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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연구 update

KOREAN JOURNAL OF LEGAL PHILOSO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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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권1호(2017) |수록논문 수 : 11
간행물 제목
20권1호(2017년) 수록논문
권호별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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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환시대의 법철학 -자연법론의 귀환(?)

저자 : 박은정 ( Pak Un-jong )

발행기관 : 한국법철학회 간행물 : 법철학연구 20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7-3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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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모든 분야에서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은 법의 한계와 잠재력에 대해서도 재검토해야 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 나는 이런 전환기 법철학의 과제를 염두에 두고, 우선 작금의 법사고에 나타나는 전환기적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 다음 이 흐름을 법철학 논의에서 중요한 장을 이루는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에 비추어 보고자 한다. 전환기의 사고 흐름을 한 면으로는 법실증주의의 확장이라는 맥락에, 그리고 다른 면으로는 자연법론의 귀환이라는 맥락에 놓고 검토하는 가운데, 이를 바탕으로 자연법론의 현대적 의의를 정리해 보겠다. 법철학의 역사로부터 얻는 교훈은, 자연법성과법의 실정성은 서로 수렴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이는 법실증주의든 자연법론이든 홀로 설 수는 없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자연법론의 현대적 의의는 `인간다운 삶의 재건`이라는 관점에서 실정법에 위탁된 과제가 무엇인지를 묻는 물음으로 귀결된다. 동시에 이 물음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의 성공적인 패러다임전환 가능성에 대한 물음이기도 할 것이다. 나는 이 글에서 법의 동태학에서 법의 생태학으로 가는 전환시대의 법철학이 `제한법학`으로부터 벗어날 때 그 가능성이 열린다고 주장한다.


In this paper I aim to discuss the problem of legal philosophy which is undergoing a transition. First of all this paper will look at the contemporary new trends of legal thinking, and reflect it from the aspect of the relation between legal positivism and natural law theory. And based on that, I will try to catch the dilemma of the natural law theory for the present time. The lessen which I learn from the history of the legal philosophy is that neither natural law theory nor legal positivism can stand alone. At the end I come to the conclusion that the significance of modern natural law will result in seeking the assignments that are referred to our positive laws. To keep this demand in mind, I point out that the legal philosophy of transitional period will succeed its paradigm change if it can be liberated from the `restrictive jurispru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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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연주의적 자연법 이론의 가능성

저자 : 김현철 ( Kim Hyeon-cheol )

발행기관 : 한국법철학회 간행물 : 법철학연구 20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35-6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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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법 이론은 역사적으로 서구 법체계의 근간이 되는 이론이었고 지금도 헌법과 인권의 이름으로 여전히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고전적자연법 이론은 즉, 실정법보다 상위의 정당한 법이 존재하고 그 법은 보편적인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그 법은 인간이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본성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이론은 역사적으로 ① 존재론적으로 보편적으로 실재하는 법을 인식하는 데 실패했으며, ② 논리학적으로 인간 본성이라는 존재에서 법이라는 당위를 도출하는 것으로 일종의 오류 추론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왔다. 현대 자연법론자들은 자연법적인 함의를 놓지 않으면서도 이런 비판을 피해 가려는 여러 시도들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 본성에 근거한 자연법이라는 주장은 반드시 피해야만 하는 논리적 오류는 아니다. 특히 개방적 자연주의의 입장에 따르면 인간 본성에 대한 논의에서 규범적 함의를 연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여전히 자연주의의 입장을 취하면서도 규범적 내용에 의의를 부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논문은 개방적 자연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인간본성과 규범적 함의 사이의 수반 관계를 인정한다면 인간본성에 근거한 규범적 함의가 있다는 주장은 강력한 이론적 의의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확장하면 실정법에 대한 평가이론으로 개방적 자연주의와 수반이론이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인간본성에 기반한, 실정법에 대한 평가이론의 가능성 이것이 실정법에 대한 비판적 사유양식으로서 현대에서 자연법 이론이 가지는 의의이다.


