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경제의 분석

한국경제의 분석 update

JOURNAL of KOREAN ECONOMIC ANALYSIS

  • : 한국금융연구원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 :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225-9497
  • :
  • :

수록정보
25권3호(2019) |수록논문 수 : 4
간행물 제목
25권3호(2019년) 수록논문
권호별 수록 논문
| | | |

1무형자산 투자와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저자 : 손녕선 ( Nyeong Seon Son ) , 전현배 ( Hyunbae Chun ) , 정현준 ( Hyun Joon Jung ) , 정성훈(논평) , 조태형(논평)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한국경제의 분석 25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62 (6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Corrado et al.(2005, 2006, 2009)가 제시한 광의의 무형자산 정의에 따라 국제비교가 가능한 한국의 산업별 무형자산 투자 자료를 구축하였다.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과의 국제비교를 통하여 한국의 무형자산 투자의 최근 추세와 산업별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았다. 또한 무형자산 투자의 경제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글로벌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s) 참여도와 산업별 무형자산 투자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1995-2015년 기간 한국의 무형자산 투자는 GDP 대비 평균 약 7.58%로 나타났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한 결과, 한국의 무형자산 투자의 GDP 대비 비중은 미국의 약 70%수준이며, 분석 대상 17개국 중 13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비교 결과 한국은 과학연구개발 무형자산 투자 수준은 높지만 브랜드와 기업특화자산 등 경제적 역량 관련 무형자산 투자 수준은 낮아, 전체적인 무형자산 투자 수준은 높지 않은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분석결과 한국은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의 무형자산 투자가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형자산과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무형자산 투자가 활발한 산업일수록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혁신재산과 경제적 역량 투자가 높은 산업일수록 전방연계 형태의 가치사슬 참여가 활발하고, 컴퓨터화 정보와 경제적 역량투자가 활발한 산업에서 후방연계 형태의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무형자산 투자 자료는 유형자산에서 무형자산으로 투자의 중심 이동을 경험한 주요 선진국의 경제구조 변화가 한국에도 발생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본 연구는 무형자산 투자 중심의 경제가 가지고 올 산업 및 무역 구조 변화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가진다.


In this paper we construct industry-level intangible investments in Korea based on the method suggested by Corrado et al.(2005, 2006, 2009). We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intangible investments in Korea by comparing with those in advanced countries. We find that the ratio of intangible investment to GDP in Korea is on average 7.58% between 1995 and 2015, which is approximately 70% of that in the U.S. Among advanced countries, Korea's intangible investment on R&D is relatively high, while its investment on economic competencies is very low. Compared to manufacturing, intangible investment in the service sector is much lower in Korea than that in advanced countries. Furthermore, we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intangible investment and participations in global value chains at the industry level, which enables us to find the economic impacts of the increased intangible investment. We find that industries with a high intangible investment are more likely to participate in global value chains and types of intangible investment have different impacts on the participation in global value chains. This paper contributes to improve our understanding of changes in economic structure caused by the increased intangible investment. Providing the industry-level intangible dataset, this paper will promote future studies that investigate various impacts of intangible investments on the Korean economy.

2북한경제 대외개방과 무역의 이익 수량적 추정

저자 : 정혁 ( Hyeok Jeong ) , 최창용 ( Changyoung Choi ) , 최지영 ( Jiyoung Choi ) , 김석진(논평) , 송민기(논평)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한국경제의 분석 25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63-130 (6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북한의 무역규모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에는 1996년 기준 3배수준으로 확대되었으나, 이는 구사회주의권 붕괴로 급감했던 무역이 부분적으로 회복된 것이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대외개방을 여전히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개방성의 수준과 경제성장 간 관계에 주목하면서, 본 연구는 북한경제의 대외개방 변화가 경제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양한 국제무역 모형들 중 무역에 따른 후생효과를 측정하는 Arkolakis, Costinot and Rodriguez-Clare(ACR) 모형을 활용하였다. ACR 모형에서는 국내총수요 대비 수입 비중인 '수입진입률(import penetration ratio)'이 경제적 후생 변화와 관련된 대외개방 척도이며, 대외개방 확대에 따른 '무역의 이익(gains from trade)'은 폐쇄경제에서 개방경제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실질소득 성장률로 측정된다. 본 연구는 UN Comtrade, IMF DOTS, KOTRA의 북한 대외무역 자료와 통일부의 남북교역 자료 등 복수 출처의 북한 대외무역 데이터를 이용하여 수입진입률을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1996~2016년 기간 북한경제에 ACR 모형을 적용하여 '수량보정분석(calibration analysis)'함으로써 북한경제 무역의 이익을 수량적으로 추정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996~2016년 기간 중 북한의 '수입진입률'은 증가세를 보여, 대외개방은 점진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개방도 증가세는 특히 고난의 행군이 끝나고 북한경제가 안정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뚜렷하나, 2010년 전후의 정체시기를 거쳐 최근 2014~2016년 중에는 오히려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기간 중 대외개방 확대에 따른 북한경제 무역의 이익은 무역탄력성과 이용 자료에 따라 실질소득 기준으로 평균 1.8~4.5% 범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 결과는 기존 문헌의 다른 북한 GDP 통계를 사용하여도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North Korea's trade volume in 2016 was three times higher than in the mid-1990s. North Korea's external openness seems to have considerably increased, but it still faces difficulties in expanding its external openness due to economic sanctions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is study uses Arkolakis, Costinot and Rodriguez-Claire's model (ACR model), which provides a way to quantitatively measure the gains from trade from an economic welfare, applicable to an extensive classes of international trade models. In the ACR model, the "import penetration ratio," defined as the ratio of imports to domestic absorption, indicates the degree of the openness of an economy, which determines the “gains from trade” in terms of the increase of the real income from switching a closed economy into an open one. We estimate the North Korea's import penetration rates during the 1996-2016 period using diverse sources of UN Comtrade, IMF DOTS and KOTRA as well as the inter-Korean trade data from the Unification Ministry of Korea. Based on these estimates and our newly constructed estimates of North Korea's GDP, we calibrate the ACR model to infer the gains from trade of North Korean economy for the same period. We find that North Korea's import penetration rate has shown a gradual increasing trend, indicating an expansion of international openness. This trend has become especially clear since 2000 when the North Korean economy began stabilizing after the end of the “Arduous March”, although it slightly faltered between 2014 and 2016. The gains from trade of North Korean economy ranges between 1.8% and 4.5% depending on the data sources and the trade elasticity estimates, which turns out to be robust to other measures of North Korean GDP in the literature.

