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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IAL CASES REVIEW

  • : 한국상사판례학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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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31권2호(2018) |수록논문 수 : 8
간행물 제목
31권2호(2018년) 수록논문
권호별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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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탁 수익자의 수익권 포기와 수탁자의 수익자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 소멸 여부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25616 판결을 중심으로 -

저자 : 남궁주현 ( Namgung Ju-hyun ) , 고동원 ( Ko Dong-won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1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3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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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개정 신탁법은 수익자가 수익권을 포기한 경우에 수익자의 상환의무가 면제되는 비용의 범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 범위에 관한 쟁점이 제기된다. 수익자가 수익권을 포기할 때 이미 발생한 비용뿐만 아니라 수익권 포기 이후 장래 발생하는 비용까지도 상환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학설과 판례상 논의가 될 수 있다. 특히 자익(自益)신탁의 경우에 타익(他益)신탁의 논의와 같이 볼 것인지도 문제가 된다. 대상 판결은 자익신탁의 경우가 문제된 사건인데, 자익신탁의 경우 수익자의 수익권 포기 시 이미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상환의무가 있다는 입장을 취했지만, 장래 발생할 비용까지 상환의무가 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여 논의 여지가 남아 있다. 그러나, 자익신탁에 있어서는 위탁자 겸 수익자는 수익권의 포기를 통하여 신탁계약상 부담하는 비용상환의무를 회피하기 보다는 신탁계약의 해지를 통하여 수탁자와의 법률관계를 종국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수익권의 포기에 따른 비용상환의무의 면제는 타익신탁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판단된다. 궁극적으로는 입법론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수익자가 수익권을 포기한 경우 타익신탁의 경우에만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비용상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할 필요가 있다.


Paragraph 2, Article 42 of the former Trust Act (prior to the amendment by Act No. 10294 on July 25, 2011) allowed a trustee to claim compensation for costs from a beneficiary, provided, however, that Paragraph 3, Article 42 prohibited a trustee from claiming compensation for costs from the beneficiary when the beneficiary waives his or her rights to benefit from a trust. The issue of not being able to effectively regulate the legal relationships in relation to the trusts which take various forms and structures has been continuously raised since the former Trust Act simply stipulates the general relationship between a beneficiary and a trustee without defining and specifying different results and effects of waiving the beneficiary's right to benefit. The related issue was raised in the settlor-beneficiary trust case in 2008 regarding a beneficiary's waiver of his or her right to benefit without following his or her duty to reimburse a trustee. After a relatively lengthy trial, the Supreme Court made a decision on Mar. 10, 2016 (2012 Da 25616). Prior to this ruling, discussions on how to deal with a beneficiary's waiver of his or her right to benefit under the former Trust Act had mainly been limited to the academic discussions based on theories. While this ruling was limited to a specific circumstance, through this ruling, the Supreme Court recognized a part of the consequence. In turn, this ruling allows more substantive and specific research on this issue. Regarding an issue of whether a beneficiary is exempt from his or her obligation to reimburse a trustee when such beneficiary waives his/her right to benefit from the trust, we hereby review the relevant facts, the trial court decision, and the appellate court decision, etc. in relation to the aforementioned ruling of the Supreme Court.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in case of a trust where a trustor becomes a beneficiary, if such beneficiary waives his/her beneficial rights, then it is still obligated to reimburse a trustee costs and expenses already incurred, while it did not take a firm position whether a beneficiary is exempt from his/her obligations to reimburse a trustee those costs to be incurred after a beneficiary's waiver of his/her rights. So, this issue still remains controversial. Thus,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Trust Act should be revised that only in case of a trust where a trustor does not become a beneficiary, if a beneficiary waives his/her beneficial rights, then a beneficiary will be exempt from his/her obligations to reimburse a trustee the costs and expenses incurred or to be incur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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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7년 부동산 담보신탁의 주요 판례의 분석