The theory of natural law historically became the basis of the Western legal system and still has its influence in the name of the Constitution and human rights. The classic natural law theory is that there is a just law above the positive law and that the law has universal character and that the law can be found in human nature. But that theory has been criticized as a kind of logical fallacies by deriving the principle of law from human nature. Modern natural law theorists have been trying to avoid such criticism. But the argument of natural law based on human nature is not a logical fallacy that must be avoided. In particular, there is the possibility of linking the normative implication in the discussion of human nature according to the position of liberal naturalism, and there is still possibility of giving significance to the normative contents while taking the position of naturalism. This paper argues that the claim that there is a normative implication based on human nature can have a strong theoretical significance if it takes the position of liberal naturalism and acknowledges the supervenience relationship between human nature and normative implications. If this is expanded, it may be possible to use liberal naturalism and accompanying theory as the evaluation theory of the positive law. Finally, the possibility of evaluation theory based on human nature, this is the significance of natural law theory in modern times as critical thinking style of the positiv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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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론 L. 풀러의 유노믹스

저자 : 강태경 ( Gahng Tae-gyung )

발행기관 : 한국법철학회 간행물 : 법철학연구 20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63-98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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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러의 법철학적 여정은 `법의 도덕성`과 `유노믹스(eunomics)`로 대변될 수 있다. 그는 법이 여타의 사회질서나 도덕으로부터 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타의 사회질서나 도덕과 상호적인 관계를 지속하면서 발전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는 법과 사회질서 및 도덕 간의 연계와 분별을 통해 살아 있는 법, 보다 더 정의로운 법을 창조하는 데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 글에서는 법의 도덕성에 비해 우리 학계에 덜 알려진 개념인 유노믹스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유노믹스라는 기획의 의미를 새겨 본 후 유노믹스의 전제가 되는 `수단-목적` 관계를 살펴본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유노믹스의 관점에서 인간의 상호작용 촉진이라는 법의 목적과 기능에 관해서 알아보고, 풀러가 초창기부터 관심을 가졌던 계약과 계약법의 관계를 유노믹스의 관점에서 분석해 봄으로써 실천적 문제에 있어서 유노믹스의 구체적인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풀러의 유노믹스 기획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그는 궁극적인 목적으로부터 그 목적 실현에 적합한 수단이 언제라도 연역될 수 있다는 관념의 맹점을 비판하고 수단과 목적의 상호 중첩성 및 상호 영향력을 강조함으로써 수단과 목적의 현실적 관계를 조망하였다. 그는 수단과 방법의 이러한 관계를 토대로 관습법, 계약적 법, 제정법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법질서를 분석함으로써 법과정의 기초가 상호작용적 기대이며 그 법의 기능은 인간적 상호작용의 질서를 형성·촉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다만, 특정한 법과정이 모든 상호작용 영역에서 동등하게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풀러는 관습법, 계약적 법, 제정법은 그 기초와 기능에서 유사하지만 각 법형식이 잘 작동하는 상호작용의 영역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그의 손해배상이익론은 `수단-목적` 관계, 서로 다른 법형식의 상호작용에 관한 그의 구체적인 문제의식과 접근방법을 잘 보여 주었다. 풀러의 손해배상이익론은 적정한 손해배상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가용한 손해배상방식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손해배상이라는 직접적 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거래행위에 일정한 질서를 부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Lon L. Fuller`s legal philosophical journey can be represented by two phrases: `The Morality of Law` and `Eunomics.` He insisted that morality inhered in law. He showed that law was not separated from morals and other social orders but interrelated with them. This paper intended to introduce Fuller`s eunomics which was relatively less known than the morality of law in the Korean legal academic community. First, his idea of inventing the concept of `eunomics` was examined, and then the relationship of `means-ends` underlying eunomics was analyzed. Second, based on these investigations his thesis that law`s purposes and functions were to facilitate human interactions was examined. Third, how the concept of eunomics could be applied to concrete legal problems and rules was demonstrated in the exampl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ontract and compensation of contractual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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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칸트의 의무론적 윤리학과 코스가드의 신칸트적 구성주의

저자 : 임미원 ( Lim Mi-won )

발행기관 : 한국법철학회 간행물 : 법철학연구 20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01-136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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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의 실천철학은 선의지의 개념으로부터 무제약적인 당위명령과 의무개념을 도출시키는 의무론적 윤리학으로서 무엇보다 정언명령의 정식을 통해 표현된다. 칸트의 정언명령은 중세적 신의 권위와 인간의 주관적-경험적 제약성모두로부터 벗어난 실천이성의 무제약적이고 보편적인 원리이다. 이 정언명령에 대해서는 여러 비판과 재구성의 시도들이 있었고, 그 대표적인 것이 칸트주의자 코스가드의 구성주의적 해석이다. 그는 무제약적-보편적인 정언명령이 주는 규범적 부담을 덜어 내기 위해, 구성주의의 관점에서 합리적 의지를 지닌 인간이 자아구성 및 행위자성에 기초하여 어떻게 도덕 원리에 대한 복종 대신자기 이유로 인한 규범적 행위선택에 이르는지 설명해 주었고, 정신에 관한 구성주의적 모델을 통해 자아구성 내지 정체성 구조가 어떻게 이성의 지배를 낳게 되는지 보여 주었다. 코스가드의 구성주의적 해석에 대해서는 행위의 이유인식에서 무한소급에 빠지게 되고 자기인증적 설명에만 의존할 뿐이라는 비판이 있음에도, 자아구성 및 그와 연관된 행위의 구성적 원리에 대한 그의 호소는 도덕성을 합리성에 기초지우려는 시도로서 우리에게 `인간의 규범성은 정체성과 함께 간다`는 것을 확신시켜 준다.


