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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Law Review

  • : 한국환경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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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권1호(2015) |수록논문 수 : 10
간행물 제목
37권1호(2015년) 수록논문
권호별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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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에 있어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저자 : 강현호 ( Hyun Ho Ka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37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3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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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가 가져오는 폐해는 심각하다. 각종의 기상이변이 보다 빈번하고도 그 강도 또한 더하여가고 있다. 지구온난화를 대처하는 방안으로는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적응하는 수단들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구온난화를 야기하는 그 원인을 치유하는 것으로서 기후변화의 완화 방안이 보다 근본적이다. 현재의 과학기술에 의하면 지구온난화를 가져오는 원인의 하나로서 온실가스를 들고 있으며,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온난화는 실험에 의하여 증명되고 있다. 그렇다면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한국은 아직까지 교토의정서상 비부속서 국가로서 온실가스를 강제적으로 감축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아니한다. 그렇지만 온실가스감축과 관련하여 수동적인 자세로부터 전향하여 보다적극적인 자세로 2020년까지 BAU 30% 감축을 달성하고자 대책들을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물론 산업계, 수출주도형 기업 등으로부터 반대에 부닥치기는 하였으나, 점진적으로 온실가스감축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서 녹색성장법, 배출권거래법 그리고 탄소흡수원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온실가스배출권의 거래제도를 마련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는바, 이를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효율적으로 감축함으로써 우리나라로부터 시작하여 전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이바지하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탄소배출권의 실시 과정에서 탄소배출권의 할당량이 부족하다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다양한 법적인 쟁점들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러한 법적 문제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하는가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각계 각층의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조화하면서 온실가스감축을 향하여 한걸음씩 꾸준히 나아가길 바라마지 않는다.


The global warming brings various kinds of disasters. The intensity of abnormal weather extremes becomes stronger and oftener. To cope with this global warming and climate change, we can try to minimize the outcome from climate change, but we have to also try to get rid of causes of global warming itself, namely to execute mitigation measurement. According to the scientific research, the greenhouse gases cause the climate change and the global warming, therefore the emission of GHG should be diminished urgently. So far Korea does not take the responsibility to decrease the emission of GHG according to Kyoto Protocol, but the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such a positive plan to cut 30% of the GHG emissions by 2020 from the expected 2020 BAU level of emissions and introduced the emission trading scheme. In this step the government``s plan met the opposition from industry side, but the government reached a compromise with the industry through patient dialogues. In this process of GHG emission reduction, the korean parliament enacted three very important Acts regarding climate change mitigation. According to the ETS the emission trading has started since Jan. 1. 2015. We hope that this emission trading scheme may contribute to the cutting effort of GHG beginning with Korea to the whole world. I anticipate that we may harmonize step by step interests of the related parties further and take steps toward the reduction of emission of GHG steadily. Regarding ETS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is very limited, but as to carbon sink it can do many things like designation of green land or ecological area according to the city planning law and the related law, award of subsidy to the activities of parties for reducing effort of GHG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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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환경분쟁에 있어서 프라이버시권의 보호

