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update

Environmental Law Review

  • : 한국환경법학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225-116x
  • :
  • :

수록정보
41권1호(2019) |수록논문 수 : 10
간행물 제목
41권1호(2019년) 수록논문
권호별 수록 논문
| | | |

KCI등재

1위해도 기반의 오염부지관리를 위한 법제화 방안

저자 : 김도형 ( Kim Do-hyu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1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6 (3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에서는 제15조의5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에만 위해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2018년 11월에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해 위해성평가의 대상을 일부 확대하였지만, 자연적 원인으로 인한 토양오염을 정화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민간의 정화책임자가 위해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한계가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현행 위해성평가제도의 체계 및 한계점 등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특히 현행법상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위해성평가의 전면 확대, 즉 위해도 기반의 오염부지 관리를 위한 몇 가지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위해도 기반의 오염부지 관리를 위한 조사 및 정화 체계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현행 토양정밀조사(제5조제4항)를 대신하여 토양정밀조사와 위해성평가를 병행하도록 하고, 우려기준이 곧 정화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려기준의 초과 시에 위해성평가를 통해 정화목표 수준(target cleanup level; TCL)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정화책임과 관련하여 책임의 강화 및 명확화가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정화책임자의 확대와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2항 제3호 등을 개정하는 것이 해당된다. 셋째, 안정적인 재원마련을 위한 정화기금 등을 설치하는 것이다. 정화책임체계에서 정화책임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지만 위해도 기반의 오염부지 관리를 위해서는 신속하고 원활한 위해성평가, 정화 등을 위한 긴급한 재원 투입을 위해 정화기금이 필요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위해도 기반의 오염부지관리를 위한 법제화 방안으로서 상기의 세 가지 개선방향을 반영한 「토양환경보전법」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국내 현실에 맞는 입법을 위해서 동법의 개정에 앞서 검토해야할 몇 가지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The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SECA) permits a risk assessment to be carried out only in exceptional case in accordance with Article 15-5. Although the target of risk assessment has been partially expanded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in November 2018, it is practically impossible to carry out a risk assessment by the civilian responsible parties, except for the case of soil contamination due to natural causes.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system and limitations of the current risk assessment system and propose legislation to overcome them. In particular, the following are some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risk assessment system, which is exceptionally allowed under current law, namely risk-based contaminated sites management. First, it will be necessary to introduce an investigation and clean-up system to manage the risk-based contaminated sites. In place of the current detailed investigation(Article 5, Paragraph 4), the detailed investigation and the risk assessment should be performed in parallel, and the concern standard is not a cleanup standard but a target cleanup level ; TCL) should be calculated. Secon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and clarify responsibility in relation to the responsibility of cleanup. For example, it is the expansion of the responsible parties in charge of cleanup and the amendment of Article 10-3, Paragraph 2 third of the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Third, it will set up a cleanup fund for stable funding. It is a very important principle in the cleanup responsibility system that the responsible parties of cleanup is responsible for the cost. However, in order to manage the risk-based contaminated sites, it will need the cleanup fund to input urgent finance for immediate and effective risk assessment and cleanup.
In conclusion, we propose the amendment of “Soil Environmental Conservation Act” which reflects the above three improvement directions as legislation for risk-based contaminated sites management. In addition, some considerations to review before revision of the Act for the legislation appropriate to domestic reality are presented.

KCI등재

2「지하수법」상 지하수 오염방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저자 : 박종준 ( Park Jong Joo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1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7-75 (3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수량과 수질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보전·이용 및 개발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되어, 기존의 분산되었던 물관리 체계가 일정 부분 일원화됨에 따라,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지하수의 효율적인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지하수법」은 이전과는 다른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특히 이러한 차원에서 「지하수법」에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하수 오염방지 제도는 기존의 법적 문제를 해소하고 새로운 정책적 환경에 부응하기 위한 제도개선방향의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하수법」 제16조부터 제16조의4까지의 조항에서 지하수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의 법적 근거로 적용되고 있는 지하수 오염방지 제도는 첫째, 대상, 요건, 조치사항 등에 있어서 규율이 불명확하며, 둘째, 「지하수법」내의 관련 규정 간의 관계, 「지하수법」과 관련 하위법령 간의 관계 및 「토양환경보전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연계성이 부족하고, 마지막으로 행정주체 간 효율적인 역할 배분의 미흡,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주로 집중된 권한, 실질적 법적 수단의 미비 등으로 인한 규율의 실효성 부족 등을 주요한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다. 지하수 오염방지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첫째 우선적으로 지하수 오염방지 제도를 중심으로 주요 관련 용어 개념을 명확하게 정립하여야 하며, 둘째 「지하수법」 내에서 지하수 오염방지와 관련된 규율의 비중을 확대하되 지하수 수량 관리 체계와의 합리적인 관계설정을 위한 조정이 필요하다. 셋째, 지하수와 토양 간의 밀접한 연관성을 고려하여 「토양환경보전법」과의 법적 연계성을 강화하여야 하고, 마지막으로 지하수 오염방지라는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규제체계가 「지하수법」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연관 제도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뒷받침하는 법제개선이 필요하다. 물관리 일원화라는 큰 틀에서의 제도 변화를 계기로 하여 지하수 오염방지 제도도 중장기 차원에서의 법제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