Kant`s practical philosophy counts as deontological ethics. It derives from the concepts of good will and obligation the categorical Imperative as a universal moral law. The categorical Imperative reflects the normative necessity of the human being, whose morality should be grounded in practical reason independent of the authority of God and the empiricity of man. On a view of neo-Kantian constuctivism Korsgaard tries to defend the categorical Imperative as the principle of rational will. She introduces the concept of practical identity which is the constitutive principle of rational agency. A person constituted as agency can stand at a reflective distance from the motives and be capable of acting for reasons. The normativity of rational agency is grounded on the self-constitution and the self-government. Her Analysis depends on the Constitutional Model of the soul. Some argue that Korsgaard`s conception of action fails to resolve the Regress problem and self-authenticating account. Notwithstanding, the appeal to the self-constitution and the constitutive principle of action as the attempt to ground morality on rationality seems to convince us of the conformity of practical identity with norma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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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정 관행의 개념적 구조와 요소 -관행 개념 재구성과 대안 이론을 위한 분석적 기초-

저자 : 이현경 ( Lee Hyun-kyung )

발행기관 : 한국법철학회 간행물 : 법철학연구 20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37-174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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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은 일반시민들의 법생활뿐 아니라 법이론과 법실무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관행의 개념과 본성, 그리고 효력과 법적 위상 등에 대한 본격적인 법철학적 연구는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사회적 관행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크게 세 흐름으로 정리될 수 있다. ①관행을 조정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의하는 입장(흄-루이스의 `조정 해법모델`), ② 루이스의 기본 전제를 거부하며 등장한 대안적 접근들(`대항 모델`)이 있다. 그리고 ③ 루이스적 조정 관행을 수용하면서도 그 이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새로운 관행 유형을 제시한 마머의 보완적인 관행 이론(`복합 모델`)이 있다. 본고에서는 그 중 가장 표준적인 설명으로 이해되는 `조정 해법 모델`을 중심으로 조정 관행의 개념적 구조와 요소를 분석한다. 조정 관행 모델은 ① `상황 요소`로서 조정 문제와 ② 그에 대한 규범적 응답의 일종인 `해법 요소`, 그리고 ③ `상호작용 요소`로 구성된다. 이 중 본고에서는 `상황 요소`와 `해법 요소`를 중심으로 관행의 개념적 구조를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필자는 기존의 조정 관행 모델은 여러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두 차원―사회적 관행에 관한 `일반 이론`의 차원과 `법이론`의 차원―에서 문제점과 한계를 갖는다고 지적한다. 전자는 관행에 대한 경직된 관념과 정적인접근에 머묾으로써 관행의 `역동성과 복잡성`을 적절히 포착하지 못하는 점, 후자는 특히 관행의 `규범성`을 충분히 해명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기존의 조정관행 이론들이 갖는 이러한 결함을 극복하기 위해 필자는 궁극적으로 `대안적인 법학적 관행 이론` 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대안 이론은 `법적 관행`개념 재구성을 포함하며, 나아가 `관행의 역동성`(관행 동학), `관행의 복잡성`(관행 생태학), 그리고 `관행의 규범성`(관행 규범학) 해명이라는 세 가지 점을 구성적 요소로 갖는다. 관행의 개념적 구조와 요소를 분석한 본고의 탐구는 이러한 대안적인 법학적 관행 이론 구축을 위한 분석적 기초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Conventions are very significant in legal theory and legal practice, as well as in our ordinary civic life. Nevertheless, jurisprudential research on the concept, nature, validity, and legal implications, of convention has not been done enough. Previous theories on social conventions can be categorized into three approaches, namely: (i) the `coordination solution model` of Hume and Lewis which sees convention as a solution for coordination, (ii) the `alternative model` which has emerged based on a rejection of Lewis` fundamental premises, (iii) and the `multi-layered alternative model` of Marmor which accepts the Lewisian coordination convention but proceeds to suggest a new type of understanding which Lewis fails to explain. Among these theories, based on the `coordination solution model` which is considered to be the standard explanation to conventions, this article attempts to analyse the conceptual structure and elements of coordination convention. The coordination convention consists of (i) coordination as the `situation factor`, (ii) the `solution factor` which is the normative response thereto, (iii) and the `interaction factor`. Among these, this article concentrates on (i) and (ii) to analyse the conceptual structure of convention. And thereupon, the author indicates that the existing models on coordination convention have, in spite of various merits, certain problems and limits on two dimensions: namely, the dimension of a `general theory` on social conventions, and the dimension of a `legal theory` thereon. In the former sense they cannot appropriately grasp the `dynamic and complex` nature of conventions, whereas they fail to elucidate the `normativity` of convention in the latter sense. In order to overcome these defects of the existing theories, the author claims for the eventual necessity to formulate an `alternative legal convention theory`. The alternative theory includes a reconstruction of the concept of `legal convention`, and has as its constructive elements the elucidation of the (i) dynamism (dynamics of convention), (ii) complexity (ecology of convention), and (iii) normativity (normative science of convention) which social conventions have. The analysis of the conceptual structure and elements of conventions in this article will contribute to the analytic foundation to formulate an alternative legal theory on conven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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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태초의 노동계약 -성경(Bibel)의 노동약정(Arbeitstestament)에 대한 법학적 및 철학적 분석-

