역 공동체의 소득 증가 등의 경제적 자립 역량 향상을 목표로 하였다. 본 연구는 현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 초점집단 면접의 결과를 교차분석 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 하였다. 그 결과, 굿네이버스의 소득 증대 사업은 말라위 지역 내 옥수수 생산량 및 농민 소득 증가, 지역 공동체 기여 측면에서 측정 가능한 긍정적인 성과를 나타내었다.


This study attempts to understand the effectiveness of income generating projects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focusing on income generating project of Good Neighbors in Malawi. Income generating project in Malawi consists of warehouse construction for storing maze, revolving fund for fertilizer and seed, and educational training. It aims to increase the income of communities and production of maze for the establishment of independent economic capability. By conducting the focus group interview and survey with local villagers, the effectiveness of the project is analyzed. In result, income generating project of Good Neighbors in Malawi has a positive impact in terms of increased income and maze production with community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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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진핑 집권2기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분석: 한중관계를 고려하며

저자 : 김진호 ( Jin-ho Kim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6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57-8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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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식 후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이 이어지다가, 중국대륙은 중국 공산당에 의해 사회주의 국가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되고 남경에 있던 중화민국은 대만 섬으로 이전하여 대립하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1970년대 후반부터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한 후 중국의 영향력은 이미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대만의 상대적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 중국의 공산당은 지도자 마오쩌둥,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시대를 이어 2012년부터 시진핑 시대를 맞이하였다. 2017년 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은 중국 공산당 지도자로서 집권 2기를 맞이했고, 2018년 3월 5일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 국가 주석의 자리에 오르며 당·군·정을 장악했다.
이 논문은 시진핑 집권 시기 중국 국가 환경은 어떠하며, 시진핑 시대 특징과 그 정치구도를 알아보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시진핑 시대 키워드인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가 무엇인지 알아보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중국의 앞으로의 한중관계도 가늠해 보았다. 논문은 기존 논문을 참고하데, 중국과 한국 등에서 최근 나온 관방과 비관방의 보도 자료를 참고하고 인터뷰 내용에 근거하여 현 상황을 분석하려 노력했다. 또한, 중국 언론은 그 특징을 고려하며 그 보도가 포함하고 있는 정치적의 함의를 분석하며 중국정치를 내다봤다.


After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in 1945, China followed the civil war between the Kuomintang of China(中國國民黨) and the Chinese Communist Party(中國共産黨). In the mainland of China, and then the CCP founde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t mainland China on 1949 and the Kuomintang has moved to Taiwan. Now CCP and KMT has been in conflict on the face of Taiwan Strait the Communist Party in mainland China. However, after China has pursued reform and opening policies from 1978, China has already strengthened its influence internationally and Taiwan's competitiveness has been relatively weakening.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has reached the age of Xi Jingping since 2012 following the leaders Mao Zedong, Deng Xiaoping, Jiang Zemin and Hu Jintao. In the 19th CCP Congress of China of 2017, Xi Jinping entered the second period of General secretary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nd on March 5, 2018, he became the Presid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rough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with the Chief of the China Military Commission(CMC).
This paper focuses on the characteristics of China 's environment during the period of Xi Jinping and the Xinping era with the composition of the political regime, and it also tried to look at China's policies and th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And also, this paper emphasis on the 'New Age's Chinese Special Socialism'. The paper refers to the existing paper and interview data, and tried to analyze it with the latest contents by referring to the recent press releases of China and Korea. In addition, this paper try to analyze the implications of the Chinese government of in Xi Jinping's New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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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진핑 시대 '중국의 꿈', 국내정치 맥락과 대외정책의 변화

저자 : 이문기 ( Moon-ki Lee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6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89-11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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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시진핑 시대 중국의 대외정책 형성에서 국내정치 요인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고, 이를 통해 향후 중국 대외정책의 내용과 방향에 대한 좀 더 깊이있는 이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체제유지, 권력정치, 정치과정 세 가지 측면의 요인들에 대한 복합적 분석을 진행한다. 결론적으로 향후 시진핑 시대 중국 대외정책의 특징을 네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대외정책 형성에서 국내적 통치정당성 요인과의 연계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둘째, 중화주의적 민족주의 색채가 더욱 강화되면서, 향후 중국의 대외정책은 물질적 이익 뿐 아니라 국가적 위신의 논리가 강하게 작동할 것이다. 셋째, 정책결정 과정에서 중앙집중성이 강화되고, 시진핑 개인의 의지와 신념 요인이 더 강하게 투영될 것이다. 넷째, 세계질서에 참여하는 중국의 태도는 게임참여자에서 게임주도자로서의 역할전환을 꾀할 것이다.


