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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Taxation and Accou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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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21권4호(2020) |수록논문 수 : 7
간행물 제목
21권4호(2020년) 수록논문
권호별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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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결실체 내 감사인 일치성이 잠정이익수정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이건주 ( Geon Joo Lee ) , 박재환 ( Jae Whan Park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와 회계저널 21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9-30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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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잠정이익의 수정정보를 감사품질의 측정치로 사용하여 선행연구에서 혼재된 결과를 보이고 있는 연결 실체 내 감사인의 일치성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연구에서 사용된 잠정이익의 수정정보가 감사품질 측정치로서 유용한지는 Phillips et al.(2003)의 모형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중심으로 연결실체별 감사인의 일치성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감사인 일치수준이 높을수록 잠정이익의 수정정도와 수정여부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hillips et al.(2003)의 연구에 따라 잠정이익의 수정정도가 적자회피를 탐지하는데 유용한지 실증분석한 결과, 잠정이익 수정정도는 적자회피기업과 정(+)의 관련성을 보인데 반해, 이익조정 유인이 낮은 기업에서는 적자회피기업과 부(-)의 관련성을 보여 잠정이익 수정정도는 감사품질의 대용치로서 적절한 측정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의 표본을 사용하여 감사인 일치성과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감사인 일치성은 감사시간과 감사보수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선행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감사인 일치성이 높을수록 연결실체에 대한 감사인의 이해도가 높아져 더 적은 노력의 투입으로 더 높은 감사품질을 제공할 수 있어 연결실체 내 감사인 일치성이 높을수록 감사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증대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감사품질로서 편의가 존재하는 재량적발생액을 사용한 선행연구와는 달리 잠정이익의 수정정보를 감사품질 측정치 사용하여 동 측정치가 감사품질 측정치로서 유용한지를 검증하고, 동측정치를 사용하여 선행연구에서 혼재된 결과를 보이고 있는 연결 실체 내 감사인의 일치성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데서 연구의 의미를 가진다.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the auditor conformity in the consolidated entities, using the adjustment of preliminary earnings rather than the discretionary accruals in the prior study as a measure of audit qualit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impact of the audit conformity on the audit quality, focusing on companies listed on the KSE and the KOSDAQ market from 2014 to 2019, are as follows.
The higher level of auditor conformity is positively related to the higher degree and frequency of adjustment. To test of proper proxy of audit quality of adjustment of preliminary earnings, we follow Phillips et al. (2003)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gree of adjustment and loss -evasion. The degree of adjustment is positively related to loss-evasion companies, accordingly the degree of adjustment is used as a proper proxy of audit quality.
Besides, the analysis relation of auditor conformity with audit hour and audit fee using samples of this study shows a negative relation, in common with previous research.
Our research results can be interpreted that the higher conformity provides higher audit quality with less audit effort resulting from the auditor's understanding of the group entity. In conclusion, the group auditor conformity enhances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the audit of consolidated entities. This study contributes that it shows not only the effect of the consolidated entities' auditor conformity on audit quality but the usefulness of the adjustment of preliminary earnings as an audit quality on behalf of the discretionary accruals that have the thres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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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IFRS 17도입과 관련한 세법관점의 제도개선방안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윤재원 ( Jae Won Yoon ) , 박성종 ( Sung Jong Park ) , 남혜정 ( Hye Jeong Nam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와 회계저널 21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1-5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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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도입이 확정된 보험계약 2단계인 IFRS 17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세법관점에서의 제도 정립 및 제도 안착을 위한 정책적인 방향을 해외 특히 유럽의 정책방향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마련하고자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세법의 개정방향의 원칙을 정하기 위하여 각국의 사례를 검토하였고 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국제회계기준이 시행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다수의 EU국가들은 자국의 기준들을 독자적으로 유지하고 있어서 IFRS 17 도입에 따른 세무상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향후 Solvency Ⅱ가 정착이 되면 자국기준 적용 가능성이 줄어들어 세무상 영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럽의 현행 대응 방향을 고려하여 4가지의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현행 법인세법 유지 및 IFRS 17 재무제표 기반으로 세무조정하는 방안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현행 법인세법 유지 및 IFRS 4 기반의 별도 세무목적 재무제표 작성하는 방안 세 번째는 IFRS 17과 일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인세법을 개정하는 방안 마지막으로 현행 법인세법 유지한 후 IFRS 17과 일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방안이다. IFRS 17의 경우 IFRS 