저자 : 강희원 ( Kang Hee-won )

발행기관 : 한국법철학회 간행물 : 법철학연구 20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75-222 (4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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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크리스트교경전 『구약성서』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를 법학적으로 파악하고 그것을 법인간학적으로 재음미해본 것이다. 성경 전체는, 한편에서 노동자로서 인간이 사용자로서 하나님에 노동쟁의사(勞動爭議史)이고, 다른 한편에서 사용자로서 하나님이 노동자로서 인간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해서 그 자신의 사업을 경영해가는 기업경영사(起業經營史)라고도 말할 수 있다. 특히 「창세기」에는 유대·크리스트교적 노동관이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것은 바로 노동혐오(勞動嫌惡) 또는 노동벌(勞動罰)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른바 “아르바이트 콤플렉스(Arbeitskomplex)”다. 인간이 뱀에게 유혹되어 선악의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었다고 하는 인간이 최초에 범했던 노동계약위반에 대한 징벌(懲罰)로서 인간은 일생동안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고통스런 노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말하자면 노동은 피조물인 인간에 있어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원초적 행위인 동시에 창조주인 하나님에 대한 속죄행위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인간의 노동자성은 필연적인 결과인 것이다. 타죄 이후 하나님과 인간의 노동관계는 본질적으로 변했다. 하지만 태초의 노동계약에 붙어 있는 특약사항은 처음부터 노동자인 인간에게 부당했는지도 모른다. 그것은 아담을 영원히 몽매한 상태에 놓아두고자 하는 가혹한 조건이었다. 이렇게 본다면 태초의 노동계약위반으로서의 타죄사건은 오늘날 자유계약이라는 미명하에 어쩔 수 없이 구속상태에 처할 수밖에 없는 부당한 노동관계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많을 점들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신학자들은 자본주의 경제에 걸맞게 노동을 신이 인간에게 준 축복, 또는 인간의 특권이라고 높게 평가하면서, 현실의 노동계약에 충실한 것이 신과의 노동계약에 충실히 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더 많은 자본의 축적 그리고 자본주의의 증진에 매진할 것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다. 이들이 하나님을 노동의 신이라고 주장하는데, 과연 그렇게 보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은 영원한 사용자가 아닌가? 창세기에 등장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하여 따뜻한 사용자라고 평가할 수 있는가? 바이블에 기록되어 있는 인간에 대한 혹독한 징계를 보면, 사용자로서 하나님의 상(像)이 오늘날 자본주의사회의 가혹한 사용자상(像)과 겹치게 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한 치의용서도 없는 가혹한 징계를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은 마치 17, 18세기의 산업자본주의시대의 무자비한 사용자의 모습과 닮아 있다. 하나님이 어떻게 노동자일 수 있는가? 법학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사용자이지 노동자가 아니다. 하나님을 노동자로 본다면, 사용자의 명령이 노동자 자신의 명령으로 전도되게 된다. 에덴동산은 인간노동의 영원한 이상향이다. 인간은 타죄로 저주받아 오늘날과 같은 노동지옥으로 전락하였다. 아담의 후예들인 우리 인간이 에덴동산으로 다시 돌아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에덴동산에서 행복하게 영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오늘날 인간들은 노동을 둘러싸고 투쟁을 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노동지옥을 타죄 이전의 에덴동산의 노동천국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 인간에 남겨진 영원한 숙제일 것이다.