This paper aims to explain the changes of China 's foreign policy in the Xi Jinping era in three contexts of domestic politics: system maintenance, power politics and political process. In conclusion, this paper summarizes the four characteristics of China's foreign policy in the Xi Jnping era. First, in the formation of China's foreign policy, the linkage with domestic legitimacy factor will be strengthened. Second, as the color of the sino-centric nationalism is strengthened, it will affect strongly not only in the material interests but also in the logic of the national prestige. Third, centralization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will be strengthened, willingness and belief factors of the Xi JInping individual will be more strongly affected. Fourth, the China's attitude of participating in the world order will intend to change from game player to game m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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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본정치의 우경화와 민족주의 구분 필요성에 대한 소고(小考): 한국인의 관점을 중심으로

저자 : 박성황 ( Seong-hwang Park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6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17-151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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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일본 총선거에서 아베 총리의 자민당이 압승하였다. 이로써 일본정국은 2018년 9월의 자민당 총재선거와 2020년 동경올림픽을 거치면서 아베총리가 역대 최장수 총리가 되고 아베정권 장기화의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그런데 아베정권이 장기화 할 경우 한일관계는 물론, 북일관계, 그리고 동북아의 긴장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아베총리가 지난 1-3차 정권 기간 중 민족주의 성향으로 일관하여 한일 양국의 주요 현안인 위안부, 과거사, 독도 문제를 비롯 북한 핵·미사일 문제해결 등에서 거의 진척이 없었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의 한반도 주변 환경을 감안할 시 한일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야만 하는 측면도 있다. 따라서 향후 한일 양국관계를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최근의 한일 간 '불편한 진실'을 정확히 인식해야 하고 그런 인식을 위해서 일본의 최근 정치성향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일본의 정치성향을 규정하는 관련용어의 적확성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한국에서는 일본의 일부 매스컴이나 우익세력들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비판 없이 일본어 그대로 직역,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 같은 경우 본래의 의도와는 다른 의미를 내포할 수 있어 시기 및 경우에 따라 적절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지금 우익과 좌익의 이데올로기 대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인의 입장에서, 일본사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외국인 참정권에 대한 거부반응, 혐한론(嫌韓論), 헤이트스피치 등을 계속 우경화로만 지칭해야 하느냐는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우익'이라는 개념은 주로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좌익에 대항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이에 합당하는 활동을 한다는 뜻인데 왜 일본의 우익들은 최근 주로 과거사문제, 영토문제, 민족차별문제에 적극 개입하고 일방적으로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일본 우익과 민족주의와의 공통점, 차이점, 그리고 최근 일본사회의 변화 내용 등을 확인한 결과, 우익과 민족주의 용어는 많은 부분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일정부분에서는 한국과 일본에서의 뉴앙스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일관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오해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련용어를 정확히 사용하여 일본 내 상황을 분별력 있게 진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에서 일본의 정치성향을 언급할 때 사용하고 있는 '우익' 혹은 '우경화'용어는 이데올로기 문제가 개입되지 않았을 경우 '민족주의' 로 대체하는 것이 보다 한국인이 이해하는데 정확한 표현이라는 접근도 가능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인의 관점에서는 '우익' 용어와 '민족주의' 용어를 구분해 사용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Since Abe's second term was established, the differences in positions about the past history between the two countries has become increasingly appar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is "uncomfortable truth" in order to induce bilateral relations in a more developmental direction, and it is need to exactly confirm the recent political tendency of Japan. To this end,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relevance of terms related to political tendencies in Japan.
In Korea, the terms used by some Japanese media and rightists are translated and used without any criticism. but they have also different nuances to some degree. In Korea, however, they are not aware of such conditions as environmental changes in Japan, and are using the terms 'right-wing' and 'right-winged', which are used by some Japanese with inertia.
In this paper, I want to check the confusion caused by various expressions of the term 'right-wing', the tendency of the Japanese to avoid using the term 'nationalism' intentionally, the different nuances according to the special historical background of two countries, and the recent stances of the Japanese academic community.
Therefore,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ns, it can be argued that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between the terms 'right-wing' and 'nationalism'.
As a result, the term 'right-wing' or 'right-winged', which is used when referring to the political tendency of Japan in Korea, can be regarded as a more accurate expression of replacing 'nationalism' in the absence of an ideological problem in Japanes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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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한-EU FTA 발효 이후 한국 내 지리적 표시제 적용 및 변화 분석