3사업체의 창업과 성장이 생산성 증가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이윤수 ( Yoonsoo Lee ) , 김원혁 ( Wonhyeok Kim ) , 지정구 ( Chunggu Chee ) , 김민호(논평) , 한진희(논평)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한국경제의 분석 25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1-172 (4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저성장 기조가 유지됨에 따라 성장잠재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본 연구는 잠재성장률증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에 대한 분석의 일환으로 창업의 감소와 창업기업의 성장둔화가 생산성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광업제조업조사를 패널로 연결하여 제조업의 산업 총요소생산성(Aggregate Total Factor Productivity)의 성장률을 추정하고 성장률의 분해를 통해 창업과 젊은 사업체의 성장이 제조업 생산성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본다. 분석결과 젊은 사업체의 평균생산성 증가율의 감소가 2000년대 중후반 이후 총요소생산성증가율 감소를 설명하는 주요요인으로 나타났다. 창업의 감소와 그로 인한 젊은 사업체의 비중이 줄어든 효과는 생산성 성장률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 중후반 이후젊은 사업체의 생산성 성장률 저하가 제조업 생산성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0년 이후 최근에는 젊은 사업체에서뿐만 아니라 사업체 전반에 걸쳐 생산성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사업체와 고성장 사업체의 생산성 감소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은 한국경제의 전반적인 성장 저하의 원인을 분석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The decline of GDP growth and secular stagnation of Korea have raised a concern about potential growth among economists and policy makers. We analyze the impact of slowing growth of start-ups and even declining start-ups on productivity growth. Employing Mining and Manufacturing Survey panel data, we estimate aggregate total factor productivity(TFP) growth. In addition, we investigate how the impact of start-up and growth of young plant on productivity growth in manufacturing have changed through the decomposition of TFP growth rate. We show that decreases in the average productivity growth rate of young plant were a major factor in explaining the decrease in the TFP growth rate since the mid to late 2000s. A decrease in young plant shares resulted by declines of start-up has a relatively small impact on productivity growth. Especially a drop in the productivity of young plant has affected the productivity growth of the manufacturing sector since the mid to late 2000s. Since 2010 however productivity growth has recently declined not only in young plants but also among older plants. Analyzing the causes of the decline in productivity of young and high-growth plants is expected to help analyze the causes of the overall decline in growth in the Korean economy and to help form policies to improve productivity.

4연령-임금 프로파일(age-earnings profile) 추정을 통한 세대 간 임금격차 분석

저자 : 심혜정 ( Hyejeong Sim ) , 송헌재(논평) , 이명헌(논평)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한국경제의 분석 25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73-215 (4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고는 고용노동통계를 활용하여 1980년에서 2017년간 연령-임금 프로파일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에 진입한 1970년대 중반 이후 출생 세대부터 진입임금의 정체 내지 감소가 관측되었다. 코호트 분석결과, 코호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호트별 진입임금의 증가율 변화가 생애전체 임금에 영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코호트 계수 값으로 추정한 누적 임금증가율은 1970년대 중반 이후 출생 세대부터 그 이전 세대에 비해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세대가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되는 시점인 1999년 이후부터 연령 상승에 따른 임금증가율(연령 효과)이 그 이전기간에 진입한 세대에 비해 낮아졌음이 관측되었다. 이는 1970년대 중반 이후 출생세대와 이전 세대의 생애임금에 있어서 차이가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성은 대졸 이상그룹에서는 관찰되지 않은 반면, 고졸 및 중졸이하 등 교육수준이 낮은 그룹에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났다.


This paper describes the evolution over time of earnings of male workers using data from Korea Employment Statistics, which allows the tracking of information on workers entering the labor market. The analysis shows that the age-earnings curves of the generations who entered the labor market before the late 1990s describe a distinct improvement in wage conditions in comparison to each previous generation. On the other hand, those of the generations who entered the labor market after the 2000s show a stable or slight downward trend. The study also indicates that a large part of the changes in the age-earnings curves across cohorts can be summarized as a decline of growth in entry-level wages which persist subsequently. This fact can be interpreted as cohort effects. In addition, the wage growth rate as a result of age (the age effect) has slowed since 1999, when the cohorts born after the mid-1970s entered the labor market. The results of this paper show that the wage gap between the young and the old generation has expanded since the 2000s, and that this tendency is even more apparent in the low education group. This paper argues that it was very likely the result of structural changes in the labor market in Korea after the 2000s that created a gap between the earnings of older incumbent workers and those of the younger generation.

1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