4의 도입시 보다 보험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 점을 고려할 때, 과세당국이 중심이 되어 유관기관과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조할 수 있는 공식적인 협의체(TF)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정책당국과 업계는 이러한 협의체(TF)를 시급히 조직하고 운용하여 국내보험산업의 발전 방향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조세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고 성공적인 로드맵을 구축하여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policy direction for establishing and settling plans from a tax perspective to successfully settle the recently finalized version of IFRS 17 through consideration of policy directions overseas, especially in Europe. In this paper, the cases of each country were reviewed to establish the principle of the direction of revision of the tax law to solve these issues and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Although considerable time has passed since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many EU countries are expected to maintain their own standards independently, which will not have a significant tax impact on the introduction of IFRS 17, but the future establishment of the Solvency Ⅱ is expected to reduce the applicability of the national standards, which is expected to increase the tax impact and take active countermeasures. In this paper, four policy directions were presented in consideration of the current response direction in Europe. First of all, maintaining the current corporate tax law and making tax adjustments based on the financial statements of IFRS 17 are the first, and the second is to maintain the current corporate tax law and prepare separate tax-purpose financial statements based on IFRS 4, and the third is to revise the corporate tax law to enhance consistency with the current corporate tax law and, finally, to increase consistency with IFRS 17.
In the case of IFRS 17, it was judged that it would be more effective to use a formal consultative body (TF) centered on taxation authorities to gather and cooperate with relevant agencies and industries, given that the effect on the insurance industry as a whole is more important than the introduction of IFRS 4. Thus, in this paper, the policy authorities and the industry urgently proposed to organize and operate such a consultative body (TF) to prepare a reasonable tax system that conforms to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the domestic insurance industry as soon as possible and to establish a successful road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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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류시장의 거래질서 정상화를 위한 리베이트 지급 관련 국세청 고시의 합리적 해석 등에 대한 연구

저자 : 전병욱 ( Byung Wook Jun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와 회계저널 21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7-75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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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를 거래할 때 주류유통 정상화를 위한 주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준수사항과 관련한 주류 거래질서 고시 제2조 제6호는 “제공함으로써”를 전후한 동호의 전체적 체계를 어떤 구조의 인과관계로 해석할 것인지(쟁점①)와 함께 동호에서 규정한 “할인”의 범위에 매입할인이 포함되는 것인지의 여부(쟁점②)에 대한 실무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출고감량 기준 고시 제2조에서 규정한 주류 거래질서 고시 위반으로 주세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불성실 제조자·수입업자에 대한 10%-20%의 출고량 감량기준이 과중하지 않은 수준인지의 여부(쟁점③)에 대한 실무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쟁점①과 관련해서 “으로써”가 특정행위 간의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는 조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류 거래질서 고시 제2조 제6호의 체계도 금품 등 제공을 문란행위의 원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문언상 해석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 다른 세법상 규정에서도 이러한 해석을 보편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주류 거래질서 고시의 시행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주세법 제40조에서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주류거래에 대한 불이익 부과의 근거를 마련한 점을 고려하면 동(同)고시 제2조 제6호는 비정상적·불법적 주류거래에 대해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②와 관련해서 “할인”은 대칭적 개념의 매출할인과 매입할인을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주류 거래질서 고시 제2조 제6호의 경우에도 “할인”이 매입할인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할인”을 특별히 매출할인이나 매입할인으로 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두 가지 개념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다른 세법상 규정에서도 이러한 해석을 보편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동(同)고시의 시행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주류의 매출거래와 함께 매입거래에 걸쳐서 모두 문란행위를 방지함으로써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주류거래에 대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할인”에 매출할인과 함께 매입할인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③과 관련해서 출고감량 기준 고시를 통한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최종적인 경제적 불이익(전체 매출액의 0.08%-0.5%)이 문란행위의 규모에 비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동(同)고시에서 규정한 10%-20%의 “출고 감량률”은 주류 거래질서 고시의 시행효과를 보장하기 위한 과중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The practice rulings of the National Tax Service on rebates regulation, which liquor manufacturers and importers should abide by, is highly controversial in that its general interpretation structure is ambiguous and its penalty provisions is much overloaded compared with enterpreneurs' violation of the regulation.