저자 : 김현정 ( Hyun-jung Kim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6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53-17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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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지식재산(IPR) 부문과 관련한 EU의 최근 동향 및 전략을 연구하였다. 구체적으로 IPR 분야에서 EU의 선도적 규범 영역으로 자리매김한 지리적표시제에 관해 고찰하였으며, EU가 지리적표시제를 포함한 IPR 분야의 정책 전략을 통일성, 단일화, 현대화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양자 및 다자 간 통상협상을 통한 규범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정책 전략을 통해 유럽연합 내부 단일시장 지리적표시제의 통일화, 영역 및 규범의 확장, FTA 등을 통한 국제 규범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 내에서는 지리적표시제의 영향력 확대 혹은 제도의 정비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도를 통해 국가 이익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정부는 현재 지리적표시제의 이중 관리 체제를 단일화하여야 하며, 소비자 인식 확대를 통해 지리적표시 농수산물, 임산물 나아가 비농산 영역 전통문화산업 지리적표시제까지의 확대를 지향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지리적표시제는 도입된 지 15년 정도가 경과하였으나, 현재까지 제도적 정비 과정 중에 있으며, 이러한 정책 혼선 속에 소비자 인식 정도가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리적표시제와 같은 사회규범은 내부시장에서의 단일화한 정책 방향상이 주요하며, 이와 같은 전략적 자세가 제도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This paper explains recent trends and strategies of the EU regarding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IPR) sector, in particular, the geographical indication(GI) system which has become the leading normative area of community in IPR field. It is analyzed that the community is unifying, unifying and modernizing the policy strategy in the IPR field including the geographical indication. And that the GI strategy of the community focuses on expanding norms through bilateral and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Through these policy strategies, the European Union is promoting the unification of internal single-market geographical indication systems, expansion of territory and norms, and expansion of international norms through the conclusion of FTAs. On the other hand, the Korean government is not able to expand the influence of the geographical indication system or to improve the system. If the government wishes to pursue national interests through the system,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unify GI's dual management system and promote expansion of GI agricultural and marine products, forest products, and non - agricultural GI.
It has been about 15 years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Korean geographical indication system, but so far it has been undergoing institutional maintenance. So consumer perceptions remain low in this policy mix in Korea. Since social norms such as GI are central to the unified policy direction in the internal market, governments should consider that strategy can enhance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of th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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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새로운 로컬 거버넌스의 모색: 남북교류협력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저자 : 홍석훈 ( Suk-hoon Hong ) , 나용우 ( Yong-woo Na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6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79-20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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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난해 9월 6차 핵실험,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 시험 발사를 감행했다. 김정은 정권은 국제사회에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고, 마침내 지난해 11월 '핵무력 완성'을 대내외에 공포하였다. 이러한 상황에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남북한 모두가 대화와 협력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는 지방 수준에서의 굿 거버넌스를 이론적 분석틀로서 활용하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는 굿 거버넌스의 개념과 로컬 거버넌스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또한 평화 패러다임에 기반을 두고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간 연계구조를 통한 새로운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를 모색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다층 거버넌스를 통해 향후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 통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North Korean regime claimed that it successfully conducted its six nuclear test last September and the test of an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 which name is hwasong-15) on November 29, 2017. Also, Kim Jong-un's regime tries to request for recognition as a nuclear state through the declaration of the completion of nuclear forces. But both of South and North need to dialogue and cooperate to achieve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r. This paper would analyze a research frame for the empirical approach of good governance at the local level. At first, the paper reviews existing concepts about good governance and roles on local governance. Also, this study focuses on establishing mutual cooperations with South and North through combined governance with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including civil societies as well as think tanks based on a peace paradigm. In this sense, establishment of new multiple governance involved in various actors is able to contribute on a trust building and economic prosperities on the Korean peninsular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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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네트워크 사회의 세대와 정치참여: ICT 활용능력과 세대구분을 중심으로

저자 : 임성호 ( Sung-ho Lim ) , 송경재 ( Kyong-jae Song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6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03-22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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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ICT) 발전으로 등장한 네트워크 시대의 다양한 정치참여 현상에 주목한 이 연구는 한국의 세대와 ICT 활용능력에 따른 정치참여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가 주목한 것은 1987년 민주화를 기점으로 세대를 구분하여 각각의 정치참여 행태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했다. 그리고 네트워크 사회에 새롭게 확산되고 있는 ICT 활용능력을 또 다른 축으로 구성하여 4개의 집단군을 구성해서 정치참여 유형별 특징에 대해 분석했다.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취합한 자료를 바탕으로 계량적인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 ICT의 2040세대와 5070세대의 정치적 참여행태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ICT 활용능력이 좋은 2040세대는 비관습적인 참여와 온라인 참여에 적극적인 반면, 5070세대는 관습적인 참여, 비관습적인 참여 그리고 온라인 참여 모두 적극적이다. 이는 ICT 활용효과가 5070세대에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어 기존 연구와는 차별성을 보인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and various political participation phenomena in the network ag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has led to many changes in political processes and political participation. This study deeply analyzed the types of political processes and political participation in a changing network society. The research methodology applied quantitative analysis method using surve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types of political participation in the 20s-40s generation and the 50s-70s generation in Korea. Second, unlike previous research, 50s-70s generation are more active in ICT-based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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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자원의 저주 (Resources Curse)'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적 처방: 콩고 민주공화국 사례 분석