저자 : 최승재 ( Choi Sung-jai ) , 김용진 ( Kim Yong-jin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1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5-91 (5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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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부동산 담보신탁과 관련한 주요한 판례 2건에 대하여 분석 및 검토를 하였다.
첫 번째 판례는 부동산 담보신탁의 우선수익권의 성격에 대한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이다. 담보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관리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 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신탁으로 주로 타익신탁과 자익신탁 및 타익신탁이 혼합된 형태를 말한다. 그간 담보신탁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이 없던 관계로 실무상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신탁과 금융투자 상품으로서의 담보신탁의 개념이 혼용되어 왔다. 이에 따라 담보신탁의 우선 수익권의 성격을 변칙 담보물권의 하나로 파악하는 견해와 독립된 채권의 하나로 파악하는 견해가 대립되었다. 이번 판결을 통하여 담보신탁의 우선수익권은 대여금 채권과 별개로 담보적 기능을 가진 신탁계약상의 별개의 권리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본 평석에서는 담보신탁의 개념적 정의, 우선수익권의 성격 그리고 판례가 가진 의의 및 향후 우선수익권이 대여금 채권과 독립하여 존재할 때 처리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두 번째 판례는 신탁재산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기존 판례는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자익신탁과 타익신탁을 구분하여 납세의 의무자를 정하고 있었다. 자익신탁의 경우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위탁자에게 귀속하게 되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역시 위탁자로 보고, 타익신탁의 경우 신탁으로부터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수익자의 계산에 의한 것이 되므로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익자로 보아야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이번 변경된 판례는 부가가치세의 거래세라는 특징에 착안하여 거래의 외형상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거래행위자인 수탁자라고 판시하여 신탁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좀 더 간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면서 수탁자의 업무 부담의 과중, 위탁자의 모럴해저드, 그리고 판결의 적용시점등이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입법적 개선안으로 2017년 정부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서는 '신탁재산에 대한 수탁자 명의의 매매는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고, 다만 신탁재산에 대하여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 신탁재산을 한도로 수탁자에게 보충적 물적납세의무를 부과할 것'으로 개정안을 예고하여, 2017. 12. 19. 동지의 내용이 신설되었다.
2017년 담보신탁에 대한 법원의 판례를 일고한 바, 신탁관계의 독립적 특성에 착안한 판결이 많아졌고, 이에 대응하여 신탁이 독립적인 간접투자기구로서의 역할에 대한 기대 또한 커졌다고 할 것이다.


We analyzed and reviewed two major cases related to collateral trust in 2017.
The first case is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on the nature of the priority beneficial interest of collateral trust. It is a trust for the purpose of preserving the trust property in order to guarantee the fulfillment of the obligation borne by the trustee.
A collateral trust mainly refers to a form that is a combination of a trust for others interest or a trust for others interest and a trust for own interest. Since there is no definite concept of collateral trust in the past, the concept of collateral as a security collateral and collateral trust as a financial investment product have been mixed.
Through this judgment, it was confirmed that the priority beneficial interest of the collateral trust is a separate right in the trust contract with the collateral function apart from the loan receivable. Therefore, in this review, the concept of the collateral trust, the nature of the priority beneficiary interest, the meaning of the precedent, and how to deal with the case where the beneficial interest in the future exists independently of the loan.
The second case is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on the value-added tax of trust assets. In the case of the present case, taxpayers were defined by separating the trust for own interest from the trust for others interest in relation to the VAT. In the case of the trust for own interest, the taxpayers of the VAT were also regarded as trusters, and in the case of the trust for others interest, the taxpayers were regarded as beneficiaries.
The amended case is based on the characteristic that the VAT is a transaction tax. Therefore, the taxpayer of the VAT is regarded as the trustee. However, in relation to this, it is thought that the burden of the trustee, the moral hazard of the truster, and the time of application of the decision will become a problem as the trustee becomes a taxpayer.
In the revised bill of the government's VAT Act in 2017, "the trustee's name on the trust property is regarded as the goods supplied by the trustee, but if the trustee is behind the VAT on the trust property, the trustee shall be liable for the supplementary tax liability" As a result of the court's judgment on the collateral trust in 2017, more and more judgments were drawn on the independent nature of the trust relationship and in response, the expectation for the role of the trust as an independent indirect investment organization has in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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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탁재산과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조합재산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저자 : 안성포 ( An Sung-po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1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93-131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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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조합재산과 신탁재산에 대한 두 개의 판결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소개하고,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와 관련한 대법원의 입장 및 논거가 실체이론에 따른 것임을 논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이다. 첫 번째 대상판결에 의하면, 법인이 아닌 조합의 경우에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조합 그 자체이다. 왜냐하면, 그 조합은 이미 독자적인 목적과 조직을 갖춘 단일체(Einheit) 또는 독립체(entity)이기 때문이다. 즉 대법원은 법인이 아닌 조합의 경우에도 그 자체를 권리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두 번째 대상판결에 의하면, 신탁의 경우에 신탁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수탁자이다. 왜냐하면,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신탁법 제31조)로서 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하였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소유자로서 신탁사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고, 수탁자의 인격을 차용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다. 달리 표현하면, 신탁설정과정에서 위탁자가 수탁자의 인격을 차용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수탁자 명의로 귀속시켰다는 것이다(수탁자의 인격차용설).
신탁법 제31조에서 수탁자를 신탁재산의 소유자로 규정하지 않고 또한 신탁재산에 법인격을 부여하지 않고,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수탁자의 인격을 차용하여 수탁자가 자기명의, 자기계산으로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였다는 것이다. 대상판결은 우리나라에서 신탁을 수탁자의 인격을 차용하는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 최초의 판례라고 할 수 있다.