저자 : 김남욱 ( Nam Wook Kim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37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35-6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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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화사회에서 산업기술과 경제발전으로 더불어 국민들은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과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 반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경제발전과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위해 조례로 도시 건축물의 고층화ㆍ수직화를 허용하거나, 용도지역에 따른 용적율ㆍ건폐율 제한, 건축물의 이격거리 제한의 완화함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침해와 더불어 환경상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에 대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프라이버시권의 환경상 침해문제는 피해자 건축물을 기준으로 일조권, 경관권, 조망권의 침해와 더불어 가해 건축물의 소유자, 건축주에게 소송을 제기하면서 인근 주민에 의한 프라이버시권 침해문제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건축허가취소소송 등이 증가되고 있다. 그러함에도 환경분쟁에 있어서 프라이버시권의 개념정의나 법리문제에 관하여 학계는 침묵을 지키고 있으나, 법원의 판례는 환경분쟁에 있어서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한 재산적 가치하락에 따른 손해배상과 위자료 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분쟁에 있어서 프라이버시권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한 후, 그 법적성질을 규명하고, 프라이버시의 법적 보호요건, 프라이버시권의 독자적 권리 인정여부, 건축법과 주택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상 프라이버시의 보호의 입법적조치, 위법성 판단 기준과 시기, 손해배상 산정 기준, 환경분쟁조정법상 프라이버시 침해의 환경피해오염 구제대상 확대. 행정개입청구권등 공법상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People have realized the human dignity and value in healthy and comfortable residential environment with the growth of industrial technology and economy in knowledge information society. Allowance of high-storied and vertical building construction in urban areas by local governments and mitigation of capacity and building-to-land ratio limitation and building separation distance limitation have increased the disputes on the violation of right to sunshine, prospect right, and right of environmental privacy. Issues of violation on right of environmental privacy have also increased lawsuits against building owners from the violation of right to sunshine and prospect right and resulting suits for damages by neighboring residents. Nevertheless, the academic circles have kept silence on the concept definition or legal principles of right of environmental privacy, but court precedents presumed compensation for damages from the depreciation of property caused by the violation of environmental privacy. Therefore the concept of privacy right in environmental dispute which is the right to enjoy freedom or confidence of private life according to new construction of a harmful building in the area adjacent to damaged housings should be clearly established, its legal properties should be examined, legal protection factors of right of environmental privacy, recognition of an independent right, illegality standard, illegality timing, and measure of damages should be extended to the objects of dispute conciliation on the violation of right of environmental privacy by environmental dispute mediation committee. Legal problems on legislative actions of protection of environmental privacy on building act, housing act and environmental policy act, claim for administrative intervention, revocation action for building permit, and protection of rights on public law by action for state compensation were examined to suggest improvement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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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을 위한 한국의 입법추진동향과 과제

저자 : 박종원 ( Jong Won Park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37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67-111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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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10월 12일,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었다. 나고야의정서 비준국의 대다수는 유전자원 제공국이지만, 유럽연합, 덴마크, 노르웨이, 스위스 등과 같이 이용국에 가까운 국가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나고야의정서에 비준하고 있지 않다. 2014년 10월 23일,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한목적으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되어 있기는 하지만, 나고야의정서 비준 및 국내 이행입법으로 인한 국내 관련 연구개발 및 산업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나고야의정서 비준 및 이행입법 제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나고야의정서 자체가 “창의적 모호함 속의 걸작”이라고 평가되고 있음에 비추어 알 수 있듯이, 수많은 쟁점 가운데 합의를 도출하기 곤란한 부분은 아예 삭제하거나 모호하게 규정함으로써 의정서가 채택된 탓에, 동일한 조문을 두고도 첨예한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는바, 이는 나고야의정서 비준 및 국내 이행입법 제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에 있어서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고려사항을 검토하고, 나고야의정서 이행상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최근 발 빠르게 이행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의 입법논의동향을 분석하고, 이에 터 잡아 현재국회에 계류 중인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안”을 평가함으로써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한 앞으로의 법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입법의 필요성과 형식, 주요 개념의 정의, 적용범위, 국내 유전자원 접근에 대한 사전통보승인 및 상호합의조건의 체결,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의금지ㆍ제한, 해외 유전자원 접근에 대한 사전통보승인 취득 및 상호합의조건 체결의 의무화, 해외 유전자원 이용자의 신고의무 및 그에 대한 조사ㆍ권고, 국가책임기관 및 점검기관의 지정 등의 주요 쟁점별로 입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Nagoya Protocol”) became effective on 12 October 2014. Nevertheless, Korea, as a user country of genetic resources, has difficulty in ratifying and implementing the Nagoya Protocol, as a “masterpiece in creative ambiguity”. Recognizing importance of benefit-sharing from genetic resources, as a key incentive for biodiversity conservation, Korean Government(Ministry of Environment) introduced a bill, “Act on Access to and Benefit-Sharing of Genetic Resources”, to National Assembly on 23 October 2014. I analyzed main provisions as well as negotiating history and core issues of the Nagoya Protocol, foreign legal systems moving towards domestic implementation of the Nagoya Protocol, and Korean bill called “Act on Access to and Benfit-Sharing of Genetic Resources”. Based on these analyses, I presented some concrete ways to improve the bill, implementing the Nagoya Protocol more effectively and systematically. Especially, I focused on whether and how to require Prior Informed Consent(“PIC”) to access their genetic resources or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how to confirm the acquisition of PIC from countries of origin of imported genetic resources or from provider country of such resources, as well as establishment of Mutually Agreed Terms(“MATs”), and how to establish legal systems to monitor the utilization of foreign genetic resource or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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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신재생에너지의 환경적 영향에 관한 법적 고찰