Bei dieser Abhandlung handelt es sich darum, sich zu vorstellen, wie das Verh altniß zwischen dem Gott und dem Menschen in der arbeitsrechtlichen Perspektive zusammengestellt werden kann. Ein Arbeitsvertrag ist nach positivem Recht ein Vertrag zur Begrundung eines Arbeitsverh altnisses zwischen einem Arbeitgeber und einem Arbeitnehmer. Es ist Abgrenzungsmerkmal des Arbeitsvertrags, daß der Arbeitnehmer die vereinbarte T atigkeit weisungsgebunden, das heißt in personlicher Abh angigkeit leistet, und er in die Unternehmensorganisation des Arbeitgebers eingegliedert ist. Nach diesem Merkmal konnte das Arbeitstestament, das in der Genesis der Aten Bibel protokolliertete, als ein Arbeitsvertrag zwischen dem Gott und dem Menschen zusammengefaßt werden. In diesem Verh altniße wurde Gott als ein Arbeitgeber, demgegen der Mensch als ein Arbeitnehmer bezeichnet Der Arbeitsvertr agliche Verh altniß zwischen dem Gott und dem Menschen wurde gleichwohl ver andert, aus dem Grunde, das der Mensch das Wort Gottes brach, daß er vom Baum der Erkenntnis des Guten und Bosen nicht essen durfte, das heißt die menschlice Erbsunde. Der Gott trieb dem Mensch vom Garten Eden aus. Die menschliche Arbeit im Garten Eden war der Dienst am Gott. Das sollte dem Menschen eine volle Fruede sein. Die Arbeit außerhalb des Gartens Eden war aber der Bestraufung Gottes, dewegen nicht mehr Freude. Die menschliche Arbeit veranderte sich zu Muhsal fur alle Tage seines Lebens. Davon aus wurde die Abhangige Arbeit ursprunglich zustande gekommen. Diese abhangige menschliche Arbeit außerhalb des Gartens Eden konnte sich mit der befristeten Lohnarbeit unter Bedingungen der kapitalischen Arbeitsmarkte gegen einen Geldlohn vergleichen. Im Zusammenhang mit der mondernen kapitalischen Gesellschaft wurde eine grundliche Frage gestellt, ob die abhangige Arbeit ein menschliches Schicksal sein soll. Ist es wirklich das Befehl Gottes, daß der eine in der personlichen Abhangigkeit vom anderen arbeiten sollte? Der Garten Eden als der Betrieb Gottes ist ein Arbeitsparadies, nach dem der Mensch sich als Arbeiter auf ewig sehnen wurde. Es ist eine den Menschen gestellte Aufgabe geworden, das Arbeitsparadies auf die Erde wiederzuherstellen, seit der Mensch die Sunde im Uranfang begangen ha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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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막스 슈티르너의 연방사상 -유일자에서 에고이스트연합으로-

저자 : 채형복 ( Chae Hyung-bok )

발행기관 : 한국법철학회 간행물 : 법철학연구 20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23-242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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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스 슈티르너는 그의 대표적 저서 『유일자와 그 소유(Der Einzige und sein Eigenthum)』에서 `유일자`와 `에고이스트연합`을 제안한다. 슈티르너는 억압적 근대성에 대한 저항으로 유일자 개념을 도출한다. 자기창조자인 `유일자-나`를 억압하는 국가는 유령과 같은 존재로서 해체되어야 한다. 국가의 대안으로 그는 `에고이스트연합`을 제안한다. 에고이스트연합이란 “에고이스트-개인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확대하고,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유일자들 상호간에 평등한 입장에서 협력하는 자유로운 조직”이다. 이 연합은 `유일자-나`의 교류와 연대를 통해 결성되는 `끊임없는 자기연합`이다. 슈티르너의 `유일자`와 `에고이스트연합`의 관념은 오늘날 `국가를 넘어선 사회`로서 EU를 비롯한 지역주의 설립의 기초 이념이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유일자와 에고이스트연합을 중심으로 슈티르너의 연방사상을 검토한다.