This article introduces all the facts of the two cases on partnership property and trust property, and reasons that the supreme court's position on the person liable to pay taxes for the Value-Added Tax Act is based on the entity theory. In Korea, the transaction of supplying goods is accounted as the taxable object in Value-Added Taxation. Therefore, in accordance to the Value-Added Tax Act, the person liable to taxes is the entrepreneur supplying the goods.
According to the first supreme court case, in circumstances of a partnership other than juristic person, the entrepreneur supplying the goods is considered as the partnership. This is because the partnership already is a unified organization or entity with its own objective. Hence, the supreme court acknowledges the entity of a partnership other than juristic person as the subject of rights and duties. According to the second supreme court case, when it comes to trusts, the entrepreneur is the trustee who supplies the goods in the process of performing trust affairs. This is because the trustee as the subject to whom the rights and duties concerning the trust property belongs to, became the person directly involved and settled the trust affairs. The supreme court confirms that the trustee did not settle trust affairs as the owner of the trust property, but rather by borrowing the personality of the trustee. In other words, in the trust establishment process, the trust borrows the personality of the trustee and takes on the trustee name for the trust property.
Article 31 of the Korea Trust Act does not define the trustee as the owner of the trust property and the subject to whom the rights and duties concerning the trust property belongs is regarded by the trust borrowing the personality of the trustee to manage and settle the trust property under the trustee's own name and account. This is the first supreme court case in Korea, setting a precedent on the methods of the trust borrowing the personality of the trus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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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식회사 감사의 주의의무에 대한 검토-감사의 회사에 대한 이해상충 행위를 중심으로-

저자 : 윤성승 ( Yun Sung-seung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1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35-15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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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감사에 대해서는 이사의 선관주의의무를 준용하는 규정만을 상법에 두고 있다. 감사의 경우와 달리 감사위원회위원은 이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사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 경업금지의무, 자기거래 제한, 회사의 자산 및 기회 유용금지의 적용을 받는다.
감사와 감사위원회는 모두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독기관이다. 감사의 감사범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모두 회계감사권 이외에 업무감사권을 가지고 있다. 감사가 회사의 감독기능을 수행하면서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회사와 이해상충 행위를 한다면 공정한 감독기능을 수행하도록 한 목적에 반한다. 감사의 감독기능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사와 감사 개인의 이익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시하여 회사에 대한 충실한 업무수행 즉 충실의무의 이행이 요구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감사가 업무집행권이 없다는 이유에서 이사의 선관주의의무만을 준용할 것이 아니라, 감사의 경우에도 이해상충 행위를 규율하기 위하여 선관주의의무 이외에 충실의무 및 경업금지, 회사와의 거래 제한, 회사의 기회 및 자산 유용금지를 명시적으로 준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할 때, 감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이 모두 상법상 감독기관으로서 동일한 주의기준과 행위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감사를 두는 경우나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나 감독업무와 관련해서는 모두 동일한 수준의 의무가 부과됨으로써 어떠한 감독기관을 두느냐에 따라 의무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회사의 기회주의적인 결정을 방지할 수 있다. 이질적인 두 가지의 감독기관을 상법에 규정하고 있더라도, 입법론상 감독과 관련한 이해상충 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준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


