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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ourse 201

  • : 한국사회역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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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22권3호(2019) |수록논문 수 : 6
간행물 제목
22권3호(2019년) 수록논문
권호별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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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한국, 미국, 노르웨이의 여성 징병제 논의와 사회적 갈등 연구: 행위자, 쟁점, 갈등 표출과 해소를 중심으로

저자 : 박진수 ( Jinsoo Park )

발행기관 : 한국사회역사학회 간행물 : 담론201 22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54 (4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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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여성 징병제, 더 나아가 여성의 군 참여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연구의 기초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한국, 미국, 노르웨이에서 나타난 여성 징병제 갈등을 행위자, 쟁점, 그리고 갈등의 표출과 해소 관점에서 연구하였다. 행위자 측면에서, 한국의 경우 20대 젠더 갈등축이 형성 되어 있는 반면, 미국과 노르웨이에서는 정부와 의회 등 국가 행위자들이 논의를 주도하고 대립 축을 형성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남성에 대한 역차별 해소가 주요 쟁점이었던 반면, 미국은 안보적 기여, 여성 평등권 향상, 남성에 대한 역차별 해소, 그리고 노르웨이는 여성 평등권 향상과 안보적 기여가 주요 쟁점이었다. 마지막으로 갈등의 표출과 해소 측면을 살펴보면, 한국은 여성 징병제에 대한 갈등이 사회적 차원에서 표출되고 있는 반면, 미국과 노르웨이의 경우 이들 갈등이 정치적 차원에서 조정, 관리되고 있다.


This study aims to build a foundation for the study of social discussion and conflicts on women conscription and further women's participation in the armed force. To do so, it particularly focuses on actors, issues and the process of conflict resolution. Social discussion and conflicts in Korea have been led by non-governmental actors and civil society, whereas those in the USA and Norway by governmental actors such as governments and parliaments. In terms of the issues of social discussion and conflicts, discrimination against men has been the major issue in Korea. Social discussion and conflicts in the USA and Norway have focused on the issues of security enhancement as well as gender equality. Lastly, social conflicts on women conscription in Korea have remained at the social level, whereas those in the USA and Norway have been controled and managed at the politic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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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내 사회과학 연구의 신자유주의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및 재개념화: 퀸 슬로보디언(Quinn Slobodian)의 역사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최서영 ( Seoyoung Choi ) , 서정민 ( Jungmin Seo )

발행기관 : 한국사회역사학회 간행물 : 담론201 22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5-8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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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신자유주의 개념은 그 모호성으로 인해 실증적 사회과학 연구에서 의미 있는 변수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제시하지 않은 채 신자유주의와 자유주의를 유사한 개념으로 혼용하거나, 신자유주의의 본질을 명시하지 않은 채 신자유주의의 결과만을 기술한다. 신자유주의는 실체를 알 수 없으나 만연한 개념이 되었기에 사회과학 연구에서 유의미한 변수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신자유주의를 개념이 등장한 역사적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막스 베버(Max Weber)식 이념형으로 개념화 및 변수화를 시도한다. 신자유주의 개념이 등장한 배경에는 국민국가 체제의 공고화와 민주주의의 전 세계적 확산이라는 세계 질서의 변화가 있었다는 퀸 슬로보디언(Quinn Slobodian)의 역사분석을 기반으로 한 본 연구는 신자유주의를 '국가와 시민사회의 힘이 커질 때, 시장을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협의를 마련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원칙'이라 개념화한다. 이러한 개념화는 신자유주의 개념을 국가, 사회, 시장의 관계에 비추어 변수로서 조작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폐기될 위기에 놓인 신자유주의 개념을 유의미한 변수로 사용하는 사회과학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Neoliberalism is suffering from conceptual vagueness. Extant studies do not provide a clear definition of neoliberalism. Rather, they use liberalism and neoliberalism interchangeably without distinction or fail to define the essence of neoliberalism and discuss its results as if they were its essence. As a result, neoliberalism became a ghostly, prevalent concept that cannot be used as an operational variable in social science. This article suggests to conceptualize neoliberalism through a Weberian ideal type that reflects the specificities originating from the birth of the concept in order to make a meaningful variable out of neoliberalism. Quinn Slobodian's historical analysis provides that the consolidation of the modern nation-state system and the global spread of democracy were at the background of the birth of neoliberalism as a concept. Borrowing from this perspective, we define neoliberalism as the principle that justifies the legal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 to encase capitalism from nationalism and democracy. Such definition allows the operation of neoliberalism as a conceptual variable in view of the state-society-market relationship. We hope that this conceptualization will open up new possibilities in the study of neoliberalism which ought not to be discarded but to be re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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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도박연구의 두 관점: 미시적 접근의 문제와 거시적 접근의 중요성