In order to build an integrated and sustainable management system for water quality and water quality, the authority on water resources of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has been transferred to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existing decentralized water management system has become unified. Accordingly, the “Groundwater Act”, which stipulates matters relating to the proper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groundwater and the efficient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groundwater, requires a new paradigm shift. In particular, the groundwater pollution prevention system, which occupies a low portion in the “Groundwater Act”. needs to find ways to improve the system in order to solve the existing legal problems and to respond to the new policy environment. The groundwater pollution prevention system is based on Article 16 through Article 16-4 of the “Groundwater Act”. The first problem with the groundwater pollution prevention system is that the regulations on the objects, requirements, and measures are unclear. Second, there is a lack of connectivity in relation to the regulation itself, the sub-regulations, and “Soil Environmental Conservation Act”. The last problem is the lack of effectiveness of regulations, which is due to the inefficiency of role allocation among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e lack of practical legal means. In order to improve the groundwater pollution prevent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clearly establish the concept of the key terms related to the groundwater pollution prevention system. Second,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proportion of regulations related to the prevention of groundwater pollution within the “Groundwater Act”, and to make a reasonable adjustment to the ground water management system. Third, considering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groundwater and soil, the legal connection with “Soil Environmental Conservation Act” should be strengthened. Finally,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legal system to support the strategic regulatory system to effectively achieve the policy objective of preventing groundwater pollution. As a result of the unification of water management, the groundwater pollution prevention system should be continuously developed in the long term.

KCI등재

3환경행정법의 최근 동향과 쟁점 및 과제

저자 : 함태성 ( Hahm Taeseo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1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7-120 (4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우리나라의 환경법은 2010년 이후 양적 변화뿐만 아니라 질적 변화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2010년 이후에는 종합적·거시적·적극적 대응을 지향하는 선진적 입법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면서, 2010년 이후의 환경법 동향에 대하여는 소위 '선진형 환경입법'의 시대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환경행정법의 최근 동향과 관련하여 2010년 이후의 개별 환경법령들의 입법 동향과 흐름을 살펴보고 있다. 2010년 이후의 환경입법은 환경보건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 환경피해에 대한 법적구제의 확대, 사전배려의 원칙의 수용, 통합환경관리의 도입, 자원순환형사회로의 전환, 생물다양성 관련 이슈에 대한 대응 등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지향하는 선진적 환경입법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다음으로 개별 환경행정법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쟁점과 과제와 관련하여 살펴보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과 관련하여서는 동법의 법적 성격, 다른 법률과의 관계, 헌법적 가치로서의 지속가능발전 수용여부, 사전배려 원칙의 수용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확대 적용, 의견수렴절차의 실요성 확보, 충실한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환경영향평가의 실체상 하자와 승인처분의 효력에 대하여 검토한다. 대기 및 물환경과 관련하여서는 미세먼지 대책과 통합 물관리(물관리일원화 관련 법률 제정)에 관한 부분을 살펴본다. 자원순환형 사회와 페기물 관리에 있어서는 폐기물관련법제의 체계상 과제,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관계, 폐기물 종료의 범위에 대하여 살펴본다. 생태계서비스와 자연환경복원과 관련하여서는 생태계서비스 개념의 법적 수용, 자연자원총량제에 관하여 검토한다. 환경과 동물 부분에서는 관련 입법들의 동향을 살펴본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에 있어서는 시설책임으로서의 한계 문제,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의 성립에 위법성을 요하는지 여부, 동법 제6조(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와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와의 관계, 개인의 사적 이익 침해와 관련이 없는 자연환경훼손에 대한 법적 책임, 환경책임보험의 가입의무자 인 사업자의 의미에 대하여 검토한다.