Regarding a statutory auditor's duty of care, the duty of care of the directors applies mutatis mutandis to the statutory auditor in the Commercial Code of Korea. Unlike the statutory auditor, the members of the audit committee are qualified as directors, so they are subject to the fiduciary duty of the directors, duty of noncompetition, restriction of self-dealing, prohibition of 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y as well as the duty of care.
The statutory auditor and the audit committee are both supervisory bodies of the corporation under the Commercial Code of Korea. There is a controversy over the scope of auditing, but its supervisory function is similar in that it oversees legality and validity. If the auditor engages any transaction in a conflict of interest with the company while performing the supervisory function of the company, he or she is against performing a fair supervisory function. In order to ensure the fairness of the supervisory function, it is not enough just to fulfill his or her duty of care. If the interests of the company and the auditor are conflict with each other, it is required to fulfill the fiduciary duty of loyalty as well.
In this respect, in the case of statutory auditors, in order to regulate conflicts of interest,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prohibition of competing ventures, the restriction of self-dealings, and the prohibition of the usurpation of the corporate opportunities and asset as in the case of directors. In addition to the duty of care, it is necessary to explicitly apply the fiduciary duty of loyalty, duty of noncompetition, restriction of self-dealing, prohibition of the 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y and assets. In doing so, both the statutory auditor and the audit committee will be required to perform their duties in accordance with the same standards of care and the same standards of conduct as corporate supervisory bodies. The same level of obligation will be imposed on the statutory auditor and audit committee, and thereby preventing any imbalance in the degree of obligation between the supervisory bodies and preventing opportunistic decisions can be achieved. Even if the two different supervisory bodies are specified in the Commercial Code of Korea, it is necessary to regulate them with the same level of standard for conflicts of interest related to super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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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프랑스의 기업파산 절차에서 경영자의 법적 책임에 관한 고찰