저자 : 이태원 ( Taewon Lee ) , 이선향 ( Sunhyang Lee )

발행기관 : 한국사회역사학회 간행물 : 담론201 22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83-11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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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도박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도박의 부정적 영 향을 측정하고 예방하기 위해 여러 학문영역에서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연구대상과 관심의 초점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여기서는 연구의 경향을 크게 두 영역으로 구분해보고자 한다. 우선 미시적 접근은 도박하는 사람들 개인, 특히 '병리적 도박'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영역이다. 심리학과 정신의학 그리고 신경과학이 대부분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미시적 관점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있는 거시적 접근은 도박산업의 확장과 도박기회의 확대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정치적, 사회문화적 요인에 관심을 갖는다. 학문적 추세로 볼 때 미시적 연구의 성과는 연구비와 연구결과의 양적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거시적 연구를 압도하여 왔다. 이 연구의 목적은 미시적 관점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거시적 관점을 통한 도박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있다. 먼저 지식담론으로 자리잡은 미시적 관점에 의한 '병리적 도박'의 구성논리를 방법론적 측면과 이데올로기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둘째, 도박연구에서 거시적 관점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신자유주의적 소비문화, 정보화 사회와 기술경제 체계, 그리고 국가의 도박합법화 논리와 치료적 개입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As the gambling and gambling industry expands at the global level, much research on gambling has been done in several disciplines in order to measure and prevent the negative effects of gambling. In terms of subjects and focus of the research, this paper approximately divides research trends into two areas. The microscopic approach is focusing on individual, the gambler, especially 'pathological gambling'. Psychology, Psychiatry, and Neuroscience mostly fall into this category. The macro approach, which can be seen as a response to the microscopic view, is concerned with economic, political and socio-cultural factors that influence the expansion of the gambling industry and the spread of gambling opportunities. The results of microscopic research have overwhelmed macroscopic research in terms of research funding and volume of research result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problems of the microscopic perspective and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gambling research through the macroscopic perspective. Firstly, this paper critically examines the constructive logic of 'pathological gambling' based on the microscopic view, focusing on methodological and ideological aspects. Secondly, it mainly explain the neoliberal consumption culture, the information society and technology economic system, and the state's gambling legalization and it's therapeutic intervention in order to emphasize the need for a macro perspective in gambl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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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노동신문에 나타난 북한 당국의 인권 담론 연구: 담론 변화에 대한 검토와 실천적 변화에 대한 기대

저자 : 박지연 ( Park Jiyoun )

발행기관 : 한국사회역사학회 간행물 : 담론201 22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5-14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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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간헐적으로 국제인권규범을 수용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 다수의 인권협약에 가입하고 이를 비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몇몇 국제인권 메커니즘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답하기 위해 본 논문은 노동신문에 나타난 북한 당국의 인권 담론을 분석한다. 담론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현상의 변화에 대한 의도를 파악하여 변화의 방향을 전망하는 것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2010년 이후 노동신문은 인권과 관련한 기사를 높은 빈도로 다루고 있다. 둘째, 해당 기사의 주요 소재가 인권 논의의 '의도나 목적'에서 인권에 대한 '현황 설명'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 발견된다. 셋째, 과거 노동신문 기사들은 인권 관련 소재들을 복합적으로 다루었으나, 최근에는 관련 소재들을 구체적으로 분류하여 다루고 있다. 요컨대 노동신문 내 인권 담론은 '확산되어가는 방향성'을 보이고 있으며, '전문화되어가는 경향성'도 드러내고 있다. 이를 근거로 최근 북한의 국제인권 메커니즘의 수용은 의미 있는 변화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 논문은 노동신문이라는 매체만을 제한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한계로 밝힌다. 담론의 활성화와 전문화가 본격화된다면, 향후 인권에 대한 국제 메커니즘의 주도적인 참여와 더불어 북한 내 실천적 수용의 확대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Recently, North Korea has not only signed and ratified a number of human rights conventions, but has also actively participated in several international human rights mechanisms. Would this phenomenon be assessed as a meaningful change? This paper analyzes the human rights discourse of North Korea to figure out the meaning of the change in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attitude toward international human rights discourse. Analyzing changes in discourse could provide important clues to understand the intentions of new actions and predict the direction of the changing. According to the analysis, first, the Rodong Sinmun published more articles about human rights after 2011, which can be understood as the activation of human rights discourse by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Second, main topics of the Rodong Sinmun was moving from the purpose of 'human rights discourse' to the factual description of the 'current status of human rights'. It is possible to be interpreted that North Korea's human rights discourse based on a relativistic view is changing in a way that reflects universalistic views. Third, unlike the past, the Rodong Sinmun has recently dealt with above topics separately, which can be inferred that the discussions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re being specialized. In conclusion, it would be assumed that North Korea might have motivations to accept human rights norms selectively nowadays and when human rights discourse are supposed to managed more frequently and professionally, we could expect that North Koreans' daily life might be changed with human right friendly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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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CORE)의 인문사회계열 대학생에 대한 대학생활 성과 분석