This paper examines the legislative trends and flow of individual environmental laws and regulations since 2010 in relation to the recent trends in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law.
Advanced environmental legislation aimed toward a comprehensive and proactive response has been emerging in earnest in environmental legislation since 2010 such as active response to environmental health problems, expansion of legal remedies for environmental damage, acceptance of precautionary principle, introduction of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change to resource-circulating society, response to biodiversity issues and more.
Next, we examine the issues and tasks raised in the field of individual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law. In relation to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Act, its relationship with other laws, the acceptance of sustainable development as a constitutional value, and the acceptance of precautionary principle are examined.
In relation to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he extended application of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the public opinion collection method, preparation of a faithful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 the content defect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the effectiveness of approval disposition are reviewed.
In relation to the atmospheric and water environment, we look at the parts related to fine dust control and integrated water management(enactment of legislation related to unified water management). In the resource-circulating society and waste management, the systematic task of waste related legisl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waste and circular resources, and the scope of the end of waste are examined. Regarding ecosystem service and restora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we examine the legal acceptance of the ecosystem service concept, the total volume of natural resources. In the environment and animals section, we look at recent trends in the related legislation.
In relation to some issues related to 「the Act on Liability for Environmental Damage and Relief Thereof」, a limitation problem of the facility liability, the relationship between Article 6 of the same Act and Article 44 of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related regulations of No-Fault Liability), the legal liability for damage to the natural environment not related to personal infringement, and the meaning of the business owners who are obliged to enroll in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ance are reviewed.

KCI등재

4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미국 하와이주의 기후변화법을 통해 본 우리나라 기후변화대응법제 마련에 대한 시사점

저자 : 김두수 ( Kim Doosu ) , 김민철 ( Kim Minchul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1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1-148 (2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국제조약인 파리협정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배출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의 중요성이 세계적으로 부각·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작금의 현상인 지구의 이상기후 현상들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기후변화 문제는 국제사회가 회피할 수 없는 국제협력을 요하는 당면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기후변화 적응정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 보완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를 위하여 '기후변화대응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 하와이주의 기후변화법은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 입법 마련과 실질적인 내용 강화에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하와이주는 연방정부의 태도와 관계없이 온실가스배출량을 국제조약인 파리협정에서 채택된 원칙 및 목표에 부합하도록 주 전역에서 감축하기 위한 전략과 메커니즘을 확대하고, '부처간 기후 적응 위원회'가 '하와이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위원회'로 개칭되어 지위가 강화되었고, 동 위원회의 직무와 권한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동법의 목적과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코디네이터 직책을 위한 예산도 확보하는 등 세심하게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앞에서 살펴본 이러한 여러 측면의 비교검토를 통하여 적용상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실효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수립되어 실시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고 파리협정의 준수 등 국내외적 공조를 강화하며, 체계적인 연간계획 및 중장기적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중추적 전담기관인 기후변화위원회의 설치를 통한 역할과 기능의 명확화 및 광범위한 부문의 여러 의견 수렴을 통한 투명성 확보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의 수립·이행을 도모해야 하며, 기존의 전략적환경영향평가뿐 아니라 기후영향평가를 도입·강화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기후변화위원회 외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기후변화대응기금의 설치·운영을 통해 기후변화대응 거버넌스체제를 갖추어 기후변화대응의 실질적인 효과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감축 또는 완화 외에 적응에 대한 인식 제고, 적응 관련 예산의 확대 등을 통하여 더 늦어지기 전에 기후변화에 대한 충실한 법적 기반 마련 및 대응이 능동적·선도적으로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 importance of the mitigation and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has been recognized and strengthened globally by the Paris Agreement as an international treaty. As we can be seen from the global climate phenomena, the climate change has become a pressing issue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that society can not avoid. In the meantime, Korea's 'Basic Law on Low Carbon Green Growth' requires complementary legislation because it is difficult to effectively implement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ies. To this end, the 'Climate Change Response Act' (draft) is being prepared. As we have seen in this paper, the Hawaii climate change law provides useful suggestions for the preparation of legislation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in Korea and the substantive contents enhancement. Hawaii has expanded its strategy and mechanism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throughout the state to meet the principles and objectives adopted in the Paris Agreement, regardless of the attitude of the federal government, and the interagency climate adaptation committee was renamed the Hawaii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adaptation commission to strengthen its position and to clarify its duties and powers, as well as the objectives of the law and the budget for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adaptation coordinator positions in detail. In Korea,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d implement a more transparent, reasonable and effective climate change response policy through the comparative examination of these various aspects. Above all, it should strengthen domestic and foreign cooperation such as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and the observation the Paris Agreement, and establish and implement a systematic annual plan and a long-term climate change response plan. In addition,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Climate Change Commission, a central authority for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roles and functions of the commission, to ensure transparency by collecting opinions from a wide range of sectors, to establish and implement objective and rational policies, as well as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climate change impact assessment. and in addition to the existing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climate impact assessment should be introduced and strengthened. Furthermore, in addition to the Climate Change Commission, the GHG Information Center, the National Center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the Climate Change Response Fund should be established and operated to provide a governance system for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so as to obtain the actual effects and results of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Finally, in addition to mitigation of climate change, it is necessary to actively and pioneer the preparation of a legal basis and response to climate change before it is delayed by raising awareness of adaptation and expansion of adaptation budget.