저자 : 이창훈 ( Chang Hoon Lee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37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13-14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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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와 환경이 연계된 지구적 현안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신재생에너지가 유력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화석연료 중심의 기존 에너지체계는 에너지원의 개발에서부터 에너지의 생산ㆍ공급ㆍ소비로 이어지는 순환 과정에서 환경에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와 달리 신재생에너지는 환경친화적 에너지로 인식되고 있는데, 보급 중심의 국가 주도적 정책 하에서 그 환경적 영향에 대한 검토는 미흡한 상황이다. 신재생에너지는 단기적으로 관련 시설의 건설ㆍ제조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함으로써 환경을 침해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에너지에 의한 환경침해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적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조력, 수력, 폐기물에너지 등 일부 신재생에너지원들은 환경침해적 성격이 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지역 경제의 훼손을 초래하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재생에 너지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일률적인 국가 주도적정책에서 벗어나 국가와 시장이 그 역할을 적절히 분담할 필요가 있으며, 분산형전원 및 시민발전소 등의 도입을 통해 에너지 분야에서의 환경정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의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건설과정에서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공급의무화제도 및 에너지 보조금 제도의 설계ㆍ운용에 있어서 환경적 요소에 대한 고려가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나아가 근본적으로는 에너지법제와 환경법제의 정합성을 제고함으로써 에너지와 환경 그리고 경제가 상호 선순환하는 사회를 실현하여야 할 것이다.


As the global pending issue linked with energy and environment is  continuously raised, new renewable energy draws attention as a dominant alternative plan. The energy system centered on the existing fossil fuel was indicated to cause much side effect toward environment in the energy cycle of productionㆍsupplyㆍconsumption from the development of the energy source. Unlike this, new renewable energy is considered as eco-friendly energy, but under the leading policy controlled by the supplying country the examination on the environmental influence of the energy is insufficient. Although new renewable energy can encroach on environment by discharging polluted substance in the constructionㆍmanufacture process of the related facilities on a short-term basis, since it can minimize the harmful influence on environment caused by energy on a mid and long-term basis, despite the acceptance of the environmental expenditure there might be the necessity to extend the use of it, which is sympathized with by the general public. However, Some new renewable energy sources such as tidal power, hydraulic power, and industrial waste energy show a stronger harmful character on environment. And these have a high possibility to cause damage to the local economy and to create social conflict, so it is considered that through the revision of th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such as the new renewable energy law, these problems should be improved. In order to expand the distribution of eco-friendly the new renewable energy. it is necessary that the nation and the market should play its role properly by getting rid of the nation-leading uniform policy, strive aggressively to realize the environmental justice in the field of energy by introducing decentralized rural districts and civil power plant, and guarantee the participation of the interested parties such as the local residents in the light of democratic decision making in the construction process of the new renewable energy facilities. Also in the designㆍoperation of the mandatory supply system and energy subsidy system the consideration on the environmental factors might be reinforced. Furthermore, fundamentally by enhancing the compatibility between the energy legislation and environmental legislation, the nation and the market should realize a society where energy, environment, and economy as well mutually harmonize in a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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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수법의 체계구상 -독자적 법역으로서 수법학의 성립가능성 대한 시론적 고찰-