Regarding the former controversy, it is said that a specific sentence structure in the regulation, which can be regarded as a double entendre, causes enterpreneurs' predictibility to decline in their business environments, and the expression of “discount” in the penalty provisions of the regulation is a too extensively interpretable articulate which covers various accounting concepts to suppress enterpreneurs' business activities.
Regarding the latter controversy, it is said that the penalty level of the regulation which forces enterpreneurs' product release to be cut down as high as by 20 percent makes their sales conditions excessively unfavorable.
Considering various aspects of liquor industry and its business characteristics, the analysis of this study implies that the practice rulings of the National Tax Service on rebates regulation in liquor markets should be interpreted that first, the causality between unfair marketing methods and liquor market disorder be that of the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 Second, the “discount” in the practice rulings, which is one of unfair marketing methods, should be interpreted to include both sales discount and discounts on purchase. It also can be understood that the administrative intents of the practice rulings also support those interpretations.
Last, the penalty of factory release reduction on liquor market disorder can be regarded as to be not excessive, but appropriate to back up the effectiveness of the practice rulings, and other administrative fines might as well be enforced to provide pervasive disorder behaviors in liquor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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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중유(重油)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저자 : 김갑순 ( Kim Kap-soon ) , 윤성만 ( Yoon Sung-man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와 회계저널 21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7-10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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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을 연료용과 원료용을 구분하지 않는다. 중유는 선박 및 기계류의 연료로 사용되지만 원유와 같이 추가적인 석유정제 공정을 거쳐 항공유, 나프타 및 아스팔트 등의 다른 석유제품으로 생산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유에 대한 소비세제를 OECD와 EU회원국을 대상으로 비교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원료용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담세자가 최종소비자가 아닌 석유정제사업자가 되는 문제점이 있다. 개별소비세는 특정 물품의 소비, 특정 장소에의 입장 또는 유흥행위 등을 하는 소비자가 담세 능력이 있다고 추정하고 그 물품이나 행위 등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부과하는 소비세의 성격이다. 그러나 연료로서 사용되어 추가가공 후 새로운 제품으로 생산되는 중유는 결국 최종소비자가 아닌 중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산업의 기초 원재료가 되는 원료용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는 물가상승으로 부정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발생시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석유류 중 유일하게 중유는 연료용(수송용과 난방용)과 원료용(석유정제 또는 타산업의 원료용)으로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 결국,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는 타 산업에 사용되는 항공유, 나프타 및 아스팔트 등의 원가로 구성되어 해당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셋째, 조세중립성 관점에서 수입 석유류와 국내 생산 석유류간 조세형평성과 산업간 조세형평성의 문제가 존재한다. 항공유, 나프타 및 아스팔트는 비과세대상이 되는 반면, 국내에서 정제되어 생산되는 항공유, 나프타 및 아스팔트는 비과세되지만 환급이 되지 않아 결국 국내 생산 석유류는 과세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현행 조건부면세에서도 의료용, 의약품 제조용, 비료제조용, 농약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되는 중유는 면세가 되지만, 석유정제 공정에 사용되는 중유는 과세되어 조세형평성의 원칙을 저해하고 있다.
넷째, 개별소비세 과세 취지와는 달리, 석유정제 공정에 사용되는 중유는 타 석유류나 연료용 중유에 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일반 공공발전시설, 석유제품산업 및 제철제강업의 배출량보다 낮으며, 연료용 중유에 비하면 원료용 중유의 배출량은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석유정제 공정에 사용되는 원료용 중유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조건부면세에 포함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ndividual consumption tax(ICT) is levied on consumption of petroleum, which causes external effects such as discharge of environmental pollutants and traffic congestion. However, the current ICT does not distinguish between fuel and feedstock material use. Heavy oil is used as fuel for ships and machinery, but it has the characteristics of being produced by other petroleum products such as aviation oil, naphtha, and asphalt through additional petroleum refining processes like crude oil.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derive an improvement plan by analyzing excise tax on heavy oil for OECD and EU countries and pointing out the current individual consumption tax problems. First, the current ICT for heavy oil is as follows.