KCI등재

5기본의무로서 환경보전의무의 헌법적 의의와 지속가능한 발전과의 관계에 대한 소고 ― 환경보전의무 구체화 법률의 입법방향을 중심으로 ―

저자 : 김소연 ( Kim So Yeo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1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49-186 (3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환경보전의무는 우리 헌법 제35조에 규정된 기본의무이다. 환경권이 국민을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라면, 환경보전의무는 이를 위한 국가의 과제 내지 국민 스스로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보전의무는 헌법에 규정됨으로 인해 환경보전·환경개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환경보전의 공적 성격에 대한 합의)를 형성할 수 있게 하는 선언적·교육적 역할을 하며, 환경권에 대한 대응기제로서 작용한다.
환경보전의무는 국가공동체의 존속과 유지를 내용으로 하는 기본의무로서 국민과 국가가 그 의무의 부담자로 인정된다. 그러나 환경보전의무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실효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며, 환경보전의무가 구체적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입법에 의한 구체화가 필요하다.
환경보전의무의 강화가 경제성장의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환경보전의무를 구체화하는 입법은 환경이익과 경제적 이익 간의 조정 및 균형을 그 내용으로 해야 할 것이다. 환경보전의무의 구체화에 있어서 입법자는 광범위한 입법재량권을 갖고, 환경이익과 경제적 이익 간의 충돌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입법자는 환경보전의무와 경제성장 간의 충돌상황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 접근방안(문제되는 경제활동 또는 산업활동에 대한 규제) 또는 중·장기적 접근방안(새로운 산업구조 또는 환경정책의 개편)을 선택할 수 있는데, 두 접근방안에서 입법자는 모두 -양 법익이 동시에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실제적 조화의 원칙'을 입법형성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할 수 있다.
환경보전의무의 중요한 내용인 환경보전과 환경개선에는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와 '지속가능성'이라는 논의가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된다. 환경보전의무 부담이 현세대를 넘어 미래세대를 위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환경보전의무에는 이미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가 원론적으로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보전의무의 구체화 입법은 지속가능성이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고 나아가야 한다는 당위성을 갖게 된다.
이 때 지속가능성이란 '지속가능한 발전(substainable development)'의 개념으로 다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경제성장을 통한 환경보전을 달성하는 것, 즉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을 가능케 하는 고리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준이란 결국 -기술집약적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체화하는 기준으로는 세대 내 그리고 세대 간의 '자원의 한계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이용의 형평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Within our constitutional system, environmental protection has guaranteed in the form of basic rights, and basic duties. The environmental rights, and environmental preservation duty are all equally aimed at realizing environmental protection. However, each has a difference in the role it performs to realize. The the environmental rights and environmental preservation duty can be said to embody the criteria and guidelines for national action in the form of individual fundamental rights and basic duties.
The environmental preservation duty does not immediately take effect on the reason for that is provided in the Constitution. But it has declarative and educational significance. It makes a national consensus so that economic order, including the exercise of individual property rights, can be reformed and improved in environmental protection. However, the Constitution itself cannot impose specific duties on the people. Therefore laws are needed to be enacted in order for the environmental preservation duty to take effect.
Since the environmental preservation duty is indispensable for economic growth, the legislation that specifies environmental conservation should be made in its content the coordination and balance between environmental and economic interests. In materializing the duty of environmental preservation, the legislator has extensive legislative discretion and makes legislation to coordinate the conflict between environmental and economic interests. In this process, the legislator chooses a short-term or medium- and long-term approach to resolving the conflict efficiently between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economic growth.
The short-term approach is used when the regulation of economic activities is the main content, and the mid- and long-term approach is used in the case of new industrial structures or changes in environmental policies. In both approaches, however, lawmakers are both based on the 'principle of actual harmony'. The principle of actual harmony is to find a balance point where the two conflicting legal interests can be fully guaranteed at the same time. In this case, the short-term approach is to classify the collision type around the degree of environmental pollution and the social constriction granted to property rights and to determine the principle of actual harmony applied in each type. The mid- and long-term approach is to apply the principle of actual harmony around the equity of resource use in terms of sustainable development.