Max Stirner propose `The Unique One` and `the Union of Egoists` in his representative book < Der Einzige und sein Eigenthum >. He derive a concept of `The Unique One` to express resistance to oppression of the modernity. In other words, the State should be dismantled as being like a ghost. As an alternative, he propose `the Union of Egoists`. The Union of Egoists consider as “a free organization which expands individual freedom as much as possible, and which cooperates among the Unique One in order to satisfy their desire.” This Union is an incessant self-uniting, which organized through exchanges and solidarity of `The Unique One-I `. The idea of Steiner `The Unique One` and `the Union of Egoist` is the basic ideology of the regionalism including the EU as `a Society beyond the State`. In this article, we review the federal ideology of Stirner, focusing on `The Unique One` and `the Union of Ego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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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상앙(商?)의 법(法)과 힘

저자 : 김도일 ( Kim Do-il )

발행기관 : 한국법철학회 간행물 : 법철학연구 20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43-26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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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폭력이 때로는 불가피한가? 만일 그렇다면, 법은 불가피한 폭력의 일종으로서 이해될 수 있는가? 본고는 이와 같은 현대 법철학적 근본 문제들이 고대 법가(法家) 상앙(商?)의 사상에서 어떻게 중첩되어 드러나는지를 살펴본다. 상앙의 법치는 근본적으로 힘(力)에 기초한다. 그리고 상앙은 힘의 통치만이 정치사회적 질서(治)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이에 상앙은 두 가지 정당화 논리를 제공한다. 이 둘을 살펴보는 것이 본고의 주제이다. 첫째, 상앙은 역사적 상상력을 통해 법의 기원을 추정함으로써 역사 발전과정상 법치 도입이 필연적이었음을 주장한다. 즉 그는 역사적 상상력에 호소하여 법치 도입의 불가피성을 정당화한다. 둘째, 상앙은 법치의 정당성을 궁극적으로 공멸의 방지에서 찾는다. 그의 정당화 논리를 종합하여 말하자면, 법치는 인류 전체의 멸망을 피하기 위해 역사 발전 과정상 최종적으로 선택된 공동체적 대응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앙의 입장은 가공(可恐)할 함의를 지닐 수 있다. 왜냐하면, 정치사회적 혼란을 막고 질서를 구현하기 위해 다수에 대한 폭력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논리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 함의를 특히 유가(儒家)인 순자(荀子)의 사상과 비교함으로써 드러내 보이겠다.


Can violence be sometimes inevitable? If so, can such inevitable violence be justified as law? This paper examines how these fundamental issues in legal philosophy were nested in the context of the early Chinese legalist(法家) thought. The early legalist Shang Yang(商?) argues that governance by law(法) fundamentally relies on enforcement(力), and that the politics of violence is necessary in order to establish sociopolitical orderliness(治). In fact, Sang Yang provides two justifications for the inevitability of governance based on enforcement and by law. This paper examines these two justifications. First, Shang Yang argues by appealing to historical imagination that the adoption of the rule of law became inevitable in the development of human history. In other words, he advocates the necessity of governance by law by speculating about the origin of the rule of law. Second, he seeks to justify governance by law ultimately by arguing that it is the best way to prevent the destruction of the entire human race(亂). In relation to Shang Yang`s view, it is important to notice that his justifications may have some horrifying implication: For instance, in line with his view, violence against the vast majority of people may be rationalized in order to prevent sociopolitical disorder and establish order. This paper aims to explain the formidable danger underlying this implication in Shang Yang`s thought. To do this right, Shang Yang`s view of law is juxtaposed with the thought of early Confucian thinkers, such as Xunzi(荀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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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한국에서 샌델과 피니스의 이론적 협력 가능성의 모색

저자 : 이정훈 ( Lee Jung-hoon )