저자 : 김종호 ( Kim Jong-ho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1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61-240 (8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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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회사 경영자의 파산책임은 회사의 적극재산 부족을 초래한 행위 혹은 파산절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 의해서 생기는 특수한 절차상의 책임으로서 평가할 수 있다. 절차상 특수한 취급을 받는 동시에 채권자의 이익보호의 색채가 강한 것 등을 이유로 일반법상의 책임과 구분된다. 경영자에게 재산상의 책임을 부과하고 채권자의 채권회수를 보장하는 것이 그 주된 목적이며, 그것과 동시에 특정 행위를 한 경영자에게 직무상의 제재와 형사제재를 통해 벌하겠다는 징계적인 기능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 이러한 경영자의 책임은 우리나라 실무상의 경영자의 보증책임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프랑스 2005년 7월 26일자 법률 제2005-845호는 채권형 파산절차의 신청을 억제하지 않도록 경영자의 보증책임에 대해서 보다 더 유연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점에서 프랑스의 경영자 파산책임에 관한 법은 매우 흥미로운 발전을 해왔다.
프랑스법상 경영자의 부실경영 책임은 파산법상의 이사의 특수한 책임으로 이해한다. 하지만 이후 세월을 거치면서 프랑스 상법전에는 많은 내용의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에 따른 경영자의 파산책임의 구조도 바뀌어 왔지만 그 독특한 이론과 구조 및 평가기준 등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충분히 소개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프랑스 파산법 개정의 연혁을 밝힌 뒤 현행법상 경영자의 파산책임의 구조와 운용실태를 검토하고 검증하기로 한다.
본고에서는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프랑스 파산법에서 경영자의 책임을 검토하였다. 우선 제2장에서는 프랑스 파산법의 연혁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였다. 그리고 파산시의 경영자 책임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법 개정의 역사를 설명하였다. 제3장에서는 현행법의 경영자의 파산책임 중 재산상 책임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제4장에서는 경영자의 파산책임 중 직무상 책임을 설명하였다. 제5장에서는 경영자의 파산책임 중 형사상 책임을 연구하였다. 이처럼 경영자의 파산책임 중 3가지의 책임으로 나누어 소개를 하고, 제6장에서는 시사점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A bankruptcy liability of entrepreneur in French can be assessed as a special procedural liability resulting from acts that lead to a lack of active assets of the company, or by the interruption of bankruptcy proceedings. It is distinguished from general accountability for reasons such as having special handling of the procedure and strong credibility of the creditor's interests. It is the main purpose of imposing property liability to managers and ensuring the recovery of creditors' collection of her claims, and at the same time it is expected to be a disciplinary function to penalize official sanctions and criminal sanctions against executives who have performed specific acts. It also leads to the issue of the manager's guarantor in practice in Korean legal system.
These days, French Act No. 2005-845, enacted on July 26, 2005, provides more flexible provisions for manager's guarantor so as not to inhibit the application of creditor oriented bankruptcy procedures. In this respect, the French executive bankruptcy liability law is making interesting progress.
Under French law, liability for insolvency is a special responsibility of the directors in the bankruptcy law. However, many revisions were made before the French Commercial Law over the following centuries. The structure of the manager's bankruptcy liabilities has also changed, but specific issues such as the unique theories, structure, and evaluation criteria are not fully introduced in Korea. Therefore, in this article, the history of revision of bankruptcy law in France will be clarified, and the structure and operation status of bankruptcy liability of executives of current law will be reviewed and verified.
In this paper, I examine the liabilities of managers in the French bankruptcy law in the following order. In Chapter 2, I briefly introduced the history of the French bankruptcy law and I explained the history of the law revision focusing on the managerial liability system at the time of default. In Chapter 3, I examine the liability of the property owner in the bankruptcy responsibilities of the current law. In Chapter 4, I explain the job responsibilities among the managers' bankruptcy liabilities. In Chapter 5, I studied criminal liability during the manager's bankruptcy responsibilities. In this way, the CEO's bankruptcy liabilities are divided into three responsibilities. In chapter 6, implications are presented as conclu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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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본에서의 P2P lending 비즈니스와 법적 규제에 대한 고찰