KCI등재

6오염토양정화기금의 도입과 설계

저자 : 김홍균 ( Hongkyun Kim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1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87-223 (3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그동안 기금의 설치는 사업자나 정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터부시 되어온 측면이 많다. 그러나 토양오염이 심화되고 사회문제화 될 가능성이 많은 상황에서 기금설치 문제를 외면해서는 곤란하다. 기금은 무엇보다도 높은 정화비용, 과거의 오염행위 등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심각한 토양오염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원인자 불명, 무자력, 책임자의 부존재 등으로 정화책임자를 규명하지 못하거나 정화명령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게 확인되고 있다. 오염토양정화사업은 긴급한 사업 시행의 필요성이 높고,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이를 위해서는 기금을 통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긴급한 필요에 따른 신축적인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 오염토양정화기금은 현재 환경부 소관 기금뿐만 아니라 정부가 운용 중인 67개 다른 기금과 비교할 때에도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으로 기금설치의 타당성 요건으로 들 수 있는 재원의 신축성과 안정성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기금 재원의 일차적 재원은 부담금이다. 부담금의 설계 시 토양오염의 예방이나 토양오염발생의 저감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는 것이 중요하다. 부과대상은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부합하고, 토양오염 유발의 개연성이 높은 오염물질이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토양오염물질을 빠트려서는 안 될 것이다. 토양오염물질은 아니나 토양오염을 유발할 개연성이 높은 유류 및 화학원료의 기초유분(基礎油分)을 제조·수입하는 자를 대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보충적 재원으로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자에게 납부금을 부담시키는 것이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기금 설치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토양정화기금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시점이다. 그동안 재원부족의 이유로 국가가 토양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는데, 기금설치를 계기로 국가가 전면에 나서 주도적으로 토양정화를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기금은 정화사업, 국가의 지원 등 당장 법에서 요구하는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화책임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떠넘김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헌 가능성을 차단·감소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


Often perceived as a burden to businesses and the government, establishing the Fund to clean up contaminated soil has long been considered a taboo. However, to ignore the need to create the fund completely in the face of worsening soil contamination isn't right. The establishment of the fund will, above all, enable effective response to past soil pollution and expensive cleanup costs. There has been a number of cases in which the cause of contamination is not found, or orders to cleanup the contaminated soil are not issued even when severe impairment had been verified. In most cases, it was because we could not identify those who were responsible due to the obscure nature of polluters, polluter's financial problem and the absence of responsible parties. The cleanup project needs to be initiated urgently, and it will be a very long scheme. In order to support the project, a stable financial ground and flexible management of the fund is indispensable. The flexibility and stability of the Fund to clean up contaminated soil does not fall below the requirements that need to be fulfilled in order to justify the fund's establishment. That is so even compared to 67 other funds run by the government or the environment ministry.
The primary resource of the Fund to clean up contaminated soil will be the charge. It is important that when we design the method of imposing charges, we try to induce prevention or abatement of contamination in the process. Those subject to charges must fit in the category of the polluter pays principle and must have high probability to soil contamination. In this respect, we must not leave out substances that cause soil contamination. Those who manufacture or import basic oil component that becomes the foundation of oil and chemical materials that are highly linked to soil contamination must also be considered potential targets of the levies. Facilities that cause soil contamination and installers of those facilities may also become alternative targets.
It is time to consider the establishment of the Fund to clean up contaminated soil given the growing needs and validity. Government should be able to play a leading role in soil contamination with the help of the fund and no longer stumble in making positive actions to cleanup its lands. The fund does not only satisfy needs(for example, support by nation) which is required by law but also reduces the possibility of constitutional violation resulting from placing excessive responsibility on responsible parties.