저자 : 김성수 ( Sung Soo Kim ) , 강일신 ( Il Shin Ka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37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41-16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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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활동, 생산활동의 원천으로서 물의 이용, 보호는 인간의 삶을 사회적으로 조직하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핵심적 쟁점이었다. 따라서, 모든 문화권은 어떠한 형태로는 물의 이용, 보호를 둘러싼 규범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수법(水法)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발전해온 법사학적으로 가장 오래된 법역(法域)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제도 측면이 아닌, 학문적 연구의 대상으로서 수법에 대한 관심은 미진한 상태로 남아있다. 본고는 물의 이용, 보호와 관련한 법현상, 법이념, 법제도를 연구하는 독자적인 법학의 한 분과로서 이른바 수법학의 성립가능성을 타진하고, 시론적으로 그 체계를 구성해보는데 목적이 있다. 수법의 체계를 구상하는 작업은 통일적이고 일관된 원칙을 통해서 수법의 과제들을 유기적으로 배열하는 것을 뜻하는데, 전통적인 수법의 과제로는 물의 이용, 보호가, 현대적인 과제로는 좋은 물거버넌스체계의 구축이 있다. 전자가 실체법적 쟁점이라면 후자는 절차법적, 조직법적 쟁점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세계적 물관리관련 동향과 우리헌법의 가치정향을 고찰하여, 수법의 기본원칙으로, 공공성,효율성, 민주성, 통합성, 보장성 등을 제시하였고, 그에 기초하여 수법을 물의 소유체계, 물의 이용체계, 물의 보호체계, 물의 관리체계, 물의 공급체계로 구분하여 재분류하였다. 물이 생명유지, 생산활동에서 담당해왔던 핵심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수법의 체계화 작업이 상대적으로 더디고 분절적으로 이루어져왔음에 비추어,본고가 통일적인 관점을 확립하여 수법의 이념을 밝혀내고, 그에 기초하여 수법의 과제를 재배열한 것은 유의미한 작업이라고 하겠다.


The use and protection of water as a source of life activity and production activity are key issues where people organize life socially. Accordingly, every cultural area has a norm regarding use and protection of water in any form. In this sense, water law is one of the oldest areas of law in the legal history that has developed along with human history. Nonetheless, water law is not widely studied.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water law study as an independent legal division that studies legal phenomenon, legal principle and legal system related to the use and protection of water. The conceptualization of water law system is to arrange issues and tasks of water law systematically through unified and coherent principles. The traditional tasks of water law include use and protection of water, while contemporary tasks include development of a good water government system. Whereas the former is an issue of substantial laws, the latter is on procedural law and organizational law. This article examines the global water management trends and the command of the Constitution and suggests basic principles of water law. On this basis, water law is reclassified into possession system, use system, protection system, and supply system of water. Despite the key role of water in terms of life maintenance and production activity, the systematization work of water law has been relatively slow and segmental. Therefore, this article is significant as it illuminated the ideal of water law by establishing a unified perspective and rearranged the tasks of water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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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신재생에너지 도입의 정책목표와 법제적 적합성 연구 -수송용 바이오디젤 정책을 중심으로-

저자 : 김원상 ( Won Sang Kim ) , 이재승 ( Jae Seung Lee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37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65-186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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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에너지 관련 법제에 나타난 신재생에너지 도입목적에 비추어 바이오디젤 도입의 정책목표와 법제적 적합성을 분석한다. 국내 에너지법은 상위법으로부터 하위법에 이르기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도입의 목적으로서 에너지안보 개념과 환경개념을 명시하고 있으며, 바이오디젤의 도입과 관련한 정책은 이러한 에너지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제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 국내 에너지법제상의 신재생에너지의 도입목적으로서 에너지안보는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환경은 환경친화적 에너지수급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을 각각 포함한다. 그러나 각 세분화된 정책목표의 실효성은 국내 바이오디젤 도입 과정을 살펴보았을 때 충분히 검증되지 않는다. 국내 시장에서 바이오디젤은 생산 원료의 절대량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으며 기존 화석연료와 비교하여 가격경쟁력도 부족할 뿐 아니라, 수송용으로 소비되는 경유 중 2% 내외의작은 부분을 대체하고 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바이오디젤이 가지고 있는 친환경성을 증명할 사회적 인프라와 인증체계가 충분히 갖추어져있지 않다. 따라서 바이오디젤 정책은 에너지법이 신재생에너지의 도입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적 장치의 보완이 필요하다.