First, the ICT burden on heavy oil for raw materials is the oil refining business, not the final consumer.
Second, taxation of ICT on heavy oil for raw materials, which is the basic fuel of the industry, can cause negative economic ripple effects due to inflation.
Third, from the viewpoint of tax neutrality, it can hinder the principle of tax equality between imported oil and domestically produced oil and between industries.
Fourth, unlike the purpose of ICT, the heavy oil used in the petroleum refining process has a relatively low level of air pollutant emission compared to other oils or fuel heavy oil. It is lower than the emissions of public power generation facilities, petroleum products industry and iron and steel industry, and the amount of heavy oil for raw materials is insignificant compared to heavy oil for fuel.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improvement for the heavy oil for raw materials used in the petroleum refining process to be excluded from the ICT or included in the conditional duty-free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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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고평가된 주식이 재무보고의 불투명성에 미치는 영향

저자 : 박종일 ( Jong-il Park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와 회계저널 21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03-150 (4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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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재무보고의 질 측면에서 고평가된 주식의 기업이 차기 이후 이익을 상향조정 또는 하향조정 되는지 여부를 실증적으로 알아보는데 있다. Jensen(2005)은 대리비용 가설 측면에서 주식이 고평가된 기업의 경영자는 차기 주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보고이익을 상향조정할 유인이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의 주장과 달리, Duong(2010)은 주식이 고평가된 기업은 장기적으로 시장의 올바른 평가를 위하여 경영자는 신호가설 측면에서 보고이익을 하향조정할 유인이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앞서의 주제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분석기간 2003년부터 2019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첫째, 주식이 고평가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 차기(t+1)와 차차기(t+2)의 재량적 발생액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평가된 기업은 차기와 차차기의 실제 이익조정 역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상호작용변수를 이용한 추가분석에 따르면 손실회피 유인이 있거나, 비정상 투자가 높은 기업에서의 고평가는 앞서의 관계를 약화시켜 차기 이후 재량적 발생액과 실제 이익조정 모두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하면, 본 연구는 국내 상장기업들에서 주식이 고평가되면 차기 이후 재무보고의 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본 연구결과는 국내 상장기업들에서 고평가된 주식과 차기 이후 이익조정 간에 평균적으로 음(-)의 관계인 신호가설이 지지되나, 고평가된 기업에서 손실회피 유인이 있거나 비정상 투자의 증가는 대리비용 가설이 지지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본 연구의 발견은 미국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한 국외 선행연구들(예로, Chi and Gupta 2009;Houmes and Skantz 2010;Badertscher 2011)에서 대리비용 가설이 지지된다는 것과는 다른 결과라는 점에서 관련연구에 추가적인 증거를 제공한다.


This paper examine the managerial response to equity overvaluation from the financial reporting quality perspective about one- and two-year ahead accruals and real earnings management activities. In Jensen's (2005) agency costs theory of overvalued equity, excessively high stock valuations induce managers to engage in earnings management with the purpose of sustaining upward trends in earnings and stock price in the short run but can destroy shareholder value in the long run. Empirical evidence supports Jensen's proposition. For example, prior research find the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equity overvaluation and subsequent income-increasing earnings management (Chi and Gupta 2009;Houmes and Skantz 2010;Badertscher 2011 etc.). On the contrary, Duong (2010) find evidence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signaling hypothesis suggesting that overvalued firms manage earnings downwards as signals to correct the market in long-term while trying to avoid an immediate correction in short-term. However, there is not yet any evidence of domestic research. Therefore,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effect of overvaluation on earnings management behavior during the subsequent one- and two- year periods using data from KOSPI and KOSDAQ listed firms. For my empirical tests, final sample from fiscal years 2003 to 2019 of 21,879 firm-years. Three proxies for overvaluation are used in this paper. These are:PER, PBR, and abnormal-return-based overvaluation proxy measure (e.g., Rhodes-Kropf et al. 2005).
My empirical results reveal the following. First, on average, I find that overvaluation is statistically related to income-deceasing earnings management (i.e., discretionary accruals as well as real earnings management) in the t+1 or t+2 years. Thus, this results implies that equity overvaluation will lead to subsequent income-deceasing earning management, which is consistent with Duong's (2010) signaling hypothesis of overvalued equity. Second, I also find that earnings benchmark (i.e., loss aversion) beating firms with overvalued equity or increasing abnormal investment under the overvalued firms have positive discretionary accruals as well as real earnings management in the t+1 or t+2 years than other firms. These results is consistent with Jensen's (2005) agency costs theory of overvalued equity.