KCI등재

7폐기물의 성토재 재활용에 관한 환경법적 문제

저자 : 박종원 ( Park Jong Wo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1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25-254 (3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폐기물 재활용 정책의 일환으로 폐기물을 토양에 매립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이루어져 왔으나, 그에 대한 관리법제는 체계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간 성토재, 복토재 등으로 폐기물의 재활용이 폭넓게 허용되어 왔으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재활용 기준이나 준수사항에서 토양에 대한 접촉으로 인한 토양오염의 가능성을 따로 고려하고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폐기물의 성토재로의 재활용이 토양오염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한편, 「폐기물관리법」과 「토양환경보전법」은 그 제정시기, 규율목적, 내용 등이 상이하고 양 법률 간의 적용관계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법 적용 현장에서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과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되었다가 그 후에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조사 결과 우려기준 초과 사실이 드러난 경우 이를 정화조치명령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혹은 그 반대로 과거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된 경우, 일정한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해당 폐기물이 토양과 일체를 이루게 되었을 때 이를 폐기물처리조치명령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가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이 글은 이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양 법률을 적용할 것인가에 관한 해석론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토양정화조치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토양오염의 원인 행위가 무엇인지를 묻지 않고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물질이 그 우려기준을 초과한다면 '오염토양'에 해당하는 것이고 따라서 정화조치명령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설령 해당 오염토양이 「폐기물관리법」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된 결과로서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신뢰보호원칙 위반의 문제는 남게 될 것이다.
한편, 폐기물처리조치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폐기물의 불법 투기·매립 등과 같은 발동 요건에 해당하여야 함을 물론이고, 그 내용상으로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것을 명하기 위해서는 그 명령을 발령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물질이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한 번 폐기물이 영원한 폐기물인 것은 아니다. 폐기물 개념의 주요 징표를 이루는 '필요성'은 필연적으로 가변적이다. 이는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사회통념상 승인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 물질은 그 때부터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잃는다는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폐기물의 법적 개념 정의, 폐기물처리조치명령의 취지와 성질 및 요건·내용에 대한 해석, 폐기물과 토양의 구별 기준, 폐기물의 성토재 재활용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설령 어떠한 물질이 매립될 당시에는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갖추고 있었고 또 당시의 재활용 기준에 맞지 않게 다른 토양과의 혼합 등의 과정을 거쳐 성토재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i) 더 이상 오염된 상태가 아니고, (ii) 기존 토지의 흙과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혼합되어 토지의 일부를 구성하게 되었고, (iii) 「폐기물관리법」상의 성토재 재활용 기준을 충족할 정도에 해당하여 토양으로서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를 두고 더 이상 폐기물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폐기물처리조치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As part of the waste recycling policy, there has been considerable recycling of waste into soil as filling materials. However, a legal management system related to recycling wastes as filling materials was not established until just recently. As a result, there have been many cases in which recycling wastes as filling materials has led to soil contamination.
On the one hand, can a competent authority issue an order to clean up the contaminated land under the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SECA”), where the waste has been duly recycled as filling materials in accordance with the Wastes Control Act (“WCA”)? On the other hand, can a competent authority issue an order to take action for disposing of the waste that was illegally recycled as filling materials under the WCA, if the waste forms an integral part of the soil?
As for the possibility of an order to clean up the contaminated land under the SECA, the “contaminated soil” whose level of contamination is found to exceed the worrisome level of soil contamination should be cleaned up under the SECA whether or not the legal recycling of the waste is the cause of soil contamination.
Moreover, regarding the possibility of an order to take action against the disposal of waste under the WCA, the material should have been disposed of illegally and should be considered to be a “waste” based on the time the order was issued. It cannot be said that a material that was a waste in the past will be a waste permanently. The necessity that constitutes the main indication of the “waste” conception is necessarily variable.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consistently held that, even if a material was a waste in the past, if society approves the need for the material in the general sense, the material loses its properties as a waste from that time.
Given these points, even if a material had the properties of a waste at the time of landfill, if it has been used as a filling material in processes such as mixing with other soil or physical mixing with the soil of the existing land to form part of the land and has started to perform normal functions as soil, it should be no longer be considered to be a waste. Therefore, it is not subject to the waste disposal order.

KCI등재

8원자력시설에 대한 테러 및 중대사고 리스크의 사전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 미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중심으로 ―