This study analyzes the suitability between policy objectives and legal framework of renewable energy in Korea, with the case of biodiesel policy. A series of energy-related laws stipulate the objective of renewable energy in terms of energy security and environment enhancement. Renewable energy should contribute to energy security by enhancing energy independence and stabilizing energy supply. The objective of environment enhancement include the provision of environment-friendly energy resources and the mitigation of greenhouse gases to deal with climate change. However, the introduction of biodiesel as renewable energy shows insufficient match between these policy objectives and related legal frameworks. Biodiesel production still relies heavily on imported primary resources and price competitiveness vis-a-vis fossil fuels is weak. Policy infrastructure and certification measures to prove environmental benefit of biodiesel were not yet established. Policy measures on biodiesel needs to strengthen the suitability between policy objectives and related legal mechani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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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생물다양성협약과 부속의정서에서의 정보공유체계 비교 연구 -나고야의정서 ABS Clearing House를 중심으로-

저자 : 류예리 ( Ye Ri Ryu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37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87-205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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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 제14조 제1항은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Diversity, CBD, 이하에서는 “협약”) 제18조 제3항에 따라 확립된 정보공유체계의 일환으로 ABS-CH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 발효 이후 현재 완전히 작동하고 있는 ABS-CH는 지난 3차례 개최된 나고야의정서 정부간위원회(The Open-ended Ad Hoc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the NagoyaProtocol on ABS, 이하에서는 “ICNP”)에서 시범단계(pilot phase)를 거쳐 그 기술적인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수정되고 보완되어 왔다. 그 후 제1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First meeting of the Conference of the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Nagoya Protocol on ABS,이하에서는 “COP-MOP 1”)에서 마침내 그 운영방식(modality)이 부속서로 채택되었다. 하지만 ABS-CH의 기술적인 문제는 여전히 비공식자문위원회(InformalAdvisory Committee, 이하에서는 “IAC”)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당사국과 비당사국의 견해가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생물다양성협약에서의 정보공유체계와 그 부속의정서에서의 정보공유체계에 관한 비교를 통해 나고야의정서 ABS-CH의 특징을 보여주고자한다(II). 다음으로는 나고야의정서 정보공유체계인 ABS-CH의 논의 과정 및 운영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고(III), 제IV장에서는 COP-MOP 1에서 결정된 ABS-CH관련 내용 및 그 국내이행조치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Article 14, paragraph 1 of the Nagoya Protocol provides to establish clearing-house as a part of clearing-house mechanism under Article 18, paragraph 3 of the Convention. Since Nagoya Protocol came into effect, ABS-CH has been now fully operating after revising and updating through pilot phase proposed during ICNP(The Open-ended Ad Hoc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the Nagoya Protocol on ABS). And then at the COP-MOP 1(First meeting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Nagoya Protocol on ABS), the modality of ABS-CH has finally taken as a type of annex. However, technical problems of ABS-CH is still proposed by IAC((Informal Advisory Committee) and accepted feedback of parties and non-parties. This paper, first of all,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ABS-CH through the comparison of clearing house mechanism among Convention and its protocols(II). Then the paper also provides modality of ABS-CH and its procedures(III), and at chapter IV, analyzes decision of COP-MOP 1 and its national arrangement regarding ABS-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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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기후변화 에너지 정책