저자 : 남수경 ( Sookyong Nam ) , 이희숙 ( Heesook Lee )

발행기관 : 한국사회역사학회 간행물 : 담론201 22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43-179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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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16년 도입된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CORE)이 인문사회 계열 대학생의 대학생활에 미친 성과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CORE사업에 선정된 19개 대학과 CORE사업에 신청하였으나 탈락한 39개 대학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사업 시행 전후 인문(사회)계열 학생의 대학생활만족도, 다양한 전공선택, 취업준비 활동, 교과 및 비교과 활동을 중심으로 성과를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 시행 전, 후에 사업선정 여부에 따른 성과를 평균차이 분석한 결과 사업 시행 전과 후 모두에서 CORE사업 선정 대학이 미선정 대학에 비해 다양한 전공(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을 선택한 경우가 유의하게 높았다. 둘째, 대학생활만족도에서 교수와의 교류는 미선정대학과 선정대학 모두에서 CORE사업 시행 이후 유의하게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과 및 비교과 활동 참여도에서 선정대학 학생들의 취업 및 진로지원 프로그램 참여도가 사업시행 이후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끝으로, 이중차분법에 의해 CORE사업의 순수한 성과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성과지표는 없었다. 그러나 CORE사업 수혜를 받은 대학의 학생들이 미선정 대학의 학생들에 비해 다양한 전공 선택의 비율이 높은 것과 시간이 지날수록 인문, 사회계열 학생들이 교수와 교류하는 정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 역시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erformance of CORE project on the college life of college students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The results were analyzed for students from 19 universities which were chosen for the project and 39 universities which applied for the CORE project but failed to participate in the project.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ossibility of students from the selected universities to choose various majors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the unselected before and after the project. Second, the interact with professors has improved significantly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CORE project in both the unselected and selected universities. In particular, the level of participation in the employment and career support programs of selected university students has increased significantly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Finally, the results of an analysis of the performance of the CORE project by DID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However, it seems meaningful that students from selected universities have a higher proportion of their choice of majors than those from unselected universities. It is also seen as a positive change in the fact that students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interact with professors over time, although it is not a direct result of the project. Therefore, it is proposed that support should be needed because the CORE project could go beyond the selected group and its affiliated universities and lead to the effect of enhancing the overall competency of the huma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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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기비이양식 중선거구제의 선거구 크기와 정당별 의석점유율: 제6,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의회 선거

저자 : 최종학 ( Jong Hak Choi ) , 조원빈 ( Wonbin Cho )

발행기관 : 한국사회역사학회 간행물 : 담론201 22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81-221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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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제6,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를 통해 기초의회 선거제도인 단기비이양식 중선거구제의 제도적 효과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는지 선거구 수준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단기비이양식 중선거구제 하에서 선거구 크기가 클수록 소수정당이 의석을 획득할 기회가 높고 선거구 크기가 작을수록 거대정당이 의석을 획득할 기회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선거구 수준에서 검증한 것이다. 그 결과는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았다. 비교한 결과 다수의 소수정당은 선거구 크기가 커져도 의석 점유율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오히려 거대정당은 선거구 크기가 커졌음에도 의석점유율이 높은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선거 결과에 선거제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게 유일한 요인은 아닐 것이다. 선거제도와 선거캠페인, 분위기 등 주어진 환경 하에서 각 정당이 행하는 공천 전략도 선거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연구는 기초의회 선거제도에 대한 선거구 수준 분석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Using the 6th and 7th local election results,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the single non-transferable vote(SNTV) system on party seat shares focusing on district-level. Under SNTV system, the larger the district magnitude, the greater the chances for minority parties to win seats, and the smaller the district magnitude, the greater the chances for the major party to win seats. The results were not consistent with the assumption. The results show that many minority parties had no benefits from those 4-seat districts. The major party was even able to get higher seat shares in the larger district magnitude such as 3-seat districts. It is natural for the electoral system to affect the outcome of the election, but that is not the only factor. The nomination strategies carried out by each political party under a given environment, such as the election system and the atmosphere of election campaigns, can also have an important impact on the election results. This study shows the importance of district level analysis in the elector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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