발행기관 : 한국법철학회 간행물 : 법철학연구 20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65-298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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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헌정사에서 시민의 정치참여로 이루어진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건은 단순히 `공화국`에 대한 사전적 개념정의에 국한될 수 없는 입헌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 보게 하는 역사의 한 장이 됨과 동시에, 탄핵 이후“(`헌법상 명시된 민주 공화국을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우리의 공화국은 어떤 공화국이어야 하는가?”라는 공화국의 가치를 묻는 정치적·도덕적 질문에 직면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답변하는 과정이 향후 헌정사의 한 부분을 구성하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이 지점에서 공동체의 다수가 원하기 때문에 다수가 원하는 것들을 공화국이 추구해야 할 가치라고 선언하는 것도, 또는 “옳음은 좋음에 앞선다”라는 명제로 대변되는 정의의 보편성과 근원성에 기인한 도덕에 대한 가치중립적 태도를 고수하는 입장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민주주의의 시대적 요구를 감당하기에는 버거워 보인다. 본고는 샌델의 입장을 지지하기에는 한국의 헌정사와 정치사의 질곡이 너무 커서 `연고적 자아` 개념을 혈연·지연·학연으로 얽힌 한국적 연고로 변질시키고, `공화국`을 전체주의적 국가주의로 뒤덮어 버릴 위험성을 염려하면서도, 그가 지적한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 상황과 이러한 문제들 속에서 드러난 자유주의의 실천적 무기력함을 간과할 수 없었다. 자유주의의 실천적 무기력함의 문제는 이론적 문제(한계)와 관계가 있다. 본고는 “자유주의의 한계”를 밝힌 샌델의 `이론적 도전`이 공화주의적 차원에서 헌법과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공공철학의 중요성을 새삼 인식하게 된 한국사회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샌델은 `좋음 또는 좋은 삶`(선)의 개념을 가정하지 않고서는 권리의 확정이나 정당화가 불가능하며 이러한 논의와 `정의`가 분리될 수 없음을 주장하면서도, 그 `좋음`의 내용과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는 못했다. `기본적 가치`(선)의 존재와 내용, 그리고 실천적 합당성의 요건을 통해 이 가치들이 도덕적 지위를 얻게 되는 구조를 명확하게 논증한 피니스의 이론은 샌델의 이론을 강화시켜 줄 수 있다. 또한 민주주의와 공공철학의 요청을 공화주의의 관점에서 체계화한 샌델의 이론은 피니스 이론의 정치절학적 부족함을 보완해 줄 수 있다. 이러한 두 이론의 상보적 협력은 법과 정치에 관한 의미 있는 (자유주의와 법실증주의의 협업에 대한 대안적 이론으로써) 이론적 패러다임을 구성할수 있다. 민주 공화국에 대한 자각과 함께 특정 정치인에 대한 우상화를 추구하는 `신민`이 아닌, `시민의 덕`을 지니고 `민중`이 아닌 공화국의 `시민`으로서, 즉 공화주의의 정치주체로서 헌정사의 중심에 서게 된 시민들과 향후 한국 입헌민주주의의 (이론과 실천 양 측면에서) 질적 성장을 위해 샌델과 피니스의 이론적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는 시도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It is extremely rare in Korea for a foreign scholar, not a sports star or a celebrity from overseas, to become as well known and popular as Michael Sandel. The extent to which Sandel`s theory is understood, however, does not even remotely correspond to his popularity. Sandel delves into the problem of whether “rights” can be confirmed or justified without believing in the notion of “good life.” This argument is not about whether an individual`s case or a community`s case is more important. Categorizing Sandel as a “communitarian” misrepresents him as clearly as his argument is misinterpreted above. His criticism pertains to the problem of whether the principles of justice governing the basic fabric of society could remain neutral in spite of opposing moral and religious beliefs. He rebutted John Rawls`s theory that revives Immanuel Kant`s argument “being right takes precedence over being good” by clothing it in empiricism. If there is a scholar who deserves the spotlight for his theoretical contributions, although he is not recognized at all by the public in Korea, it would be John Finnis. Interestingly, these two scholars` theories are complementarily cooperative; at the same time, they suggest many implications for the Korean legal system.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complementary cooperation between the two theories and the legal and political meaning of this theoretical cooperation. According to Sandel, politics is a “forum for competing moral arguments,” and in this forum, “liberalism” insistent on “neutrality” is nothing but powerless. Controversial political and legal problems in Korea such as confrontations and conflicts based on the misunderstandings surrounding the “Anti-Discrimination Act” and the serious conflicts about the rights of sexual minorities are relevant to differences in religious and moral positions, as argued by Sandel. In light of the political and constitutional history of Korea, especially when “liberalism,” which is criticized by Sandel, has been rather short-lived and the effects of authoritarian nationalism still linger, it is very reasonable to believe that the way Sandel`s liberalism is understood now could lead to the strengthening of “Korean nepotism” or the tyranny of the majority in order to emphasize the “common good,” not to a recognition of “anti-communism” as a synonym for “liberalism.” Despite such historical conditions, Korea is no exception to his criticism on liberalism and his reasoning on “justice,” which cannot be separated from “good life.” I cannot deny the remarkableness of Martha Nussbaum`s theory, which presents the concept of “core capabilities” within the boundaries of liberalism and explains a guarantee of the minimum capabilities required for human life. In her book Creating Capabilities, Nussbaum says that she will remain true to liberalism, while fixing and supplementing it. However, it is inevitable that this be wrongly interpreted as an admission that liberalism is theoretically indefensible. Nussbaum`s “core capabilities” are in line with Finnis`s “basic goods” and include deep theoretical reflection related to human life that cannot be solved simply by conjecture on the philosophical principles of Aristotle. Even though Sandel systematically explained complaints about democracy caused by the assumption that neutrality cannot be maintained in arguments about “good life” and “justice,” which cannot be irrelevant to “good life,” he did not clearly state what constitutes “good” and what criteria could be used to define it. Finnis reasoned through and demonstrated this problem in an extraordinary way a long time ago. The theoretical cooperation between Sandel and Finnis, who argue that moral arguments cannot be separated from the essence of politics and law, could be possibly result in an alternative to liberalism. This is a point where the two theories could cooperate with one another in a complementary manner, and at the same time, apply their theoretical knowledge to Korean politics and law after the “impeachment of the president,” which marked a historic moment in the constitutional history of Korea.