저자 : 박시원 ( Si Won Park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37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07-248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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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 2기 동안의 기후변화 에너지 정책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기후행동계획(Climate Action Plan)을 발표하였다. 동 발표는 재임선거기간 기후변화 문제를 가장 중요한 국정아젠다로 삼을 것이라는 오바마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이자 오바마 행정부의 정치적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특히, 미국 의회가 2009년 이후 기후변화 입법에 실패한 이후 연방정부 차원의 기후변화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기후변화 에너지 정책을 계속 추진 의지를 확고히 하였다. 의회의 입법활동 없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정책이행수단에는 ①행정기관의 규칙제정(regulation), ②집행명령(executive orders), ③대통령선언(presidential proclamations), ④대통령메모(presidential memoranda). ⑤입법제안을 위한 행정요청(recommending legislation: executive communication) 등이 포함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러한 권한을 십분 활용하여 의회의 입법 부재 상황에서도 의욕적으로 기후변화 정책을 추진하였고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의회의 도움 없이 행정부만의 노력으로 진행되는 미국의 에너지기후정책은 산업계의 반발로 소송에 휘말리기도 하였으며, 근거법인 청정대기법만으로 다양한 기후에너지정책을 이끌고 나아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남은 임기동안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오바마정권 이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본 논문은 오바마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의 국내 온실가스 감축 정책분야에 대해 집중 분석하려고 한다. 특히 입법부의 개별 입법 없이 기후변화 법정책을 이끌고있는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배경과, 대통령의 정책이행 권한과 법적 효과, 그리고 구체적인 기후변화 에너지 정책을 살펴본 다음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In June 2013, the President Obama released 'Climate Action Plan' which included the blueprint of the climate energy policy under his second term. The Plan reiterated the President``s political will that climate policy would be at the top priority national agenda during his second term. In particular, his climate policies draw much attention because they are implemented under the sole executive authority as US Congress has not been able to promulgate any comprehensive climate legislation. The executive power to implement policies include regulations, executive orders, presidential proclamations, presidential memoranda, recommending legislations through executive communications, among others. The President Obama utilized all of these authority options when leading US climate energy policies, some of which have been proved as successful. However, many of his initiatives have been sued by the industry and have gone through judicial review, some of which has led to the rejection of EPA interpretation. Also, Clean Air Act may not be an appropriate legal ground for climate energy regulations. There is much attention toward the success of Obama Administration``s climate policies and it is also interesting to see if his legacies will survive after his term. This article analyzes the US climate and energy policy during the Obama administration. In particular, this article describes the background of the US climate and energy policy, the legal authority of the presidential power in implementing policies and major climate and energy initiatives under the Obama administration. The article concludes that the Obama administration has successfully led a series of policy initiatives based on the presidential power, executive rule-making and economic stimulus package supporting clean energy despite the inaction of the Congress. The article also points out the legal instability of the Obama climate policies which heavily rely on the Clean Air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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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이산화탄소 포집과 저장에 관한 법적 쟁점 -포집을 중심으로-