저자 : 강영기 ( Kang Young-ki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1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41-277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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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P2P lending에서는 자금제공자인 개인이 대금업등록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회사가 금융상품거래법상의 금융상품거래업의 등록을 하고 자금모집은 익명조합계약(일본상법 제535조)에 따른 출자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처럼 익명조합계약을 활용함으로써 투자자(출자자)의 대금업 등록을 회피할 수 있는데, 익명조합의 모집에서는 금융상품거래법상의 규제를 받기에, 익명조합계약 외에도 계약체결전의 교부서면이나 각종 서면의 교부의무가 있지만 인터넷상에서 해결하고 있다. 그리고 자금차입자의 연체가 있거나 대손(貸損)이 발생하는 경우에 투자자가 불법하게 추심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감독당국은 사업자에 대해서 융자대상자를 익명화하도록 하고 있는데, 익명성으로 인하여 P2P lending에서는 최종적인 자금차입자의 구체적인 정보를 모른 채 투자자는 P2P lending 사업자를 믿고 투자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업자가 악의를 가지고 익명성을 이용한 경우에 투자자가 보호받기는 어려운데, P2P lending업계가 주목을 받으면서 진입하는 사업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이러한 악덕 사업자의 진입가능성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익명화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P2P lending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투자원금의 손실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투자자보호 장치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P2P lending 제도를 도입한 목적과 투자자보호의 관점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본다. 비록 새로운 투자형태로써 P2P lending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인지도도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자보호를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면 제도의 활성화와 시장의 확대는 어렵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P2P lending 투자가 일반적인 금융상품투자와 다른 측면을 고려한다면 통상적인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자보호와 동일시하는 시각은 바람직하지 않고, 손실발생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투자자보호 장치만 두면 될 것으로 본다. 물론 투자자가 주로 소액투자자인 개인이지만 투자상품에 해당하므로 적절한 투자자교육을 통해 성숙한 투자문화의 정착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n the P2P lending process in Japan, it is difficult for an individual who is a fund provider to register for lending, so a company recruiting funds from an investor registers a financial products business under the Financial Instruments Transaction Act, and the fund raising is anonymous partnership contract (Article 535 of Japanese Commercial Code) In the form of equity investment. By using the anonymous union contract, investors can be prevented from registering lenders. In addition to anonymous union contracts, there are also obligations to give in writing and in various forms before the conclusion of contracts, but they are solved on the internet. The supervisory authority is obliged to anonymize the borrowers becaus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borrower illegally withdraws when the borrower is overdue or a loan loss occurs. Due to the anonymity of the P2P lending, the investor is forced to invest in the P2P lending business without knowing the specific information of the final borrower. There is a criticism of anonymization in the absence of countermeasures against the possibility of entry of such malicious business operators because the number of operators entering the P2P lending industry is increasing, because it is difficult for the investor to be protected if the operator uses malicious anonymity. Even if investing in P2P lending is possible, there is a possibility of loss of investment principal. However, we need a balanced view on the purpose of adopting P2P lending system and the viewpoint of investor protection. Though P2P lending is attracting attention as a new form of investment, it is difficult to promote the system and expand the market if the protection of investors is over emphasized in the situation that the recognition is not yet sufficient. Considering that P2P lending investments are different from general financial product investments, it is not desirable to equate them with the protection of investors in ordinary financial products, and it is necessary to eliminate concerns about the possibility of loss. Of course, investors are mainly small-scale investors, but they are investment products, so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a mature investment culture through appropriate investor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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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가상화폐의 의미와 법적지위 -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

저자 : 이원삼 ( Lee Weon-sam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1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79-30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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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말 정부의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계획 발표이후 다양한 논란이 발생한 것은 가상화폐와 관련한 명시적 규제가 부재하였던 것이고 이것은 국내외 사정이 동일하였다. 그러나 외국은 빠른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음과 달리 정부차원의 규제방안, 입법 진행되는 등의 가시적 규제방안은 도출 되지 않았다.
입법이 완료된 일본 등의 경우 법적 안정성은 갖추었을지 모르지만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성격에 대한 규명이 미진한 상태의 입법이라 향후에 더 큰 혼란이 있을 수도 있다.
본 연구는 법적 규제 이전에 가상화폐의 원조격인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가상화폐의 개념과 본질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먼저 가상화폐의 이론적 배경 및 실제 운용과정을 살펴보고, 채굴이라는 절차를 통한 가상화폐의 획득 과정을 살펴보면서 가상화폐의 존재방식을 이해하였다.
두 번째로 가상화폐와 유사한 존재방식을 갖추고 있는 현행법상의 제도인 전자지급수단을 살펴보고, 여타의 비교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개념을 기능적인 측면, 투자적인 측면, 화폐, 일반상품, 금융투자상품 등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여 가상화폐와의 차이점 및 공통점을 찾아 가상화폐의 규제시 참조할 점을 모색하였다. 가상화폐의 실제 쓰임새를 분석하여 가상화폐의 본질에 접근코자 노력하였다. 또한 최근 선고된 판례 및 가상화폐거래소의 감사보고서에 기초하여 법원과 회계적 측면에서 가상화폐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언급 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상화폐가 최초의 등장목적과는 달리 오용되는 이유가 화폐적 이용에 대한 메리트 보다는 내재적 가치가 없으나 변동성이 커 투기적 요인이 많은 특징 때문이다. 따라서 가상화폐에 내재가치를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여 향후 법적 규제시 중점을 두어할 부분에 대하여 강조 하였다.