저자 : 윤혜선 ( Yoon Hye-su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1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55-298 (4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2011년 3월 발생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원자력시설의 중대사고에 대한 관심이 크게 확대되었다. 중대사고란 원자력발전소의 설계기준을 초과하여 원자로의 중심부분인 노심에 손상이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중대사고는 지진·태풍·홍수·해일·회오리바람 등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항공기 충돌, 폭발, 사이버공격, 테러와 같은 인위적 사건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최근에서야 중대사고 관리를 위한 법제 정비를 한 우리나라는 원자력시설의 중대사고 및 테러 리스크의 사전관리를 위한 다양한 법적, 제도적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런데 원자력시설에 대한 테러나 중대사고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국내외에서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문제들이 원자력법의 체계 내에서 안전 및 안보 규제를 개선하고 강화하는 논의의 차원을 넘어 '환경 리스크'로 인식되고 그에 적절한 사전관리가 필요하다는 담론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고에서는 원자력시설에 대한 테러 및 중대사고 리스크의 사전관리수단으로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의의를 상대적으로 많은 논의가 축적되어 있는 미국법제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네 가지 질문을 미국의 「원자력법」과 「국가환경정책법」 및 환경영향평가제도에 관한 여러 가지 미국 법원의 판례를 검토하여 다루었다. 첫째, 원자력안전법제에 따라 원자력시설에 대한 실체적 안전 및 물리적 방호 규제가 이루어졌다면 절차에 불과한 환경법제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는 불필요한 것이 아닌지, 둘째, 환경영향평가제도가 테러행위나 중대사고 리스크의 사전관리수단으로 과연 유의미한 것인지, 셋째, 중대사고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졌다면 중대사고의 발생원인 중 하나에 불과한 테러행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불필요한 것이 아닌지, 넷째, 중대사고와 테러행위에 대한 사전관리수단으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정당화된다면, 이 제도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등이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미국 「원자력법」과 「국가환경정책법」의 체계를 본고의 논의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개관하고, 「국가환경정책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고려해야 하는 영향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한 법령과 판례의 기준을 살핀 다음, 원자력시설 관련 허가 과정에서 중대사고와 테러 리스크를 환경영향평가에서 고려해야 하는 문제를 다룬 판례들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내용에 비추어 위의 네 가지 문제에 대한 검토와 후속 연구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하였다.


Since the Fukushima accident in March 2011, the regulatory interests in severe accidents in nuclear facilities have been greatly increased. Severe accidents are those in which substantial damage is done to the reactor core beyond the design basis. These can occur from causes such as natural disasters including earthquakes, tornadoes, floods, but also artificial events, namely, aircraft crashes, explosions, cyber attacks and terrorism. Korea, which has recently adopted various legal tools to manage severe accidents, is in need to search for better tools to manage the risks of severe accident and terrorism in nuclear facilities. However, there is an interesting phenomenon at home and abroad in this regard: this search goes beyond the discussions of improving and strengthening safety and security regulation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nuclear law and has formed a discourse of “environmental risk” under the environmental law.
Given this background, this article examined the suitability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as an ex ante management tool for the risks of terrorism and severe accident in nuclear facilities under the U.S. law. Specifically, the following four questions were addressed by reviewing several U.S. case laws on the U.S. Atomic Energy Act of 1954(AEA), the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of 1969(NEPA) and the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s(EIS). First, if the safety and physical protection regulations are adequately implemented on nuclear facilities under the AEA, would the NEPA's review be unnecessary? Secondly, is the EIS meaningful as an ex ante management tool for the risks of terrorism or severe accidents? Third, would the consideration of severe accidents in the EIS make that of terrorism, which is only one of many causes of severe accident, unnecessary? And finally, if the EIS can be justified as a meaningful tool, what more are necessary to make it more useful?
Accordingly, this article is organized as follows. In Part II, it briefly described overviews of the AEA and the NEPA, and discussed how US courts have interpreted the NEPA's causality requirement to determine effects that should or should not be considered in the EIS. In Parts III and IV, it examined how courts have dealt with the issues of considering the severe accident and terrorism under the NEPA, respectively. Finally in Part V, it reviewed the above-mentioned four issues and proposed agenda for the subsequent study.

KCI등재

9환경분쟁조정법의 원인재정 제도 ― 일본 법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본 제도 운용의 전망과 과제를 중심으로 ―

저자 : 최우용 ( Choi Woo-yong ) , 김태호 ( Kim Tae Ho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1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99-335 (3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글에서는 환경분쟁조정법에서 새로 도입한 '원인재정' 제도의 의의와 기능, 발전 방향을 고찰하였다. 종래 우리나라의 환경분쟁조정 수단으로서의 재정제도에는 환경분쟁의 인과관계의 판단과 함께 그에 따른 피해액을 산정하는 재정('책임재정')만이 존재했으나, 환경피해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에 한정하여 판단하는 원인재정을 추가로 도입한 것이다. 이에 이 글은 원인재정 제도의 입법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원인재정의 세부 규정과 운영 실태를 상세히 분석 소개한 다음, 이로부터 개정된 우리 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원인재정의 도입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원인재정은 환경분쟁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둘째, 원인재정에서 밝힌 것과 같은 원인에 의한 피해를 예측하여 사전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 셋째, 원인재정의 도입으로 당사자의 분쟁해결 수단을 다양화할 수 있고, 넷째, 운영의 묘를 살림으로써 원인재정을 매개로 한 환경피해의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
원인재정 제도는 환경분쟁위원회가 인과관계 증명 등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현재 분쟁조정위원회의 사건처리에 관한 인적·물적 자원을 감안할 때 원인재정의 도입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장차 당사자들이 원인재정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성 강화를 위한 법제적·행정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법원 역시 원인재정의 촉탁에 소극적이어서는 아니 된다. 원인재정의 전문성을 활용함으로써 법원과의 역할 분담이 가능하다.
일본과의 비교법적인 검토를 통해 세부적인 절차의 개선 가능성으로 검토할 수 있는바는, 원인재정의 신청시에 피해 상대방을 신청인이 특정하지 않아도 되는 소위 '상대방 특정 유보' 제도를 도입하는 것, 원인재정의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관계 행정기관에 권고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당사자의 행위 동기와 환경피해 방지의 취지를 고려하여 운용비용과 수수료 제도를 설계하는 또한 중요하다.