In sum, this study provides evidence, on average, inconsistent with Jensen's (2005) agency costs theory, which predicts that equity overvaluation could induce managers to engage in incomeincreasing activities that prolong the inflated stock price in the short run, but can destroy shareholder value in the long run for firms listed on the Korean Stock Exchange's settings. Rather I find evidence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signaling hypothesis suggesting that overvalued firms manage earnings downwards as signals to correct the market (Duong 2010). However, I also find that while market high valuation appears to be a strong motivation for managers of overvalued firms to beat earnings level benchmarks or increasing abnormal investment level have higher discretionary accruals and real earnings management than firms with less extreme valuations, which is consistent with Jensen's (2005) agency costs hypothesis. Collectively, these results suggest overvalued equity status is indicative of future financial reporting quality. Thus, the findings of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on overvaluation and earnings management. Moreover, my results are still informative to regulators, investors, financial analysts, and policymakers who seek to better understand the role that sustained overvaluation plays in a manager's accounting choice behaviors as well as financial reporting o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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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기지향성에 대한 시장반응과 소유지배괴리도

저자 : 김경태 ( Kyung Tae Kim ) , 노희천 ( Hee Chun Roh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와 회계저널 21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51-18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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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장기지향성에 내재된 불확실성이 소유지배괴리도에 따라 자본시장에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음을 제시하는데 있다. 장기지향성에 존재하는 불확실성으로 기업가치에 반영되는 정도에 차이가 존재하므로, 장기지향적인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기업가치가 높게 평가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장기지향성이 자본시장에서 평가받는 과정에서 소유지배괴리도에 따라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 소유지배괴리도는 대리인비용 관점에서 활용되는 측정치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유지배괴리도가 차등의결권주(dual class stock)의 속성으로 인하여 경영권보호에 활용되는 속성도 함께 고려하여 가설을 설정한다. 차등의결권주는 의결권에 있어서 우선적인 권리를 갖게 되므로 경영권이 보호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장기지향성에 대한 시장반응과 관련한 실증결과, 설비투자관점(LTO_A)과 연구개발관점(LTO_R)에 대해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높게 기업가치가 평가되었다. 다음으로 소유지배괴리도의 대리인비용 속성이 심각한 경우를 구분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장기지향성에 대한 시장반응에 있어서 소유지배괴리도가 크더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할 때, 효과는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장기지향성에 대한 시장반응이 단기간에 걸친 평가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본시장에서 평가됨을 보여줌과 동시에 소유지배괴리도로 인한 경영권보호가 장기지향성에 존재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보완해 주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공헌점이 있다. 첫째, 기업이 장기지향성이 소유지배괴리도에 의하여 자본시장에서 다르게 평가됨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선행연구와 달리, 소유지배괴리도가 자본시장에서 경영권보호 관점으로 이해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한다. 셋째, 장기지향성에 대한 시장반응이 자본시장에서 장기적으로 반영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at uncertainties inherent in long-term orientation(LTO) may be assessed differently in the capital market depending on corporate governance. In particular, we would like to see how the nature of management protection that may exist in the ownership governance structure can affect long-term orientation. LTO refers to the tendency of an entity to pursue strategically in order to continue to grow. A long-term oriented entity cannot be determined to be highly valued in the capital market. Since there may be differences in the extent to which long-term orientation is reflected in corporate value due to the uncertainty that exists in LTOs, it is necessary to empirically identify how differences arise depending on the degree of corporate governance in the process of long-term orientation being evaluated in the capital market.