KCI등재

10인간, 동물, 로봇 그리고 바이오필리아(biophilia)의 법 -에리히 프롬(Erich Fromm)의 사상을 중심으로-

저자 : 민윤영 ( Min Yoon-young )

발행기관 : 한국법철학회 간행물 : 법철학연구 20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99-332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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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프롬의 바이오필리아와 네크로필리아 개념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법이 가져야 할 방향성을 고찰한다. 바이오필리아는 생명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고 네크로필리아는 죽음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는데, 프롬의 이론에서 네크로필리아는 기계적인 것에 대한 사랑으로 새롭게 해석된다. 흥미로운 것은 프롬에게서 바이오필리아와 네크로필리아가 심리적이면서 도덕적인 문제로 설정된다는 점이다. 이 점에 착안하여 이 글은 인간의 로봇화, 로봇의 인간화가 말해지고 인공지능 로봇의 발전으로 인해 `쓸모없는 인간 계급`이 등장할 가능성마저 말해지는 지금의 상황에서, 바이오필리아와 네크로필리아가 법의 방향성을 모색할 유용한 개념일 수 있음을 주장한다. 법이 과학의 발전을 도모하면서도 기계적인 것에 대한 사랑이 생명에 대한 사랑을 대체하지 않도록 하는 파수꾼으로서 기능할 때, 바이오필리아를 확대시키는 생명의 법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특히 법적 상징계에 인공지능 로봇 등의 기계를 위치시킴에 있어서 지능적 기계와 동물이 비교되는 상황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인간-비인간(non-human)`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생명-비생명(non-life)`의 패러다임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인간과 로봇의 관계를 법적으로 규율하는 미래적 과제에 임할 때에, 그 관계가 자기애적이고 네크로필리아적인 것일 가능성을 인식할 필요성도 제안해보았다.


This article aims to introduce Fromm`s concepts of biophilia and necrophilia into the field of jurisprudence. In Fromm`s theory, biophilia means the love of life and necrophilia means the love of death. Fromm linked necrophilia with the love of machines by contrasting mechanical things and organic life, and suggested the distinction between biophilia and necrophilia is not only psychologically but also morally fundamental. The article argues that such moral distinction is something law should be fully aware of at the dawn of the 4th revolution. We are facing a critical challenge to defend the value of human life against the emergence of smart machines, such as AIs or intelligent robots. It is even said that a mass of useless humans might appear as AIs or intelligent robots replace humans at work. At this peril, law needs to provide itself with the right tools needed to interpret and understand such new situation correctly and to prepare for the future. The article claims Fromm`s concepts of biophilia and necrophilia could provide useful perspective for that end. Applying Fromm`s theory, this article argues that law should shift its paradigm from the binary of human and non-human to that of life and non-life, embracing its new role as the promoter of biophilia. In addition, it analyzes the necrophilous tendencies in current Korean legal system through the example of its treatment of animals, and also warns the danger of metaphorically comparing robots to animals in legal discourse related to robots. It also suggests it is necessary for law to recognize the potential necrophilous tendencies of human-robot relationships in order to establish proper robot regulations in a way that promotes biophi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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