This thesis discussed the award judging the causal relationship in an environmental dispute. Such an award will be hereinafter referred to as Cause Award' for convenience in this thesis. Presently, only the so-called 'responsibility award' is available in Korea as a means of environmental grievance mediation, judging the causal relationship in an environmental dispute to determine the compensation amount. In Japan, both the responsibility award and the cause award are available, judging the causal relationship alone while inducing a voluntary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concerned based on this judgment.
In conclusion, the author advocates the introduction of the causal award for reasons described hereunder: First, the cause award can save time and money in an environmental dispute. Second, it is possible to settle the dispute in advance based on the damage likely to occur as ascertained in the cause award. Third, introducing the cause award will eventually help promote the remedy for violation of private right.
Meanwhile, issues surrounding the introduction of the cause award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troducing the cause award is likely to give rise to excessive burdens on the National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Commission in view of the Commission's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available for handling disputes. However, establishing an institutional device to promote the usability of the cause award will bring about comparatively fast realization of the intended ideals. Second, parties concerned will not find the cause award satisfactory because of its inherent nature of being an interim measure. Instead, they want a final decision. However, since such an interim decision is what the cause award is intended for, it may offer the parties concerned the leverage to achieve fast dispute settlement. Third, whether or not to introduce the cause award through the court's commission. Since the court has the authority to make the final decision on the facts surrounding the dispute even when the cause award is entrusted by the court to the National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Commission, the court will have no reason to avoid entrusting it to the Commission.
Particulars to be considered when introducing the cause award will include the following: First, the National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Commission should take full charge of jurisdiction over the cause award. Second, introducing a reservation is necessary, in which the applicant will not be required to specify the aggrieved party when applying for the cause award. Third, the validity of the cause award should be interpreted as de facto validity to make the most of special features of the cause award. Fourth, the result of the cause award should be made public and recommended to the administrative agencies concerned, actively making use of the outcome of the cause award.
Fifth, introducing the cause award through the court's commission is also necessary. Finally, the cause award will take root securely if designed based on an institutional device to be established with the above-specified points taken into account.

KCI등재

10환경법의 과학 관련 규정에 대한 소고(小考)

저자 : 황계영 ( Hwang Gye-yeo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1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37-363 (2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환경정책의 수립과 이를 제도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환경법은 과학적인 자료에 중요한 기반을 두고 있다. 정확한 과학적 정보를 환경정책 결정에 통합하는 것은 그러한 결정들이 사회를 설정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회적 선호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환경법은 이런 차원에서 과학적 자료의 확보와 활용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정보는 여전히 공백으로 남겨져 있거나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며, 또한 과학적 자료의 생산과 해석에 있어 엄밀한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 또한 가치판단과의 밀접한 연관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법은 이러한 과학과 정책과의 밀접한 관련성과 현실적 어려움을 직시하면서 바람직한 정책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제공해주어야 할 것이다.


Environmental Policies and the environmental laws aimed to implement the policies are based on the scientific data and information. Incorporating accurate scientific information into environmental policy decisions is essential to ensuring that those decisions move society toward its goals, and to identifying goals that accurately reflect societal preferences. In this regard, some environmental laws specifically provide articles about mandatory use of scientific information.
However, in spite of the progress of science and technology, still there are many blank spaces or uncertainty in our scientific knowledge, and because of the close relation with the value judgment, it is very difficult to ensure the exact objectivity and neutrality in the produce and interpretation of the scientific information.
Therefore, environmental laws are needed to provide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desirable policy decisions, facing up to the close connection between the science and the policy, and the practical difficulties.

1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