In the preceding study, corporate governance is a measure used in terms of agency costs. In this study, a hypothesis is established by considering the nature of dual class stock in which corporate governance is utilized to protect management rights. Differential voting rights holders have priority rights in their voting rights, so management rights can be considered protec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As a result of the market response to long-term orientation, the entity's business value for the facility investment perspective(LTO_A)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perspective(LTO_R) was assessed higher than that for the entities in the large business group. This can be interpreted as a result of the greater protection of managerial control of large business groups in respect of uncertainties in facility investment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Next, a separate empirical analysis of cases in which the nature of the agency's cost of ownership is severe showed that there is no difference in the effectiveness of the market response to LTO, even if the ownership governance is large, compared to the other cases. These results can be interpreted that the nature of management protection plays a greater role than the problem of agent costs that may exist in the ownership governance structure. It also demonstrated that the market response to LTO is assessed in the capital market from a long-term perspective rather than a short-term assessment, while also providing a supplement to the uncertainty that management rights protection due to ownership governance may exist in long-term orientation.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additional contributions relative to the preceding study:First,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long-term orientation required for an entity to continue to grow is assessed differently in the capital market by its ownership governance. Second, unlike prior research, it empirically suggests that ownership governance is understood in the capital market as a management protection perspective. Third, sensitivity analysis shows that market responses to long-term orientation can be reflected in the long-term capital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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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건설업의 경영평점이 발생액 이익조정과 실제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저자 : 김영훈 ( Young Hoon Kim ) , 박성욱 ( Sung Ook Park ) , 최가영 ( Ga-young Choi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와 회계저널 21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83-21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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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건설업종 기업의 재무제표에 기반해 산정된 상대적인 재무비율인 경영평점이 건설기업의 발생액을 이용한 이익조정과 실제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적자회피 유인이 높을 경우에는 경영평점과 이익조정과의 관계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경영평점이 높을수록 발생액을 이용한 이익조정의 행태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평점이 높아질수록 발생액을 이용한 이익조정의 행태가 감소하는 현상은 적자회피 유인이 클 경우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영평점이 높을수록 실제 이익조정을 이용한 이익조정의 행태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적자회피 유인이 클 경우에는 경영평점이 높음이 따라 실제 이익조정의 행태가 감소하는 현상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공헌점이 있다. 첫째,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타 산업에 비해 건설업의 이익조정 수준이 높은 이유에 대해, 건설기업은 수주액 결정의 기초가 되는 시공능력평가액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이익조정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시공능력평가액을 구성하는 4가지 구성요소 중 재무적인 요인에 기초하는 경영평점을 직접 추정하여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건설기업의 차별적 이익조정 행태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 본 연구는 건설업의 이익조정 유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내고, 경영평점에 따른 차별적 이익조정 행태를 보여주었다. 즉, 본 연구는 시공능력평가액의 4가지 구성요소 중 재무적 요인에 기반한 경영평점을 직접 추정하여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건설기업이 차별적으로 이익조정을 함을 보여주었다. 둘째, 본 연구는 기업이 정부의 규제정책에 따라 이익조정을 시도할 유인이 있음을 보여 정책적 함의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금융업이 정부규제를 많이 받는 대표적인 산업으로 알려져 있지만, 건설업에 적용되는 시공능력평가는 건설업의 수주금액과 관련한 직접적인 재무적 규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규제정책과 이익조정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금융업을 대상으로 연구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건설업이라는 다른 업종으로 범위를 확장하여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공헌점이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the business scoring system, which is a financial ratio relative to other firms in the same industry, on accrual earnings management and real earnings management. This study also examines how the incentive of avoiding losses affect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usiness scoring system and earnings management. The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firms recording high value of business scoring system are less likely to engage in upward accrual earnings management. Second, the negative effect of the business scoring system on upward accrual earnings management is alleviated as the incentive of loss avoidance increases. Third, firms recording high value of business scoring system are less likely to engage in upward real earnings management. Fourth, the negative effect of the business scoring system on upward real earnings management is alleviated as the incentive of loss avoidance increases. The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in two folds. First, previous studies suggest that the construction industry aggressively adjusts earnings upward in order to receive a high value on construction ability evaluation without measuring the business scoring system. However, this study directly measures the business scoring system determined by the financial factors and empirically analyzes the differential effect of business scoring system on earnings management. Second, this paper delivers policy implications in that firms in regulative industries have incentives to engage in earnings management when facing with regulations. In general, the financial industry is known as a representative receiving a lot of government regulations. However, the estimated value of construction ability evaluation applied to the construction industry can be regarded as a direct financial regulation related to the order amount. Most of the previous studies on regulatory policy and earnings management have been conducted on financial institutions, but this study has been extended to other industries such as construction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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