저자 : 이순자 ( Soon Ja Lee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37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49-289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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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에너지 생산을 위해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고, 이로 인해 지구온난화를 가속화 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세계는 대기중의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낮추는 방안으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 중에서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법령을 제정한 나라가있다.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고 한다. 법률을 제정시 고려할 점과 포집에 관련한 쟁점들을 아래와 같이 살펴보았다. 첫 번째 법률명을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에 관한 법률」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전환과 재활용도 포함하도록 법률명을 「이산화탄소 포집 및 처리에 관한 법률」로제정할 것인지에 대해 고려해 보아야 한다. 두 번째로는 포집한 이산화탄소 스트림(stream)은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야 하는 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따라서 법률에서 어떻게 정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세 번째로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폐기물 내지 유해폐기물 여부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현행 법령에서 이산화탄소 스트림은 폐기물이고 유해폐기물은 아니다. 하지만 이를 규율할 법령이 필요하다. 네 번째로는 이산화탄소 포집의무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포집의무자를 신규로 건설하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사업자로 한정할 것인가? 아니면 일정량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사업자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논의와 기존의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포집의무를 부과시헌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처리하는 정책을 펼치는것은 우리의 선택이다. 이를 집행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시에는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고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The world is still relying on fossil fuel for energy production, and this in turn is known to be accelerating global warming. As a result, the world is adopting a variety of policies to reduce the emission of CO2 into the atmosphere. Among those polices, active research is being conducted on the technology of capturing and storing CO2, and various states are providing legislative support to facilitate further research. Korea is considering the enactment of an “Act on CO2 Capture and Storage.” This paper analyzes the issues that need to be considered when establishing the act. First, it needs to be decided whether the title of the legislation should be an “Act on CO2 Capture and Storage” or an “Act on CO2 Capture and Disposal.” The latter title will include the notions of conversion and recycling. Second, the carbon dioxide capture stream can have a great impact on the operators who are obligated to capture carbon dioxide. This paper looks over how carbon dioxide capture stream should be defined. Third, this paper discusses whether the CO2 stream should be considered as waste or hazardous waste. According to current legislation, the CO2 stream does not fall into the scope of hazardous waste. However, legislation is needed for its regulation. Fourth, this paper looked over the issue of to whom the obligation of CO2 capture should be designated. Should the obligator be limited to newly constructed fossil fuel generators? To decide whether operators emitting CO2 over a certain scale should be obligated as well, this paper analyzes a relevant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to determine whether there are constitutional complications if existent large scale CO2 emitters are included. Deciding whether the CO2 capture and disposal policy is our response to climate change is our choice to mak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policy, the process of examining and reflecting various opinions need to be d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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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폐기물 종료" 제도에 관한 검토

저자 : 황계영 ( Gye Yeong Hwa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37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91-31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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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의 재활용 등을 촉진하여 자원의 소비를 억제하고 환경에 대한 부하를 줄이는 자원순환형 사회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전세계적으로 오늘날 폐기물 정책의 핵심적인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EU등에서는 '폐기물 종료(End-of-Waste)' 제도를 도입ㆍ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폐기물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더 이상 폐기물이 아닌 상태로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도록 非폐기물(순환자원 또는 제품)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폐기물 관련 법률에서는 이에 대해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폐기물이 일정한 공정을 거쳐 더 이상 폐기물로 관리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도 여전히 폐기물로 보아 관리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할 수 있으며, 자원순환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폐기물이 폐기물로서의 지위를 벗어나 더 이상 폐기물로 관리되지 않게 되는 시점과 그 요건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을 명확히 법률에서 규정하고, 하위 법령에서 폐기물의 종류별로 구체적인 종료기준을 제시하는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EU, 독일, 영국, 일본, 미국 등의 입법례에 대한 비교법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우리 법제에의 도입 필요성과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입법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 폐기물로서 엄격한 관리를 받는 지위로부터 벗어나 자원 또는 제품으로 관리되도록 하는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해당물질 또는 물건에 함유되어 있는 유해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노출되어 부정적인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지를 사전에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The establishment of resource circulation society system which restrains the consumption of resources and reduces the burden on the environment through the promotion of efficient use of resources and recycling of wastes has become the most important direction of today``s waste management policy. From this perspective, 'End-of-Waste' system has been introduced, which enables wastes to be transformed into non-waste(second material or goods) and to be traded in the market. Our waste laws do not have any definite clause on this matter. But, it would be an excessive regulation and unnecessary barrier for the promotion of resource circulation if we impose legal controls for waste on the material which has been already processed and need not to be controlled as waste any more. So it would be desirable to introduce the 'End-of-Waste' into our legal system for waste management. And, to prevent any possible adverse effect, we need to make a clear rule on the condition and timing of 'End-of-Waste' in a law, and to provide specific criteria for each waste in the lower administrative regulations. In this thesis, the legislative cases of EU, Germany, France,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and Japan have been studied comprehensively by comparative method to grasp the meaning of the 'End-of-Waste' and the necessity of introduction. And concrete scheme of introduction into our legal system, including legislative draft, has been presented. In making criteria for any material or object to get out of the strict regulation on the waste and to be managed as resource or good, the thorough consideration on the possibility of the harmful substances in the material or object to cause adverse impact on the human health and environment should be guaranteed in ad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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