Various disputes arose following the government's announcement of a regulation plan for virtual currency at the end of 2017, but no visible regulatory measures such as the completion of legislation or the proposal of government-level regulatory measures like foreign countries have been developed.
Japan and USA, which completed the legislation, may have legal stability, but the legal nature of the virtual currency can not be clarified, so there may be more confusion in the future.
Before the legal regulations, this study was designed to explore the concept and nature of virtual currency based on Bitcoin which is the origin of virtual currency. First, we examined the process of acquisition of virtual currency so we called “Mining” and try to understand the way of existence of virtual money. Secondly, the current legal system, such as the electronic payment method, which has a similar existence method as the virtual currency, was examined for reference in regulating the virtual currency. It also tried to approach the nature of virtual currency by analyzing its actual usage.
Also the recently announced accounting audit report for Virtual Money Exchange stated that virtual currency differs from assets based on existing accounting standards in accounting terms based on the classification of virtual currency into different items.
In a criminal case, the court recognized the virtual currency as a valuable economic asset and sentenced it to forfeit.
Conclusions were replaced by suggestions on what should be focused on in future legal regulations. Unlike the background of the virtual currency, the reason why it is misused is because there are more speculation for profit than for its merits. It proposed ways to prevent speculative demand in the future by seeking ways to give intrinsic value to virtual currencies.

KCI등재

8인도네시아의 크라우드펀딩 규제

저자 : 장순필 ( Chang Soon-peel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1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09-345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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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크라우드펀딩 산업이 최근 몇 년간 급성장하였다. 그 중에서도 대출형 크라우드펀딩(또는 P2P대출)시장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인도네시아의 경제기초여건 및 인터넷시설기반이 확충되고 있는 점, 2억6천만의 인구 중 금융서비스를 누리지 못하는 인구가 70%도 되지 않는다는 점, 성인 1000명당 소액창업 수가 다른 아시아 신흥시장 대비 현저하게 많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인도네시아의 크라우드펀딩 산업은 앞으로도 대폭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 같은 성장과 가능성 뒤로 위험도 현저하다. 무담보 소액대출이 사업으로 악용될 경우 문제의 소지가 높고, 유사수신행위업체 내지 부동산 투기업체의 온라인 플랫폼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현저하다.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투자자에게 위험이 확산될 우려도 높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청은 정보테크놀로지에 기반한 자금 대출 및 대여서비스에 대한 2016년 제77번 규정을 도입하였다.
반면 대출형 크라우드펀딩과는 대조적으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경우에는 2017년에 첫 사업자가 등장하였으나, 현재에는 사업자도 없고 아무런 관련 규정도 없다. 금융감독청이 현재 규정을 만드는 중이지만,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고한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인도네시아의 현 크라우드펀딩 관련 규제 및 법적인 문제에 대하여 검토한다.


The Indonesian crowdfunding industry has rapidly developed in recent years. In particular, the debt-based crowdfunding (or peer-to-peer [P2P] lending) market has enjoyed remarkable growth and is further expected to show sharp progress: approximately 70% of the 261 million population of Indonesia are under financial exclusion; there has been a rapid expansion of internet infrastructure and economic fundamentals; and the larger number of micro enterprises per 1000 adults compared to other Asian emerging markets.
However, the risks underlying this progress are considerable. Misuse of the business for financial fraud, pyramid schemes or real property speculation is highly problematic, as the damages can spread over many ordinary investors or lenders. Hence, the Financial Service Authority (or OJK) adopted the Regulation of 2016 No.77 to govern P2P lending business.
In contrast to the success of debt-based crowdfunding seen so far, the first equity crowdfunding business that appeared in 2017 closed in the same year. Currently, neither equity crowdfunding businesses nor relevant regulation exists in Indonesia. Although OJK announced in 2017 its plan to adopt new regulations, it has not given any notice of their substance.
This paper discusses laws and regulations surrounding the crowd funding industry in Indonesia and analyzes their legal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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