저자 : 벤카토카 ( Ben Katoka ) , 이충희 ( Chung-hee Lee ) , 김성수 ( Sung-soo Kim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6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29-259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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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자원의 저주 (Resource Curse)에 관한 기존 연구들이 제시하고 있는 정책적 극복방안을 구성하고, 이를 콩고 민주공화국 (DR Congo)에 적용하여 DR Congo의 발전방향을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자원의 저주 원인을 제도적 한계, 정치적 불안정, 시장의 변동성, 그리고 네덜란드 병 (Dutch disease)등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이 같은 요인들이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 경제 행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고는 각 요인 별로 콩고 민주공화국의 상황을 분석하고,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원인들을 제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처방을 제안하고 있다.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시장의 변동성을 경감시킬 수 있는 국가발전 전략 개발과 국가 능력 증진, 교육과 물리적 기반시설 개발 및 발전 등 자원 개발을 통해 경제 활성화 (다양화)의 기초 작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적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 이 정책적 처방을 통해 콩고 민주공화국의 경제적 성장이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환원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This paper aims at drawing some policy recommendations from the resource curse literature and to examining their applicability to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DRC). These policies are presented in terms of the four main channels―institutional weakness, political violence, volatility, and Dutch disease―that can potentially explain the negative impact of abundance in natural resources on economic performance. In the case of the DRC, the paper argues that policies should emphasize: a transparent and accountable state, the ability to mitigate volatility while keeping track of development strategies; invest resource revenues in education, physical infrastructure, state capacity, and promotion of linkages between the natural resources sector and the rest of the economy; and conditional transfer to households. The main contribution of this paper is that, by bringing the DRC's case, it emphasizes in a country-specific context, the practicality of the policy propositions from the resource curse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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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남중국해 영토분쟁을 둘러싼 중국과 아세안 4개국의 국방비 추이: 시계열적 접근법을 통한 분석

저자 : 페라레쏘리카르도 ( Ferraresso Riccardo ) , 신인석 ( In-seok Shin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6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61-298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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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대에서 중국이 부상한 가장 분명한 징후 중 하나는 1990년대 초반부터 나타난 중국의 국방비 증가이다. 중국의 군사력 확대는 지역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해양 영토권을 중심으로 중국과 역내 아세안(ASEAN) 국가들의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남중국해는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충돌하는 대표적인 영토분쟁 지역이다. 이와 같은 분쟁은 자칫하면 해양 영토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군사력이 가장 강할 뿐만 아니라 국방비 지출 또한 많다. 특히 국방비 지출의 경우 아시아 지역 주요 국가들의 국방비 합을 초과한다. 이에 발맞춰 지난 몇 년 동안 주변의 아세안 국가들 역시 군사력과 국방비 지출을 확대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주목했다. 즉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 및 아세안 국가 간의 해양 영토분쟁 현상과 이들의 국방비 증가가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했다. 따라서 양자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시계열적 분석 방법으로 접근했다.
시계열적 분석 방법을 통한 접근 결과, 중국 및 아세안 국가들의 국방비 지출 증가와 해양 영토분쟁 현상 간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해당 결과를 보완 설명할 수 있는 요소로 중국 및 아세안 국가 양자 간의 무역관계, 아세안 국가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지원 등을 주장했다.


One of the most evident signs of China's rise in the global arena has been represented by the growth of China's military spending since the early 1990s. While the expansion and modernization of the People's Liberation Army (PLA) cannot pose an immediate threat to U.S. power projection across the globe, it is undeniable that it is perceived as a threat to the regional stability. In particular, the South China Sea represents a future possible theater of a military confrontation between China and ASEAN countries that have claims or partial claims over those waters and adjacent islands. While China remains the biggest biggest spender in the Asian region and the country's military spending exceeds the military budget of the other main countries in the region combined, data on military expenditure show that ASEAN countries have been attempting to boost their military in the recent years. The current study attempts to investigate the arms race among those countries: Using time series analysis, the study analyzes the temporal relationship between the increase of China's defense spending and the increase of military spending by ASEAN countries that have territorial claims in the region. The findings of our study do not support the claim that such temporal relationship exists. We argue that bilateral trade relationships between China and ASEAN countries and reliance on military support from the U.S. in the region could partially explain the insignificant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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